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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개청 2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일본 하토야마 정권 출범을 맞아 국회에서 토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11월 3일 1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개청 2주년을 맞아,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한중일 관계'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여옥 의원, 이낙연 의원, 오오하타 아키히로 의원을 비롯해 한일 정계 인사들과 김호섭, 진창수, 야마모토 카즈야, 량원상 등 한중일 학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임종훈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 동안 '정책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지향하는데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최고의 종합정책분석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하며, 이 학술대회는 입법조사처 개청 2주년을 맞아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한중일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고찰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구축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중일 관계의 현재를 조망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제 :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한중일 관계

주제발표에는 한국 측에선 김호섭(중앙대 교수),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 측에선 야마모토 카즈야(와세다대 교수), 중국 측에선 량윈샹(북경대 교수)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 김호섭 (중앙대 교수) - 민주당 집권과 새로운 일본
▷ 진창수 (세종연구소) - 민주당 신정권의 등장 의미와 한일관계
▷ 야마모토 카즈야 (와세다대 교수) - 하토야마 정권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 의미와 전망
▷ 량윈샹 (북경대 교수) - 일본 신정부 출범과 중일관계 전망

지정토론에는 최은봉(이화여대 교수), 하코다 데츠야(아사이신문 서울지국장), 이원덕(국민대 교수), 한석희(연세대 교수)가, 종합토론에는 전여옥 의원(한나라당), 이낙연 의원(민주당), 오오하타 아키히로 의원(일본 민주당)이 참석했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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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3월 9일 오전 9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운영위원회가 국회 각 기관 직제개정 규칙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운영위원회는 입법조사처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 입법조사처장(차관급)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임종훈 홍익대교수(전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를 추천했으나 한 달 열흘이 되도록 운영위가 동의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아 취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핵심적 지원부서로서, 지난 2주간만 해도 205건의 입법관련 조사·분석 의뢰를 접수해 170건을 처리했으며, 18대 국회 개원 이후 3073건의 조사 분석 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운영위가 <국회사무처 직제 전부개정 규칙안> 등 국회 각 기관의 조직 및 인사개편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 규칙안을 처리해주지 않아 거의 모든 인사 및 조직개편이 스톱되어 있는 등 국회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미 지난 1월6일 △법제실의 법제기능 강화 및 위원회의 입법지원 인력 보강 △국민 청원등 민원의 효율적 처리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의정종합지원실 신설 △국회방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사무처 직제전부개정 규칙안을 제출했다. 또 국회도서관과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도 같은 날 각각 직제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다. 또한 국회대변인제 신설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개정안은 1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되고 이에 따라 대변인이 내정되었으나 후속 직제개편이 이뤄지지 못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못하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업무에 관한 중추적 위원회로서, 운영위의 업무해태로 인해 대한민국 입법부 조직 전체가 안정되지 못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운영위는 조속히 직제개편안과 인사동의안 등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논란과 연계시켜 본연의 업무를 미루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이와 함께 국회 내 폭력사태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내 경위·방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강화방안을 마련하길 지시한다. 어제 용산철거민 관련 시위에서 나타났듯이, 경찰이 폭행을 당하고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경찰권의 수치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 내에서도 불법·폭력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특히 전여옥 의원의 경우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근원적 대책을 세우고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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