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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서는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개헌론과 정파적 이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넷] 개헌론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 헌법개정논의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인다고 하여도 면면히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의 제시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 현행 헌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21세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좌표가 될 미래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학자들은 2006년에 헌법의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여러 차례 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 모임 원내대표 등 6인이 개헌문제를 18대 국회에 처리하기로 정파를 초월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시기를 택하여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헌방향이나 내용상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만한 내용으로는
권력구조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는 시기를 택하여 개헌논의를 추진함으로써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1)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요?
(2)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 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3)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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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 등 4당 원내 대표들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아프간 납치사태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4당 원내대표들은 미국 방문기간 동안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 등 미국의회 지도자들과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만나 사태해결을 위해 미국과 UN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기자: 원내대표들은 추가적 인명살상을 막기 위해 미국과 아프간 정부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 김형오 원내대표(한나라당): 미국에도 국회 대표가 달려가서 아프간 대통령과 미 대통령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의 뜻을 전하도록 하는 조치 등...

● 기자: 열린우리당도 탈레반의 반인륜적 범죄를 규탄하면서 미국과 아프간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요청했고 한나라당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프간 납치사태에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MBC뉴스 이정신입니다.(이정신 기자 geist1@imbc.com)
MBC TV | 기사입력 2007-08-02 06:00 | 최종수정 2007-08-02 22:21

韓 여성인질, AFP와 통화..."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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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단이 아프간 사태 해결에 미국이 직접 나서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입니다.

방미단은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을 비롯해 위싱턴과 뉴욕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사태 지속되지 않기 위해 세계적 관심 고조시키고..."
범여권 의원 33명도 미국의 역할 촉구 주장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태 해결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미국 역할론 주장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원내대표단의 행동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자칫 이번 사건으로 반미 감정이 일어나면서 연말 대선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섭니다.

mbn TV | 기사입력 2007-08-02 16:47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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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5당 원내대표들은 1일 아프가니스탄 납치사태와 관련,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도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통합민주당 강봉균, 민노당 천영세,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납치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무고한 인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하며 "원칙만을 되풀이하거나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또 다른 희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인명살상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와 유엔의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자세와 역할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정부는 남은 분들의 조속한 무사귀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과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프가니스탄 무장납치단체는 더 이상의 만행을 중지하고 억류중인 한국 젊은이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인이 다시 희생된다면 아프가니스탄 무장납치단체에 응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반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에게는 납치자와 반군포로를 교환하자는 탈레반의 요구에 대응할 수단이 거의 없다"며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인질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반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PKO(유엔평화유지군) 분담금 10대 기여국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이라크, 레바논 등에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대를 파견해놓고 있는데 이는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다"며 "유엔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세계 평화를 위한 PKO 참여국들의 노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
연합뉴스 TV | 기사입력 2007-08-01 13:28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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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법안처리 협조를 위해서 연설을 하려면 국회가 아니고 열린우리당으로 가야 한다”며 번지수를 대단히 잘못 찾은 것 같다고 말하고, “국회에 산적해 있는 법안들이 누구 때문에 처리가 안되는지 대통령께서알고 있으면서도 비싼 방송과 전파를 활용해서 한나라당을 비난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저의가 있지 않은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연설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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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6일 공공기관 감사들의 남미 여행과 관련, "이과수 폭포에 혁신세미나를 하기 위해 갔다는, 웃음도 나지 않는 희대의 사건이 생긴 것은 정권말기 권력누수를 넘어 혈세낭비가 심각한 상황을 얘기해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들은 `노무현(후보) 선대본부'에 얼쩡이던 사람, 열린우리당 출신이라는 게 최고 직책인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감사 역할이나마 제대로 해줬다면 지적하지 않았을텐데 이런 식으로 권력 말기에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늘 중 원내 수석부대표간 접촉을 통해 운영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소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2007-05-16 11:43]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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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핵심 쟁점이던 개방이사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운영위 밑에 이사추천위원회를 두되, 여기에 종교재단과 학교운영위가 5대5 동수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바탕으로 4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열린우리당이 열린 자세를 갖는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4월 국회에서 (사학법 등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mbn TV 2007-04-24 18:27]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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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등 3가지 쟁점 법안이 이르면 내일 중에라도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각 정당 및 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한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4월 국회로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TV 2007-04-24 11:41]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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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번 회기 중에 사학법이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되 타결이 안 될 경우 표대결로 끝장을 내자고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 의견접근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또 대선 관련 법들을 재개정할 부분이 대단히 많아 정치관계법재개정특위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고 국민연금법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TV 2007-04-17 12:00]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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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대책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으므로 정치관계법 재개정특위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다루자는데 이의없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협의실무기구도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이 4월 국회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자.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사학법 문제를 끝장내자 하는 의견이 접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TV 2007-04-17 11:31]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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