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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 공동 주관으로 시국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미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념사를 하게 되었고, 관련 기사들이 여러 군데 실렸는데 이중 몇 가지 기사들만 모아봤습니다. 



[2017-03-23 한국경제]



"대선주자, 실천 가능한 경제공약 내놔라"



경제학자·정치학자 '시국 해법' 머리 맞댔다


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 토론회
'내 사람만 쓴다' 대신 '쓰면 내 사람'…인재 널리 뽑아야
보호무역 대응 위해선 중간재 수출보다 미국·중국 내수공략을



50일도 남지 않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와 정치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동 시국 대토론회를 열었다. ‘조기 대선정국과 사드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5월 당선되는 대통령은 진영 논리에서 탈피해 ‘거국 쇄신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시국 대토론회가 23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진영재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진영 논리에서 탈피한 능력 위주의 과감한 인재 발굴이 필요한 시기”라며 “내 사람만 쓰는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쓰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폐 청산’이 최근의 키워드가 됐지만 중장기적 국가 비전까지 훼손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 교체 이상의 정책 교체가 일어나는 건 큰 문제”라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나라의 중장기 계획은 계속되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권위적 리더십’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밖에도 집무실을 따로 마련해 현장을 다니고, 토론다운 토론이 이뤄지는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행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성장 고착화, 급등한 가계부채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각 대선주자는 나열식 포퓰리즘 공약 대신 최소한의 실천 가능한 경제 공약을 압축해 던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인수위 없이 바로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각 후보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은 핵심 공약 20개와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대선이 끝나면 바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공 무역 탈피해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간재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흑자국을 ‘분노의 타깃’으로 삼아 당선된 만큼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무역 마찰로 중국과 미국 간 교역량이 줄어들면 한국 입장에선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나 자본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이 줄어 한국으로 수입될 경우 국내 수입업체가 2차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한국의 전통적 수출 방식인 가공무역(중간재 수출)을 탈피하고 미국 중국 등 현지 내수시장을 직접 파고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교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향후 ‘제2의 사드 사태’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일을 막기 위해선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상대국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허 교수는 “‘중국 대 한·일’ 혹은 ‘중국 대 한·미·일’ 구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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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연합뉴스]


김형오 "내년 6월까지 개헌 필요…대선주자들, 로드맵 밝혀야"


"대통령은 '신의 사도' 아냐…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3일 대선 주자들을 향해 "개헌 일정(로드맵)을 확실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시국 대토론회 기념사에서 "늦어도 2018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는 국민투표로 개헌이 확정, 발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장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행사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모든 주자는 빨리 그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일에 '내년 6월 이전에 개헌한다'는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삿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먼저 자기를 자책하지 않고는 감히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탓하지 못했다'는 김구 선생의 발언을 인용하고서 "대통령 후보라면 그 무엇보다도 '삿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남북통일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국민 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시급하다"며 "남남갈등도 치유 못 하면서 어찌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번 대선은 누가 되든 여소야대 대통령으로 국회와 정당은 물론이고 여러 단체·집단과의 소통·협의·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른바 '국정을 발목 잡는 세력들'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인내와 설득, 그리고 정당성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은 '신의 사도'가 아니다"라며 "아무도 그에게 눈 감고 마구 휘두르는 '정의의 칼'을 주지 않았다. 임기 동안 반대파를 얼마나 안심시키고 포용하느냐로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1천400대의 컴퓨터를 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핵심 측근과 캠프 출신 기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능력 위주의 과감한 인재 발굴을 하라고 당부했다.

             김형오, "개헌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위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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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문기사 및 뉴스 보도 모음

[2017-03-23 조선일보] "주요 외교·안보 이슈, 조기 대선 탓에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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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SBS 뉴스] 
김형오 "내년 6월까지 개헌 필요…대선주자들, 로드맵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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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연합뉴스 TV] '조기대선 정국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위한 토론회 열려 뉴스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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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긴급 시국 대토론회 기념사]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유력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내는 글-





김형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장, 전 국회의장)



  “삿된 마음(邪心)이 생길 때마다 먼저 자기를 자책하지 않고는 감히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탓하지 못했다.” 1945년 12월 2일, 그리던 고국 땅을 디딘 지 며칠 후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백범 김구 선생께서 환호하는 청년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경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의 교훈을 되새기자>
  헌재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정경 유착, 권력의 사유화를 엄단함으로써 권력의 제도화, 공공성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아프게 일깨웠습니다. 잘못된 정치를 헌법이 다스림으로써 한편으론 부끄럽고, 또 한편으론 자랑스럽게도 법치 국가의 준엄성과 정치의 질적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대선은 질서 있고 투명·공정해야>
  흩트려 놓기는 쉬워도 수습은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당선 자체가 목표라면 당선 후는 이번보다 더 힘든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도 엄정․엄격․엄중해야 하고, 24시간 비상 체제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라면 그 무엇보다도 ‘삿된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323145416355?f=o



 <어떤 대통령을 세워야 하나>
  선거일이 5월 9일,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자칫 지지자 모임, 당원 중심의 조직 투표로 이번 대선이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한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통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중요합니다.

  후보들은 일부 국민이 아닌 전 국민, 즉 5천만 국민, 7백만 해외 동포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편 가름하지 말고 상대방을 가슴으로 싸안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그도 나도, 반대파도 찬성파도 같은 나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두가 남북통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 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시급합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론 분열과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남갈등도 치유 못하면서 어찌 통일 대통령이 되겠단 말입니까.
  이번 대선은 누가 되든 여소야대 대통령입니다. 반대파와 견제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와 정당은 물론이고, 여러 단체․집단과의 소통․협의․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른바 ‘국정을 발목 잡는 세력들’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인내와 설득 그리고 정당성뿐입니다. 어느 쪽이 진정성과 절박성을 더 가졌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날의 대통령들이 정치하기 한결 수월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라 안팎에 산적한 이 숱한 난관․난제를 돌파할 자신감과 세계관을 갖춘 지도자여야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감당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핵심은 바로 경제와 안보, 문화와 자유입니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계층 갈등은 심각합니다. 공평히 떡을 나누어야 하고, 또 나눌 떡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정경 유착의 고리는 단호히 끊되, 기업의 숨통을 조여서는 안 됩니다. 투자 의욕을 살려 기업도 자본가도 이 땅을 떠나지 않게 해야 노동자가 살고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무엇보다 국가 안보는 국민 생존과 직결됩니다. 외부의 위협과 압박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흐리멍덩, 우물쭈물하다가는 대통령도 정부도 국민도 낭패를 당합니다. 안보만큼은 가장 단호하고 지혜로워야 하며 국민 공감대가 필수적입니다.
  문화가 피어나고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나라가 튼튼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실패한 정권들은 문화를 지도하고 장악하려 했습니다. 충만한 자유 속에서 문화는 살찌고 행복은 커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고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피 흘리고 책임을 다했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만큼 대외 의존도가 심하고 국제 정치에 깊이 영향을 받으면서도, 세계를 모르는 지도자가 많은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도 우리를 그냥 지켜 주지 않습니다. 최근 몇몇 나라에서 별난 지도자를 보지만 우리는 그들만큼 대내외적 여건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따라 하다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세상을 알고 세계와 소통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비전을 명확히 하라>
  5년 단임제 헌법의 폐해로 우리는 중장기 비전과 계획을 잃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 교체 이상의 정책 교체가 일어납니다. 관련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의 상실과 저하로 이어집니다. 세종시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나라의 중장기 계획은 계속되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나라가 됩니다.


<거국 쇄신 정부를 구성하라>
  대통령은 ‘신의 사도’가 아닙니다. 상대적 다수표를 얻어 뽑힌 사람일 뿐입니다. 능력도 고만고만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눈 감고 마구 휘두르는 「정의의 칼」”을 주지 않았습니다. 임기 동안 반대파(표 주지 않은 국민)를 얼마나 안심시키고 포용하느냐로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진영 논리, 기득권 안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십시오. 내 사람만 쓰는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쓰면 내 사람’입니다. 핵심 측근과 캠프 출신 인사의 기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능력 위주의 과감한 인재 발굴을 하십시오. 국회 인사 청문회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1400대의 컴퓨터를 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인 인사로는 안 됩니다. 붕어빵 기계로는 아무리 돌려도 똑같은 붕어빵만 나옵니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인재를 등용해야 겨우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기 안에 많은 업적을 내겠다는 욕심은 금물입니다. 일을 잔뜩 벌였다가 마무리를 맺지 못한 역대 대통령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감사원 등 이른바 힘 센 기관들은 독립성․중립성․객관성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권위적 리더십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주적 리더십으로 바꿔야 합니다. ‘만기친람’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확실한 위임과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부처별로 독립 인사권을 보장하십시오.
  대통령은 청와대 밖에 집무실을 따로 마련하고, 현장과 실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토론다운 토론을 하는 국무 회의, 수석비서관 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개헌으로 정치의 비극을 막자>
  개헌 일정(로드맵)을 확실히 밝히십시오. 늦어도 2018년 6월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때는 국민 투표로 개헌이 확정, 발효되어야 합니다. 국정 농단 탄핵 사태를 겪고도 현행 헌법으로 5년을 또 가겠다는 것은 역사의 퇴보요, 불행한 대통령을 만드는 길입니다.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행사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모든 후보들은 빨리 그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선일에 ‘내년 6월 이전에 개헌한다’는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 2020년 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를 함께 할지 등은 국민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결국은 국민이다>
  급작스런 대선 국면의 전개는 준비 안 된 대통령, 준비 안 된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 갈등은 더 노골화되고 편 가름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 사정과 대외 압력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희망은 있습니다. 아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탄핵 사건도 그 원동력은 국민의 열정․분노․정의감․애국심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살아 있습니다. 눈에는 불이 있고 가슴에는 피가 끓습니다. 다시는 국민의 여망을 배신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성숙한 시민 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습니다. 바야흐로 빅데이터․인공지능 시대, 초연결 사회입니다. 굴뚝산업 시대의 논리와 권위주의적 행태, 전체주의적 정책과 결별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창조적 집단 지성이 측근 밀실 정치를 밀어내고 대통령을 양지로 이끌 것입니다. 진영논리와 기득권에서 벗어나면 살 길이 보입니다.
  “양반도 깨어라! 상놈도 깨어라!”던 백범 선생의 절규가 가슴을 때립니다. 무엇보다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독점과 독선, ‘선민의식’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부터 깨어야 합니다. 핵심 측근들도 깨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호소는 그들을 위해 바치는 쓴 약입니다. 마시지 않으면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보다 훨씬 앞서 깨어 있는 국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21세기적 사회 문화 환경은 정확하면서도 빠른 행동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의 충정어린 제언과 토론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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