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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것만은 고칩시다.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감기관과 취재진도 수고 하셨습니다. 손꼽아보니 제가 맞이했던 국정감사가 횟수로만 19번째더군요. 그러나 국감이 끝날 때마다 뭔가 허전합니다. 언론의 "몰아치기 국감, 보여주기 국감"이라는 비판 때문만은 아닙니다. 매해 반복되는 국감 제도개선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남겨놓고 또 이대로 타성에 젖어 그냥 넘어 가야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2010국감]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 풍경 (뉴시스)

                             

국정의 핵심 사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기 보다는 겉치레 국감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날밤을 새며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며 애쓴 의원들의 노력도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증인, 참고인과의 별 소득 없는 논쟁만이 오간 듯합니다. 피감기관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내용 없는 호통도 여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 국감장에서는 별로 없었던 위험물,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이 증인(?)으로 등장해 보는 이들을 섬뜩하게 했습니다. TV를 통해 본 저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졌을까요? 제도를 개선해서 국감장을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격조 있고 심도 있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과 같은 반짝 국감, 몰아치기 국감에 대한 개선 요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5백 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살인적 일정에 질의시간은 고작 7~15분, 과연 올바른 국감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취재기자들도 매일 수백 건 이상 일제히 쏟아내는 의원들의 보도 자료를 꼼꼼히 챙길 수 없는 형편입니다. 피감기관 중 일부는 일 년에 한번 정도 겪는 연례행사나 불편한 신고식 정도로 생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대표 앞에서 오히려 큰소리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국감, 수준 있는 토론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0국감]국정감사 마지막날, 국회는 만원(뉴시스)


저는 대안으로 줄곧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괴로운데 상시국회를 하면 매일 국회로 불러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상시국회, 상시국감이란 캘린더 국회를 뜻합니다. 연말에 내년도 달력이 나오듯 연간 의사일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회의는 언제 열고, 상임위원회는 언제 연다, 상임위별 감사는 언제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장차관들도 매일같이 국회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는 모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고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난 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가 늦게 끝나니 예산심의를 늦게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 헌법에서 정한 예산처리기간도 노상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헌법도 법률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보고 지키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상시국회(상시국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회가 되도록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추진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 있는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회도 정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법률사항이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면 이것 하나부터 좀 고쳐나갑시다. 이유야 있겠지만 이번 국감에서 보였던 소품 전시장 같은 모습만은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생물(동물이든 식물이든)이나 위험물질 같은 것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충분히 자료화가 가능합니다. 상임위(국감장)의 이런 해프닝이 본회의장으로 전염될까 우려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자부심은 진중한 행동, 절제된 언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국감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뜨거웠던 열정을 잠시 식혀서 국회를 차분하게 국정논의의 장으로 만들어갑시다. 현명하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2010.10.25

김형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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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괜찮다 2010.10.25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도 국회가 좀더 선진화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국회가 많이 제도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좋은 방햔 기대합니다.

  2. 모리 2010.10.26 1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감장에 구렁이 들고 오고 인형들고 오고..
    참 남사시럽습디다.
    앞으론 모두 참고영상으로 대체하는것도 깔끔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국회 디지털 국회하면서 꼭 실물을 보여줘야 합니까?
    어차피 국민들은 방송매체로 접하는데 말이죠.

  3. 모개 2010.10.27 2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감사를 지켜보면 현 국정감사의 한계가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한 두 기관씩,
    20여 명이 수십 개기관을 국정감사하는데 몇가지 사안 밖에는 질의가 안됩니다.
    올해는 더 부실했습니다.

    때로는 '죄송'을 연발하며 한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고
    태풍이 불땐 "수그리!!(경상도 방언입니다)" 하다가
    지나가면 끝나는 걸로 아는 건 아닌지.... 싶을 때도 더러 있습니다.


    상시국감, 꼭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4. BlogIcon 장석빈 2010.11.04 1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일 반짝 하는 국정감사는 한계가 상당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피감기관들은 오히려 큰 소리 치기에 바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상시국감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

 



설날 휴가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니 12개의 댓글이 달려있더군요. 설 연휴기간인데도 저의 <토론제안>에 댓글로 답해준 네티즌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촌철살인’,‘장덕’,‘달빛사냥꾼’,‘미리내’님 감사합니다.

 

‘장덕’님은 365일 국회를 열면 직권상정문제 같은 골치 아픈 일이 없을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자마자 ‘상시국회’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회는 노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의안 상정문제로 싸우다가 날이 새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리고 ‘달빛사냥꾼’님 좋은 글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한편, 저를 비난한 글도 많더군요.

‘에이미’님의 글은 본질적으로 토론불가능한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할말이’님은 역시 제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았더군요. 님의 글에 포함된 주장은 두 가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번호를 매겨서 정리해보죠.


“(1) 미디어법은 부의장 시켜서 처리했다” (비겁하다는 뜻이겠죠)

“(2) ’직권상정 안한다’고 했다가 뒤집었다” (예산안.노동법 이야기인 듯.)


‘에이미‘님이 주장하신 1과 2의 내용은 민주당 일부 등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 것은 제가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본회의장 입구가 수백 명의 민주당 당원들과 또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봉쇄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회 경위는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저의 신변은 아주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회의장 진출이 저지∙봉쇄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위협입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가 수백명의 민중에게 포위되어 회의를 못하는 것은 의회가 부정당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의 한 축의 기능이 정지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런 비민주적 행위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무력감,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도대체 2편 글을 읽어봤습니까? ‘무슨 할말이’님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예산안과 노동법은 해당위원회(예결위,환노위)에서 처리하라.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때까지 직권상정 않는다”라는 것이 나의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또 “법사위가 또다시 자기 법도 아닌 타위원회법 (예산부수법, 노동법)을 가지고 발목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고 부연설명까지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고를 무시한 법사위의 발목 잡는 행태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한 법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심사”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법사위원장과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면 하염없이 묶어두는 것이 온당합니까? 내 글에도 언급했지만 16~17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그때도 야당이었지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야당의 행태도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할망정 뒤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정종환’님과 ‘무예24기’님, 직권상정이 수적우세로 밀어붙이기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봐주세요.


‘흠냥이’님, 직권상정은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옳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전반적 흐름이나 논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나중에 하라”.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예산안>과 <4대강>은 분리가 불가합니다. 4대강은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예산안이란 것이 하나의 법안이기에 일부를 따로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 조정해야지요. 예산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연내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2편글에 언급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4대강 원천반대가 아닌 4대강 삭감투쟁을 했더라면 여야가 ‘윈-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강경투쟁으로 원천반대를 하다 보니 4대강 삭감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말았지요. 이점이 아쉽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주장은 의장이 좀더 협상을 하도록 해야했다면서 “여야지도부를 강제로라도 불러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법”을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나도 이런 법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형편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또 한번 직권상정을 해야 할 겁니다. 새 법을 만들 때 여∙야든 어느 당이 반대하면 어려우니까요. ‘흠냥이’님은 직권상정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흠냥이’님 말대로 이런 법만 있다면 직권상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다음 국회의장이라도 좀 편하게 살고, 국회에서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려 합니다. 그때는 직권상정도 없애고, 법안을 상정하느냐 마느냐로 싸우지 않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리내’님, 대단한 식견과 논리가 돋보입니다. 얼마나 국회행태가 실망스럽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국회의 잘못된 점을 따끔하게 질책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데 있어, 미리내님 같은 분의 냉철한 지성에 따뜻한 감성만 더해진다면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 연휴기간 동안 네티즌여러분이 달아준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토론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0. 2.16  김형오 ( 닉네임 ‘호야’ )



* 앞으로 블로그 <형오닷컴>에서 토론할 때는 저를 닉네임 ‘호야’로 불러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오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호야님이라고 부르면 더욱 토론이 흥미진진하지 않을까요?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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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에이미 2010.02.16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도 안 되는 글 읽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신 호야님께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앞뒤 안 재고 미디어법과 4대강예산때문에 너무 화나서 누구한테도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호야님 블로그에 글 적었습니다.
    다른 한나라당 국회의원분들은 죄다 블로그 닫아놓거나 없거나 가입해야만 적을수 있기에...
    (토론보다는 하소연 할려고 글 적었다는게 맞는게 같습니다.)
    비난 위주로 글 적어서 죄송하고요. 이런글 보니 호야님도 제가 싫어하는 여당이지만 심한 말 없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은 또 있지만 그냥 참겠습니다. 또 이상한 말 하게 될까 부끄럽고 걱정되네요.
    감사합니다.

  2. 미리내 2010.02.16 1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접 답변해주실줄은 몰랐는데, 직접 댓글 달아주셨군요. 네티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호야라는 닉네임으로 불러달라는 요청도 무척 신선하군요..지난 정권에서 인터넷세상에 들불처럼 번졌던 용어라고 고 할 수 있는 '진정성'이란 말이 김형오 의장의 블로그에서 느껴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아마도 제 선입견이 강했던 모양입니다.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이 되시길 기원해봅니다.....

  3. 무서워~~~ 2010.02.16 2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나해서 들어와 보았는데..
    역시 자기 변론이네여...

    머..이런것도 자기 홍보 차원에서 만들 가치는 있을 듯 싶네여..

    제목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은데
    혹시 잘못 얘기 했다가는
    잡혀갈 것 같아서 그냥 갑니다.

    그냥 6월에 꼭 투표할랍니다...

  4. 물처럼 2010.02.16 2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장의 첫 사회보는 장면이 떠오르는군요.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난후 [잘했어]라고 추임새를 넣더니
    야당대표 연설후 박수가 나오니 박수치는 것은 아니된다는 사소한 편파성을 드러낸 당신은
    이미 의장 자격이 없다고 그때 느꼈는데
    작금의 행보를 보면
    대한민국의 불행에 지금국회의장이 있구나 하고 씁쓸합니다.
    양식과 역사의식이 있다면
    행정부 수장의 전화를 의사당에서 받는 그런 반 민주적 행태는
    역사의 후퇴요 한민족의 불행이라는 것을 깨달을 날은 멀었지 않나 싶습니다.
    역사에 충실하십시요
    넓게는 우리 후손을 위해
    좁게는 당신의 자손들의 자존을 위하여....

    그럼....................

  5. BlogIcon 자유인 2010.02.17 0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장님
    의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입법부는 행정부 소속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이 될 때만이 민주주의라 하겠지요
    그런의미에서 의장님은 행정부의 독재에 발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지요
    님이 정말 입법부의 수장이라면 통곡을 행정부의 시녀가 된 것에 대해 통곡을 해야 하지 않을 까요

  6. 민주주의후퇴 2010.02.17 0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으로 글쓸때 조심하세요.
    이런데다 글 함부로 쓰다가 고소당하는 네티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사이버모욕죄인가도 만들려고 하지요?
    한나라당에서 계속 주장하던데.. 네티즌들 입을 쳐막아버리려는 속셈이겠지요.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처럼 고소고발 남발해서 소송으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경찰의 사이버수사대는 물론이고 검찰이나 국정원까지 네티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조사받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가 왜이렇게 후퇴했는지 눈물만 납니다.
    6월에 꼭 투표해서 민주주의를 역행시킨 한나라당을 심판합시다.

  7. 4대강을 자연그대로 2010.02.17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가지 제안드릴께요 요즘 세종시가지고 한나라당 정말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기 재미있습니다. 국민들 이렇게 해서라도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한꺼번에 말입니다. 그러니 호야님께서 폭탄선언을 한번 해보심이 어떨지...
    여의도 국회의의사당이 세종시로 옮기겠다고,,,,아마 국민들 박수치고 축체를 벌일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줄겁니다. 어떠세요.가는김에 다 같이 따라가려고 할 것 같은데,,,

  8. 세종시 해법 2010.02.17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께서 직접 댓글을 썼다기에 들어와 봤더니 정말 그렇네요.
    많이 바쁘실텐데 어떻든 대단하다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의장님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는 절대 안된다고 반대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도 유효한가 궁금해요.
    저도 사실은 아무리 국민 다수가 원해도 국민투표는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일종의 인기투표 비슷한 것이고, 나아가 정운찬 총리가 말씀한대로 "나라를 거덜낼" 일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도 집안싸움 하다가도 강도가 오면 힘을 합친다고 했는데,
    왜 집안싸움을 부추길 이유가 있나요?
    또 이런 정책적 문제를 국민투표로 정한다면 국회를 뭐하러 만들어 놨나 싶습니다.
    바로 이런거 결정하라고 국회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만일 세종시 국민투표 한다면 국회의장님께서 먼저 국회해산 선고를 하고 해야할 걸로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모두 의원뱃지 떼야지요.
    자기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긴 꼴이니.
    의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9. BlogIcon 김형오 2010.02.17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올린 답글에 대해 추가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군요. 네티즌 여러분, 댓글에 녹아있는 뜨거운 반응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어제, 블로그 <형오닷컴>에서 토론할 때는 ‘호야’라는 닉네임으로 불러달라는 제 요청에 ‘에이미’님은 ‘호야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댓글로 화답해주셨더군요. 고맙습니다.

    또한 ‘미리내’님과 ‘에이미’님은 국회의장 김형오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번 ‘블로그 토론’을 제대로 된 토론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제 의도를 이해하신 것 같아 흐뭇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물처럼’님과 ‘무서워’님의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의 질문과 여전한 항의(?)에 답변해보겠습니다.

    ‘물처럼’님은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번호를 매겨가며 답변하겠습니다.

    (1) “여당원내대표 연설 끝난 뒤에 ‘잘했어’라고 추임새 넣더니 야당원내
    대표 연설 후 박수가 나오니 안된다고 했다.“
    (2) “대통령 전화를 의사당에서 받는 반민주적 행태는 역사의 후퇴다.”

    ‘물처럼’님은 위와 같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답변드리죠.

    (1) 저는 여야원내대표 두 사람의 연설이 끝난 뒤 두 사람 모두에게 ‘잘했어’라는 격려의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원내내표의 경우에는 TV방송에 그 부분이 나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당원내대표에게만 추임새를 넣는 식으로 방송이 편집되어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혼잣말로 한 것이 방송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수치면 안된다”라고 했지만, 그 앞에 여당(어제),야당(오늘) 모두 다 박수쳤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는 기억력에 놀랐습니다.

    (2) 국회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 전에 제가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을 당시는 본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러 통의 다른 전화를 의장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가 본회의가 시작된 때였더라면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물처럼’님도 미루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서워’님, 저의 긴 답글을 읽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펴주셨으면 더욱 좋겠네요. 블로그 <형오닷컴>은 <세상을 보는 큰 눈>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은 네티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 점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또한 ‘민주주의의 후퇴‘님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자정능력을 신뢰합니다. 네티즌 스스로가 볼 때도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비방과 욕설만 아니라면 , 어느 누가 사이버수사대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까? 더구나 설 연휴 전후에 제가 올린 편지글 1,2편과 토론제안은 말 그대로 젊은 네티즌들과 토론을 하기 위해 게재한 콘텐츠들입니다. 부담없이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삿갓’님과 ‘자유인’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여당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직권상정제도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 또한 “그렇다, 그래서 법을 고치려고 한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의원 각자가 책임을 지는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직권상정제도를 없애려는 이유는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지쳐서 직권상정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야당은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타협∙협상을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부분도 ‘김삿갓’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직권상정, 4대강, 예산안 부분은 어제 제가 써서 올린 답글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파티’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긴 댓글을 올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투쟁하는 야당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역시 댓글에서 ‘카르파티’님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인 나라입니다. 또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여러 개 획득할 정도로 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투쟁수준이나 방법도 2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합니다. 7~80년대식의 방법론을 버려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된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쏘공’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쏘공’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현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직권상정을 한 국회의장은?”이라고 질문해주셨군요. 답변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설 연휴 전에 올린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편을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강조하자면, 해당상임위를 통과하지 않고 직권상정한 것은 미디어법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법안은 모두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혀있던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법사위가 이런 적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위원회입니까? 저는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인’님과 ‘카르파티’님이 댓글에서 언급한 <미디어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두 분의 댓글에 포함된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장악용’이라는 전제는 분명 고정관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방송장악’이란 표현은 너무도 큰 비약이자 논리적 오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방송 전반의 규제를 혁파하자는 차원에서 미디어법통과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규제혁파는 첫째, 일부 공중파 방송이 독점하고 있는 방송환경을 바꾸자는 것이고 둘째, 현재의 미디어법이 케이블TV법이 되어버린 상황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법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종편채널 및 케이블 뉴스채널 신설 등에 포커스가 맞춰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본론이 되면 안됩니다. 세상은 눈으로 따라잡기도 바쁠 정도로 급변하고있는데 언제까지 종편이니 케이블뉴스채널이니 하는 부분적 의제에 발목이 잡혀있어야 합니까?

    스티브잡스와 아이폰을 보십시오. 이것 역시 미디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뉴미디어겠지요. 네티즌 여러분들도 아이폰,아이팟 심지어 조만간 출시될 아이패드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장대하고 도도한 흐름을 꿰뚫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됩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법이랄 수 있는 현재의 미디어법을 놓고 방송장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많은 분들의 댓글에 답글을 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호야’는 블로그 <형오닷컴>을 통해 네티즌과 진정성 있게 토론∙ 소통하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 마음껏 개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하고 네티즌 여러분들과 대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7 김형오 (닉네임 ‘호야’)

  10. 무슨 할 말이.. 2010.02.17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긴 답글을 적었다가 삭제합니다.

    희망이 없네요.

  11. 4대강을 자연그대로 2010.02.17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달기 무서워서 그만 달까 합니다. 언행불일치의 대명사들이라서....
    권력의 감시망이 무서워서,,,또 감시하고 잡악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겁주고 하는 그 옛방식을
    항상 만지작 거리며 권력의 달콤함을 즐기는 곳이라서,..,무섭네요.
    댓글은 더이상 ,,,할말 없구요 그냥 원래대로 하고싶은대로 본능대로 쭉~~~~하는대로 걍^^하심 될 것가트습니다. 그리고 6월에 투표나 하렴디다.

  12. 물처럼 2010.02.17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답글을 손수 달아주신데 대해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국회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 전에 제가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을 당시는 본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러 통의 다른 전화를 의장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가 본회의가 시작된 때였더라면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물처럼’님도 미루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 답변하신 중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상황을 탓하는 것은 아니 될 말이지요.
    또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통화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나라가 아니어야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야 서로 하실 수 있지만 의사당 안에서
    어떤 내용이라고는 짐작하기도 싫지만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가볍게 관계지어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국민이 위임해준 선량한 관리자인 대통령과 민감한 시기에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에효 그만 하고싶네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진정한 의장이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 에둘러 피하려는 모습이 안습입니다.
    끝으로 2008년 7월 15,16 양일간의 동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다시 보신다면 ..........
    즐거웠습니다.
    6월2일 하늘이 무너져도 투표하겠습니다.

  13. BlogIcon 김형오 2010.02.19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올려주신 댓글에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았는데 그 반응이 무척이나 뜨겁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답글을 단 이후에 네티즌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글은 일종의 종합판(총정리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출구전략님, 저의 이런 블로그를 통한 대화 시도를 이벤트라고 하셨군요. 3부요인 중 한사람이며 대통령에 버금가는 국회의장이 이런 이벤트는 벌이면 안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약속대로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제가 블로그 <형오닷컴>에 글을 쓰고 답글을 다는 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과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저의 이런 소통시도를 이벤트라고 말씀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앞으로 직접 증명해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퇴하라는 말씀은 아마도 “예산안 연내처리가 안되면 사퇴하겠다”라는 저의 지난 연말 상황을 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 등 일부에서 저를 몰아세울 때 습관처럼 쓰는 말을 그냥 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출구전략’님에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님의 말처럼) 3부요인인 국회의장에게 함부로 충고하고 ‘맞먹는’ 듯한 이런 태도가 과연 바른 것이냐는 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그리고 ‘의장은 의장답게’ 님,
    토론제안 이유를 질문하셨군요. 또한 저의 글이 변명과 합리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언행불일치라고도 하셨는데요.

    이글을 통해 모든 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몇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쓴 <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를 잘 읽어보시면, 저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님같은 분이 읽는다면 그리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불일치라고 하신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직권상정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편지 1편,2편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양심없음’님, 미디어법과 4대강법이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이 이런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시군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폐기를 위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법이라는 여론조사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방법∙시기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론조사만으로 국정을 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세종시해법’님이 잘 지적하셨군요.

    그리고, 과거 의장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을 8개월간 받아왔던 의장입니다. 비정규직법 처리, 학자금 대출법(ICL법) 등 많은 직권상정 요청이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미디어법 외에는 법사위에서 발목잡혀 있는 것을 풀어준 것 뿐이라는 점을 양지바랍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국회의장이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조금 더 두고봐야겠군요.

    ‘세종시 해법’님, 세종시 문제에 국민투표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질문하셨군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리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저의 답변은 “그렇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처럼’님, 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점을 또 다시 지적하셨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편지글 1,2편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에이미’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군요. 대단한 논리를 가진 분이군요. 하지만 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에이미님의 질문을 요약해보면,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은 뉴스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론사주와 재벌의 이익에 발맞춘 기사만 양산되지 않겠느냐는 것인 듯 합니다. ( 맞습니까? )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보수언론, 진보언론으로 2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습관이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에이미님께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칼로 무를 베듯 나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미님의 표현대로라면) 이른바 보수의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정책이 기획∙추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요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안에서도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와 진보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상호소통일 것입니다.

    ‘구케의사당’님, mbc 사장(엄기영)의 사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계획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셨군요. 또한 네티즌들이 아이폰에 열광하는게 미디어법 통과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방송국 사장 한 사람의 사퇴가 어떻게 방송장악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구케의사당’님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저도 그 설명을 읽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티즌들이 즐겨쓰는 말처럼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시나리오를 좀 들려주십시오. 저도 십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 아이폰과 미디어법 통과의 연관성에 대해 하신 질문은 지난 번 제가 써서 올린 답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빠른 변화속도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예24기님, 장덕님, 박대삼님, 의견 감사합니다.

    2010.2.19 김형오 (닉네임 ‘호야’ )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의 정당성과 관련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에 한 9건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이 심사기간 지정이 무효인 것처럼 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보도 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내일 다시 심사기간을 지정해 의결할 것처럼 잘못 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의장실의 입장을 밝혀 드린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은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에는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 시 특정 위원회가 산회를 할 것인지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법 85조에 따라 10시5분에 결재를 했다. 이에 의사국에서 10시 6분에 교섭단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런데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이 결정되고 난 뒤 법사위원장은 10시 9분에 산회를 선포해 버렸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공문은 최소 6, 7군데의 결재 과정을 거쳐 법사위에 공문이 접수된 것이 10시 15분 이었다. 말하자면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 할 때는 분명히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기 전이었고, 의장으로서는 산회가 될지 안될지를 사전에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오늘안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을 통해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직후 산회를 선포한 것은 국회의장의 고유한 직권상정 권한행사를 막으려는 고의적이자 악의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안건처리의 시급성, 긴급성, 불가피성을 고려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위헌성과 위법성 방지를 위해 오로지 국회의장이 정한다. 그런데 특정 위원장이 예산안 처리를 막기위해 고의로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을 저지할 수 있다면 이는 의장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모순이다. 다시 말해, 위원장이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을 일방적인 산회선포로 막을 수 있다면 이것은 의장의 직권상정권의 의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번의 경우에는 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안을 어제 밤 12시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쳐 달라고 이미 본회의에서 요청했다. 이것은 예산부수법안을 그 기한내에 심사를 마쳐달라는 의장의 강력하고도 공식적인 요청이었다.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개회 하자마자 위원들의 발언 허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산회를 선포한 것은 국회의장의 정당하고 고유한 심사기간 지정 권한을 막기 위한 부당한 행위이다.


결국, 이처럼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이 부여한 고유의 권한인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은 법안 처리가 막혔을 때 위헌 위법 상태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취하는 조치인데, 이 조치에 대해 일일이 위원장이 제동을 걸고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법상 직권상정 제도의 입법 의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 법안 9건의 심사기간 지정은 적법한 것으로서 오늘 중 정상적으로 표결에 부쳐 처리될 것이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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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예산안 처리까지 의장석 지킬 것"   (연합뉴스)

[기사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오늘부터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고 불가피한 약속을 빼고는 이 자리(의장석)에 머물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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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규평 2009.12.30 1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이세상에는 소수 빨갱이들이 판을치고 있다 툭하면 농성이용 의사당 점검이요
    전기톱으로 누구를 쓸어서 죽일려는지 휘두르고 다니는 발찌산 빨갱이들이 존재한다
    사형은 판결해놓고 사형을 시키지 않는나라 김대중이부터 노무현에 이어 이명박까지도
    그누구도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사형을 시키지 않고 대신해 감방에서 배불리먹고
    잘살게하는나라 지금 이나라가 해야할일은 하루빨리 소수의 빨갱이들을 몽둥이로 떄려잡아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다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에 대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금일 오전 9시부터 있었던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어제 저녁 늦게 까지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예산안 협의를 했으나 타결을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장은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어제 서설도 오고 나라 밖에서는 한국이 원자력 발전 시설 수주를 타결 하는 등 빅뉴스가  전해져 오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예산안에 관해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길 기대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의 입장을 거듭 밝힌다.


 - 첫째,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지난 60년 헌정 사상 단 한번도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 18대 국회가 준예산을 편성하는 역사적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일 국회가 그렇게 할 경우, 의장 및 여야 지도부는 모두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설령 본인들이 있고 싶어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 두 번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예산안은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    격동의 국회사에서 예산안은 단 한번도 직권상정 한 예가 없다. 그런 과거의 역사마저 깨 가면서, 또 전체 예산의 불과 1, 2% 밖에 안 되는 문제에 발목이 잡혀 그 때문에 예산안 전체를 직권상정하는 정치력 무기력이라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세 번쨰, 국회의장은 어제 밤 1시간 동안 여야 원내 대표와 대화를 나눠 본 결과 4대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 쪽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포기 내지 양보를 하지 않으면 타협이나 절충이 되지 않을 듯한 현격한 차이를 느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첫째, 어느 한 쪽이 포기에 가까운 양보를 해서 절충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그런 과감한 양보와 포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장은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나라의 정치를 한 단계 올리고 그 당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4대강 문제는 사실 당의 정체성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지금 과감하게 양보하는 것이 굴복이나 체면을 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고 더 큰 지지를 얻으면서 당의 위상을 올리는 길이 될 수 있다.


    만약 어느 한쪽이 포기에 가까운 과감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두번째 방법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 하는 것이다. 즉 국회가 각 당의 주장을 모두 올려 충분히 토론을 한 후 국회법과 의회 민주주의절차에 따라 표결을 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이번에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결국엔 표결로 처리한 것처럼, 각 당의 주장을 모두 올려놓고 대 토론을 한 뒤 표결 하자는 얘기이다. 이럴 때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의원의 입장을 규제하지 말고 의원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


    어떻든 국회의장은 오늘 중으로 여야가 예산안 문제에 대해 극적인 타결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2. 관례대로 국회는 2010년 1월 1일 오전 8시 40분에 의장단, 원내대표단 등 국회주요 인사들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다. 또 국회의장은 1월 1일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개방한다. 관례적으로 국회 소속 주요 간부 등이 공관에 와서 신년인사를 나눈다. 언론인은 가급적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편리한 시간에 와서 떡국을 함께 하며 신년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끝)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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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
의장 “예산안 연내 처리 안되면 사퇴” (동아일보)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27일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여야가 연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라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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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예산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올해가 5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는 아직도 예산안에 대해 이렇다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찍이 수많은 정쟁 속에서도 예산안만은 연내에 통과시켜 왔다.  그런데 해는 4대강예산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국민전체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른 예산까지도 볼모로 잡혀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백척간두에 서있는 심정이다.  여야는 지금 예산정쟁으로 학비지원을 바라는 대학생, 일자리를 원하는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  만약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회가 국가위기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땅히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지도부 등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대화와 타협을 봉쇄하고 회민주주의의 풍토를 막는 당내외 강경파는 이번 사태에 근본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나라살림과 민생, 국가안보 등을 감안할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지금 예산처리보다 더 급한 국가적 과제는 없다.  여야 지도부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안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직을 걸고 모든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시한번 여야의 대타협을 촉구하면서 예산안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다음과 밝힌다.



1. 예산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 보 등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삭감 등을 합리적으로정, 28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아울러 대운하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결의안 등 여야공동선언을 통해 정치적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3. 여야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여야지도부(당대표, 원내대표 등)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사퇴한다.



2009. 12. 27


국회의장 김 형 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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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저녁노을 2009.12.28 16: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에고고~~

  2. BlogIcon pennpenn 2009.12.28 1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끝까지 합의가 안되면
    의장님이 직권상정해서라도 예산안은 통과시켜야 합니다.

  3. BlogIcon 테리우스원 2009.12.29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안타까워요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회의장님께서 너무 유순하세요
    저는 강해이라도 종요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민생의 일들인데 이권싸움이라

    즐거운 시간으로 승리하시길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김의장 "`대운하 아니다' 여야 공동선언하자" (연합뉴스)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25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대운하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대운하가 아니며, 앞으로도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여야 공동선언 및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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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연내처리 노력 합의 (연합뉴스)

[기사 설명]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3자 회담을 하고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새해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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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예산안 여야 중재 않겠다" (YTN)


[기사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예산안 대립과 관련해 여야 중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YTN이 보도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12월 21일 YTN 뉴스Q에 출연해 예산안 심의 및 처리는 국회의 임무이자 과제라며, 여야 합의를 통한 연내처리가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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