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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주재 정례기관장 회의 결과]

10박 14일 간의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전날 오후 귀국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 오전에 열린 국회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현안과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밝혔다.이날 기관장회의에서는 김 의장의 제의에 따라 광주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리는 묵념을 일제히 올렸다.


1.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리며
- 오늘 역사적인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우리 현대사의 한 획을 그었던 5.18의 의미를 오늘의 시점에서 진지하게 되돌아 보아야 한다.
그것은 이 땅에서 좌우, 이념, 지역, 색깔 등 분열적 요소가 지양되고, 다시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으며, 화합과 통합을 지향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5.18의 희생과 그날의 영령에 보답하는 길이다.
- 이번에 중남미를 순방해 보니 브라질처럼 거대한 나라도 정치가 국민통합을 이루며 나라를 이끌고 있었다. 우리도 이제는 국민의 분열을 교묘히 부추기는 분열주의자에게는 설 자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겉으로는 대의를 내세우며 속으로는 분열을 부추기는 자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2. 천안함 관련 국회 결의문 채택해야
- 미국 상원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국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지난 14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정말 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도 20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천안함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미국도 의회에서 냈는데 우리가 국회차원의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다.
만일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다음 6월 임시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채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국회기관장회의 전통 유지하길
- 국회의 각 기관장들이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기관장회의는 18대 국회 들어 처음 시작됐다. 그 전에는 이런 자리 자체가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처럼 우수한 맨 파워가 일찍이 구성된 적이 있는가 싶다.
이런 좋은 제도와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며, 후임 국회의장도 기관장회의는 계속하길 희망한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환담 전 악수하는 김형오 국회의장


4. 의원외교 활동의 중요성 인식 필요
- 이번에 코스타리카 첫 여성대통령 취임식과 브라질 고속철사업의 한국수주 지원 등을 위해 의장으로서 마지막 해외순방을 다녀왔다. 그동안 나는 몇차례의 의회 외교활동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외교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친선외교 △시장개척을 위한 세일즈 외교 △자원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등을 지향했으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 브라질 상원의장에게 한국 고속철의 우수성을 설명하고있는 김형오 의장

-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의회차원의 외교, 의원외교의 중요성과 목적 등을 잘 모르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심지어 의원 자신도 의회외교 활동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이가 있는 것 같다. 새로 국회의원이 된 분들에게는 의원외교 활동과 에티켓, 예절 등에 대한 기본적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의회차원 외교활동의 중요성은 앞으로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의원외교는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며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의원외교에 나서는 의원 자신들이 준비를 잘하고 사후보고도 충실히 해야한다. 또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외유성 활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와 통제를 가함으로써 국민에게 당당한 외교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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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회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 모두에게 행복과 성취,

꿈과 희망이 가득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전, 우리는 국권을 상실했지만

특유의 저력으로 광복과 정부수립, 한국전쟁의 폐허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장정을 쉬임 없이 달려왔습니다.


심지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비교적 무난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호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변방국가에서 세계 중심국가로

진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무대인 것입니다.

김연아, 신지애, 이청용, 박지성, 박주영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자랑스런 젊은이들도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얘기만 나오면

민망해서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정치를 꼽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행과 대치가 일상화되면서 폭력과 직권상정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갈등을 조정,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는

갈등을 확대재생산,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회파행에 대한 책임은

저를 포함한 여야 모두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심지어 입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헌재와 검찰의 손에 맡김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성의 기능마저 훼손시켰습니다.

국회의 권위와 위상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재단하는

사법권남용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고

이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이념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과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개선을 하는데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의회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결만을 주도한 강경파에 있다고 합니다.


강경세력이 역사를 주도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대화와 협상, 타협할 줄 아는

합리적 세력이 역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헌법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어떤 의원도 국익을 위해 소신껏 일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협량과 인색함이 우리 정치를 더욱 황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용과 금도(襟度)라는 훌륭한 미덕을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정치 환경과 풍토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운영제도개선은 선진국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필수요건입니다.

혼란과 무질서로 점철된 국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국회법 하나라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저도 어려웠고 여러분도 힘들었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의사일정합의는 번번이 무산되고

점거와 공전기간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검찰고발과 헌재제소, 의원 징계안이 남발되고

직권상정은 늘어났습니다.


비상시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직권상정 권한이

여당에게는 편의적 절차를,

야당에게는 대치와 점거의 명분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직권상정을 폐기하는데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지난 1월 18일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은

여야가 며칠간 밤늦게까지 논의를 거듭한 결과,

합의를 도출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는 서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009년 말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1년 이상 상용직 취업률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수백만 명이 조만간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자리 대책을 구체적이고 시급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초고령사회는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만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방선거전 개헌논의가 사실상 어렵다면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지방선거 후 논의,

연내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가량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지난 27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국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국회는 국가적 과제와 이슈를 논의하고

토의하는 ‘공론의 광장’입니다.

세종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에서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갈등과 대립은 국회에서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겠습니다.


세계는 갈수록 좁아지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먼저 11월에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브랜드와 국격을 끌어올리고

정치문화를 확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고 다각적인 의원외교활동도 중요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2012년 여수 국제박람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외교를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2일 강진으로 인해 아이티 공화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는 1월 18일 인도적 차원에서

아이티 공화국 지진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 각자 구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지로 달려가고, 어떤 분은 성금을 내고

어떤 분은 참상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국민의 고통도

함께 느끼고 아픔을 덜어주는데 앞장 선

의원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아프간 파병문제도 글로벌시대에 우리의 역할과 위상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선제적이고, 원칙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항상 갈등과 이슈가 들끓는 곳입니다.

국회는 여야 모두 룰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몸싸움이 아닌 말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격조 있고 품위 있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18대 국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강제적 당론 때문입니다.

이제 무책임하고 우물 안의 정치로는

정당을 운영할 수도, 국가를 경영할 수도,

세계와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전가 한다고 해서

정당이 발전하고 국회가 신뢰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건건 당론이 지배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정당이 변하고 정당 지도부가 변하면

국회와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월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활발히 토론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따가운 채찍을 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섭시다.

국민을 두렵게 생각합시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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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뽀글 2010.02.03 16: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의 이익.. 서민의 잘사는 나라..
    기대해요..
    대화와 타협도요^^;;

  2. 김상홍 2010.02.04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회사을 읽으면서 책임과 소통에 무게가실려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은 책임입니다. 책임은 기준이 없고 평가의 정도도 없는 사정으로
    개개인의 양심에 좌우됩니다. 그 양심의 정도에 따라 정책이 변하는 것이 국회가 아닌가 봅니다.
    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원하시는 국회의장님의 눈물겨운 노력을 보면서
    정파에 이념에 피해의식에 흔들리는 여,야당을 보는 국민의 마음도 아픕니다.
    일하는 국회를 소원하시는 국회의장님의 노력이 하루 빨리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비급하게 자리를 뜨는 예의도 모르는 분들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정례기관장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1. 세종시 문제에 대해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로 갖고 오기 전에 거쳐야할 과정과 단계를 철저히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국회는 빨라야 2월에 임시회가 소집되므로 지금 당장 서둘러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 또한 국회도 관련법이 제출되면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밟겠다.
그런데 법안이 국회에 오기도 전에 장내외에서 이를 두고 대결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보기에 좋지 못하다. 세종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야할 문제이다. 국회에 오기 전이나 온 후나 모두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의원직 사퇴 철회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정치적 이유로 의원직 사퇴서를 내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3. 의원 외교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현대의 외교는 정부와 직업 외교관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활동은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 등 국제적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언론과 국민은 이를 ‘외유’정도로 보고 있어 안타깝다.

현재도 의원 외교활동 결과보고서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수활동 의원의 경우 그 보고서를 국회보에 게재하고 국회방송 출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되도록 할 것이다.

반면 외유성으로 지탄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의장이 경고나 다음번 외국출장 불허 등 적절한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끝)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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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상홍 2010.01.22 1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충청권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표본이 될수 있습니다. 지방마다 혁심지구가 뜨거운 감자가 된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려는 노력도 있지만 지역안배의 배분형은 장기간 표류 또는 방치되는 것을 볼수있습니다. 지방의 특화육성을 통해 수도권 과밀정도를 해소하고 균형적 성장목표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보면 차기 대선과 집권을 향한 가면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국민을 보는 진심의 눈이 필요합니다.
    행정의 이전으로 올수있는 문제점과 행정도시만으로 될 경우 주변 슬림화(유령도시)을 알리는 노력이 수정안의 장점과 함께 토론등 국민적 점정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국가적 공사가 야당의 불안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럴때일수록 정도를 찾아가야 합니다.그리고 야당에게 줄 명분도 줄줄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