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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전 의장은 12일 아침 '공천제도 개혁 및 국회 예산심의제도 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발언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공천개혁과 예산심의 개선문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됐습니다.
     아침 7:30 국회 식당에서 열렸는데 의원만 수십명 등 깊은 관심 보였습니다.
     정몽준의원 주최로 짜임새 있고 발표자 토론자도 잘 골랐습니다.
     저도 모두발언 통해 이번에 해내자고 목소리 냈습니다.


[공천제도 개혁 관련]
(2) 발언요지 1. 공천은 상향식이 불가피. 그러나 상향식이 만능 아니다.
                      상향식도 많은 문제점 있다.
                      계속 시행, 고쳐나가면 10년쯤 후라야 만족할 수준 될 것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보다도 정당 민주화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3) 발언요지 2. 정당의 당론결정과정이 민주화 되지 못하고
                      모든것 당론으로 밀어부친다면 민주주의는 실종될 것이다.
                      국민불신 계속되는 본질이유는 물갈이가 안된것이 아니라
                      정당의 힘이 과도해 의원의 자율성을 막고있기 때문이다.
                      실제 물갈이 많이된 17-18대 국회가 문제.


(4) 발언요지 3. 물갈이 주장하는 국민여론은 국회개혁이고 정치발전 그 자체이지
                      물갈이가 목표가 아님.
                      지금 정당구조 혁파해야 민주화 정착.
                      상향식 공천제는 그 수단중 하나임.
                      상향식으로 모든게 다해결될수 없음을 이해해야 함.

[예산심의제도 개혁 관련]
(5) 발언요지 4. 예산심의의 핵심 2개 사항.
                       첫째, 예산은 새해 30일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함.
                       둘째, 국회 예산심의 기간은 60일임.
                       이 두조항은 헌법사항임.
                       여당은 첫째를 강조해서 기일내 통과시키려 하고
                       야당은 둘째를 강조해 시일을 끌려함.


(6) 발언요지 5. 이 두 문제는 얼마든 타협가능하며 지켜야 할 사항인데
                      여야 강경파 때문에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예산심의가 철저히 되기 위해서 당지도부 반성 필요함.
                      매년 형식적 심의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
                      형식 명분문제로 그만싸우고 실질 논의하고
                      필요한 국회법도 고쳐야 한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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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왕그니 2011.04.19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듯..^*^


[기사보기] ▷▷  김의장, 예산심사 지연에 강한 유감 (연합뉴스)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가동이 늦어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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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촌철살인 2009.11.30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럴때ㅣ... 직권상정이 필요할 법도 한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2. BlogIcon 보안세상 2009.11.30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한을 넘기는게 당연한 관행이라니...

    휴...

    의원님께서 국회가 바른길로 나아가게 힘써주십시오 !!!

당신의 빚은 얼마입니까?
남에게 빚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열심히 일한 당신.
하지만 당신에게도 당신이 모르는 빚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 하시나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모른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빚, 즉 국가 채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들의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국가채무는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 내년 407조1000억 원에 이어 2013년에는 493조40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국가 채무 500조 원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몇 백 조 원’ 이러니깐 현실적으로 잘 와 닿지가 않죠?
그럼, 1인당 국가채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1인당 국가채무가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국가자산까지 고려한다면 국가채무가 개인의 부채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IMF 당시 ‘전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이나 이러한 국가채무가 곧 세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주 의미 없는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채무를 인구수로 나눠 계산한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629만원, 올해 751만 원, 내년에는 833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빚이 더 있습니다.

#나라 빚 400조 원 시대, 숨겨진 빚이 더 있다?

다음은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년도  2008   2009  2010
 국가채무  308조3천억원  266조원  407조1천억원
 GDP대비   (30.1%)  (35.6%)  (36.9%)
 이자   13조3천억원  15조7천억원  20조이상
*OECD회원국 평균 : 75%  <자료 : 기획재정부>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이 주장한 국가 채무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08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정부 : 2008년 308조3천억 원(GDP대비 30.1%)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 2008년 688조4천억 원(67.3%)~1198조 원(117.1%)

-한국조세연구원 : 2008년 986조원(96.4%)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 2008년 1439조2천 억원(140.7%)

등입니다.

많게는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긴 걸까요?

#국가채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한국조세연구원, 이한구 의원 등이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가 각각 다른 이유는 바로 어디까지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있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의된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채는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이 있고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의 채무로 부담하고 다음 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의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채무자가 된 경우만을 계산한 것으로 공기업이나 공단,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의 경우 2012년까지 부채가 14조7천억 원으로 부채비율 135% 증가가,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2년 10대 공기업 전체 부채액 중 절반이 넘는 160조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공사의 빚만 따져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정부의 빚에서 제외된 이 공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당연히 정부가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곧, 정부가 발표하는 400조 원의 공식적인 국가채무보다 더 많은 빚들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다시 1인당 국가채무로 비교해 볼까요?
지난해 기준 629만 원인 줄 알았던 1인당 국가채무가 최대 2천937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 그렇다면 대책은?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김형오 국회의장.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가채무는 우리의 미래세대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 부채의 규모나 범위에 어떤 부문을 넣을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보다 이 부채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줄일 지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연구부장도 “정부는 국가 신용 보증 채무, 각종 연금 손실액 등에 대해 국가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재정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결론은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규모보다 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도 국가채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채무,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이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당신의 몫이니까요.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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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달콤시민 2009.11.05 1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 신문에서 공기업 적자관련 뉴스를 보는데 수자원공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자금을 맡는 부분이 있다는데.. 저렇게 부채가 많은 곳에서 어떻게 4대강 지원이...
    결국 저의 지갑이 위태롭게 될테니 저도 눈 크게 뜨고 국가 재정에 관심갖고 지켜봐야겠네요!

    • BlogIcon 커피향 가득히 2009.11.05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미국의 경우 국가재정규모와 국가재정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보고서가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공개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되야 할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 당신을 만나러 온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김형오 국회의장의 ‘2009 희망탐방’이 10월 6일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22일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돕니다.
즉, 희망탐방이 진행되는 이 기간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우연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너무나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 하는 말들을 모아봤습니다.
전라도민들이 전하는 천태만상 말말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쌀값 폭락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전라도의 자랑인 황금들판, 노랗게 익은 벼가 끝없이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풍경이 전라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현안, 바로 쌀값 폭락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는 물론 전라도 지역 기자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가장 많이 전했던 말이 “쌀값 문제 좀 해결해 주시죠”였으니깐요.

#“상시 국감 체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전라북도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987년 시작된 국정감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 싸움이 아닌 당 대 당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위원회 별로 시기를 정해 1년, 12달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상시 국정감사 체제로 가면 긴장감도 높이고 일회성 답변도 없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담보 없이 사업성만으로, 기업에 투자해 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품질 좋고 안전한 파프리카로 일본 시장을 정복한 농산무역(주)의 조기신 상무.
조 상무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시설 투자가 필수인데 담보가 없어 힘들다며 사업성만 평가해 투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나라도 기업의 성장 가능성만을 평가, 투자해 주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줄포IC에서 내소사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너무 협소합니다.”

전라북도 부안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절, 내소사의 주지스님인 진학스님은 내소사를 찾는 많은 이들이 도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누락된 1030억 원의 F1경기장의 시설 투자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년도에 개최될 F1그랑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라남도의회 F1특별위원회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산강 살리기 현황 보고 중 이광형 나주부시장이 보상과 관련된 나주시 현안을 설명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전한 말입니다.

현재 나주시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하천 부지 보상을 진행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부지를 무단 점거한 농민들은 보상을 받은 반면 나주시의 요청에 따라 법을 지켜 부지에서 철수한 농민들은 오히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합니다.

이외에도 너무나도 다양한 말말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무엇인가를 시정해 달라는 요구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무언가를 바꿔 달라’는 시정요구가 아닌 ‘잘하고 있다’라는 격려의 말이 오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김형오의 희망탐방은 계속됩니다.

post by 포도봉봉
(국회의장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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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얼룩말 2009.10.12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장을 만나면...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만약 만난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주는 정치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