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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국회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점 및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대책"을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무성 의원, 한선교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 정책 세미나에는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찾은 이주여성들



얼마 전, 시집온 지 일주일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의 어린 신부, 탁티 황옥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점과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사 시작전, 이야기를 나누는 한선교 의원. 아빠 품에 안긴 아이가 참 예쁘죠?


김형오 전의장은 이 비극적인 사연을 접한 후, 하늘에 있는 탁티 황옥씨와 농 득 마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게 사죄의 편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
피지도 못하고 져버린 스무 살 베트남 신부에게, 농 득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님에게)
또한 행사를 공동주최한 한선교 의원은 베트남을 직접 방문하여 탁티 황옥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날의 세미나는 이러한 위로와 사죄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땅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주한베트남 부대사와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이주여성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영상으로 상영하였습니다.
얼마 전의 사건 이외에도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상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의례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부디 사랑스러운 새댁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더 이상 없길 기도합니다.

희생 이주여성을 위한 묵념


이주여성들의 꽃다발 증정

이주여성에게 받은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는 모습



김형오 전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이주여성들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혹은 참석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 득 마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들을 딸처럼, 며느리처럼 여겨달라"는 부탁에, "걱정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대답했던 일을 떠올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수 있겠지만, 더 이상 소를 잃는 - 우리의 가족이 된 이들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튼튼히 고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세미나에 왔어요~박수~!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장난치고 있는 아이의 뒤로 김형오 전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이 자리했습니다.
바로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부모님께서 오셨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으로 시집 온 딸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친정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사진을 찍고 있던 저도 애틋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인사를 서툰 한국어로 통역하던 따님도 목이 메인듯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통합니다.

서툰 우리말로 친정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이주여성을 애틋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이어서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이 이주여성은 용기를 내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세명의 자녀가 있는 이 여성은 남편이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며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쫓겨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국적 취득에도 비협조적이었고, 술을 마시고 휘두르는 가정폭력과'아내'가 아닌 '가사도우미' 취급을 당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게다가 쫓겨난 이후에는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결혼중개업체의 사장에게 사기를 당해 얼마있지 않은 돈까지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사례발표의 발표자의 마이크의 높이를 고쳐잡아주는 한선교 의원


이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눈물을 흘렸고, 저 역시도 '나의 누나가, 나의 여동생이 먼 타국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아이들과 함께 제가 살던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이고, 제가 살던 나라는 가난하지만 그곳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적을 떠나, 피부색을 떠나, 생김새를 떠나서.
언제 어디에서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점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도, 이주여성들이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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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블루문 2010.07.30 15: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녀들 봃에 흐르는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날까지
    의장님, 줄곧 관심 기울여 주세요.

  2. BlogIcon 김화자 2010.07.30 2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적, 제도적, 으로 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땅한 대우를,
    받을수 있는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의장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주 여성들이 비극적인 일도,
    서러운 눈물이 흐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 BlogIcon 공 매 2015.11.05 0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가못간 문제남자적거지남자을. 왜국여자을데리고 와서 애만들고. 자국에선 장가도 못가는 놈들 왜국여자가 너의국가쓰레기청소하는 대행서비스냐. 거지같은 한국남자한테시집와서 주폭. 문화는 남자는하늘 여자는땅 못됀시어머니와 간섭잔하는 시누이. 거지같은문화. 잘란것도업손주제 여자데리와서고생시킬일있냐 여자일시케서 등쳥석을려고. 국회의원들 사과좋와하네 뭔필요있노 형식뿐인데

당신의 빚은 얼마입니까?
남에게 빚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열심히 일한 당신.
하지만 당신에게도 당신이 모르는 빚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 하시나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모른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빚, 즉 국가 채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들의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국가채무는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 내년 407조1000억 원에 이어 2013년에는 493조40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국가 채무 500조 원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몇 백 조 원’ 이러니깐 현실적으로 잘 와 닿지가 않죠?
그럼, 1인당 국가채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1인당 국가채무가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국가자산까지 고려한다면 국가채무가 개인의 부채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IMF 당시 ‘전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이나 이러한 국가채무가 곧 세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주 의미 없는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채무를 인구수로 나눠 계산한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629만원, 올해 751만 원, 내년에는 833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빚이 더 있습니다.

#나라 빚 400조 원 시대, 숨겨진 빚이 더 있다?

다음은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년도  2008   2009  2010
 국가채무  308조3천억원  266조원  407조1천억원
 GDP대비   (30.1%)  (35.6%)  (36.9%)
 이자   13조3천억원  15조7천억원  20조이상
*OECD회원국 평균 : 75%  <자료 : 기획재정부>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이 주장한 국가 채무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08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정부 : 2008년 308조3천억 원(GDP대비 30.1%)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 2008년 688조4천억 원(67.3%)~1198조 원(117.1%)

-한국조세연구원 : 2008년 986조원(96.4%)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 2008년 1439조2천 억원(140.7%)

등입니다.

많게는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긴 걸까요?

#국가채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한국조세연구원, 이한구 의원 등이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가 각각 다른 이유는 바로 어디까지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있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의된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채는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이 있고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의 채무로 부담하고 다음 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의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채무자가 된 경우만을 계산한 것으로 공기업이나 공단,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의 경우 2012년까지 부채가 14조7천억 원으로 부채비율 135% 증가가,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2년 10대 공기업 전체 부채액 중 절반이 넘는 160조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공사의 빚만 따져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정부의 빚에서 제외된 이 공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당연히 정부가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곧, 정부가 발표하는 400조 원의 공식적인 국가채무보다 더 많은 빚들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다시 1인당 국가채무로 비교해 볼까요?
지난해 기준 629만 원인 줄 알았던 1인당 국가채무가 최대 2천937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 그렇다면 대책은?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김형오 국회의장.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가채무는 우리의 미래세대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 부채의 규모나 범위에 어떤 부문을 넣을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보다 이 부채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줄일 지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연구부장도 “정부는 국가 신용 보증 채무, 각종 연금 손실액 등에 대해 국가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재정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결론은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규모보다 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도 국가채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채무,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이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당신의 몫이니까요.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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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달콤시민 2009.11.05 1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 신문에서 공기업 적자관련 뉴스를 보는데 수자원공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자금을 맡는 부분이 있다는데.. 저렇게 부채가 많은 곳에서 어떻게 4대강 지원이...
    결국 저의 지갑이 위태롭게 될테니 저도 눈 크게 뜨고 국가 재정에 관심갖고 지켜봐야겠네요!

    • BlogIcon 커피향 가득히 2009.11.05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미국의 경우 국가재정규모와 국가재정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보고서가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공개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되야 할 것 같아요.

[뉴시스] 보고자료 보는 김형오 국회의장 (바로가기 클릭)

[뉴시스] 인사말하는 김형오 국회의장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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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세미나 축사 가운데 부분 편집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야는 우리 국회에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2009. 10. 29.
국회의장 김형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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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대혁 2009.10.30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 관련)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도 유효하다. 앞으로 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다.” -헌재결정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장이라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2. dklllol 2009.11.03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의장님... 헌재는 분명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법결정 , 재투표 위법결정 , 대리투표 위법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효'하다고 한 적도 없죠.. 다만 공을 국회로 넘겨서 국회에서 협의하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을 뿐 분명 헌재는 미디어법의 위법성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장이시니 저보다 더 잘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의장께서는 미디어법의 위법성이 지적되면 분명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셨으니 얼른 결단을 내리시지요.. 김의장 답지가 않습니다... 저도 부산살고 저희 부모님도 부산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무척 김의장님 존경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과거에 의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었던 사람이-

  3. ㅇㄹㅇㄹ 2009.11.04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너 이놈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죽빵한대 갈기고 싶다.... 제발 똑바로 살아라 임마.. 비굴하게 그따구로 살지말아라.. 임마....

  4. 쿨가이 2009.11.04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정이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쿨하게 받아야 맞는 대한민국이 된거 같네요.

    하긴... 위장전입/탈세등 각종비리를 저지른 분께서 나라의 중책을 맞는데도 아무소리없이 쿨하게 받아들여야하는 국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더 쿨해지면 안될것 같긴 하네요. ;;

  5. ddf 2009.11.07 1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6. 송시열 2009.11.07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리,법리,상식,정서.....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헌재는 법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지요. 그런데 헌재는 <법리=논리>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안타깝게도 , 법리와 논리는 다릅니다. 세상을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결정이란 생각이 국민들의 마음에 <정서>로 자리잡았다면, 헌재는 어떻게 이를 설명할 수 있을지요....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법리,상식,정서> 이 네가지 중 최대공약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한, 정치 또한 교활한 순간포착전문가들의 놀이터밖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게 너무도 지켜지지 않는다 싶을때 민중은 항상 봉기했습니다. 명심!!


 

그제 세미나 명목으로 남미로 출국했다가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감사 21명이 여행을 중단하고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여객기 사정 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귀국하기로 했다면서 이들은 국내 여론이 나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번 출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혈세관광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TV 2007-05-16 12:00]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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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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