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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를 1편( http://www.hyongo.com/1447
)과 2편으로 나누어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에 게재합니다. 아래 내용은 (2)편 입니다.



 

앞서 직권상정을 폭설로 막힌 길을 뚫는 제설차, 얼어붙은 바다에 물길을 내는 쇄빙선 같은 것일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과연 막힌 길을 뚫은 건지 물길을 냈는지 따져봐주시기 바랍니다. 1편에서는 미디어법 이야기를 했으니 2편에서는 예산관련 이야기로 시작하죠. 작년 12월 31일 극적으로 처리된 금년도 예산안 말입니다.


(1) 지금까지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요?

(2) 그럼 예산안이 연내 처리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의 답은 ‘No’이고,  따라서 (2)의 답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 연내처리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후폭풍에 휩싸였을까요? 정부의 기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빼고 사실상 ‘올스톱’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선배 국회의원들은 예산안만큼은 어김없이 연내에 통과시켜왔습니다. 그 힘들게 지켜온 전통이 내가 의장인 제18대 국회에서 깨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 국회가 또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했을 것이며, 우리 60여년 헌정사에는 얼마나 큰 오점이 남겨졌을까요? 또한 세계는 얼마나 한국을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나는 힘들고 어렵게 예산안이 통과되는 순간 유난히 힘껏 의사봉을 두드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배님들이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몸부림쳤던 그 전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나는 과연 약속을 어긴 국회의장이었는가?


노동조합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를 다루는 <노동관계법>의 작년말 직권상정을 두고 “의장이 애초의 약속을 어겼다” 라고 야당 등 일부에서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우선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나는 작년 12월 17일 “새해예산안과 노동관계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것” 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기 전까지는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나는 예산안과 노동관계법의 해당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특히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책임지고 환노위에서 결론을 내라. 그 때까지는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즉, 해법도출의 전권을 추위원장과 환노위에 맡기고, 나는 약속대로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안이 <예결위>를 거치고 노동법 수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으면, 당연히 예산부수법안과 노동법 수정안은 <법사위>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 즉각 <본회의>에 올라왔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국회법 절차입니다. 예컨대, 금년 1월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처리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즉 ICL 관련법안은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서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고 처리되어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으려면 날짜는 12월 31일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예산부수법안과 노동법수정안을 본회의로 올려주지 않으려고, 또 의장의 직권상정권한 행사를 막으려고 고의적으로 법사위를 열자마자 산회(散會)해 버렸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면 그날은 더 이상 회의를 열 수 없는 것이 국회의 관례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산안과 노동법은 앞서 말했듯이 12월 31일은 결론을 내려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자구와 체계심사만 하고 문제가 없으면 즉각 법을 본회의로 넘겨줘야할 법사위가 ‘파업’을 해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을 동원해 그 법안을 본회의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연말 있었던 ‘직권상정’의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해당상임위에서 심의중인 사안을 직권상정 않겠다고 했지, 해당 상임위도 아닌 법사위가 발목잡는 상태를 그냥 방치하겠다는 말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다짜고짜 “직권상정 안한다더니 또 했다”, “거짓말 했다”고 몰아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왜곡이요 거짓태도라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도 법사위원장은 지금처럼 야당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산관련 부수법안을 붙잡아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대,17대 당시의 국회의장님들은 예산관련 법안이나 기타 어떤 법안들을 법사위 때문에 직권상정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바로 이 덕분에(?) 유난히 직권상정을 많이 한 국회의장 김형오가 되었습니다. 직권상정으로 말이 많은 이번 18대 국회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미디어관련법 뿐입니다. 18대국회 들어 법사위가 ‘맹활약’을 한 때문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주무상임위가 처리한 법을 법사위가 정치적 이유로 발목잡는 구태는 이제는 사라져야할 것입니다.


물론, 네티즌 여러분들은 이런 국회법 절차와 의사진행 과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권상정에 대해 전후과정은 다 생략해 버리고  “어떻든 직권상정은 힘 센 쪽이 힘없는 편을 찍어누르는 나쁜 일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감성적 이해일 뿐입니다. 직권상정을 선악(善惡)의 시각으로 구분하더라도, 왜 그것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과 원인제공자에 대해 약간이라도 돌아본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토론과 논리에 강하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한국의 네티즌다운 자세가 아닐까요?


따라서, 앞서 (1)편에서 말했듯이 직권상정은 ‘무조건 나쁜것’ 혹은 ‘절대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직권상정을 하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하고 싶은 일임은 나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자


길어지는 글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고 또 당부하며 맺을까합니다.


첫째, 정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복잡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결정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치인은 최선을 추구하되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 그것도 아니라면 차차선이라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인의 직무입니다.


둘째, 성난 얼굴로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예산안 심사를 포기하고, 다른 의원들의 심사활동까지 방해해도 되는 것인가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항상 비난하면서도 정작 국회의장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것은 누구인가요?


또 국회의장에게 ‘사기꾼’, ‘무당’ 이란 말을 내뱉으며 국회를 모독하는 것도 모자라 국회의장을 윤리위에 제소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런 것을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절대과반수의 의석을 갖고도 ‘통 큰 정치’를 못해 매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에 매달리는 여당의 리더십도 깊게 반성해야만 합니다.


셋째, 공멸이 아닌 공생의 정치를 펼쳐나가자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이념, 현실적 이해 때문에 대화와 타협 대신 강경노선만 고집한다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소수자의 보호와 다수결의 원리 이 두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는 곳이 국회입니다. 어느 하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국회, 이제부터 제대로 합시다. 의회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20대 청춘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는 법이겠지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올 겨울이 지나면, 다가올 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골이 깊고 가파른 산을 넘듯 힘들었던 국회와 정치권에도 희망품은 봄꽃들이 머지않아 만개하리라 믿어봅니다.


나는 18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할 것이며, 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되 위선과 폭력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해나가고자 하는 사람과는 언제나 손잡고 가겠습니다. 차기국회의장은 나처럼 욕먹지 않고 나보다 훨씬 편하게 집무하도록 정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도 좋은 일, 보람 있는 일 많이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


                                                           2010년 2월 7일 국회의장 김형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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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베르나무 2010.02.07 1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 미디어법에 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편성채널이 생겼습니까? 의장님이 미디어법이 말하는 융합의 시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시행령을 다 만든 상황에서 종합편성채널은 아직 생기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을 선정권을 이용해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법은 직권상정 날치기 시킬만큼 중요한 법도 아니고, 시급한 법도 아니었습니다.

    조중동의 협박에 이명박 정부와 김형오 의장이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직권상정이 불요불급한 것이었다면, 의장께서 말하는 '쇄빙선'이 맞다면, 벌써 종합편성채널이 만들어져 미디어 융합-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7월 22일 직권상정 날치기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종합편성채널은 태동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디어법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법이었고, 정치적 논리였을 뿐이라는 방증 아닐까요?

    의장님은 자기 변명에 불과한 글로 네티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 why 2010.02.07 2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에 직권상정을 많이 국회의장으로 기억되겠죠~

  4. 형오씨 2010.02.07 2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에 굵은 글씨나 다시 읽어보시구려 이따위 글을 써댄다고 당신의 지난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니까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글을 올리시오

  5. 전두환 2010.02.07 2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 달 수준도 안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네요. 글을 잘 읽어보고 , 논리로 말합시다. 한심한 것들 같으니...^^

  6. 기다리다지친다 2010.02.07 2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자랑 그이상 그이하도 안되는 글이네요.
    중립성을 잃은 의장따위가 하는 말따위가 들어볼가치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 앞에 논리니 뭐니, 수준낮게 그러지들 말고
    지금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해야될 것들부터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돈몇푼에 양심팔아먹고 알바짓이나 하는 사람들이나...
    다수당의 힘을 빌어 열심히 직권상정 해대는 저 파렴치한이나...

    에혀 다 글러먹었습니다...

  7. 읽을필요도 없다 2010.02.08 0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구이언 사기 구라나 치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애들을 훈계하나?

  8. 2010.02.08 0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너도 할 말이 있구나..

  9. 백성표 2010.02.08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된밈주주의는 서로 함께 토론하고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것이 참민주주의죠 ..모든의결이 입법되고 결정되는 다수에의해 결정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일때는 주요사안에 대해 직권상정해서 의결할수있는 기회를 다시 가지는게 진정한 국가를 위한 정치수단이 아닌가 합니다.

  10. 김상홍 2010.02.08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화합과 상생의 국회"를 실현하기위해 뛰시는 모습를 존경합니다.
    비록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알지는 못했도 많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단지 먼저 나서는 용기가 그리울 뿐입니다.
    어떤 일이든 "명분"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에 보면 "명분"이 사라져 "투쟁"으로 극한을 치닻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 보다 "개인의 이익"이 앞선 결과입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보스정치"의 후유증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국회의장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국회"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11. 2010.02.08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2. BlogIcon 에이미 2010.02.08 15: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두렵습니까?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법과 4대강예산 통과 시켜놓고 두렵다는 말 나옵니까?
    차기 국회의장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재보궐 선거에서 들어온 박희태 할부지로?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가요? 대의 민주주의가 뭔가요?
    일방적으로 홍보해서 사람들 세뇌 해서 여론조사 한번 하고 그걸로 밀어붙이는게 민주주의이고 대의 민주주의인가요?

    자신들의 국민세금 펑펑써대면서 국민한테는 일언방구 말도 없고...
    한나라당은 일자리 정당이라고 말하면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일용직 늘리기만 바쁘고...
    4대강 삽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국민한테 잘 설득하고 이명박씨와 한나라당이 좋아하는 법 잘 지키고 3년에 할것 장기적으로 하면 될 것을....

    어차피 국회의장 끝나면 한나라당 돌아갈 김형오 아저씨...
    국회의장이 무당적이라고 하는데 이번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당적이 뚜렷한 사람!

    그렇게 인터넷 블로그 글이나 인터뷰에서 말만하면 뭐합니까? 이명박씨 수족이 되어서 결국 이명박씨가 하고 싶은대로 관철 할 것..
    이제 임기 별로 안 남았으니 이미지 관리하시는겁니까?

    한나라당 사람들 말은 별로 믿을 가치가 없어서...
    반값등록금 어디로? 서민을 위한 정치는 어디로? 죄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탓만...
    또 이러겠죠. 반값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제시한게 아니다.
    야당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방해하고 있다.
    이제 곧 MBC 사장자리까지 접수하면 언론으로 연일 야당치기 하면서 곧 일본처럼 한나라당 반백년 집권 내지 중국의 1당독재 오겠죠 뭐...
    그럼 있는 놈들만 잘 살고 없는 놈들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밀려나고
    국회의원 지역구가 아무리 지방이면 뭐하나요? 자기 가족들은 죄다 서울 사는데..

    하여간 여하튼...
    김형오 아저씨와 한나라당의 말엔 신뢰가 없음. 어느 국회의원이고 정당이고 마찬가지지만 살아오는 동안 제일 신뢰 잃은 정권과 정당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제발 직권상정 많이 하셔서 대한민국 황폐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3. 대한국인 2010.02.08 16: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지금까지 국회의장중 가장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인 정치인입니다. 글에서도 있듯 정치인 및 네티즌분들 제발 좀 공멸이 아닌 공생의 자세로 다가가주시길 바랍니다. 잘한것은 칭찬도 좀 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도 좀 갖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직접 쓴 글에 이같은 수준낮은 댓글은 대체 멉니까? 말꼬리나 잡고, 자기생각과 다르게 결론이 지어졌다고 비난이나 하고... 본인은 이러면서 티비에 정치인들 싸움하는 거나오면 육두문자 섞어가며 욕이나 하겠지요.. 어느 누군가의 글이라는 것은 욕을 먹기위해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최소한 인정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14. 2010.02.08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5. aaa 2010.02.10 2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가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두고두고, 두고두고,,, 그 더러운 이름, 추악한 이름을...후손들 꼴 좋겠다.

  16. 2010.02.10 2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한 것은 칭찬도 좀 하고'라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살인하면서 옆에 자기 강아지에게 피 튀길까봐 강아치 안아서 치우는 자상함이라도 칭찬을 해야는건가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정말 고쳐야한다고 봅니다. 이러니 나라 팔아먹어도 대대손손 잘 먹고잘사는 엉터리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도무지 이넘의 비양심은 나라 전체에 온통 덮여있군요.

  17. BlogIcon casablanca 2010.02.11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의 국회 문화가 앞으로는 좀 더 토론과 소통과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는 전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뉴스에도 나오면서 망신살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창피합니다.

  18. 상식대로 삽시다!!! 2010.02.16 1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화 대사가 생각나는군....

    비겁한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들보다는 재벌들 그리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거 다압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몸으로 겪고 있지요!!!

    이명박대통령 대선당시 수많은 공약들 모두 다 어디로 갔읍니까???

    왜 또 이명박대통령 본인 입으로 공약은 다 그냥 하는말이라고 다시한번 웃으면서 말할겁니까???

    이번 정권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최악의 정권으로 기억될겁니다!!!!

  19. 5346 2010.02.16 2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리는 없고 감정만 배설하는 무지몽매한 일부네티즌들은 자신들이 공동체를 좀먹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기억해라, 당신들의 무지와 근거없는 분노는 결국 당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20. 다크엔젤 2010.02.22 0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의 다른 글에서 하도 편지1,2를 읽어보라고 홍보하시기에 새벽에 작업하다 잠깐 편지를 읽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강조하시던 진정성이 느껴지기보다 변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왜 일까요? 호야님, 님은 진정으로 일한다고 하시는데, 받아들이는 많은 분이 진정성이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두리뭉실 핑계 만들고, 원론적인 얘기하지말고 차라리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이 소통입니다. 속이려하지마시구요...

  21. BlogIcon 김민희 2011.11.27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하하하하하하


김의장 "오늘 예산심의 못하면 또 신기록"    연합뉴스

[기사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열린 국회 기관장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예결특위가 가동조차 안 되는 것은 국민에게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없는 국회의 임무 방기"라며 조속한 예산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역대 예산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예산안이 가장 늦게 넘어간 사례는 지난 2001년 11월30일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만약 예산심의가 오늘 30일을 넘길 경우에는 이 기록을 깨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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