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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기국회와 관련하여 오늘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2주째에 들어가는데, 아직 의사일정조차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다. 국회는 정책과 입법의 내용을 두고 서로 토론해야 하는데, 국회는 일정을 두고 샅바 싸움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여 왔다. 그 동안 수차례 강조했듯이 선진국 의회처럼 의사일정에 관한 것 즉 지극히 사무적이고 실무적인 일은 의장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실질적으로 정책과 법안을 가지고 여야가 심도 있게 토론해야 한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번 몇 차례 예기 한 대로 “국회의장 직속 국회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한 국회법 개정안을 토대로 국회가 하루 빨리 국회법을 개정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 의회의 의장만큼은 아니더라도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권한이 김형오 의장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음 국회의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정해 주기를 촉구했다. 김형오 의장은 “오늘 내일 중 최단 시간 안에 의사일정 논의를 끝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가 2주째에 들어가는데 정작 국회의원 자신은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조차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법 처리 전후로 국회 내에 폭력적 불미스러운 일이 빚어진데 대해 김형오 의장은 “국회의원의 품위, 품격, 교양을 글로벌 스탠더드 즉 세계적 수준에 맞도록 국회의원들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품위와 품격을 습득하도록 의정연수원 등에서 자료도 제공하고, 필요하면 연수회 등을 통해서 에티켓, 품위, 품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는 행정부와 달리 토론을 하는 곳인데 정작 국회의원 중에 토론의 방법, 말하는 예의, 회의의 기법, 격식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 등이 발생하고 또 영구히 보존되는 속기록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말들이 기록되는 일이 있다. 특히 다음 19대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는 분은 의원 등록 전에 필수 사항으로 그런 교육 연수를 1~2일 정도 받도록 해야 한다. 의원들에게도 내년 6월 전에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에 T/F 팀을 만들어 국회의원이 알아야 할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 했다.



2. 공지사항

이번 주 수요일(9월 9일) 오후 2시에 본청 246호 회의실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과 국회출입 언론인들의 상견례 시간을 갖는다. 이번 상견례는 ‘언론인과 함께하는 국회 설명회’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국회의장, 사무총장, 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각 기관장이 직접 기자들한테 기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질문도 받는 시간을 갖는다. 또 행사장에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만든 「국회취재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 책자에는 예컨대 국회의원들의 개인전화, 입법절차 등 국회 취재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기자들에게정보의 백과사전이 될 것이다. 한정수량이므로 꼭 참석하셔서 받으시길 바란다.

3. 이번 주 금요일(9월 11일)에 국회의장, 국회의원 10여명, 기타 국회 소속 기관 간부 등을 포함한 40여명이 백령도로 국군위문 방문을 간다.

4. 지금 헌정 기념관 앞에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임시로 전시되어 있다.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거사 100주년 기념일로, 하얼빈에 있는 동상을 우리나라에 들여왔는데 마땅히 전시할 곳을 정하지 못해 헌정기념관 앞에 10월 26일 전까지 임시로 전시될 계획이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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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례 기관장 회의가 오전 9시에 있었다. 기관장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김형오 의장의 말씀 등을 전하겠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에 참고 될 만한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국회의장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주에 있었으나, 이번 주 금요일 21일에 마무리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마무리 회의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논의되어온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채택할 것이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8월 24일 결과보고서를 의장께 보고하고 그 결과를 언론인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일 미국 하원 외무위원장 하워드버먼(Howard berman) 의원 일행이 국회를 방문한다.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별도의 간단한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목요일에 역시 뉴트 깅그리치 미국 前 하원의장 일행이 국회를 방문하고 의장을 접견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관련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아침에 의장은 본인의 홈페이지와 국회 홈페이지 의장 페이지에 현재의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소회를 담은 글을 올렸다. 제목은 "부족장 정치시대를 마감하자"이다.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그 내용은 그제 8. 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사회의 화해, 통합 등을 언급하고 또 중요한 정치개혁에 관한 화두를 던졌다.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 국회의장의 관심사가 "징기스칸의 리더십" 인데, 국회의장이 올린 글은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빗대어서 징기스칸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통해 과거 몽골에 존재하던 부족장 시대의 전쟁과 약탈, 보복의 긴 악순환을 끊음으로써 몽골을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건설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런 부족장 식의 투쟁방식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고 국가의 근본 틀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경중완급(輕重緩急)을 따져서 개혁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꼭 참고하시길 바란다.

◇기관장 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 말씀을 몇 가지 전하겠다.

먼저, "지금 우리 사회에 화해의 바람이 불고, 또 정치 개혁에 관한 큰 화두가 청와대 發로 던져졌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김영삼 전대통령이 찾아가서 YS와 DJ간의 어떤 역사적인 화해가 마련됐고, 또 전두환 전대통령도 DJ의 병실로 찾아갔고,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유성진씨가 풀려나고, 대북 사업도 다시 재개 되는 등 화해 무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다. 섣부른 언급은 아직 이르겠으나, 남북관계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정치권도 이에 답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요즘 김형오 의장이 가장 관심 있게 읽는 책이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라는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치가 과거 징기스칸 이전 몽골의 부족장 시대와 같다. 그때의 몽골은 수백 개의 부족들이 백여 년에 걸쳐서 전쟁과 약탈 그리고 보복의 악순환을 거듭해 왔는데, 단 한번도 공부를 해 본적이 없고 글도 읽을 줄 몰랐던 징기스칸이 그 부족장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끊고,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법은 전쟁의 패배자들을 노예로 삼고 부족장의 처자식을 약탈하고, 또 약탈혼을 일삼고 하는 그런 약탈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건데, 우리도 이제 부족장 시대 같은 정치의 악순환을 끊자는 얘기이다. 그러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언급했지만 역시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근본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의 근본체제를 바꾼 후에 경중완급(輕重緩急)을 따져서 정치개혁을 논의해 나가는 게 순서라는 말씀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회에 관한 얘기인데, 국회에 10여개의 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아시다 시피 2012년 여수박람회지원특위, 기후변화대책특위, 국제경기지원특위,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등 10여개의 특위가 있는데, 이 특위의 활동시한이 8월 말로 모두 끝난다. 또 정치개혁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활동시한이 9월말까지 이다. 또한 정기국회 전에 법적으로 작년도 결산 심의를 끝내게 되어 있고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간의 협의가 빨리 있어야 한다는 촉구가 있었다.

또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한번도 그 시기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부터는 반드시 이 규정이 지켜지도록 여야가 지금부터라도 실무협의기구라도 만들어서 국정감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국가통합, 국민화해 등을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다룰 수 있는 기구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국민통합문제를 큰 틀에서 협의하기 위해 여야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국회의장도 국가통합과 국민화해를 위해 나설 수 있는 화두를 의장이 직접 제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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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김형오 의장은 이번 주는 제헌절이 있는 주간으로서 "헌법주간"임을 강조 했다. 김형오 의장은 이어 "모두가 憲法精神을 되새기며, 우리 헌법이 21세기 지구촌에 기여하고 국가와 미래의 기틀이 되도록 숙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헌법을 만들고 수호해 온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고 말했다.

다음은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김형오 의장의 말씀 등을 전하겠다.

국회에서 주관하는 제헌절 관련 행사들이 많은 데, 이미 언론인 여러분께 소책자를 통해 배포됐다. 지난 주 어린이국회 등을 비롯해서 한두 가지 행사가 있었고, 이번 주에 또 행사가 계속된다.

이 책자에는 국회에서 주관하는 제헌절 관련 행사의 시간과 장소, 참석인원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 돼 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아·태지역 32개국이 참여한 '아·태의회 사무총장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는 최초로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의회간의 협력체를 구성한 것인데, 역사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이 이번에 일본과 중국이 참석하여 '서울 선언문(Seoul Communique)'을 채택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제61주년 제헌절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전체 일정을 알려드리겠다.

우선 16일부터 17일에 걸쳐 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토론대회는 우리나라 토론 문화의 중심지인 국회가 대학생들의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토론 문화를 활성화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최된다. 이 대회 수준을 세계적 토론대회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World Debate Championship' 수준으로 올리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지시이고, 또 국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69개 대학에서 210개 팀이 지원을 했다. 그 중에서 예선을 거쳐 48개 팀이 선발됐다. 예선 주제는 '대학입시제도 자율화', '인터넷 본인 확인제 폐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이며, 결승은 '권력구조개헌 무엇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할 것이다. 이 토론회는 국회의원들이 직점 심사자로 심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7월 17일 제헌절 당일에는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이떄 참석인원은 약 1,600명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제헌 61주년을 기념하여 61명의 국민대표가 참가할 것이다. 국민대표 61명은 문화 분야의 김덕수, 이상봉씨,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씨 등을 비롯해서 국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국회가 선정한 분들이 포함된다. 이분들은 제헌절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를 빛낼 것이다. 국민대표는 원래 총 1,657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 61명이 선정됐다. 국민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께는 별도로 알려드리겠다.

제헌절 당일 역시 중앙홀에서 국회 사상 처음으로 오케스트라가 열린다. 금난새씨가 지휘하는 경기 필하모닉이 연주한다. 오케스트라를 관람하시고 하는 분은 미리 대변인실로 연락울 주시기 바란다. 본 행사는 국회가 파열음을 내지 않고 필 하모닉처럼 조화롭게 운영되는 가치를 지향하자는 취지에서 준비된 것이다. 이번 연주회를 거친 후에 반응이 좋으면 정기국회기간 중에도 세계적 필하모닉을 초청해서 우리 국회 중앙홀에서 오케스트라를 열 예정이다.

그리고 그 전날 7월 16일에는 제헌6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이 역시 제헌절에 맞게 개헌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진다. 이 행사는 국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4개 기관이 주최하고, 여기에는 한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포르투칼, 미국 등 6개국 저명한 학자와 정치인등 총 23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제는 '글로벌 시대의 역동적 변화와 새로운 헌법 질서'인데, 이미 일부 언론에 대규모 인터뷰와 기사가 났듯이 프랑스의 전 문화부장관인 자크 랑(Jack Lang) 하원의원이 특별히 참석한다. 자크 랑은 프랑스의 문화대통령으로 세계 제2차대전 앙드레말로 이후의 최고의 문화부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분은 사회당 소속인데 작년 프랑스가 개헌을 할 때 사회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앞장서서 개헌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우리나라 직지심경을 비롯한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다. 7월 16일 오전부터 하루 종일 헌정기념관대강당에서 열린다.

그리고 '제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지난주에 열렸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있었던 데에 대해 감사한다.

지난주에 있었던 DDoS 공격과 관련해서 국회 홈페이지에서도 상당한 접속 장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한 현황은 지난주에 말씀 드렸다. 1차로 국회 홈페이지가 공격을 받아서 상당시간 접속 장애가 있었고, 외부 통신 불안정으로 인해 총 3회에 걸쳐 3시간 10분동안 인터넷 회선 장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기관장회의에서 국회의장은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회가 만반의 준비를 할것"을 지시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고 이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 또한 "국회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사이버 테러로부터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심의를 주도 하고 관련위원회가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 사이버테러에서도 봤지만, 신문의 시대, 방송의 시대를 넘어 뉴 미디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신문과 방송의 관계, 특히 신문을 방송에 참여시킬 것인가를 두고 벌써 몇 달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시대의 발전에 대단히 뒤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뉴미디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세계적 수준으로 진입할 것인가, 그를 선도할 것인가가 핵심적 논제인데, 비유하자면 우리 국회의 미디어 관련 논쟁은 19세기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역시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 인데, 지난주에 이번 15일날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레바논 국제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건'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런 일이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된다는 것은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살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어린이집을 두 배로 증설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 차원애서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 동안 수 없이 지적 되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최우선적 역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 되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와 법제실,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각 기관이 저출산·초고령 사회 진입 문제에 전력을 투구해서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회 어린이 집은 현제 두 배로 증설중이나 자녀 보육에 대해 국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국가 기관이 되도록 가용 예산을 총 투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0세에서 5세 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둔 국회 직원 가족의 자녀 보육문제는 전원 수용 할 수 있도록 2,3년 내에 그 계획을 수립·완료하기로 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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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6월 15일) 오전 9시에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여야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난주에는 전직 대통령의 발언을 갖고 여러 논란이 있었고 또 시국선언 대 反시국선언으로 나라가 온통 어수선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적 갈등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국회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는 무정치의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모든 제도정치권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각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이런 위중한 시국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한달짜리 임시국회 소집여부를 두고 보름 이상을 샅바싸움으로 시일을 소진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마땅히 열려야 할 때 열리지 않음으로써, 혹은 열리더라도 늦게 열림으로써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 및 기회비용의 상실문제에 우리 정치권은 너무나 무관심하다"며 "6월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대승적 결단을, 야당은 전제조건의 고리를 스스로 끊는 결단을 이제는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이런 우리나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얼굴이 뜨겁다"며 "바로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와 신인도, 평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형오 의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거리와 광장의 뜨거운 열기를 의회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며 그것이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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