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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김형오 국회의장은 28일(목)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준 높은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조사ㆍ분석 역량강화’, ‘전문적ㆍ계획적 예측조사ㆍ분석’을 2010년도 업무추진목표로 제시했다.

□ 임종훈 처장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 입법조사회답의 신속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현안보고서, 정책보고서 등의 연중 균형 있는 발간 및 현장방문 조사를 통한 보고서의 현장성 강화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의 정기적 업데이트판 발간 등을 보고했다.

□ 또한 2010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중점 추진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보고했다.
○ 중점 조사연구 과제 선정 및 수행
○ 아시아ㆍ태평양 의회조사기구 포럼(APFPRS) 개최
○ 종합 정책정보 관리체계 구축
○ 입법정책기반 수요예측모형 개발
○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개최
○ 조사ㆍ분석 역량 강화

□ 김형오 국회의장은 업무보고를 받고


□ 지난 한 해 임종훈 국회입법조사처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조사처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 첫째, 국회입법조사처 전 직원은 의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팀장 책임제로 공동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휘말리면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성과 책임성을 충실히 한 연구는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

□ 둘째, 입법정책기반 수요예측모형 개발, ‘아․태의회조사기구포럼(APFPRS)' 개최, 직원역량강화 방안 등 2010년 중점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예산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다. 조사처는 2010년도 중점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서 기관의 성숙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 셋째, 이제 국회입법조사처도 기관형성 단계를 지나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미국 CRS에 버금가는 조사분석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처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함으로써 2010년을 ‘국회입법조사처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 입법조사처 / 사진 - 국회대변인실 뉴미디어팀]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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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개청 2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일본 하토야마 정권 출범을 맞아 국회에서 토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11월 3일 1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개청 2주년을 맞아,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한중일 관계'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여옥 의원, 이낙연 의원, 오오하타 아키히로 의원을 비롯해 한일 정계 인사들과 김호섭, 진창수, 야마모토 카즈야, 량원상 등 한중일 학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임종훈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 동안 '정책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지향하는데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최고의 종합정책분석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하며, 이 학술대회는 입법조사처 개청 2주년을 맞아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한중일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고찰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구축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중일 관계의 현재를 조망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제 :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한중일 관계

주제발표에는 한국 측에선 김호섭(중앙대 교수),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 측에선 야마모토 카즈야(와세다대 교수), 중국 측에선 량윈샹(북경대 교수)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 김호섭 (중앙대 교수) - 민주당 집권과 새로운 일본
▷ 진창수 (세종연구소) - 민주당 신정권의 등장 의미와 한일관계
▷ 야마모토 카즈야 (와세다대 교수) - 하토야마 정권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 의미와 전망
▷ 량윈샹 (북경대 교수) - 일본 신정부 출범과 중일관계 전망

지정토론에는 최은봉(이화여대 교수), 하코다 데츠야(아사이신문 서울지국장), 이원덕(국민대 교수), 한석희(연세대 교수)가, 종합토론에는 전여옥 의원(한나라당), 이낙연 의원(민주당), 오오하타 아키히로 의원(일본 민주당)이 참석했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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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준표)에서 '국회입법조사처장(임종훈) 임명동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임종훈(林種煇) 홍익대 법학과 교수를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임명하였다.

임종훈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입법고시(2회, 1977년)를 통해 국회에 들어와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법제심의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05년 3월 이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고위직 공모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 제고와 풍부한 국회 경험, 전문성 및 리더십을 두루 갖춘 최고 적임자를 임명하고자 후보자 공모와 국회입법조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임종훈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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