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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사건 등 양국관계 논의 -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 오후 5시 35분부터 40분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와 천안함 사건을 비롯한 한-중 양국간 현안 및 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해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원자바오 총리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한 후 곧바로 국회로 와 김 의장을 예방했다. 또한 원자바오 총리 면담은 이날 오전 퇴임식을 가진 김 의장이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가진 마지막 행사였다.

김 의장은 작년 11월 방중 시 후진타오 주석,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시진핑 부주석 등을 만난데 이어 이번 원 총리를 만남으로서 중국 최고지도부와 직접 만나 한중관계 발전을 논의한 기록을 세웠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 김 의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도덕적 양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의 특수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다시는 천안함 사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이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국제적 공조가 어느 때보다 긴요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가 중지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총리는 “중국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를 매우 중시하며, 사태의 시비를 가려서 입장을 결정할 것이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또 “중국은 일관되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그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그것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동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화 요지:

김형오 의장: 국회방문을 환영한다. 청와대 회담도 잘 되었다고 들었다.

원자바오 총리: 청와대 회담에서 솔직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좋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 오늘은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행사가 원 총리 접견이어서 대단히 뜻 깊은 일이다.

원 총리: 방금 전 소식 알았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의장님은 중국 국민의 친구이고 중한 양국협력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양국은 지금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기틀을 구축했다. 양국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해도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도 이렇게 해야 한다.

김 의장: 오늘은 한국이 선거기간이나 바쁜 중에도 부의장 2분과 여야원내대표, 위원장들이 다 왔다. 원내대표만 빼고 오늘 같이 임기가 만료된다.

원 총리: 참석해준데 대해 감사한다. 임기가 만료되어도 오늘을 계기로 중한 우호관계가 새롭게 추진되고, 이것은 영원히 임기가 끝날 수 없는 일이다. 모두 중국에 자주 방문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

김 의장: 지난번 스촨성 대지진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원 총리가 당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중국의 상하이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 2년 뒤 여수엑스포도 성공적으로 되도록 협력 바란다.

원 총리: 스촨성, 칭하이성 지진후 한국정부와 국민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것 심심한 사의 표한다.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기초는 상호신뢰에 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거치며 지난 2년 동안 양국 지도자들 간에 상호신뢰가 더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중한 양국은 수교 18년 만에 교역액이 1800억 달러가 됐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가장 큰 교류파트너이자 투자국, 관광지가 됐다. 양국사이 연간 인적교류는 500만 명에 달하고, 주중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에 주재하는 각국 유학생중 최다이다.

이런 점들은 양국관계가 양국 국민들간의 우호에 기초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국 국민들간의 상호교류와 신뢰라는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관계는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양국 국회간 교류도 양국관계에 대단히 중요한데 최근들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양국 국회사이의 교류를 중시하고 있으며, 우방궈 전인대 위원장의 따뜻한 인사를 김 의장께 전하는 바이다.



김 의장: 의장 재임중 후진타오 주석, 우방궈 전인대 위원장, 원자바오 총리, 시진핑 부주석 등 중국의 최고지도자를 다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다. 앞으로 의장에서 물러나도 양국간 우호협력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특별히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도덕적 양식을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

동북아의 긴장조성, 안보교란 행위는 한중 등 동북아 국가 모두에게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자신에게도 좋지 못한 일이다.

다시는 천안함 사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이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국제적 공조가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저는 중국을 공부하고 중국을 좀 아는 정치인으로서, 중국의 특별한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중국이 특수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원 총리: 천안함 사건 발생 후 우리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불행한 사건이며 한국인의 감정과 상처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다.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다시한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는 책임있는 정부이고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이다. 우리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를 매우 중시한다.

우리는 사태의 시비를 가려서 우리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중국은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다.

방금전 의장께서 중국의 특수한 입장과 역할을 언급했는데, 중국의 특수한 역할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반영될 것이다.

그것은 중국이 일관되게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그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며, 그것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동도 결연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사태악화와 충돌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한반도에서 충돌이 생기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쪽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다.

천안함 사건 발생 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냉정한 자세와 태도를 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긴밀히 연락하고 소통을 유지해서 사건이 적절히 처리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 의장: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지역은 남북한이다. 동북아가 평화와 안정속에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하고, 특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속에서도 중국은 경제성장을 이룩해가고 있다. 한국 양국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발전 강화되길 기대한다. 이런 면에서도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가 중지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원 총리: 의장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지금 세계경제는 회복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많다. 중한 양국은 손잡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한 양국 우호협력의 기초는 양국 국민에게 있다. 모든 방면에 걸쳐 교류를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 한국정부의 지지에 대해 감사한다.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 때도 성공적 개최가 되도록 지지할 것이다.

김 의장: 작년 방중시 텐진대(天津大)에서 외국인 최초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텐진에서 추진되고 있는 빈하이신구(濱海新區) 경제특구를 시찰하면서 발전하는 중국의 미래를 보았다. 빈하이신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

원 총리: 지난 3년간 한국정부가 국제적 위기 대응과정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성과이다. 한국이 계속해서 국제적 금융위기에 잘 대응하고 큰 발전을 이루길 축원한다. 퇴임하더라도 중국 인민의 친구로서 중국을 자주 방문하길 바란다.

김 의장: 내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회담을 성공적으로 하고 우방궈 위원장 등 중국의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

원 총리: 그분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 드린다. 나는 제주에는 처음 간다.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들었다.

김 의장: 내가 제주도 명예시민이다. 앞으로는 텐진명예시민도 될 생각이다.

원 총리: 환영한다.

이어 양측인사들은 국회 정현관 밖 계단에서 다함께 기념촬영.

한국측 배석자: 이윤성․문희상 국회부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구상찬 의원,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류우익 주중대사, 최거훈 의장비서실장 등

중국측 배석자: 양제츠(楊潔篪)외교부장, 장핑(張平)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천더밍(陳德銘)상무부장, 쎄푸잔(謝伏膽)국무원 연구실 주임, 장신썬(張鑫森)주한 중국대사, 추샤오슝(邱小雄)국무원 부비서장, 장즈쥔(張志軍)외교부 부부장, 우다웨이(武大偉)한반도 사무담당 특별대표, 자오샤오화(趙少華)문화부 부부장 등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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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오 의장, 마지막 정례기관장회의 주재



“고난과 아쉬움은 많았으나 후회는 없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 오전 9시부터 의장 집무실에서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정례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고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밝혔다. 김형오 의장의 공식 임기는 5월 29일 만료된다.

□ 국회의장으로서 소회

▶ 오늘이 마지막 기관장회의다. 18대 들어서 제도화된 이 기관장 회의는 제가 해외순방을 가는 기간을 빼고는 빠짐없어 정례적으로 열려왔고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이 기관장 회의를 통해 국회 내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 국회와 행정부간의 소통과 의견개진의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이 기관장 회의는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

▶ 국회 내부적으로는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각 기관이 지난 2년간 괄목상대할 발전을 거듭했다. 전문성과 위상이 과거와 현격하게 달라지고 신뢰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를 위해 노력한 각 기관장과 소속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2년만 더 끌고 나간다면 국회 사무처와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각 기관과 더불어 국회방송, 국회보 등 국민에게 국회의 활동을 알리는 부서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었다.

▶ 개인적으로는 지난 2년간, 거칠고 험난한 파고를 넘으며 어려운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육지에 도착했다는 기분이다. 고난이 많았고 아쉬움도 많으나 후회는 없다.
현안이있을 때 마다 능력껏 최선을 다했다. 돌이켜 보면,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여야간의 격돌로 순간순간이 고비이고 위기였으나 정국이 파국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됐고 좋은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믿는다.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름길이나 뒤안길로 가지 않았다. 국민에게도 교훈으로 남는다면,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욕속부달(欲速不達)의 옛말에 틀린 것이 없구나 싶다.
이 자리에 있는 각 기관장을 비롯해 국회 전 직원,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현안과 관련하여

1.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활동은 차분하게
특위가 오늘부터 가동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차분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적, 정략적 태도로 특위에 임하고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선거 전에는 사고원인, 안보체제, 보고시스템, 무기체계, 재발방지책 등 사실관계에 집중하고 정치적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거 이후에 다루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천안함 관련 국회결의안 반드시 이뤄져야
지난주 기관장회의 석상을 비롯해 몇 차례 강조했지만, 천안함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미국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결의안이 제출됐고, 일본, 캐나나,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국제사회가 모두 천안함 조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국회결의안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3. 원 구성 합의 꼭 지켜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 8일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회법대로 하면 임기만료 5일전인 오늘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것이 선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소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6월8일 원 구성 완료는 꼭 이뤄져야 한다. 18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의장 선출은 임기시작 후 42일 만에, 원구성은 89일 만에 이뤄졌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는 절대 피해야 한다.

의장선출과 원구성이 안되면 5월 29일 이후 원구성시까지는 사실상 국회가 마비상태에 빠지게 된다. 입법부가 실질적으로 부존재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국회법의 미비는 고쳐져야 한다.
아울러 전임의장과 후임의장의 임기가 이어지지 않고 업무공백이 있는 것보다는, 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의사봉을 본회의에서 넘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도 추후 국회법 개정 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4. 개헌과 국회제도개선 차기 국회의장에게 요청
18대 국회에서 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결국 성사시키지 못한 두 가지 과제, 즉 개헌과 국회제도개선을 차기 의장이 꼭 이뤄주길 당부한다.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는 개헌이 이뤄져야 하고,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두 과제는 이미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연구가 되고 종합보고서가 제출돼 있는 상태다.
특히 개헌문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므로 6월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금년 중에 이 두 가지 과제를 마무리해 대한민국과 국회 선진화의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나는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임기 마지막 일정으로 중국 원자바오 총리 접견 예정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퇴임식이 5월 28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국회를 공식 방문한다.
김형오 의장은 퇴임식까지 했으나, 마지막까지 국회의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하는 자세로 원자바오 총리를 접견하게 될 것이다.
의장의 법적 임기는 5월 29일이지만 토요일이어서 5월 28일이 실질적으로 임기종료일인데, 그 마지막 일정이 원자바오 총리 접견이 되었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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