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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이제 국회의장에서 물러나 평의원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 그리고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취재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직접 목도했듯이 지난 2년은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정권교체와 의회 세력의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져 여야간 대치가 어느 때보다 험하고 첨예했습니다.


저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그동안 18대 국회가 보여준 대치와 파행, 점거와 농성 등에 대해 이유가 어떻든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8년에 원구성, 추경안 상정문제, 연말 입법전쟁, 2009년 들어 미디어법, 노조법, 예산안 등 아홉 번의 위기와 고비를 넘기며 최악의 상황을 막고 정국의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숱한 공격과 압박, 일방적 모욕과 왜곡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국회의 자존과 위상을 세우려 외로운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언젠가 국민과 역사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힘의 정치와 버티기 정치, 다수결 원칙과 소수자 보호, 효율과 형평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부단히 고민하면서 결단을 내려왔습니다.


강퍅한 대결과 대치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중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역사부끄럼 없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하지만 훗날 어떠한 평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2년전 취임하면서 밝힌 3대 목표, 정책국회, 상생국회, 소통국회를 만들기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했으나 많은 점에서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합니다.


그동안 고난도 많고 아쉬움도 남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欲速不達)는 옛말은 지금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평의원이 된 만큼 어떻게 해야 우리 정치현실에서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지 동양과 서양의 사례와 역사를 통해 두루 공부해볼까 합니다.


햇빛을 영원히 가리는 구름이 없듯이 한국정치도 조만간 흑백정치에서

컬러정치로 발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상선약수(上善若水). 흐름을 거역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것이 물입니다.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고 낮은 자세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의무와 소명을 조금은 해냈다고 느끼며 이만 물러납니다.


감사합니다.



2010. 5. 27.


김 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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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2년간 걸어온 길


1. 의장선출

김형오 의장은 2008년 7월 10일 본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촛불 정국 등 여야 대치로 인해 제18대 국회 출범 42일만에 이뤄졌다. 5선의 김형오 의장은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92.9%의 지지율을 얻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득표수, 14대 국회이후 최고의 득표율이었다.


2. 중재의 리더십

18대 국회는 10년 만에 정권과 의회권력이 동시에 교체된 환경 속에서 출범하면서 처음부터 격렬히 대립했다. 돌이켜보면 김 의장 재임중 자칫하면 국회가 파탄날 수도 있는 6번의 커다란 위기가 있었다. 하나하나가 대치와 충돌 속에 국가를 뒤흔들던 사안들이었다. 그 때마다 김 의장은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끈질긴 중재 노력으로 파국을 막아냈다.




첫 관문인 원구성부터 의장의 부단한 중재노력이 필요했다. 결국 18대 국회는 임기시작 89일만인 8월 26일에야 원구성을 마치고 정상궤도에 올랐다. 헌정 사상 가장 늦은 원구성이었다.

두 번째 과제는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긴급히 편성된 추경안 처리였다. 2008년 9월 12일 새벽에 예결특위를 통과한 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밝혀졌으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본회의 강행을 요구했다. 김형오 의장은 흠결있는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심야에 처리할 수는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추경안을 9월 18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세 번째 과제는 2009년 예산안 처리였다. 2008년 12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겨놓고도 여야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김 의장이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두차례 만남을 통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로 인해 국회는 12월 12일에 예산 부수법안 14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12월 13일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네 번째 위기는 2008년도 연말 입법전쟁이었다. 2008년도 12월 18일 외통위의 한미FTA 비준안 상임위 상정과정에서 사상 최악의 폭력이 발생하였다. 민주당이 의장실과 본회의장을 점거한 가운데 여당은 85개 법안을 모두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구‧압박했으나 김 의장은 직권상정을 자제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런 과정을 거쳐 협상과 중재가 몇 번이나 결렬된 끝에 여야는 마침내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김형오 의장은 온갖 압박과 위협, 음해와 비난을 받았지만 용기있게 소신을 지켰다. 국회와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였다.

다섯 번째 위기는 미디어법 처리였다. 미디어법은 2008년 중반이후 제대로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여야대치의 중심에 서 있었다. 수많은 절충과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자 김 의장은 결국 2009년 2월국회 마지막 날에 미디어법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예고)을 통해 여야를 압박했고, ‘6월 국회 표결처리’라는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7월이 되어도 대치수위만 올라갈뿐 진척이 이뤄지지 않자 김 의장은 국민과의 약속,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7월 22일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처리를 단행했다.

여섯 번째는 2010년 예산안 처리였다. 4대강 사업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예결위를 점거한 가운데,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다. 김 의장은 예산안을 연내 처리 못하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12월 29일부터 본회의 의장석 사수를 결행했다. 결국 김 의장의 결단으로 준예산 편성사태를 막아내고 새해부터 대혼란과 혼선이 예고된 노조법을 처리할 수 있었다.




3. 현안에 빠른 대처

김형오 의장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치도록 독려하고 이끌었다. 세계경제위기 속에 취임한 김 의장은 민생살리기와 경제위기 극복을 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을 출범시켰으며 2008년 추경안과 국가채무보증동의안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정부와 민간의 경제회복 노력에 강력한 힘을 실어 주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황강댐 무단 방류 등 북한의 무분별한 위기 조성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직접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 최근 천안함 폭침 사고 때는 국민적 의지의 결집,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재정비를 강조하며 국회차원의 대북규탄 결의안을 촉구했다.

일본의 독도관련 교과서 왜곡과 당국자 망언 등이 계속되자 김 의장은 현직 국회의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 독도 수호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했다. 또한 국회 독도 관련 자료실 설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독도자료 수집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기도 하였다.


4. 개헌과 국회제도개선론

21세기 선진국가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자는 개헌론은 김 의장의 취임 일성이었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초당적으로 구성, 1년여의 활동 끝에 방대한 연구보고서를 완성했고, 끊임없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김 의장은 또한 일하는 국회, 폭력 없는 국회, 선진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국회 운영방식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보았다. 의장 직속으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충실하고 방대한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했고 이를 해당상임위에 제출했다.



5. 국회소속 기관의 위상 증대

김 의장은 취임 후 매주 월요일 아침 국회 기관장 회의를 주재해 왔다.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졌고,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등 각 기관간의 소통,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김 의장은 특히 국회소속 각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위상을 크게 신장시켰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유수의 전문연구기관과 어깨를 견줄만큼 경제관련 기관과 학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입법조사처는 각 공공기관, 단체 및 언론에서 공신력 있게 인용되고 있다. 국회방송은 시청률이 케이블 공공채널중 1위이며 전체 채널 중에서는 40위권 밖에서 30위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6. 열린 국회를 위한 노력

김 의장은 국회와 국민간의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자신 국민 속으로 들어갔다. 국회대변인실을 만들어 국회 공보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국회방문자센타를 설치해 국민들이 원스톱으로 국회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게 했다. 또 국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야간에도 개장하고, 국회블로그로 또다른 소통의 창을 마련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을 해온 관례를 깨고 우리땅 순례를 떠났다. 1, 2차 국토탐방을 합쳐 80여 곳을 방문하고 수천명을 만나 느끼고 들었던 것들을 두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길 위에서 띄운 희망편지”,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나라”)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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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김화자 2010.05.27 17: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국회의장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의무와 소명을 가지시고
    일 하셨다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상선 약수" ...처럼 사시겠다는 말씀 믿어 봅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2. 김인수 2010.05.27 2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2008년 12월 63빌딩에서 한양경영대학원 송년회(경영인의밤)때 의장님을 에스코트하고 귀빈대기실에서 인사를 드렸던 힐튼호텔에 김 인수입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당시 그 짧은 시간 의장님을 뵙고 넘 인상이 깊었고, 차후에 재차 의장직님을 뵙고 싶었으나 의장님이 넘 바쁘신 것 같아서 그 동안 연락을 못 드렸네요. 오늘 국회방송에서 의장님의 마지막 인터뷰을 보고, 지금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의장님에 대해서는 동문 선배님인 지 경준대표님에게 좀 들었습니다. 향후에 조금의 시간이 나실때 제가 잠깐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국회의 개혁에 노력하신 의장님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당시 만나뵜을때 명함을 드렸는데 혹시나하구 연락처을 남깁니다. 01190678705입니다. 그럼, 재차 만나뵜으면 좋겠습니다.

    • BlogIcon 맹태 2010.05.28 0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김인수님.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퇴임식을 끝으로 제18대 전반기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십니다.
      의장님께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3. 아이고 2011.11.23 0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장 퇴임하시고 고삐가 풀리셨나...
    이러말도 하셨죠

    "제가 아는 강 의원, 우리가 아는 강 의원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소신을 지키며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지성과 교양과 예의를 갖춘 정의롭고 호감 가는 반듯한 후배였습니다."

    여기서 강의원은 요즘 잘 나오시는 개그맨 최효종씨를 고소한 강용석의원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일요일(4월 18일)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트에서 내리기 앞서 독도의 풍경을 바라보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모습.
아름다운 풍광에 말문이 막힌듯 한동안 가만히 서있었습니다.

국회의장도 말문을 잃게 만든 아름다운 독도의 풍경, 함께 보시죠.


독도에 도착한 관광객들의 모습입니다.

기상상태가 양호한 경우, 여객선이 독도(동도)의 접안 시설에 접안하여 관광객들이 독도에 입도할 수 있습니다만 체류시간은 약 20분 정도로 접안시설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날은 날씨가 좋아 접안하여 입도가 가능했지만,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독도에 발을 디디는 것만으로도 매우 운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20여분이 지나 뱃고동이 울리고 관광객들은 다시 울릉도로 돌아갑니다.
짧은 시간이 아쉽기만 합니다.
독도를 떠나는 관광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독도경비대원들의 마음도 언제나 아쉽습니다.

독도에 삽살개 한쌍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몇년 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 녀석이 그 가운데 한마리입니다. 이름은 "지킴이" - 경비대원들은 "몽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 이고 숫놈입니다.
짝꿍인 "독도" (암컷)은 출산을 위해 울릉도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경비대원들에게 "지킴이"는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짝꿍이 울릉도에 나가 있어서 외롭다구요. 멍멍!"

독도를 든든히 지키는 "지킴이"입니다.

괭이갈매기도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런것 같습니다.

지금은 괭이갈매기의 산란기여서 헬리콥터의 독도 주변 운행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형오 국회의장도 보트를 타고 들어왔다고 해요.

바로 이곳이 독도경비대!


역시 이곳은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다만 안내문에 적혀있듯이 수거-발송하는데 다소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
그래도 그 상징성이 있으니까, 저도 한번 보내보고 싶어요..
"독도에서 보낸 편지" - 멋지지 않나요?

해가 지는 독도(동도)의 괭이 갈매기들도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가 봅니다.

서도에서 바라본 동도의 모습.
(정말 높네요. 아직도 제 다리는 극심한 근육통...!!)

"지킴아! 독도를 부탁해!"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사상 처음 독도를 방문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이번 방문을 통해 독도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처음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osted by 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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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이 의장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 침해를 규정한 것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야 의원 모두는 그날의 혼란과 그 혼란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야 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정상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의원은 국회 제도 개혁과 국회 운영 선진화 작업을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몇 달째 의안이 잠자고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지난 8개월 동안 정국의 핵심 현안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밝히지 않아도 제가 어떤 입장을 취했고 협상과 타협을 위해서 수모에 가까운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앞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도, 힘으로 막아서도 안 됩니다. 힘으로 하는 구태정치는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회의장의 혼란과 무질서, 폭력이 그냥 방치되는 것은 민주의회의 수치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품격 있는 대화, 수준 있는 토론이 흐르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일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할 일입니다. 

2009. 11. 2.
국회의장 김형오

(※ 2009. 11. 2. 국회 본회의 발언)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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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pennpenn 2009.11.03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투는 집단이 많더군요~

  2. 아~~이제 3년 정도 남았나? 2009.11.03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도, 힘으로 막아서도 안 됩니다. 힘으로 하는 구태정치는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회의장의 혼란과 무질서, 폭력이 그냥 방치되는 것은 민주의회의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정치인들의 의식개선이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는 뻔한 말은 사양이구요. 여지껏 우리나라 그래왔잖습니까?? 달라진게 뭡니까?? 국회의석 많이 차지한 당이 국회에서 힘을 쓰겠죠!! 나와바리 사수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의장은 자기 당에게 유리하게 하겠죠? 그래야 체면이 서니까요. 조폭이랑 다를게 뭡니까?? 제가 장담커니와 향후 몇 년간은 의장님의 바람이 이뤄지지는 않을 듯 하네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자와 국회의원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될 확률이 몇 억분에 일이란거죠. ㅋㅋㅋ

  3. 당신이야말로구태정치 2009.11.04 0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에 날치기에 대리투표 절차무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결정에도 야당만 탓하는 당신
    얼굴들기 창피하지 않냐고들 다들 그러던데.. 구태정치는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린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창피하지도 않나봐..

    • BlogIcon 커피향 가득히 2009.11.04 1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신이야말로구태정치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한 당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함께 노력하자는 뜻이지 야당만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신이야말로구태정치 2009.11.04 0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이구...위의 글 읽을 수록 부화가 돋네..
    그렇게도 잘 아시는 분이 말만 번드르하게 하시네.
    민주사회의 기본? 현재 피부로 와닫는 느낌은 법은 기득권을 지키고 서민을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큰 건 했으니 앞으로는 민주절차 지켜가면서 국회하겠다는 발언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5. 창피한줄알아야지 2009.11.04 0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기사만 보면 매일 매일 화가 납니다.
    이제 차기 정권 창출에 눈돌린다 이거죠.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6. 동네사람 2009.11.04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 야당의원들이 떼거리로 의장한테 몰려와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야당의원들을 상대하는 의장의 모습에서 내공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내시고 품위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세요
    ~~~

  7. 미스터 클린 2009.11.04 1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이 쓰신 <희망편지>처럼 의장님, 당신이 희망입니다.

  8.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2009.11.04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 정말 의장님이 부끄럽습니다..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시군요... 정말 말귀를 못알아듣는 성격이시군요... 누가 폭력을 일으켜서 미디어법을 통과 시켰나요??? 누가 3건의 위법을 일으켜서 미디어법을 기습상정 시켜서 국회 역사상 최대의 오점을 남겼나요? 김형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수준이하의 궤변을 늘어놓은 당신을 보고 있노라면 주먹이 웁니다..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진짜 주먹 날아갑니다... 정신 안차리시면...

    • BlogIcon 커피향 가득히 2009.11.04 1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끄러운줄 알아야죠님, 의견 감사합니다. 미디어법 통과 상 폭력 사태 등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고 일을 하는지, 정신 안차리고 일을 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9.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2009.11.04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작 오늘날의 국회를 만든 사람이 본인 인줄을 모르고 아직까지 남탓만 하고 자빠졌으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주먹이 웁니다.. 제발 3건의 불법을 일으키고 통과시킨 미디어법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시고 사퇴 하십시오..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한테는 좋은말은 안통할 것 같네요... 귀에 소시지를 박아놨나. 말귀를 왜이렇게 못알아 쳐먹냐... 말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 그러면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신의 수준은 왜 그따구 입니까???? ㅉㅉㅉ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본인의 수준을 아십시오...

    • 굴러온 돌 2009.11.04 1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끄러운 걸로 치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 딴지걸기는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그 작당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보세요.

  10. 을지문덕 2009.11.04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글 쓴 양반은 아마도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란듯...글에서 느껴지는 열등감,자폐증세 등등...너나 논리대로 글 좀 쓰세요..

  11. 을지문덕님께.. 2009.11.04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김형오같은 간신배를 추종해도 그렇지 맞고 자라다니요..... 김형오 따위를 추종하다니.. 한심한놈.... 김형오랑 너랑 밧줄에 묶어놓고 싶다.. 김형오 따위의 간신배를 지지하다니 ㅉㅉ

  12. 열혈지지자 2009.11.04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이 어디있건, 당신이 무얼하건,
    당신을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의장님 ^^

  13. 옳바른 정치에대해... 2009.11.04 1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당이 존립 목적이 정부를 비판, 견제하는데 있는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대안도 없는 명분쌓기식 비판, 세살아이 젖달라는 식의 때쓰기 정치,
    인기몰이에 휩싸여 좁은 한반도를 둘로 가르려는 표퓰리즘 정치...
    이제 이러한 구태의연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14. 새퍼트형오 2009.11.04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의 뜻이 맞지 않다고,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
    인기를 위해 떠드는 야당 일부 의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죠~

    "똥개야 짖어라 새퍼트는 달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여야는 우리 국회에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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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동희 2009.10.30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연 당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정치적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스니 당장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은 이미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모든 절차가 위법이라고 나왔으니 그 절차의 최종적인 결정은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닏,
    헌법 기관의 장은 그 정도의 품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닏,
    그래서 의장님을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장으ㅗ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제 입므로 국회의장님이라는 호칭은 ㅂ끄럽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 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에 무호가 아니라니 종결이 되어야 하다니,,,역시 당신도 한나라당의 하수인이네요,,,
    표결이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적법한 절차 없이 남발하는 직권상정은 행정부에는 제와적 대통령,,,
    입법부에는 당신이네요,, 과연역사가 당신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길 원하세요,,,
    국가적 망신을 초해한 국회느 제 1이 책임으 당신에게 있습니다,,
    미디어법 헌재 결저은....
    종결이 이라며 말씀했는데...
    투표절차가 위법이었으니,,, 그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지만,,,
    그래도 당신의 과오가 어느정도 역사적 평가가 희석될것 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당신의 월금하고 판공비 기타비용에 쓰인다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싶네요...

    모욕죄를 고소 하실래면,, 고소하세요,,
    하긴 요즘 대통령을 비방해도 구속이니,,,
    이게 박정희식 유신시대의 발상이니,,,, 참 민주주의여,,

    • 가을편지 2009.10.30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윗분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군요.

      우선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마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더 큰 혼란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의장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남겨두시는 건 어떨까 싶군요.

      직권상정에 관해서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죠.

      여야의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된데다 절충안까지 나온 마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지속되는 것은 시간끌기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관해선 개헌 언급으로 대신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개헌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정치제도를 구축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도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김형오 의장이 개헌 전도사로 주창하는 바도
      그런 제왕적 대통령을 막고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함이죠.

  2. 정소민 2009.10.30 0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춤법을 무시해서인지 논리 역시 정연해 보이질 않습니다.
    문법에 맞는 글이 설득력도 더하는 것 아닐까요?
    예의가 없으신 분 같진 않은데
    감정의 과잉 상태에서 쓰신 글인 것 같군요.
    저는 적어도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국회의장의 논평 또한 적절한 입장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님의 앞날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3. 촌철살인 2009.10.30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특히, 야당의 몇몇 정치인,,, 포털에 보니 그리고 진중권,, 이외수 등등 가히 독설가 다운 면모를
    여지없이 보이고 있더군요.

    저도 헌재 결정이 이해 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법하게 결정된 사안이 유효하다... 무효로 될 만큼의 위법은 아니다.
    보통사람이라면 조금 허깔리는 헌재결정입니다.

    전 조금 다른측면에서도,,,, 이번 헌재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리투표 등 불법에 이르게 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원인,,, 투표방해 행위는 왜 언급이
    안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투표방해는 소수당으로서 미디어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다수의 횡포 그리구 미디어 악법을 막을 수 있는 불가피한 방책 등등....

    미디어법의 소위 악법성, 타당성, 입장차이.... 이건 헌재가 다룰 수 없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책결정의 영역인 것이지요.
    적어도 개정된 미디어법이 시행된 후에 누군가(피해를 입은 사람)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제청 없이는 헌재는 이번 미디어법 악법성이나 타당성의 영역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지요.


    그 다음은 야당의 폭력적 투표방해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은 헌재의 사법적 잣대가 당연하고도 충분하게 들어갈 영역입니다. 재투표, 대리투표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셨듯이..

    전자는 민주당의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이번 재투표, 대리투표와 투표방해행위는 동전의 앞 뒤면 관계, 직접적 인과성을 갖고 있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루어 되지요...
    그래야 균형감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국회 날치기에 헌재가 한방 먹이기로 했다면 제대로 먹여야죠.
    다수의 횡포도 문제지만, 소수의 떼쓰기 문제는 똑같습니다.

    다수당과 소수당이 타협에 실패하면 다수결원리로 가야 하고
    그 다수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못해 왔습니다.
    다수의 관용도 소수의 승복도 우리의 국회에선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치적오해를 받아가면서 한방먹일려고 작심했다면 후진국회가 정말
    한번 제대로 정신차리게 했어야지요.. 재판관 여러분..
    이번 헌재결정은 , '법이 무효로 될 만큼의 하자는 아니다' 라는 평범한 법논리를 빌어
    적정하게 정치적 타협을 한 것 같아 그저 씁쓸음할 뿐입니다.

  4. BlogIcon casablanca 2009.10.31 0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절차는 위법한데 결과는 유효,, 참 이해가 안되더군요.
    최후의 보루 할수 있는 헌재의 결정이 이러하니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어야 할지..
    앞으로 아이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판 !

  5. 사퇴촉구.. 2009.11.04 1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재에서 이미 3건의 위법결정을 내렸고 그렇다고 해서 유효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무효결정도 내리지 않은 정치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의 판결이죠.. 따라서 김형오 당신은 사퇴를 하셔야 합니다. 지저분한 놈아...,. 드러븐 놈아...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금일 오전 10시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출 및 9월 정기국회 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1.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지난 1년 동안 국회의장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활동해 온 결과를 담은 헌법 연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와 동시에 결과보고서, 요약본, 보도자료 및 기타 보고서를 언론인 여러분께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11시에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열 세분의 헌법연구자문위원이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2. 내일 9월 1일부터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예정대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있다. 입법부의 주요 기관장과 국회의원, 행정부, 사법부 및 기타 헌법기관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3.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헌 연구 결과가 보고서로 제출되고 공개되는 것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1년간 준비해 온 개헌 연구안이 보고서 형태로 제출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그나 카르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역사적인 날이다. 이제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장은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일본의 경우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54년 만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고, 그 일본의 정권교체가 아시아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일본의 정권교체로 인해 아시아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한일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진전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본국민은 기대에 벅차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역사적인, 시대적인 변화 속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틀을 짠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장은 국회에서도 일본의 신질서 즉 신 일본의 태동에 대해서 입법자료 준비 등 연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다.

3.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관해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각 기관이 정기국회 100일 동안 국회의원이 충실한 의안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일종의 100일간의 장정으로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야당이 스스로 장외투쟁 접고 등원 결정을 했고, 10월 재보선이 10월 말에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서 정기국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안 심의와 정책 심의에서 어느 때보다도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약 정부에서 개각을 하면 인사청문회도 국회에서 실시될 것이고,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등의 동의, 선출 및 추천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4. 최근 국회사무처에서 직원이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김형오 의장은 “진실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으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 직원이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하라고 특별히 지시 했다.

5. 그리고 마지막으로지난 주 말에 알려드린 신종플루 관련해서 한 가지 알리겠다.
국회 각 출입문에 열감지 카메라 7대와 손소독기 34대, 발열 체크기 6대를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언론에 보도 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모든 물품이 대단히 부족해서 급히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아마 손소독기 등은 각 출입문에 배치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특별히 직원 상대로 신종플루와 관련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 도서관 및 회관 등에 대단히 많은 직원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신종플루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헌법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시 김형오 국회의장의 말씀
김형오 의장은 금일 오전 10시 30분 헌법 연구 자문위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연구결과를 제출받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년여에 걸쳐 방대한 작업을 하느라 수고한 모든 위원께 감사드린다. 결과보고서를 받아드는 순간 역사적 시대를 여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의 개헌은 그 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혹은 정변, 혁명적 상황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번엔 정상적 상태에서, 평상시에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개헌을 하는 첫 시도이다. 위원들께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만든 결과물을 갖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새 시대를 여는 개헌 작업을 착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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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은 9일, 7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김형오 국회의장 취임 1주년 발자취"라는 제목의 자료집에 담아 배포했다.

자료집에는, 지난 1년간 입법부의 대표로서 국회의 역할 및 위상 강화를 위해 힘쓴 대내외 활동 내용과, 국회 차원의 민의 수렴 및 대안 마련을 위해 해온 500여 차례의 면담,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의 기록이 담겨 있다.

다섯가지 주제로 나누어진 이 자료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하는 국회의장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

경제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을 가동하는 등 국회차원의 법적, 제도적 국민경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국정감사기간 중 국토현장 탐방, 국회 차원의 첫 광주 공식방문 및 하나원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 차례의 순방 외교활동에 있어서는 현안 중심의 실질적 세일즈외교를 펼치고자 하였다.



○ 상생의 국회의장

"국회의 중심에서 여야의 극단적 주장을 중재"


18대 국회 초반부터 시작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구성, 예산안 처리 및 3월 2일의 여야 대타협 등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여야간 중재 노력으로 합의를 이끌며 파국을 막고 국회운영을 정상화 하였다. 이 번 6월 임시국회도 여야간 상임위를 통한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의원동산의 "화합의 꽃밭"이 이를 상징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 국민의 국회의장

"소수를 보호하고 열린 국회상 정립"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어린이들의 국회 초대,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활동 등 많은 대외 자선활동 외에도, 국회경위과 및 국회경비대와 오찬을 하는 등 모든 이와 함께 하고자 했다. 국회대변인실을 신설하여 국회의 상황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방문자센터를 설치하고, 도서관을 야간까지 개방하며, 국회 개방행사도 대폭 늘려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 섬기는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활동과 위상을 적극 챙기고 지원"

의정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의원들에 대한 의정지원기능을 통합하고, 직제 개정을 통해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의 정책조사 인력 및 기능을 늘려 의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의원의 법률안 의뢰건수는, 이 추세대로 라면, 17대 국회 때 4,399건의 두 배가 넘는 1만건에 이를 것을 추정된다.



○ 준비하는 국회의장

"대한민국의 미래와 제도를 생각"

대증(對症)적 처방이 아닌 정치발전의 근원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를 통해 제,개정이 제안된 국회법, 의사규칙 및 의원윤리규칙이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확정되면 "일하는 국회"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헌법연구자문위를 통해 개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성과가 곧 나오게 되며, 이를 반영하여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화 시대에 맞는 새시대 헌법 및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정부제도"의 구현을 추진할 예정이다.

취임 1주년 당일은 국회 내 청소용역직원들과 오찬, 제5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주관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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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2009년 3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에서 『2008년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시상을 할 예정이다.

국회는 입법부의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활동을 지원하고 매년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들을 선정시상하여 왔다.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은 각 연구단체가 제출한 2008년도 구활동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 강명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총7인)에서 평가하고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문희상 국회부의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9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6년째를 맞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사업은 현재 55개 연구단체가 등록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도 한해 동안 활동실적은 5개월이라는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보고서 96건을 비롯하여 법안 제정정실적 696건, 세미나공청회 최 175회, 간담회 등 개최 362회, 각종 조사활동 38회 등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국회의 국가정책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8년도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구분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분 야

비고

최우수

(2개)

시장경제와사회안전망포럼

임태희/송영길

재정,경제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

전현희/김상희

복지,노동,인권

우수

(9개)

위기관리포럼

공성진

통일,외교,안보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이주영

정치,행정

선진정치경제포럼

나성린/배은희

재정,경제

바다와경제국회포럼

박상은/강창일

환경,에너지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박영아/이용경

교육,과학기술

농어업회생을위한국회의원모임

이인기/김영진/강기갑

복지,노동,인권

국회보건의료포럼

원희목

민생정치연구회

신상진/이화수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이성헌

문화,관광

※ 문의 :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788-3992), 공보관실(☎ 78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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