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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예산안, 밤 새워서라도 연내 처리를” (중앙일보)


[기사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14일,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를 직권상정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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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야, 당리당략 떠나 예산안 심의해야"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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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발송, 취임 이후 1년의 소회와 평가, 국회정상화, 개헌 등에 대해 밝혔다.

김 의장은 "자괴와 민망함과 책임감에 마음이 어둡다"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 어떤 성취나 보람보다는 실망과 좌절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고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히며 "여야는 같은 배를 탄 동반자다"며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하고, 여야가 서로 관용(寬容)의 정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개헌과 관련해, 김 의장은 "단임 대통령제의 집중된 권력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결은 선거 때만이 아니라 5년 내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 위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간 협상을 다시한번 촉구, "욕을 먹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면서 "저는 의회민주주의의 내일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소신을 갖고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자신과 의견을 같이하는 지지자들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국민도 함께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 주인은 여도 야도 아닌 오직 국민임을 기억하며, 꺼지지 않는 의사당의 불빛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히 밝히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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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6월 15일) 오전 9시에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여야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난주에는 전직 대통령의 발언을 갖고 여러 논란이 있었고 또 시국선언 대 反시국선언으로 나라가 온통 어수선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적 갈등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국회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는 무정치의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모든 제도정치권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각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이런 위중한 시국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한달짜리 임시국회 소집여부를 두고 보름 이상을 샅바싸움으로 시일을 소진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마땅히 열려야 할 때 열리지 않음으로써, 혹은 열리더라도 늦게 열림으로써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 및 기회비용의 상실문제에 우리 정치권은 너무나 무관심하다"며 "6월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대승적 결단을, 야당은 전제조건의 고리를 스스로 끊는 결단을 이제는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이런 우리나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얼굴이 뜨겁다"며 "바로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와 신인도, 평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형오 의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거리와 광장의 뜨거운 열기를 의회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며 그것이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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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기관장회의서, 상임위 활성화 및 여야충돌방지 방안도

김형오 국회의장은 16일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민 복지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최고의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차원에서 연구중인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방안을 곧 확정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기관장회의에서 "최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이 자꾸 발생해 걱정"이라며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은 국민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국회 기관에서 발표한 일부 보고서에 대한 최근의 정치적 논란과 관련, "국회 직원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된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통계나 숫자 등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의장은 국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와함께 "국회가 여야간 충돌을 막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 한다" 며 "여야간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해 박상천 의원이 제안한 '법안조정절차' 나 상임위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 앞서 여야간에 사전 협의하는 '사전 심의절차' 도입을 포함해 대화와 타협 중심의 상임위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는 현재 위원회 미상정 안건 1,864건, 소위 계류 안건 655건 등의 심사대상 안건이 있어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는 법률안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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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례적으로 언급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열린 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례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각종 긴급 현안들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용산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합의해 놓고도 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해 질의 실시 여부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 질문 실시를 협의했다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실시 유무를 결정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모를 통해 결정되었는데도 아직 임명받지 못하고 있고, 국회의장실을 포함해 국회사무처 직제안과 국회운영제도개선에 관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협의도 늦어지고 있다"며 "운영위원회가 조속히 국회의 원활한 운영에 힘을 보태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지난달 공모를 통해 뽑힌 입법조사처장은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된지 열흘이 지나도록 운영위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입법조사처 전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고, 의회외교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친선협회 회장도 운영위가 열리지 않는 탓에 최종 선임이 지연, 의회외교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이례적인 주문은 국회가 앞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어제(10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실을 방문, 상임위 활동에 힘쓰고 있는 위원들을 격려한데 이어, 내일(12일)과 모레(13일)에는 각각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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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정치권이 무법천지와도 같았던 20여일간의 국회파행을 끝내고 모처럼 정상을 되찾았습니다만은 정치권의 휴전도 잠시입니다. 쟁점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임시국회 때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절한 김형오 국회의장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연결해서 파행을 빚었던 지난 임시국회에 대한 소회와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형오

네. 안녕하세요.


민경욱

네. 지난 20여일간의 국회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의장님의 소회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형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고 다시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간절히 하고, 하고 또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말 폭력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국회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욱

아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김형오

폭력과 충돌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경위가 동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경위가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원들끼리 충돌을 하면 그 법에 의해서 경위들이 의원들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의원들끼리 충돌을 자제하겠다고 좀 진일보했기 때문에 경위의 숫자는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엄격한 개정과 인원 증원,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경욱

네. 그런데 그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질서유지권을 발동시킨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장님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김형오

질서유지권 발동이라는 것은요, 그건 질서유지권 같은 것이 발동 안 하는 일이 일어나야죠. 국회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이지 뭐 싸움하는 것이나 점거하고 농성하고 구호 외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서유지권을 부득이 발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직후에 여야가 화급히 협상을 하겠다, 원내대표들 간에. 그래서 질서유지권 발동을 사실상 한 이틀 동안 소극적으로밖에 운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국회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이 잘 되기 위해서 말이죠. 


민경욱

질서유지권은 발동시키셨지만은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직권상정 요구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인 한나라당에서는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김형오

이제는 좀 이해가 됐을 겁니다, 한나라당도. 직권사정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편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수당의 정당한 의사 소수당에 의해서 부단히 또 부당히 방해를 받을 적에 그 때 취하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조치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당의 그 노력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직권상정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적 설득력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나라당 지도부도 그런 점을 제대로 인지를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민경욱

청와대의 불만도 큰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집행에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는 논리인데요.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구요. 또 청와대와 입법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형오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제를 살려야 할 때 아닙니까? 거기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저 또한 정부의 초기 정책 세우는데 직접 관여했던 사람이구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나 행정부에서 행정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법과 국회에서의 방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회는 국회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면은 좀 법안을 빨리빨리 제출했었어야죠. 9월 달에 10월 달에 제출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와 토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법안을 알지 못하는데 직권상정만 해달라는 식으로 하면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마음이 바빴지 준비가 좀 치밀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민경욱

다수당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부당하고 부단하게 소수당이 방해를 하는 것, 그 때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김형오

직권상정이라는 게 그럴 때 하는 것이죠.


민경욱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안을 좀 행정부에서 미리 제출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을 좀 옹호하시는 듯한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김형오

제가 뭐 민주당 입장을 옹호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구요. 국회는 행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곳이고 또 국회는 행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게 삼권분립 민주주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일일이 사사건건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행정부가 법안을 가지고 오면은 이 법에 대해서는 입법권은 국회가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샅샅이 세밀하게 국민의 편에 서서 이걸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상정의 요건으로서는 부족했다, 하는 생각이구요. 또 그렇게 세밀하게 뜯어보고 법안을 심의하려고 하는데 야당이나 소수파가 법안 심의 자체를 못하게 한다, 이러면은 좀 곤란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죠. 그냥 법안이 제출되자마자 후다닥 직권상정으로 간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건 곤란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어떤 쪽에 편애를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구요. 국회 본래의 어떤 중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욱

네. 그렇게 쟁점이 됐던 법안처리 방식에 대해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여야 합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오

아주 잘 됐습니다. 합의내용의 글자를 가지고 좀 시시비비가 있는데요. 합의문을 만들어 가지고 평화를 회복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이고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참 큰 수확을 올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경욱

네. 합의처리다, 협의처리다 또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두고 해석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 해석의 모호함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형오

제가 그 때 합의문 작성 과정에 저도 중재도 시키고 참여도 잠시하고 했습니다만은요, 지금 국회가 헌법도 유회하는 마당에 그렇게 한 자, 한 자에 매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헌법을 유회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그 지킨 해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이제 구조적으로 그 때 당시 헌법을 개정할 적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헌법도 우리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지키지 못하는데 정치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자꾸 매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합의든 협의든 합의노력이든 처리한다는데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이지, 방법의 문제이지 그건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하고 심의하고 논의하다 보면은 어떤 것은 생각보다 빨리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을 생각보다도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때 상황에 봐서 맞춰가지고 하면 될 것이고 봅니다.


민경욱

네. 그렇지만 방송법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지난 연말 연초에 보여줬던 극한 대치의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김형오

우선 방송법이든 아니든 간에 다시 한번 극한 대치, 충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엄중한 사실에 대해서 여야 이외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각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법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이 우선 이 방송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야가 자기들 일방적 주장을 하지 말고 테이블에 앉아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관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아, 이 방송법 필요하구나, 아니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데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KBS 같은데서 심야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관심이 재고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이렇게 중요한 법은 여러차례 수없는 토의, 공개토론 또 공개논의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어가면서 밀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서면 그 결정이 나오는 것인데 논의나 심의 자체를 만약에 부정하거나 막는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국회라는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민경욱

네. 의장님께서는 이제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그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직권상정 제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상정 제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형오

이것도 여야 협의로 충분히 검토해 볼만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국회의장이든지 간에 직권상정을 이렇게 남발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장은 없을 겁니다. 제 이후의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준 같은 것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것을 꼭 법으로 할 것인지 합의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차채하고라도 말입니다. 


민경욱

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의장님께서 다음번 국회에서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 적이 있나요?

 

김형오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요, 직권상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생긴 것은 직권상정 제도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여야가 국회가 좀 더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그런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유효한 작동권이거든요. 직권상정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의 분위기 상에서는 오히려 대화촉진 보다는 반대 경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거죠.


민경욱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김형오

그렇습니다.


민경욱

네. 지난 8일 국회의장께서 산회를 선언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석을 지킨 의원이 겨우 38명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연초에 아주 대거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 일로 바빠서 그랬다는 게 후문입니다.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는데도 관광성 해외출장 또 개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형오

우리 국회가 이제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외국부터 나가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총체적으로는 따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의원들이 외국나가는 출장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받구요. 그런데 이제 옛날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원이 외국을 나갈 적에는요, 반드시 국회의장의 승인 속에서 나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그리고 국회부와 또 국회 인터넷에 반드시 출장 결과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도록 출장보고서가 반드시 제출되고 이렇게 최대한 뭡니까... 좀 제약이라고 뭐랄까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이제 외교라는 것이 행정부가 전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회의 대외적인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FTA같은 걸 비롯해가지고 조약이나 비준이나 동의안이나 결의안 같은 것 전부 외국과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곳이 국회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외유성으로 관광성으로 또는 물의를 빚는 국회의원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주십시오만은 도매급으로 무조건 안된다라고 하는 식은 조금 생각을 좀 바꿔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민경욱

네. 하지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의장님께서도 해외 순방일정을 조정 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국회 파행사태가 경제위기를 좀 생각하신 걸까요?


김형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공식적인 방문을 작년 가을부터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중동국가의 국왕과 대통령까지 면담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도 언론으로부터 많은 불필요한 오해 많이 참 제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참에 나가면 무슨 기분이 나서 나가겠느냐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국가간의 약속인데 이거 안 가면 안 됩니다, 해서 제가 아직 결론을 지금 못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경욱

그렇군요. 한 가지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씨가 지난 토요일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를 놓고 사회적인 관심과 논란이 거센데요. 의장님은 이 미네르바 구속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오

사법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끝을 보고 그 때 혹시 필요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욱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형오

네. 고맙습니다.


민경욱

네. 지금까지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정치 분야 전반의 현안에 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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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ANC▶

여야 대화 국면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김형오 국회 의장의 선택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의장이 가만히 있기도, 나서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정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민주당의 의장실 농성 해제로 보름 만에
자신의 집무실로 출근한 김형오 국회의장.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비상한 각오를 밝히며
새해 첫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SYN▶ 김형오 국회의장
"1월8일이 지나야 정치적 새해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욕먹는 걸 두려워해서 원칙이나 합리성을
저버릴 그런 사람은 아니다..."

사무처 업무보고와 국회의원 방문,
전직 대통령 인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여야 협상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은 김 의장은,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 대화 국면이 다시
삐걱댈 조짐을 보이자, 곧바로 여야 강경파들에
대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SYN▶김형오
"강경한 세력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들에 끌려 다니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면담에서도 국회 파행
사태가 화제가 됐습니다.

국회 대치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문에 우려를 함께하면서도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SYN▶ 김영삼 전 대통령
"쇠사슬로 묶고 국회의원들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SYN▶ 김형오 국회의장
"국민들에게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YN▶전두환 전 대통령
"의장이 직권(상정)을 아주 단호하게..."

◀SYN▶ 김형오 국회의장
"늦을 대로 늦어졌거든요. 빨리 정상화시켜서.."

의장실 주변에선, 김 의장이 직접 나서서
사태 해결의 전적인 책임을 지기도,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보기도 곤란한 상황에서
무더기 직권상정 등의 극단적 조치보다는
질서유지권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며
여야대화를 계속 압박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경위를 투입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본회의장 주변 농성장과 바리케이드 제거 등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김 의장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이정신 기자 geist1@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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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여야 합의없는 현 상황 지속되면 마지막 결단" -

<앵커>

여야의 정면충돌이 임박한 가운데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레(3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여야의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부산 롯데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입장과 향후 쟁점 법안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3당의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은 모레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또한 오늘 밤 12시까지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 내 점거농성을 조건 없이 풀고, 모든 시설물을 원상 복구시킬 것을 민주당 측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모든 질서 회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특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까지 여야 대화 시한 연장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장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또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판단된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직권상정 문제를 포함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으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점거 폭력이 지배되는 현 국회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정인 europ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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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ANC▶

강제 해산과 결사 항전, 여야는 지금 각자 이에 대한 전략 짜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싸우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경호권을 발동할지 여부가
앞으로 남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지 않고서는
의사봉을 두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국회 경위들을 회의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선례가 여섯 번 뿐이고
법안 직권상정에다 물리력까지 쓴다면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힘들다는 게 부담입니다.

경호권 발동 시기도 관심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본회의장 점거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걸로 봐서 법안을 처리하기 전
우선 강제해산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당장 내일도 가능성이 있고,
경계가 허술할 새벽시간대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내년 1월 10일까지
열려 있어서, 김형오 의장이 굳이
여당의 연내처리 보조에 맞추기 보다는
해를 넘길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경호권이 일단 발동되면 의장의 직권상정은
초스피드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절차상으론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에
법안을 심사할 기간을 지정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심사기간은
단 20분만 주어진 전례도 있어,
다음 주 월요일에라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속도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형오 의장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해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쟁점법안 몇 가지는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호권이든 직권상정이든 열쇠를 쥔
국회의장은 이틀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박성호 기자 shpark@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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