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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양원제만이 해법입니다!!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등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선거제도별 장단점, 유권자 투표행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지역주의를 구조화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특히 승자독식제에 따른 폐해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이고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인 만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데도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정치권을 비롯하여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져왔습니다. 그러나 정파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반짝 등장했다 사라지는 ‘팝업 창’처럼 국민적 공론화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사통위의 선거구제 개편안 제시는 의미가 큽니다. 지역주의 해소는 물론, 정치개혁,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통위의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건의안이 과연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선거구제 형식의 1구 2인제를 실시해 본 경험(9~12대 국회의원 선거)이 있습니다. 그리고 87년 민주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다시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때와는 시대적 상황도 변했고, 정치구조, 정치문화, 국민 의식수준 등 모든 면에서 진화되었다고 하지만, 현 단원제 구도 하에서 중대선거구제가 국민화합, 사회통합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선거 때마다, 그리고 선거결과가 지역주의로 귀결될 때마다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감정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감정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들이 자기들 텃밭(?)에 다수의 ‘복수공천’을 시도함으로써 싹쓸이를 노리는 지역편중이 극심해 질 수 있습니다.


대결정치도 극복되기 힘듭니다. 같은 정당의 후보 간 과당경쟁으로 정당 간 경쟁에 후보 간 싸움까지 벌어져 치열한 격돌이 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연고에 의존하는 소지역주의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넓어진 지역구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 때문에 검은 돈의 유혹이 정치권 주변에 도사리게 됩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일본과 대만도 각각 1994년, 2004년 중대선거구제를 폐기하고 소선구제로 선회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다른 대안적 비례대표제도 지역감정 완화에 도움 될 지엔 물음표가 뒤따릅니다. 당선자가 지역민의를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기 보다는 소속정당에 대한 충성경쟁에 몰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선을 위해서는 앞쪽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그렇기에 번호지명권을 가진 당에 과다한 충성심을 보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줄서기, 줄세우기 정치문화가 답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질 José Sarney 상원의장과 면담중인 김형오 前의장


지역주의 폐습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양원제를 도입함으로써 찾아야 합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양원제를 토대로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가 정착, 발전된 나라치고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드뭅니다.


지역대표성을 지닌 하원(소선거구제)과 광역별이나 거대광역에서 선출되는 상원(대선거구제)을 조합한 양원제는 대결적 정치구도를 완화하는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민감한 현안이나 법안을 상·하원에서, 그리고 때론 양원 합동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는 성숙한 정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졸속입법의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법 사태와 같은 충돌과 파행도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 전역이 떠들썩할 정도로 심한 진통을 겪었던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큰 격돌 없이 정치적 합의로 처리될 수 있었던 것도 양원제의 산물입니다.


양원제는 수의 정치, 밀어붙이기 정치, 떼쓰기 정치를 막아줄 것입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 신중한 의안 심사로 볼썽사나운 대결국면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수정당의 제도권 진입장벽도 낮아지고, 다양한 계층의 대변자,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상원에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정서상 민감한 사안인 의원 정수도 현 국회의원 수와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선구제의 하원은 200명 이상, 대선거구제의 상원은 100명 미만으로 하면 300명 이내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폐지됩니다.)


과거 산업화 시절엔 속전속결, 빨리빨리식 문화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정치목표 달성의 수단이었습니다만, 이젠 국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정착돼야 정치도 선진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개헌특위가 조속히 구성돼 18대 하반기 국회는 개헌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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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카 2010.06.10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중선거구제를 다시 시행해보는 게 양원제 도입보다는 좀 더 보수적이며 안정적인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Data , 확률을 근거로 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뭔가 한 번에 판을 뒤엎는 식의 방법은 정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칙에 의거한 것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숙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

    • BlogIcon 맹태 2010.06.12 1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감사합니다-
      일이 많아서 댓글 달 여유가 없었네요.
      가카님 말씀처럼 시간을 갖고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가카 2010.06.11 0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 댓글이 달려있을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아직이군요...그나저나, 의미심장한 문제제기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니, 주장에 대한 근거가 다소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이것보다 저것이 낫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논거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했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아쉽습니다, 하지만 문제제기는 훌륭하다는 판단이 드네요.

    • BlogIcon 맹태 2010.06.12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읽어보시면 중대선거구제의 실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폐해와 실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 마지막 본회의 발언에 대신한 소감 밝혀


김형오 의장은 오늘 열리기로 계획된, 사실상 18대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여야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은 소감으로 본회의 발언을 대신하였다.


마지막 본회의에 대신하여


오늘은 사실상 18대국회 전반기 활동을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야간 이견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국회가 전환기 국회로서 두 가지 점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국가위기 극복에 기여한 점입니다.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각종 경제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의 예산안도 적기에 처리하거나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안보위기와 사회위기 등에도 적극 대처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둘째는 국회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한 점입니다.

취임직후부터 나라가 잘되려면 개헌을, 국회가 잘되려면 국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8대 후반기로 완결되는 시점을 넘겼지만 의원들은 물론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파행과 격돌을 통해 우리 국회가 반성해야 할 점과 나아가야 할 점을 반면교사로 얻었습니다.

투쟁은 쉽고 타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여야가 대결하면서 얻은 결론은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서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야의원 여러분,


그동안 격동의 현장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들 힘들고 고생하셨습니다.

때론 저의 주장과 고언이 지나쳤다면 여야를 아우르고 정국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충정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범적으로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소통, 상생국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많은 점에서 부족했습니다.


선상투표 관련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약속과 책임은 의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아닙니까. 자기 것은 챙기고 공적인 합의사항은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자세는 공당이 취할 도리가 아닙니다. 약속을 어기고 책임을 안지는 정치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6월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섭단체대표와 의원 동지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는 ‘여민동락’의 아름다운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평의원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야의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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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팬입니다 2010.05.02 2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 임기 한 달 정도 남으신 걸로 알지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형오 의장 “정당우위 정치관행 개선돼야” (파이낸셜뉴스)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39건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
“이는 정당우위의 정치 시스템에다 의원 스스로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겹쳐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이처럼 잘못된 정당우위적 관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또 “지금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당 민주화가 시급하며, 정당 민주화를 이뤄야만 국회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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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관련 

긴급 국회기관장회의 결과 브리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 50분부터 긴급 국회기관장 회의가 소집되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 참석자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경건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렸다.



1.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언급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족의 화해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평생을 진력한 분으로서, 시대의 정치거목이 우리 곁을 떠난 데 대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선 의원을 지내신 의회민주주의 자로서 국민의 화합과 인권신장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국민과 고락을 함께 한 분으로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다.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같이하며, 고인이 남긴 뜻을 계승하는 데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합치기를 바란다.



2. 긴급 국회기관장회의 논의 및 결정사항


- 김대중 전대통령은 3, 4, 5, 6대 그리고 13, 14대 걸쳐 6선의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다.


따라서 국회는 우선 국회의사당에 대형 근조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기를 반으로 내려 조기로 다는 방법도 가능한 지 관련 규정을 비롯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정부가 주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장 혹은 국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모든 가능한 지원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앞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기간 중에는 모든 국회직원이 각별히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 국회는 오늘 중이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가 준비가 되는 대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기관장이 모두 동시에 조문을 갈 예정이다. 김형오 의장은 그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 앞으로 국회에서는 장례기간 동안 외국손님, 외빈과의 약속은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하되, 국회자체의 불요불급한 행사와 축하성 행사는 가능한 열지 않기로 했다.


-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6선 의원출신이자 의회주의자로서 평생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국회는 유족과 장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회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물론 먼저 유족과 장의위원회가 협의를 하겠으나, 국회의장의 이런 뜻을 박계동 사무총장이 오늘 중으로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 국회 내에 분향소가 차려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에 걸친 오랜 의정활동이 담긴 각종 기록, 영상, 저서 등을 함께 전시해서 고인의 생전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의장 당부말씀


마지막으로 김형오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회도, 우리 정치도 정말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첫걸음이 얼마 후 시작되는 정기국회이다. 평생을 의회주의자로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국회도 의회민주주의 절차가 존중되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민주의회로 거듭나야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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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되찾고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저는 한없이 착잡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양대 노총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량 실업 가능성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맞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돌봐야할 우리 국회가 미리 미리 이 사회적 혼란 가능성에 대비를 하지 못하고, 결국 이같은 상황에 이른 것을 국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여야는 자기 논리를 앞세워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직권상정에 의존하는 여당, 등원을 거부하며 국회 중앙홀을 점거한 야당 모두 자신들의 정치력 부족과 무책임함을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협상장을 뛰쳐나온 측도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일은 정치의 기본입니다. 당리당략이 민생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그런 기본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의 문을 여는 일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대화를 통한 타협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협상은 자신의 것을 얼마나 양보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습니까? 우리 국회, 이제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과 소위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타협하고 합의해 주십시오. 핵심쟁점인 유예기간의 문제는 서로가 마음만 연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정상적 논의를 진행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일시적 시행유예라는 임시미봉책이 아닌, 우리나라 고용구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우리 국회가 합리적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소위 미디어 관련법은 지난 3월 2일의 합의정신을 존중해 처리하되, 여야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또 해당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여야에 촉구합니다. 여당은 국정을 이끄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국회에서 다뤄야할 문제에 대해 야당과 보다 진지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국회 중앙홀에서의 농성을 철수하고 등원해야 합니다. 국회 안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지지 세력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정치의 기본을 실천할 때입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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