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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의 한 달 간 회기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국회는 의사일정에 관해 여야 간 완전한 합의 없이 회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소집된 국회이고, 안보와 경제, 민생, 사회 등 국회가 마땅히 다뤄야할 국가적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이고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작동하는 정상적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1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서도 안되고, 소수 정파에 의해 국회의 마미상태가 계속되어서도 안됩니다.

저는 6월 임시국회 개회일을 맞아 이번 국회 운영에 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국회 본회의장 점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무단 점거와 농성 등으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태는 정말 더 이상 일어나선 안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점거함으로써 국회법이 정한 정상적 의사진행을 방해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행위를 한 쪽이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여야의 대타협을 거듭 촉구합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여야의 대치상황은 국회의 책무인 국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마저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을 비롯해, 민생 및 경제살리기법안, 인사청문회 등 6월 국회가 반드시 다뤄야할 사안들은 쌓여있습니다.

여야지도부가 오늘이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결단을 내리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회를 인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 국회 개회는 이미 늦었으나 협상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야가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와 대타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미디어법은 본회의 의결 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이른바 직권상정이 또다시 거론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직권상정만 하면 마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이나, 이것만 막으면 어떤 일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이나 모두 아전인수적, 비민주적 태도입니다.

미디어 관련법 등 논란이 되는 법안들은 여야가 대화로 타협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먼저 국회를 살리고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를,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의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당 상임위를 거쳐 처리하되 본회의 의결 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상임위의 정상적인 논의과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회가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고 성숙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과 모든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2009년 6월 26일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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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6월 15일) 오전 9시에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여야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난주에는 전직 대통령의 발언을 갖고 여러 논란이 있었고 또 시국선언 대 反시국선언으로 나라가 온통 어수선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적 갈등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국회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는 무정치의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모든 제도정치권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각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이런 위중한 시국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한달짜리 임시국회 소집여부를 두고 보름 이상을 샅바싸움으로 시일을 소진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마땅히 열려야 할 때 열리지 않음으로써, 혹은 열리더라도 늦게 열림으로써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 및 기회비용의 상실문제에 우리 정치권은 너무나 무관심하다"며 "6월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대승적 결단을, 야당은 전제조건의 고리를 스스로 끊는 결단을 이제는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이런 우리나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얼굴이 뜨겁다"며 "바로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와 신인도, 평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형오 의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거리와 광장의 뜨거운 열기를 의회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며 그것이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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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6월 임시국회 첫날, 제18대 국회 출범 이후 1년간 본회의 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생산적 국회운영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을 표창한다.

김형오 의장은, 취임 시부터 본회의 정시 개회 및 출석률 제고를 위해 의원 개개인들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본회의 시작 때마다 독려하는 등 많은 관심을 쏟아왔고, 그 결과 18대 의원들의 출석률이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번 표창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표창 수여는 현 국회 출범 이후 1년 동안 개최된 본회의의 개의, 속개 및 산회시 출석 여부를 조사하여 참여율 70% 이상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총 15명 중 한나라당 10인, 민주당 3인, 친박연대 1인, 무소속 1인 등이다.

개의, 속개, 산회(총 91회)시 본회의에 출석한 횟수를 기준으로 한 출석률은, 75회를 참석해 82.4%를 기록한 김재윤(민주), 박보환(한나라) 의원을 필두로, 정하균(친박연대), 최연희(무소속), 양승조(민주), 강명순(한나라), 김충조(민주), 김태원(한나라), 유일호(한나라), 이진복(한나라), 정해걸(한나라), 김소남(한나라), 이화수(한나라), 김옥이(한나라), 임두성(한나라) 의원 순이다.

본회의 정시출석 우수 국회의원 포상은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상위 5명의 의원에게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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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3월 30일 오전 9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4월 임시국회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으나,'경제 살리는 국회',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각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3가지가 핵심이다.

◇추경안을 최우선 심의 처리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상임위 중심 국회로 가는 시범케이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여야 간의 쟁점이 큰 법안도 상임위에 맡겨 놓으면 대부분 합의가 도출된다.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3월 3일 본회의에서 회기마감 시간에 쫓겨 처리하지 못한 14개 법안은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이미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사안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와 함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소위 '박연차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박연차 사건은 지금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엄청난 파고를 몰고 오고 있다. 정치권의 뼈저린 반성,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이를 깨끗한 정치를 구현할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미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깨끗한 정치를 구현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부패스캔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 고리를 끊는 제도적, 문화적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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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3월 10일 오후 1시40분 국회의장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만나 법안처리 및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다. 다음은 요지.


□ 공개 부분


총리:
2월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을 잘 통과시켜 주어서 감사하다. 다음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을 잘 통과시켜 달라. 다음 주 아랍에미리트(UAE)와 터키, 요르단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의장:
그 나라들은 나도 올해 초 다녀온 국가들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곳이고 현안이 많으니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란다. 터키는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가진 나라로, 중앙아시아에까지 인종적,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이다. 하원 의원 530명중 3분의 2가 넘는 363 명이 한-터키 친선협회에 가입해 있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높다.


총리:
터키는 6․25 때 참전해 준 혈맹이자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국가로서 이번이 두 번째 공식 방문이다.


의장:
이번 추경편성은 다음 국회에서 최대의 과제이다. 수퍼추경이다 어떻다 하지만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피부에 와 닿고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추경이 되는 게 중요하다. 국회는 여당만 있는 게 아니라 여야가 다 있으므로 정부가 국민 뿐만 아니라 여야와 대화를 많이 해 서로 간에 이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 설득하는 노력을 해 적극적으로 해 주길 바란다. 특히 야당을 많이 찾아가 주기 바란다.


총리:
과거엔 추경을 짤 때 부처별로 취합해 결정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저와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며 수요를 취합해 바톰업(Bottom-up)으로 짰다. 야당 측의 좋은 제안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추경을 만들려 노력했다. 제일 필요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추경을 하니 의장의 지도력 아래에서 여야가 잘 협의해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여야와 의논을 많이 해 의견을 구하고 동의도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


의장: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일을 위해서는 누가 누가 잘하나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예산은 국회가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만큼, 충분히 꼼꼼히 살펴 따질 것은 따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해 주는 게 중요하다.


총리: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에도 경제살리기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여야가 빨리 통과시켜 주었으면 한다.


의장:
정부가 일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여야가 도와줘야 하지만, 정부도 법안을 빨리 내도록 해 달라. 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할 것이다.



□ 비공개 부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승수 국무총리는 약 20분간에 걸쳐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특히 한 총리의 UAE, 터키 등 방문등과 관련한 자원외교 방안과, 자신의 올해 1월 이들 국가 방문 시 상대국가 지도자급 인사들과의 협의내용과 경험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 의장은 “UAE 등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기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원자력 기술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태양열 발전 기술도 UAE와 합작연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참고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가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정부도 빨리 제출해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잘 안되면 무조건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일이 18대 들어 생겼다. 이는 과거에는 없던 일이다”면서 “특별한 권한이 없는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배석자: 김양수 비서실장, 고성학 정무수석, 허용범 대변인 내정자

박영준 국무차장, 이병용 정무실장, 김왕기 공보실장





※ 문 의 :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실 (788-2050, 2523)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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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에서 저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감회가 많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얘기들을 여러분은 가슴 속에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측 불허의 상태에서, 일촉즉발의 상태에서도

한 가닥 대화의 끈을 결코 놓지 않음으로써 극적인 대타협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국회의 새로운 기록이요 새로운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희망의 실타래를 놓지 않고 풀어낸

국회와 여야의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대화와 타협하는 것, 그리고 소수자의 배려와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할 적에

민주주의와 국회는 건강해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3월 2일입니다. 각급 학교의 개학식, 입학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침에 다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늦게 그나마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문을 열어 놓고도 공부를 안 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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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번 임시국회중에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며 여야가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의 제안에 여야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언제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극한대치의 핵심인 쟁점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형오, 국회의장]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에 대해 최대한 자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야 협상대표는 전권을 갖고 협상에 나서달라며 조건없는 대화도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야당 당직자들은 농성중인 국회 본청에서 물러나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김 의장의 발언은 이번 임시국회 기한인 오는 8일까지 여야 협상 타결을 촉구한 마지막 경고로 보입니다.

[녹취:김형오, 국회의장]
"국회 장기 파행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역사 앞에 외로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본회의장 점거를 풀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녹취: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밝힌 조건 없는 대화를 환영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점거 중인 본회의장에서 언제 철수할 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민주당의 의사당 점거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녹취: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국회의장의 뜻을 잘 새겨서, 폭넓고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언제 대화에 나설 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환[kim21@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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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7월 임시국회 마감 소회 서신 보내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8월 5일) 임시국회를 마감하며, 18대 첫 임시국회를 마치는 소회를 담은 글을 모든 국회의원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이 서신에서 김의장은,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68일이나 되었지만 아직 원 구성조차 못하는 실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식물국회”를 마감하기 위한 비장한 각오를 피력하며,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의원과 여야 지도부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였다.


  아울러, “광복63주년, 정부수립 60주년의 뜻 깊은 오는 8월 15일까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의장으로서 중대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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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로스쿨을 포기하는 대신 정계특위위원장을 가졌다고 빅딜을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면서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모두 한나라당이 양보한 것으로 오해불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양보와 대승적 결단을 통해 3가지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면서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깊게 각인시켰고, 타협과 조정으로 법안을 처리한 선진국회의 면모를 보였고, 국회와 정당이 실용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위 활동과 관련해 “정치공작, 흑색선전에 의해 대통령 당선자가 바뀌어서는 안된다”며, “정치공작의 철저한 검증,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선거개입 제재, 후보들의 테러에 철저히 방지하고 미연에 조치, 300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줄 것” 이 4가지 핵심적인 활동사항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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