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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제국주의적 망상에서 벗어나라

 

김형오

 

TV 배너 뉴스에 희한한 문구가 나타났다 지나갔다. 눈을 의심했다. 잘못 본 건가.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열심히 검색창을 두들겼다.

인터넷 뉴스화면 캡쳐 (KBS뉴스)


대통령이 15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만 해주면 3개월 안에 ISD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걸 가지고 민주당은 16일 의총을 열었다. 결론은 ISD를 폐기하겠다는 양국 정부 장관급 이상의 각서를 받아 오라는 것. 5시간 이상 논란 끝에 나온 결론이 정말 이것이란 말인가.(배너에는 ‘양국 대통령의 각서’로 나왔다가 나중 수정되었다). 굳이 ‘장관급 이상’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이 대통령과 오바마를 직접 겨냥한 노림수인 것 같다.

야당이 시비 거는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이 수용하고 공식적으로 (재논의를) 약속하고 미국 정부가 재빨리 화답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어떤 심각한 현안도 이렇게 빨리 양국 수뇌가 합의한 적이 내 기억으론 없다. 나는 속으로 민주당 정말 대단하구나, 소수 야당이 다수 여당과 정부를 끌고 가면서 자기 의도대로 해내는구나, 하면서도 그 길고 지루했던 FTA가 이제 드디어 처리되는구나 하고 반겼다. 설사 정국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공식이 확고히 정립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양국 대통령의 이런 저자세(?)로 대한민국 국회 위상은 한껏 고양되었다. 민주당의 버티기 작전 덕분이다.

‘좋을 때 그만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요구는 ‘너무했다’란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심하고 또 심하다. 1개 야당이(설사 여당이라 하더라도) 양국 대통령(또는 그에 준하는 이)으로부터 각서를 받겠다니!?! 세계 외교사에 유례가 없는 무례‧결례가 아닌가. 무식하고 오만하다. 양국이 공식적‧공개적으로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가. ISD 조항을 폐기하라? 나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다. 굳이 폐기하려면 다른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곰곰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법을 뒤늦게 수정하려면 미국 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바꾸어 생각해보자. 우리 국회를 통과한 법을 미국 야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간단히 고칠 수 있겠는가.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시민단체와 야당,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보며 문득 청나라에 조공 바치던 조선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도 미국이 한국에 조공 바치듯 한국 눈치보고 빌게 하겠다는 태도다.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피지배 민족 다루듯이 굴욕을 강요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다. 나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올린 국제적 신인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야만국 한국, 국제관례와 상식을 뒤집는 나라, 북한 김정일과는 또 다른 타협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말이다.


민주당 지도부에 묻겠다. 국가 주요 현안에 한 번이라도 타협하고 양보한 적이 있는가. 직권상정을 유도해놓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넘김으로써 지도부가 유지되어온 것 아닌가. 국회 의석 1/3도 안되면서 실제로는 1/2 이상 실리를 챙겨오지 않았는가.


떼법 정치가 여의도의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이 기성 정치권에 실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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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원참 2011.11.17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원참
    참나원
    원참나
    지금 뭣들 하고 있는 겁니까?

  2. 멕시코가 어떻게 했었나? 2011.11.17 2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멕시코정부또한 그렇게 했었다.
    국민들한테 약속하기를 FTA통과되더라도 나중에 협상을 더 하겠다 그랬었다.
    허나, 전혀 그러질 안 했지~, (아니 못한건가?)

    암튼, 믿을 수 없다!

  3. 김형요씨 2011.11.21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을 어떻게 믿어. 당신 같으면 믿겠어?
    내곡동 땅 처음부터 이명박 지시였다며. 그런데도 자기는 몰랐다고 시치미 뚝 뗐지.
    이상득이 내곡동 땅도 국정원에서 사줬다며.
    순 사기꾼 형제들 같으니라고.
    그런데 그 말을 믿어?
    누굴 등신으로 아나?

  4. 김형요씨 2011.11.21 1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한나라당이 국가와 국민들 위한다는 말.
    새빨간 거짓말인거 아시죠!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정운찬, "MB 동반성장 의지 없다">는 기사하고
    <보수성향 법대교수“MB 내곡동 게이트는 탄핵감>이라는 기사
    함 읽어봐라, 이 등신들아!

  5. 김형요씨 2011.11.21 15: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기사도 떴네.

    연평도 주민 10여명은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연평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처럼 부산을 떨더니 여론이 시들해지자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뚝 끊고 관심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믿어?
    연평도 사건 일어난 게 얼마나 됐다고. 안상수 연평도 가서 보온병들고 폭탄이라고 설쳐대더니, 웃겨서 정말!

  6. 한비맘 2011.11.22 1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곡동땅에 관한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그럴수도 있나요? 한나랑당은 왜 그렇게 비리로 얼룩져있고 그걸 당연시 여기나요? 또 강용석처럼 죄있는 사람만 돌던져라 하실건가요? 정말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하고 코가 막히던데 기본 신념이 의심스럽더군요.

  7. 한비맘 2011.11.22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곡동땅에 관한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그럴수도 있나요? 한나랑당은 왜 그렇게 비리로 얼룩져있고 그걸 당연시 여기나요? 또 강용석처럼 죄있는 사람만 돌던져라 하실건가요? 정말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하고 코가 막히던데 기본 신념이 의심스럽더군요.

[월간중앙 5월호-김형오의 작심 발언]

기획특집 / 보수 재집권을 위한 MB 정부와 한나라당의 역할

퍼스트 펭귄’ 리더십과 ‘호밀밭의 파수꾼’ 정신으로

주류가 주류임을 자임하지 않는 게 바로 한나라당과 보수의 위기.

한나라당은 자기 희생과 자기 혁신을 통해 보수의 가치를 실행에 옮겨야


김형오 / 18대 전반기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보수 진영에서조차 한나라당의 정치 행태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심한 회의와 좌절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도 대안은 또 한나라당이라고 말한다. 이런 모순을 한나라당은 어떻게 이해할까? 18대 국회 초반 2년간 한나라당 당적을 이탈해 국회의 수장으로 일해온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MB 정부와 한나라당에 직언을 쏟아냈다.


“나는 아득한 절벽을 뒤에 두고 서 있어. 아이들이 벼랑 아래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주려는 거지. 아이들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니까.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은 거야.”

미국 작가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의 명작 <호밀밭의 파수꾼>의 한 대목이다. 위선과 허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주인공 ‘홀든’이 지키고 싶어 하는 가치는 순수성이고, 타락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젊은 시절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했고, 그 신념만큼은 지금도 변함없다. 나는 오늘 그런 입장에서 내 생각을 밝히려 한다.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홀든’이 순수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썼듯이….

다만 한나라당이 지금 이 모습으로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고 대변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답변이 군색해진다. 나는 야당 시절 1년 사이 3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에서 짐을 싸 나갈 적에 당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이다. 또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3년을 선거법 재판에 시달리면서도 한나라당을 1cm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천막 당사 시절에는 무너지는 천막을 부여안고 다시는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던 사람이다. 그런 만큼 이제 한나라당이 죽어야 보수가 살고 나라가 잘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따르겠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마저 없어진다면 그 역할을 대신할 데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당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리라. 왜? 나는 이미 이룰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그러던 차에 원고 청탁이 왔다. 죽을 자리를 찾았다.

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별칭으로 이 정권이 매도될 때 가장 가슴 아팠다. 그로부터 3년 세월이 흐른 지금, 과연 한나라당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지도부만이라도 바뀌었는가? 비서민적인 행태를 일삼으면서 서민복지를 외친다면 진정성이 느껴지겠는가? 총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안보와 애국을 부르짖는다면 가슴에 와 닿겠는가? 뛰어난 인재들의 집합체인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뜨겁게 지지했던 유권자들도 이제는 싸늘하게 돌아섰다. 중앙당이나 국회에서 의원들이 초심과 충정을 반영할 방법이 없다. 말 못 할 속병만 깊어가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현주소다.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 등 돌린 이유

한나라당은 말을 못 한다. 대화 방식조차 모른다. 고시공부만 열심히 해서인지, 나보다 뛰어난 남을 본 적이 없어서인지 도통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남을 믿지도 않는다.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 한다. 이 점만큼은 완전히 딴 길을 걸어온 운동권들과 어쩌면 그리도 닮았는가.

얼마 전 스탠퍼드대학 북한 관련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세미나에서 참석자 중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플로어에 초청된 방청객 역시 마찬가지였다. 10분 말하기 위해 4시간을 듣고, 5분 질문을 위해 다시 2시간을 더 경청하기를 두 차례나 되풀이한다. 자기 말만 하고 떠나는 한국식 세미나와는 격이 완전히 달랐다. 잘 듣는 사람이 말도 잘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언제쯤 한나라당과 우리 사회에 정착될까?

타협하는 습관에 길든 적이 없고, 양보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른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숫자의 힘만 내세울 뿐 다수당으로서의 아량이 없다. 양보란 유약하고 국정 주도 의지가 없는 행위로 낙인찍힌다. 권한에 앞서는 것이 국정운영의 책무건만, 유연한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 당내 강경파와 청와대를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는 생김새부터 태어난 가정, 살아온 환경과 내력 등 모두가 미국 사회 비주류의 표본이었지만 온갖 역경을 딛고 일어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당선 이후 오바마는 한결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 통제하면서 인종과 정파를 떠나 모든 세력을 관용으로 끌어안았다. 이 점이 한국의 일부 정치지도자와 대조되는 면이다.

그럼에도 오바마는 최근 중동 사태 대응을 두고 대통령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 미국이 왜 선진민주주의 국가인지가 이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는 능력 이전에 인간 됨됨이를 논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그것은 지도자의 기본이다. 미국은 주류사회에 편입되면 자부심을 갖고 그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이끌면서 미래세대의 본보기가 되려 한다. 반면에 우리는 주류면서도 주류가 아닌 척해야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주류사회가 튼튼해지겠는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인 동시에 보수의 위기이기도 하다.

보수의 기치를 내건 MB 정부와 한나라당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당당해야 한다. 당신과 당신 아들은 병역 문제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군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한 적은 없는가? 세금은 꼬박꼬박 냈으며 재산 형성 과정은 투명한가? 주류로서의 도덕적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충실한가? 이런 물음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거나 편법으로 다녀온 사람에게 한나라당을 맡겨서는 안 된다. 강부자 정당, 병역 기피당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간판만이라도 그럴듯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정치에 발을 들인 이래로 정책 문제에서 소신 행보를 해왔고 그때마다 뜨거운 이슈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고 자부한다. 여야와 지역 민원을 떠나 언제나 우선을 둔 잣대는 도덕적 정당성과 미래 비전이었다.

초선의원 시절 나는 경부고속철도 구간의 경주·울산 우회 노선에 반대해 밀양으로의 KTX 직선화를 주장했다. 내 발언은 해당 지역 주민과 언론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샀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KTX 전용 선로 개통은 10년이나 지연되면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


정부, 일도 못하면서 욕만 먹다

2003년은 위도(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로 시끄러웠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의원들조차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때 야당 의원이었던 나는 동료 의원들의 눈총을 받아가며 방폐장 건설을 찬성하고 촉구했다. 역시나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전화와 팩스가 불통이 될 정도로 비난과 항의가 빗발쳤다. 그 몇 년 후, 수천 억원의 인센티브 때문이었나, 이번에는 거꾸로 방폐장을 서로 유치하겠다고 치열한 경쟁이 붙었다.

얼마 전에는 동남권 신공항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가 세찬 비난의 쓰나미를 맞았다. 표를 생각하고 지역 민심을 헤아렸다면 결코 하지 못할 발언이었지만, 그것만이 갈등과 반목을 넘어 역사와 후손 앞에 당당한 길이라고 믿었다. 내 지역구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역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 언론에서는 총선을 1년도 안 남긴 시점이라 내 정치인생에서 치명타라고 하지만 나는 담담할 뿐이다.

누군가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점점 깊어만 가는 불신과 지역이기주의의 늪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빙산의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맨 먼저 바다로 몸을 던짐으로써 나머지 펭귄들도 꼬리를 물고 바다로 뛰어들게 만드는 그 ‘첫 번째 펭귄(퍼스트 펭귄)’이 돼야 한다.

세종시와 최근의 신공항 사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정책결정 과정이 너무나 서투르고 미숙하다. 얻는 것은 없고 잃기만 한다. 세종시도 가관이었지만 신공항 문제는 특히 점입가경이었다. 5~6년 끌어오면서 정부에 대한 원성만 나날이 높아갔다.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데 대통령에게 통사정하기는커녕 공갈협박 수준이다. 지자체·정치권·언론·시민단체까지 ‘떼법’으로 밀어붙이고, 정부는 눈치나 보면서 허송세월했다. 문제의 본질은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되고 위축된 엄연한 현실에 있다. 그것이 갈등 구조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뿌리와 줄기는 외면한 채 곁가지만 보고 접근하니 지방에서 수긍하겠는가?

 서울과 부산은 KTX로 두 시간 남짓 거리다. 이 좁은 나라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팽창하고 발전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위축되고 퇴보하는 지역이 있다. 한 도시 안에서도 거리 하나,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가 존재한다. 서로 빤히 알고 마주보는 처지인지라 뒤처진 지자체나 서민들로서는 위화감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갈등구조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까닭은 늘 가진 자와 수도권 중심 시각으로 문제를 풀려 하기 때문이다. 진정성이 아닌 시혜 조치로 접근한다는 인상을 주니까 소외계층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이다. 그것을 풀어나가는 게 보수 세력의 본질인데, 과연 MB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나 너무 늦게 던져졌다.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괄 조정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예상되는 역풍이 만만찮다. 게다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일도 못하면서 욕만 먹는 정부가 돼버렸다.

정치는 선이 아니다. 그러나 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목사나 스님, 철학자나 정치학자가 정치를 한다고 잘하는 것도, 잘되는 것도 아니다. 종교와 학식이 상수도라면 정치는 하수도다. 맑은 물을 마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 먹고 난 뒤에는 배설해야 한다.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썩는다. 누군가 손발을 썩은 물에 담가야 막힌 통로를 뚫을 수 있다. 정치란 그 구정물에 손을 담가 물꼬를 트는 일이다. 아무 데나, 아무 때나 쑤셔댄다고 물이 잘 흐르는 것이 아니다. 경험과 경륜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도부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조금 고상하게 표현해보자. 정치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회적 갈등을 앞에 두고 전체와 부분, 이상과 현실,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한다.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는 두부 모 자르듯 확연히 구별되는 일이 드물다. 한마디로 선과 악, 득과 실이 뒤얽혀 있다. 그래서 능력과 비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정치풍토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 도덕적인 삶과 출중한 능력, 이 두 요소를 고루 갖춘 인물이 한국 같은 사회에서 배출되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장관 청문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과 야만성, 이중성을 신물 나도록 보지 않았는가?

최근 세대 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의 방증이다. 그러나 인재는 하늘에서 떨어지지도, 땅에서 솟지도 않는다. 세대교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비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그래도 희망적인 사실은 열등감 없이 제대로 자란 20대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념보다는 실용을 추구하며, 소통과 포용의 자세로 사회적 이슈에 접근한다.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청춘스타도 그 전형적인 모델이다. 한나라당은 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2002년 월드컵 때 혜성같이 등장한 ‘붉은 악마’ 신드롬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해 패배한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좌우와 보혁을 초월한 젊은 세대에게 한나라당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제헌의회 시절로 돌아가자

한나라당이 보수의 바람직한 가치를 지키고 높이려면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자기혁신·자기수혈·자기희생 말이다. 거울을 닦지 않으면 먼지가 끼듯이, 보수의 가치를 빛내기 위해서는 줄기차게 스스로 단련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새로운 수혈로 자신을 젊게 하고 확장시켜야 한다. 솔선수범은 물론 살신성인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이런 제언도 하고 싶다. 제헌의회로 돌아가자! 그때는 국회가 1년 중 320일 넘게 문을 열었다. 밤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물론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극한대결의 정치도 없었다. 지금은 제헌의회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다시금 나는 ‘퍼스트 펭귄’과 ‘호밀밭의 파수꾼’을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MB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의 역할모델로 강조하려고 한다. 그런 이들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역사와 미래를 이끌어간다. 자신을 희생해가며 인간의 가치를 지킨 천안함의 한주호 준위, 연평도의 서정우 병장, 삼호 주얼리호의 석해균 선장, 최악의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해 목숨 걸고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간 일본 후쿠시마 결사대, 그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퍼스트 펭귄이고 호밀밭의 파수꾼이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아니, 우리 스스로 그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권도 지키고 나라도,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도 지키고 밝혀나갈 수 있다. 그래야만 부자 정당, 군대 기피 정당이라는 비난도 사라질 것이다. ♠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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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당당 2011.04.20 1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사표를 연상시키는 정말로 비장한 발언입니다.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 인사들이라면
    재집권을 위해 꼭 읽어보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2. 파수꾼 2011.04.20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이야말로 호밀발의 파수꾼이십니다.

  3. 밀밭지기 2011.04.20 14: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생의 한때를 밀밭이나 지키며 술로 탕진하는 일이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죽비로 등짝을 호되게 강타당한 느낌이랄까요.

  4. 부산의김형오 2011.04.21 0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산의 큰인물 김형오. 정말 존경합니다. 당론과 지역이기주의 보단 국익을 위한 당신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수 있습니다.

  5. 포스트사란 2011.04.22 06: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한나라당 이외에 여타의 당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군부독재시절에 열망했던 일반적인 개념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치의 개념이 분명하고 이를 숭고하게 지켜나가는 정당 과연 있는 겁니까?
    여당 안에 의원님이 지켜내고 싶으신, 꿈꾸는 자유민주주의란 대체 무엇입니까?

  6. 왕그니 2011.04.22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퍼스트 펭귄 만세 만만세..^*^

  7. 왕건 2011.04.24 1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짐 또한 퍼스트 펭귄이었노라.

  8. 세븐틴 2011.04.26 0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서 나 또한 열일곱 살 때 가출을 시도했었지요.
    사흘 만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스무 살이 돼 있었습니다.

  9. 캔캔캔 2011.05.05 1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의 모든 펭귄들이여, 통조림통 속에서 뛰쳐나오거라.
    드넓은 호밀밭에서 훨훨 비상하거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캔캔캔!!!
    그게 아니면 캑캑캑!!! 죽음일 뿐이다.

  10. 삼행시 2011.05.18 0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호야님은 호밀밭의 파수꾼인가요?
    밀=밀림에서는 누구나 하이에나가 되는 세상
    밭=밭두렁에 심은 콩도 거저 자라는 건 아니랍니다.


    파=파 심은 데 파 나고 마늘 심은 데 마늘 나야 하는데
    수=수상하게도 마늘밭에서 신사임당이 나옵니다.
    꾼=꾼들의 천국, 대한민국에서는...

  11. 피터팬 2011.05.31 0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절벽 아래로의 비상,
    혹 지금이 그 때가 아닐는지요?

▶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가 7월 28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렸습니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8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그동안 우리 최고위원님 중진의원님 모두 선거를 치르는데 현장에 가셔서 민심의 소리도 많이 듣고 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무서운 매서운 회초리를 맞은 뒤에 한나라당은 깊은 반성을 했고 특히 재보선 기간 동안 국민들을 만나 큰절을 올리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서 변화와 쇄신을 지속해나가겠다는 다짐을 거듭 말씀드렸다. 이번 선거운동기간 동안 저는 강원도와 충청도 일대를 방문하여 수많은 국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제가 직접 시장과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만난 상인들, 주부, 어르신들, 젊은이들이 한결같이 당부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달라는 요구였다.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피부에 와닿는 서민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6%로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가 서민가정에 전달되지 않고 있고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 한숨 깊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집권여당의 당면과제라는 것을 직시해야겠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고무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서민경제회생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서민물가안정 대책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당 차원에서도 재보선 이후 실효성 있는 서민정책수립과 실증방안에 대해 전면 검토에 착수해나가겠다. 앞으로 당은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고 여기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 당과 정부 심기일전해서 서민경제 살리기 힘을 내서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호소 드린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이번 보궐선거 기간 중에 더운 여름에 온몸을 땀으로 적시고 얼굴 새카맣게 타면서 선거운동에 임해주신 국회의원 비롯한 당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번 보궐선거 앞두고 우리 비대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소리가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 선거 컨셉을 힘있는 집권여당에 능력있는 일꾼, 인물론으로 컨셉을 잡았다. 그래서 고흥길 공천심사위원장이 공직자위원회에서 인물위주로 공천을 했다. 여러분들께서 보궐선거 지역에서 지원유세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인물면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월등히 앞선다. 특히 태영평정지역에는 TV토론 두 번나왔다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그 지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후보는 세 번째부터 TV토론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 위해서는 힘있는 집권여당 능력있는 인물이 그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잘 인식해주시기 바란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최근에 청와대와 정부에서 당에서 촉구해온 서민정책을 취해달라는데 대한 부응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화답을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0일날 서민정책특위를 발족 하겠다. 서민정책특위는 기존에 있던 당에 형식적으로 존재했던 서민정책기구를 전부 통폐합해서 이번에 새로 출범을 하게 된다. 서민정책 아젠다 중에서 크게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주제로 아젠다를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현장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역에 서민대책위원회도 시도당과 협력해서 시행을 하려고 한다.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특히 서민대책에 요구되는 부분은 바로 중앙으로 수렴해서 즉시즉시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청와대에 이번에 서민정책관이 새로 만들어졌다. 회의 때마다 서민정책관을 불러서 청와대와 당,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 전부 합동회의를 해서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현장에서 즉시즉시 문제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위원들은 한나라당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서민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을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부산같은 경우에는 자갈치시장 아지매같은 사람도 서민대책위원으로 위촉해서 어시장의 문제점, 재래시장의 문제점, 농민대표도 위촉해서 농민들의 문제점, 어민대표, 그리고 일용직대표, 모든 분야에 대한민국 서민대표성이 있는 분들만 위원으로 위촉해서 과거처럼 대학교수나 전문가 앉혀놓고 탁상회의 하는 것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이 서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직접 대책수립하고 그것을 정부와 청와대에 요청하는, 요청한 후에 바로 대책 받아서 다시 강구할 수 있는 현장중심 기구 만들어서 30일날 발족하도록 하겠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몇 년만에 공식석상에 왔는지 감개가 새삼스럽다. 인사말만 드리겠다. 당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특히 소통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일을 하겠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오늘 아주 귀중한 재보선 선거인데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는다. 저는 딴 얘기를 하겠다. 오늘 아침에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리비아가 한국 국정원 직원을 간첩혐의로 추방하고 또 선교사나 농장주를 구속했다는 보도가 있으면서 리비아와 한국과의 관계가 아주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아마 통상적인 대북 정보수집에 불과한 통상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실은 제가 모르겠지만 다만 짚이는 게 있어서 말씀드린다. 리비아는 석유가 세계 8위 생산량을 갖고 있는데 질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최근에 오일달러로 인해서 국가채권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카다피는 바로 아프리카 AU정상회의 의장이다. 아프리카에 있어서 대단한 지도력을 갖고 있고, 작년 9월 2일날 리비아 혁명 40주년에 제가 특사로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에 인민회의의 의장이 바로 명목상 국가원수인데 1시간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건설 진출, 또 최근에 디폴리쉬의 35유로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계획이 있는데 한국 업체가 그때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잘 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금방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줘서 4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있다. 잘됐는데 다만 한 가지 아주 엄숙하게 아주 정색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교과서와 한국의 언론들이 카다피 일가에 대해서 좋지 못한 평가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다.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한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어떤 측에서 또 그런 자료를 모아서 그쪽에 자꾸 보내는 그것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언론에서 금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작년 리비아 혁명 때 갔을 때 이 문제를 한 15분간 거기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보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리비아에 우리 한국의 건설수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600억 달러인데 여기에 420억 달러를 댄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도 많아서 신청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언론 교과서에서 그 일가를 부정적으로 다루는데 원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최근 당·정·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평등,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이 있었고 현재 각 부처가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태도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지난해 4월부터 실시중인 납품단가 조정합의 의무제도가 현장에서는 전혀 실증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공정위에 마련된 민관합동TF에서는 현장의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 둘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 유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탈취행위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패막이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업문화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 같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주길 바란다. 이밖에도 몇 가지 현재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나가도록 하겠다.

 

- 한 가지 정책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동안 선거 지원유세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책위가 내년도 예산심의와 정기국회에 대비해서 내일 오후부터 1박2일 예정으로 용인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 소위 말해서 정책조정위원장님들이 전부 참석을 하신다. 약 70명 정도 규모가 되겠다. 세부일정을 여기서 말씀드릴 게 없고 4대강 사업 관련 현장방문과 일자리 창출과 서민정책, 2011년 재정전망과 예산편성방향 등에 대해서 정부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되어있다.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관심을 가지고 와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배부해드리도록 하겠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대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첫째로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과 300억불 사업을 받고 그 후에 일본으로부터도 사업을 받아서 우리 한국은 경제위기를 비켜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재벌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첫 번째로 세계경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국가가 외환위기를 피했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벌들이 세계경제 속에서, 수출시장 속에서 돈을 벌어들이려면 우리 경제 속에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의 전환기에 있고, 나노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신성장 분야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대기업이 모든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기업이 모든 업종에서의 독점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새로운 경제구조를 어떻게 짜줄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첫째로 기여할 수 있는 게 수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재능기부행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중견기업들도 수출시장에 접근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돈을 기부하게 되면 WTO에 걸리기 때문에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동반상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여에 있어서는 내수시장, 이를테면 교육시장이라든지, 통역시장이라든지 인문사회계열적인 어떤 산업의 진출에 있어서 재벌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대재벌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들은 자체조달을 하는데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가 금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은행 외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견기업에 투자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DTI를 푸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DTI라는 건 부동산의 담보력을 더 인정해주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부동산 외에는 갈 데가 없다. 서민들이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접근해서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게끔 새로운 R&D투자하고 종합적인 보험보장하고 엮어서 새로운, 그러니까 서민들이 안심하고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재벌이 일정하게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WTO체제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봤을 때 무한정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방적인 비판도 오히려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2010.  7.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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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특별방송을 통해 선거에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책임은 당연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권력집중이 돼 있고 이에 따른 무한책임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퇴임 후도 더욱 책임이 따르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통령이 선거에 일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유세는커녕, 선거 관련 발언만 해도 선거개입으로 몰리게 됩니다. 대통령은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미국처럼 선거지원유세를 비롯한 입장을 정당하게 표명하게 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내각은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자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개각이 있어왔습니다. 6·2 지방선거는 여권의 참패라 할 수 있는데도 책임표명이나 대책이 너무 늦습니다. 오늘 대통령 대국민 연설도 원론적으로 다 맞지만, 청와대와 내각 시스템의 효율적 개편을 하고 준비되는 대로 새로운 진용을 갖추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안이하게 들립니다. 선거직후 개편시스템의 기본방향이라도 즉각 국민에게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시스템개편을 운운하는 것은 뒤늦은 대응입니다.


항간의 소문에는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 앞에 가면 ‘주눅 들어 말도 못한다’, ‘예스맨이다’하는 말이 들립니다. 나는 그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인수위에서 두 달, 일류국가비전위원회에서 6개월간 수없이 만나 대화해본 내가 아는 대통령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대단히 박학다식합니다. 웬만한 문제도 막힘 없습니다. 투철한 인생관에서 나온 논리적 사고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매우 신중합니다. 한두 사람 얘기만 듣고, 즉석에서 결론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말할 기회를 주고 조언도 구하는 주도면밀한 분입니다. 사안마다 너무 신중해서 요즘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이 좀 늦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 분이 과연 굴지의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본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세미나식 리더십’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참모는 참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모는 자기분야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모가 국정을 주도한다면 대통령은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됩니다. 참모는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주도면밀하게 보필해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선 대통령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내각은 이런 유능한 참모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대통령이 시킨 일, 대통령 환심에 드는 것만 하는 참모는 곤란합니다.


총리, 대통령실장, 국무위원, 청와대수석, 국무위원급 인사, 그리고 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패인을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누구든 선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거지원유세도 한번 못한 대통령이 혼자 책임지는 이런 정치풍토에 대해 참모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자기 인기관리만 하는 사람, 대통령을 이용해 자신의 힘(세력)을 키워가는 사람, 책임은 지지 않고 언론플레이에 유능한 사람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발생합니다. 지역배려의 몫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역감정 해소는커녕 갈등의 원인이 되고, 사정·민정 기능과 소수계층 보호업무를 맡은 이들이 과잉대응(오버)할 때 전형적인 면종복배(面從腹背) 현상이 생기고 국민과 정부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국책사업도 정쟁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소회를 밝혀보려 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이번선거로 국민적 견해가 모아졌습니다. 더 이상 꾸물댈 순 없습니다. 다행히 국회로 관련법이 넘어온 이상, 국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선거민심, 국민여론을 국회가 겸허히 받들면 됩니다. 세종시 문제가 원활하게 되지 못해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와는 다릅니다.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전면백지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수조원의 홍수·재해 복구비가 투입됩니다. 그 비용으로 항구대책을 마련하고 물 문제, 환경문제 해결하겠다는데 이를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예산처리과정에서 여야 모두 강경파가 주도하는 바람에 4대강 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비롯한 여야의 뜻있는 사람들은 4대강은 추진하되 공사기간과 보의 설치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근접했으나, 여당 강경파는 원안추진으로, 야당 강경파는 원천봉쇄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타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낙동강 최하류의 부산사람입니다. 상황이 시급한 영산강, 낙동강부터 먼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강, 금강은 완공시기를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보의 숫자나 높이가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 수준의 차분한 검토를 하길 바랍니다. 이때도 정치인 또는 정당추천인사는 모두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4대강이 흐르는 기초단체와 주민들은 대부분 환영하고 정치성이 강한 광역단체장들은 정당의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또 일부에서는 4대강 본류보다는 지류나 생태습지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지역 입장에선 그것이 시급할지 모르나, 본류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류를 튼튼히 해놓은 후에 지류로 가야 홍수방지, 가뭄대책, 물 보존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동소이합니다. 나는 4대강사업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 박정희 정권 때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국민을 감정적으로 선동해서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의 쾌적한 보금자리를 헤칠 순 없습니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막무가내로 환경파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수술실에서 피 흘리는 환자모습이 애처롭다고 의사한테 수술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할 때는 고통스럽고 안쓰럽습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중단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태어나서 여태껏 치료나 수술은커녕 제대로 된 건강검진 한번 받은 적 없는 4대강은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곪은 것, 썩은 것은 모두 도려내야 하는 대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피도 나오고 염증이 나온다고 수술을 중단한다면 우리의 생명줄인 강은 사형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재풀이 좁습니다. 아까운 인재들이 도덕적, 사회적 엄격한 잣대로 공직진출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더라도 자기관리가 안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이든 다음 기회든 공직을 맡으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양심선언, 자기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후엔 도덕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에겐 공직기회를 열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이 성직자의 삶을 살 수는 없을지라도 장삼이사(張三李四)처럼 제멋대로 살아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되고 경험도 부족한 서투른 인재들, 자기오만에 젖어 사명감도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결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건 내각에 들어와선 안 됩니다. 이 정부는 누가 뭐래도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수행에 몸 던질 각오가 된 사람이어야 대통령께 직언도 하고 충언도 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력·도덕성·사명감을 갖춰야 합니다. 삼박자를 갖춘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열심히 찾아보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셋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사명감입니다. 그렇다고 책임감 없는 사명감은 곤란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내 한 몸 던질 각오가 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제발 대통령에게 누가 되거나,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더 이상 주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정부는 임기의 반 바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이나 흘러갔고 반이나 남았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레임덕은 빨리 오게 마련이고, 마음 비우고 하루가 남았더라도 열심히 하면 그만큼 국민은 신뢰하고 국정은 안정될 것입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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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존슨네 2010.06.14 2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깊이가 느껴지는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진정성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되지만, 이 글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진솔한 글 많이 부탁합니다. 단, 너무 정파적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글은 읽고 싶지 않다고나 할까요...더도 덜도 말고 이 정도로만 진솔하게....땡스!


- 천안함 사건 등 양국관계 논의 -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 오후 5시 35분부터 40분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와 천안함 사건을 비롯한 한-중 양국간 현안 및 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해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원자바오 총리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한 후 곧바로 국회로 와 김 의장을 예방했다. 또한 원자바오 총리 면담은 이날 오전 퇴임식을 가진 김 의장이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가진 마지막 행사였다.

김 의장은 작년 11월 방중 시 후진타오 주석,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시진핑 부주석 등을 만난데 이어 이번 원 총리를 만남으로서 중국 최고지도부와 직접 만나 한중관계 발전을 논의한 기록을 세웠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 김 의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도덕적 양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의 특수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다시는 천안함 사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이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국제적 공조가 어느 때보다 긴요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가 중지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총리는 “중국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를 매우 중시하며, 사태의 시비를 가려서 입장을 결정할 것이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또 “중국은 일관되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그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그것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동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화 요지:

김형오 의장: 국회방문을 환영한다. 청와대 회담도 잘 되었다고 들었다.

원자바오 총리: 청와대 회담에서 솔직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좋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 오늘은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행사가 원 총리 접견이어서 대단히 뜻 깊은 일이다.

원 총리: 방금 전 소식 알았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의장님은 중국 국민의 친구이고 중한 양국협력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양국은 지금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기틀을 구축했다. 양국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해도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도 이렇게 해야 한다.

김 의장: 오늘은 한국이 선거기간이나 바쁜 중에도 부의장 2분과 여야원내대표, 위원장들이 다 왔다. 원내대표만 빼고 오늘 같이 임기가 만료된다.

원 총리: 참석해준데 대해 감사한다. 임기가 만료되어도 오늘을 계기로 중한 우호관계가 새롭게 추진되고, 이것은 영원히 임기가 끝날 수 없는 일이다. 모두 중국에 자주 방문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

김 의장: 지난번 스촨성 대지진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원 총리가 당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중국의 상하이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 2년 뒤 여수엑스포도 성공적으로 되도록 협력 바란다.

원 총리: 스촨성, 칭하이성 지진후 한국정부와 국민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것 심심한 사의 표한다.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기초는 상호신뢰에 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거치며 지난 2년 동안 양국 지도자들 간에 상호신뢰가 더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중한 양국은 수교 18년 만에 교역액이 1800억 달러가 됐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가장 큰 교류파트너이자 투자국, 관광지가 됐다. 양국사이 연간 인적교류는 500만 명에 달하고, 주중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에 주재하는 각국 유학생중 최다이다.

이런 점들은 양국관계가 양국 국민들간의 우호에 기초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국 국민들간의 상호교류와 신뢰라는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관계는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양국 국회간 교류도 양국관계에 대단히 중요한데 최근들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양국 국회사이의 교류를 중시하고 있으며, 우방궈 전인대 위원장의 따뜻한 인사를 김 의장께 전하는 바이다.



김 의장: 의장 재임중 후진타오 주석, 우방궈 전인대 위원장, 원자바오 총리, 시진핑 부주석 등 중국의 최고지도자를 다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다. 앞으로 의장에서 물러나도 양국간 우호협력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특별히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도덕적 양식을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

동북아의 긴장조성, 안보교란 행위는 한중 등 동북아 국가 모두에게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자신에게도 좋지 못한 일이다.

다시는 천안함 사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이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국제적 공조가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저는 중국을 공부하고 중국을 좀 아는 정치인으로서, 중국의 특별한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중국이 특수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원 총리: 천안함 사건 발생 후 우리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불행한 사건이며 한국인의 감정과 상처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다.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다시한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는 책임있는 정부이고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이다. 우리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를 매우 중시한다.

우리는 사태의 시비를 가려서 우리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중국은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다.

방금전 의장께서 중국의 특수한 입장과 역할을 언급했는데, 중국의 특수한 역할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반영될 것이다.

그것은 중국이 일관되게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그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며, 그것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동도 결연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사태악화와 충돌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한반도에서 충돌이 생기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쪽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다.

천안함 사건 발생 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냉정한 자세와 태도를 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긴밀히 연락하고 소통을 유지해서 사건이 적절히 처리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 의장: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지역은 남북한이다. 동북아가 평화와 안정속에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하고, 특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속에서도 중국은 경제성장을 이룩해가고 있다. 한국 양국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발전 강화되길 기대한다. 이런 면에서도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가 중지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원 총리: 의장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지금 세계경제는 회복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많다. 중한 양국은 손잡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한 양국 우호협력의 기초는 양국 국민에게 있다. 모든 방면에 걸쳐 교류를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 한국정부의 지지에 대해 감사한다.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 때도 성공적 개최가 되도록 지지할 것이다.

김 의장: 작년 방중시 텐진대(天津大)에서 외국인 최초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텐진에서 추진되고 있는 빈하이신구(濱海新區) 경제특구를 시찰하면서 발전하는 중국의 미래를 보았다. 빈하이신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

원 총리: 지난 3년간 한국정부가 국제적 위기 대응과정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성과이다. 한국이 계속해서 국제적 금융위기에 잘 대응하고 큰 발전을 이루길 축원한다. 퇴임하더라도 중국 인민의 친구로서 중국을 자주 방문하길 바란다.

김 의장: 내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회담을 성공적으로 하고 우방궈 위원장 등 중국의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

원 총리: 그분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 드린다. 나는 제주에는 처음 간다.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들었다.

김 의장: 내가 제주도 명예시민이다. 앞으로는 텐진명예시민도 될 생각이다.

원 총리: 환영한다.

이어 양측인사들은 국회 정현관 밖 계단에서 다함께 기념촬영.

한국측 배석자: 이윤성․문희상 국회부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구상찬 의원,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류우익 주중대사, 최거훈 의장비서실장 등

중국측 배석자: 양제츠(楊潔篪)외교부장, 장핑(張平)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천더밍(陳德銘)상무부장, 쎄푸잔(謝伏膽)국무원 연구실 주임, 장신썬(張鑫森)주한 중국대사, 추샤오슝(邱小雄)국무원 부비서장, 장즈쥔(張志軍)외교부 부부장, 우다웨이(武大偉)한반도 사무담당 특별대표, 자오샤오화(趙少華)문화부 부부장 등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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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지 2년 만에 둘째 아이를 갖은 거였죠.

소식을 듣자마자 선배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임신 축하드려요. 요즘 같은 저 출산 시대에는 아이 낳는 사람이 최고 애국자라고 하던데 선배가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많이 기쁘시죠?"

저의 축하 전화에 선배는 "기쁘긴 뭐가 기쁘냐, 앞으로 아이 둘 키울 생각하면 벌써부터 앞이 다 캄캄하다. 아이 낳으면 애국? 내가 애국하느라 아주 허리가 휜다, 휘어"라며 하소연으로 대꾸하더군요.

워킹 맘인 선배의 첫 아이는 그동안 시부모님이 맡아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키워줄 수 없으니 데려가라는 시부모님의 말에 선배는 현재 아이를 맡길 곳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죠.

▲너무나 이쁜 아이들의 웃음. 하지만 만만치 않은 유아교육비 부담에 부모님의 허리는 휘고 있습니다.(사진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첫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유치원비를 알아봤더니 한 달에 36만 원이라고 하더라.  시립이나 공립은 그나마 쫌 저렴한 20만 원 대인데 아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첫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립 유치원에 입학원서를 냈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 아직 선배의 아이까지는 차례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그녀는 둘째 아이의 임신 사실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얼마 후, 선배는 결국 첫째 아이를 한 달 36만 원,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봐주는 사립 유치원 종일반에 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가 낯 설은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이 유치원비로만 한 달에 약 40만 원이 나가는데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보육비로 써야 해. 거기다가 분유 값, 기저귀 값, 이것저것 다 합치면 결국 내 한 달 봉급과 맞먹는데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 열심히 벌어놔야지 어쩌겠니.”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 기뻐해야 할 엄마는 앞으로 들어갈 돈 걱정에 허리가 휘고 있었습니다.

#“출산장려금? 그 돈 내가 줄 테니 아이 키워 보세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19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심각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미래기획위는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대 정책분야를 제시하고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세 낮춰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방편 대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는 ‘저출산 해법: 유아 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발제를 맡은 공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이일주 교수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제도는 천안에서 서울을 들어가는 고속도로와 같아요. 오산까지는 막힘없이 잘 가다가도 수원만 지나면 정체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만 2세까지는 그래도 영아 지원을 받지만 만3세부터 5세까지는 무조건 부모 부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들이 유아교육 지원을 통해 저 출산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출산율 상승국인 스웨덴의 유아교육제도. 1980년대 출산율 1.5 수준이었던 스웨덴은 1996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유아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 1.85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이 교수는 "유아교육비 부담이 커서 아이 낳기가 겁난다는 젊은 부부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아교육비를 정부가 공교육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은 유아교육학제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일주 교수가 제안한 유아교육학제. 만3~5세 유아학교는 1일 3시간, 주당 15시간의 국가고시 교육과정을 완전 무상을 원칙으로 운영, 주당 15시간 이외의 교육과정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정부가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아이의 출산과 양육이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와닿는다면 결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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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yemundang 2009.12.07 0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당히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저는 13개월, 49개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만 둘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엄마한테는 딸이 있어야한다고.. 셋째 낳으라고요.

    셋.. 좋지요. 말은 좋은데 자신이 없습니다.
    핵가족 시대에, 부부의 힘만으로 아이 둘을 키우는 것도... 참으로 버거운 일입니다.
    저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1억을 주면 제가 셋째를 낳을까요??라고요.
    그냥.. 돈으로만 친다면, 집에서 애기 볼 시간에, 제가 그냥 1억을 벌겠습니다.

    대책없는 출산장려금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셋째를 낳는다면, 그건 그냥.. 아이를 원해서이기 때문입니다.

    • BlogIcon 포도봉봉 2009.12.07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제 주위 친구들이나 선배들 얘기들어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가 겁이 나더라고요.ㅠㅠ
      특히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여성의 경우 직장생활과 육아를 변행하는 것이 몸도 몸이지만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학교 일찍 보내기나 아이낳기 캠페인이 아닌 현실적인 육아 대책이 필요할 때인거 같더라고요.
      예문당님~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 BlogIcon Phoebe 2009.12.07 0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러다가 한국도 호주나 다른 나라 처럼 인구가 줄고줄고...
    우리 나라는 맞 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가 너무 없나봐요.
    홍콩은 필리핀 메이드가 합법적으로 제도화 되있어서 한달에 5~60 만원 주고 쓴다던데...
    아이들 있는 맞벌이 부부에겐 너무 좋지요.
    교육비는 여기도 만만치 않지만..^^

    • BlogIcon 커피향 가득히 2009.12.07 1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피비님, 우리나라 출생율은 줄고 줄어서 2~3년 후에는 아이 한명도 안 낳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같이 맞벌이 안하면 힘든 세상에서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정책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엄마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싸늘하기만 하더라고요.ㅠㅠ

  3. BlogIcon 달콤시민 2009.12.07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에 정부에서 저출산대책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5살로 낮춘다는 안이 나왔다고 하던데.. 아직 미혼인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상황판단을 못했었는데, 주변 아이 키우는 언니들보니까 말도안되는 정책이라고 ㅜㅜ
    차라리 유치원 종일반에 보내는 게 낫지, 초등학교 보내봐야 일찍 하교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사교육장으로 보내야한다고 하소연하더라구요 ㅜ
    후배가 지금 유아교육과 4학년인데 어휴.. 실습나가서는 늦은 밤까지 청소랑 아이들 간식설거지하고 온다고 하더라구요 헉.. ㅜㅜ 울나라 유아교사들 환경도 넘 열악한 것 같아요 ㅜㅜ
    아.. 이제 점점 남일같지 않아서 저도 참 걱정이 많네요 흑흑

    • BlogIcon 커피향 가득히 2009.12.07 1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정말 그 5살로 낮춘다는 안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뿐만이 아니라 유아교육전문가들도 혀를 차더라고요.
      학교만 보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정말 안타깝고 깝깝합니다. 흑흑

  4. 이상한 2009.12.07 1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치원도 문제 많을 텐데

  5. BlogIcon 바람처럼~ 2009.12.07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교육 그리고 교육비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한게 아닌지 생각합니다
    빠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요!!

    • BlogIcon 포도봉봉 2009.12.07 1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ㅠㅠ 제 주위에도 교육비 부담으로 아이 하나만 낳아 잘 키워야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교육비 문제가 해결되면 출산율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빠른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6. BlogIcon 악랄가츠 2009.12.07 19: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시대, 자기 아이 빵빵하게 투자하여 교육 못시키면,
    부모님은 마치 죄인이 된거마냥, 힘들어 하시죠....
    그러니 자연스레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 같습니다.
    경기는 않좋고, 교육비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고,
    안타깝습니다 ㅜㅜ

    • BlogIcon 칸타타~ 2009.12.08 0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옳은 말씀입니다.
      교육문제가 웬만한 사회문제와 다 맞물려 있어서
      해소할 방법이나 탈출구가 마련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김성태-김혜영 결혼,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축하화환' (스타뉴스)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귀순 가수 겸 배우 김혜영(35)씨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축하화환을 결혼식장인 서울 부암동 AW컨켄션 웨딩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여러 언론들이 이를 주목하고 기사화를 해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화환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군요.  

팍팍한 일상을 매끄럽게 해주는 신선한 청량제같은 사진과 기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릭 후 '즐감'하시길............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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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치의 2009.11.29 1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의장이 좋은 일 하셨군요..정치도 잘 하시길...

 
# 1 /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 감성적 동물이다.

동시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려 한다. 아는 사람들은 대답해보라~


(문제 1) 선거판에서 표심(票心)을 가장 확실하게 움직이는 것은 뭘까?


가.  4대강 사업

나.  세종시 문제

다.  100분토론

라.  노무현 전 대통령

마.  김제동,손석희


(문제 2) 드라마나 영화의 시청률과 관객 확보의 보증수표는 무엇일까?


가.  속옷과 몸매 노출 연기

나.  발로 하는 연기 ( ‘발 연기’  )

다.  톱스타 여배우의 출연

라.  여배우의 연기력

마.  탄탄한 스토리



# 2 /  10.28 보궐선거를 좌지우지한 인물은 김제동과 손석희.


정답은 아래와 같다.


문제 1의 정답은  마. 김제동 .... 문제 2의 정답은  다. 톱스타 여배우의 출연!


최근 흥미로운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의도연구소가 10.28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수원 장안의 표심을 살펴본 결과, 당시 투표자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요인은 ‘김제동과 손석희의 프로그램 하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인물로 떠오른 개그맨 김제동. 이제 정치인들은 김제동을 주목해야 한다. 

이 결과에 정치인들은 모두 경악하고 있다.


선거 때 내세웠던 각종 공약이나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논란 등에 대한 논리는 투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000여명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이 조사에서 김제동,손석희의 방송하차가 투표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5.6%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선자인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 가운데서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무려 6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수원.장안 보궐선거를 좌지우지한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도 아니었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아니었으며, 손학규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 3 /  선거판, 드라마세상 ,영화계도 감성이 우선인 시대가 왔다.


결국, 이번 선거결과는 이성보다는 감성을 움직인 쪽이 승리할 수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최근 이래저래 말도 많은 톱스타 여배우들의 연기력 논란에 대해 ‘이성보다 감성이 앞선다 ’라는 정치판의 교훈을 적용해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김태희는 서울대를 나온 거 빼면 연기는 별로야..’  (드라마 아이리스)

‘김태희는 발연기 그만 해라~’ 

‘손예진은 왜 김혜수처럼 안 벗나? ’  (영화 백야행)

‘연기 안되면 노출로라도 서비스해라~’

‘홍수현은 혀도 짧은데, 노출이나 해라..’ (드라마 천사의 유혹)


            ▲ 연기 못한다, 왜 과감하게 노출 안하냐? 란 말은 하지 마라. 손예진의 이름 석자가 보증수표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톱스타급 여배우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말이 과연 정확한 말일까? 이 말들이 맞다면, 드라마의 시청률이나 영화판의 관객동원은 '처절한 실패'로 돌아가야만 옳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건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들은 대부분 김태희, 손예진, 홍수현이라는 이름 석 자에 이끌려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손예진,홍수현,김태희라는 이름 석 자가 없다면 과연 여러분은 드라마와 영화에 시간과 돈을 기꺼이 투자하겠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대답해보길 바란다.)



# 4 / 뇌과학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감성의 비밀


세계적인 뇌과학자 (또는 인지과학자) 조제프 르두의 책의 일부를 인용해본다.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떨거나 슬프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떨고 있으므로 두려움을 느끼고, 울고 있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어떤가? 혼란스러운가?


쉽게 설명하면, 뇌과학 분야에서 특히 정서(또는 느낌)분야의 전문가인 조제프 르두 박사는 그의 저서 <느끼는 뇌>에서 이성(인지과정)과 감성(정서과정)은 동전의 양면이 아닌 전혀 다른 화폐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따로 분리되어있는 정신기능이라는 말이다.


그와 또 다른 뇌과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다. ( 엄청나게 단순화 시킨 표현이란 점을 양해하길 바란다.)

‘감성이 이성보다 먼저 작동한다.’ ... ‘의식이 무의식보다 항상 늦게 오는 것은 사실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쩔 셈인가?


표를 모으고 싶은 정치인들과 냉소적 미디어비평에 익숙한 네티즌들은 본인 스스로의 감성과 상대방의 감성(정서반응, 상태) 을 찬찬히 살펴볼 일이다.


그게 우선이다.


시청률에선 이런 여배우가 우선이듯이....... 


                                ▲ "연기 못한다는 말 한 번만 더 하면 쏴버릴거야~~ 정말로!! "



♣ 참고서적 ♣  

<느끼는 뇌> - 조제프 르두 / 학지사 

<뇌와 가상> - 모기 겐이치로 / 양문 

<의식의 재발견> - 마르틴 후베르트 / 프로네시스 

                                        

                                                                                       - posted by 백가이버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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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형오 국회의장, 이 대통령에 국회 시정연설 요청 (바로가기 클릭)

[노컷뉴스] 김형오 "MB가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 해달라"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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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장 정치시대를 마감하자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중대한 언급이 있었다. 여기에는 덧붙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것, 대통령으로서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말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생각해본다.

대통령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것이 칭기즈칸 시대의 몽골이다. 100여년간의 계속되는 부족간의 약탈과 보복, 정쟁과 전쟁의 악순환의 고리를 정치개혁으로 일거에 해소한 이가 칭기즈칸이다.

당시의 정치리더라고 할 부족장들이 끝없는 대립 반목으로 공멸의 정치리더십에 젖어 있을때 그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저항을 단호히 물리치고 새로운 대 개혁을 선포하고 이를 체계화시켜 그 기반으로 세계최대의 강국을 건설하였다.

오늘 우리 정치는 지역감정과 낡은 투쟁방식에 젖은 800년전 몽골부족들이 전개한 정쟁의 현대판 같다. 부족장들은 전통적 투쟁방식을 답습하는 길만이 자기 살 길이라고 생각했지 부족들이 죽고 살고는 관심 밖이었다. 기득권과 부족적 이익에 매몰되어 있는 한 발전과 희망은 없다.

체질개선과 체제개혁만이 오늘 우리정치가 부족장 정치시대를 마감하는 요체다. 이명박대통령이 던진 정치개혁 화두는 이제 정치권에서 답해야 할 차례다. 형식적 개혁, 부분적 개선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또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중 자기 기득권을 옹호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그러므로 국가 근본틀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구체적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도 곤란하지만 경중완급(輕重緩急)도 가리는 현명함도 필요하다.


이명박대통령이 마지막 단임 대통령이자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바란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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