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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말인데요.

국민들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에 더 분노했던 이유는 '소 잃고 고쳤어야 할 외양간이 여전히 부실한 상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예슬이 사건과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최근 연이어 터진 아동성폭력 사건들과 그 후 쏟아져 나온 수 많은 대책과 개선안들.

하지만 문제는 이 대책들이 적용되야 할 현장에서는 이 수 많은 개선안들의 실효성에 대해 아직은 회의적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아동 청소년 미래포럼 주최로 '아동 성범죄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에서 해결책을 찾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아동성범죄 대책 토론회.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우리 이명숙 변호사는 "최근 논의 중인 아동성범죄 대책들이 대부분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극한 내용의 처벌 법안 위주의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마련된 법안을 실효성 있게 할 방안이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나 연구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숙 변호사는 최근 논의 중인 가해자 처벌 위주의 대책들이 현장에 적용됐을 경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음은 이명숙 변호사가 밝힌 최근 논의 중인 아동성범죄 대책의 허와 실입니다.

1. 법정형 및 양형기준의 상향조정? 현행 법부터 제대로 운영하자.

"현행 법정형 및 양형기준을 잘 운영하기만 해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한 형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게 구형하고 낮게 선고하는 검찰과 법원의 관행입니다."

이명숙 변호사는 법의 상한선을 높이는 것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의 구체적인 전과 내용과 범행의 잔혹성, 방법, 수단 등 죄질의 정도,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한선을 정하는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음주감경요인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서 실효성이 의심되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의 가해자인 김길태도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아동 대상 성범죄를 위해 술을 마신 범죄자는 가중 처벌되며 술을 마시고 범행했어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양형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형기준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어떤 성폭행범도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자 술을 마셨습니다'라고 자백할 리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음주로 인한 성폭행으로 가중될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재판부가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형을 감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음주를 하더라도 감형만 가능할 뿐 가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원칙적으로 양형감경요소로 적용하지 않음은 물론 추가적 가중사유로 하는 양형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 전자발찌제도? 효과는 글쎄...

성범죄 가해자가 차게 될 전자발찌.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발찌제도.
법무부는 전자발찌로 인한 재범율이 법시행 1년 6개월 동안 574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명숙 변호사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뒤 이를 부착한 자는 죄질이 가벼워서 1년 6개월 이내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형을 받은자, 혹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가석방으로 석방되는 자 등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통계낸 재범율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고되는 성범죄 사건 중 일주일에 1건 이상이 친부, 친족에 의한 사건입니다. 친딸에 대한 성폭력을 일삼는 친부에게 전자발찌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자 중 1~2%만이 전자발찌의 논의 대상이 될 뿐 대부분은 전자발찌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과 전자발찌가 범죄인의 성향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닌 단지 부착한 기간 동안의 억제 효과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며 엄청난 비용과 위헌 시비까지 떠안으면서 무리하게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화학적 거세 법안? 이를 시행할 전문가 집단 마련이 우선이다.

화학적 거세 법안 논의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화학적 거세 논의 또한 그 대상이 100명의 범죄자 중 1~2명에 불과한 극소수의 범죄인을 위한 극약처분에 불과하고 그 효과 또한 3% 정도로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나마 3% 상당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약물을 투입한 기간 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교육이 수반되야 하는데 우리에겐 이를 위한 전문가 집단이나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화학적 거세 방안도 전자발찌와 마찬가지로 교정효과보다는 약물을 투입하는 기간 동안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간 연장의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이 터진 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법을 시행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법을 현장에 맞게 활용하고 성범죄에 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성범죄 사건이 터질때만 쏟아져 나오는 단발적 법안이 아닌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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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한 시사프로그램에 소개된 한 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조두순(나영이) 사건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은 50대 남성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어린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범행의 잔혹성 외에도 음주로 인한 가해자의 형량 감량 등 아동성범죄와 관련된 재판 과정 상의 문제점 등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해자인 나영이가 직접 그린 그림. 가해자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나영이의 이야기에 온 국민이 함께 분노했습니다.


8세, 어른들의 보호 아래 한창 뛰어놀아야 할 어린 아이에게 버젓이 자행된 잔혹한 성범죄.
하지만 어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시스템에 더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렸던 조두순 사건.
이 사건 이 후
여성계와 교육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조두순 사건 발생 1년 후, 이제는 대책을 말하자.

2010년 새해가 오기 전 12월 29일, 국회여성위원회는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 각 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성폭력 범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나영이와 같은 아동성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나영이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신 교수는 나영이 사건으로 돌아본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아동성폭력 10가지 과제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1.성에 대한 이중적 사회 통념

2.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제도적 인식 부족

3.전문적 의학적 치료의 어려움 : 전문적 프로그램, 연구자료 부족 등

4.경찰, 검찰 수사과정의 문제점 : 성폭력 피해 어린이 진술의 어려움

5.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의 문제점

6.체계적 사회적 관리 시스템의 부재

7.관련 전문가 부족 및 협력부족 : 법조계, 의료계, 사회사업분야, 교육계

8.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적 차원의 예방 노력이 부족

9.피해자의 장기 의료비용 및 재활비용 마련의 어려움

10.어린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평가 연구 및 전문적 교화 프로그램 부족

특히, 신 교수는 어린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인보다 신체적, 정신적 상해의 심각성이 큰 만큼 의학적 응급조치와 질병 치료, 장기적인 재활, 가족 지원 등이 의료적 테두리 속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하면 제대로 치료해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여성부가 성폭력 피해 어린이들과 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연세의료원에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지난해까지 전국에 총 10개의 어린이성폭력 치료전담센터가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 10개의 어린이성폭력 치료전담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10개의 센터들조차 어린이 성폭력 문제 해결의 전문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성기 삽입의 형태보다는 다른 형태의 성추행이 더 흔하며 정액 등의 직접적인 증거 확보도 적은 편입니다. 그 만큼 피해 아동의 진술이 핵심적인 법적 증거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미 충격을 받은 성폭행 피해 아동들이 사건 초기에 논리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아동성범죄의 경우 신체적 의료지원은 원스톱으로 진행되야 하지만 아이들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만큼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정신적 문제와 발달 정도를 고려한 전문가가 진술과정에 장기간에 걸쳐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의견입니다.

안양초등학생 살해사건의 피해자인 혜진이, 예슬이의 장례식 날. 함께 공부했던 친구의 죽움에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출처 : EBS 다큐프라임



이와함께 신 교수는 병원 등 의료계와 경찰 및 검찰,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아동보호 전문기관, 성폭력 상담소 등 각 분야별 연계시스템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영이의 경우 나영이 아버지가 직접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해바라기 센터로 찾아오셨어요.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바라기 센터가 함께 움직였어야 했는데 연계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해바라기 센터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이죠."

지난해 10개로 늘어난 해바라기센터.
하지만 전문적인 지원과 각 분야의 연계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 이 센터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신의진 교수의 주장입니다.

아동성범죄 예방은 어느 한 영역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의료, 사회, 수사 및 법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 새해에는 이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가 함께 손 잡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덧붙여서 오늘 나영이의 첫 외상치유 수술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우울증도 많이 극복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나영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서 하루빨리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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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달콤시민 2010.01.06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휴.. 범죄는 작년 12월에, 그리고 그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된 것이 올해 아마 10월이었죠..?

    토론회는 이제 마쳤고, 이후 과제를 해결하는 국회차원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 BlogIcon 포도봉봉 2010.01.06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ㅠㅠ 이런 사건이 뒤늦게 조명되고 이제서야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별 대책방안과 2010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토론을 하면서 이를 종합하는 문제와 아동성범죄의 뿌리가 되는 성인성범죄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포스트할 계획입니다.^^

  2. BlogIcon Mr.번뜩맨 2010.01.06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올해는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벌법이 아주~ 강력해졌으면 좋겠어요!

  3. BlogIcon 악랄가츠 2010.01.06 1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년, 인륜을 저버리는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네요.
    보다 강력하고 지독한 처벌, 하긴 있어도 범죄자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 같아요.
    어릴 때부터 착한사람으로 키우기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ㅜㅜㅜㅜㅜㅜㅜ

    • BlogIcon 포도봉봉 2010.01.07 1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아동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50%가 넘는 것이 더 문제에요. 범죄를 처벌을 받아도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데..에휴 ㅠㅠ 교육과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4. BlogIcon 3eee 2010.02.23 1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두순이 처음에는 2년6개월 받은게 0독교인이라 그랬다면서요
    언론에서 커지니 무기징역이라고 하고 누구 목사가 기도를 하며
    형량을 줄이겠다고 했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혹 0 기총 사람전부 이렇지는 않겠죠 0독교 겁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