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3.09 김형오 국회의장, 운영위 활동 촉구
  2. 2009.02.11 김형오의장 조속한 운영위 개최 당부
김형오 국회의장은 3월 9일 오전 9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운영위원회가 국회 각 기관 직제개정 규칙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운영위원회는 입법조사처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 입법조사처장(차관급)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임종훈 홍익대교수(전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를 추천했으나 한 달 열흘이 되도록 운영위가 동의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아 취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핵심적 지원부서로서, 지난 2주간만 해도 205건의 입법관련 조사·분석 의뢰를 접수해 170건을 처리했으며, 18대 국회 개원 이후 3073건의 조사 분석 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운영위가 <국회사무처 직제 전부개정 규칙안> 등 국회 각 기관의 조직 및 인사개편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 규칙안을 처리해주지 않아 거의 모든 인사 및 조직개편이 스톱되어 있는 등 국회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미 지난 1월6일 △법제실의 법제기능 강화 및 위원회의 입법지원 인력 보강 △국민 청원등 민원의 효율적 처리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의정종합지원실 신설 △국회방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사무처 직제전부개정 규칙안을 제출했다. 또 국회도서관과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도 같은 날 각각 직제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다. 또한 국회대변인제 신설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개정안은 1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되고 이에 따라 대변인이 내정되었으나 후속 직제개편이 이뤄지지 못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못하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업무에 관한 중추적 위원회로서, 운영위의 업무해태로 인해 대한민국 입법부 조직 전체가 안정되지 못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운영위는 조속히 직제개편안과 인사동의안 등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논란과 연계시켜 본연의 업무를 미루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이와 함께 국회 내 폭력사태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내 경위·방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강화방안을 마련하길 지시한다. 어제 용산철거민 관련 시위에서 나타났듯이, 경찰이 폭행을 당하고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경찰권의 수치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 내에서도 불법·폭력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특히 전여옥 의원의 경우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근원적 대책을 세우고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1일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례적으로 언급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열린 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례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각종 긴급 현안들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용산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합의해 놓고도 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해 질의 실시 여부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 질문 실시를 협의했다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실시 유무를 결정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모를 통해 결정되었는데도 아직 임명받지 못하고 있고, 국회의장실을 포함해 국회사무처 직제안과 국회운영제도개선에 관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협의도 늦어지고 있다"며 "운영위원회가 조속히 국회의 원활한 운영에 힘을 보태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지난달 공모를 통해 뽑힌 입법조사처장은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된지 열흘이 지나도록 운영위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입법조사처 전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고, 의회외교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친선협회 회장도 운영위가 열리지 않는 탓에 최종 선임이 지연, 의회외교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이례적인 주문은 국회가 앞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어제(10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실을 방문, 상임위 활동에 힘쓰고 있는 위원들을 격려한데 이어, 내일(12일)과 모레(13일)에는 각각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할 계획이다.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