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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국가위기시 대응시스템 재점검 계기돼야”

김형오 의장,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강조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4월 5일) 오전 9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및 천안함 침몰사건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고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밝혔다.


1. 4월 임시국회 관련

- 국회는 법을 만드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곳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언제부턴가 법안의 심의와 토론, 내용검토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회의소집과 절차 등 정치적 문제에 치중하는 나쁜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선진국 의회에 비해 법안 제개정이 너무 빈번하고 쉽게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에서는 계류되거나 제출된 법안의 심의를 충실하게 해야지 법안심의를 너무 급하게 서둘러선 안된다.

- 반면 선상부재자투표법 같은 경우는 의지만 있다면 바로 논의가 끝날 단순한 사안이고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데도 10년이 지나도록 정치적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빨리 해야할 것과 천천히 해야할 것을 잘 판단해 현명하게 법안을 심의해야한다는 뜻이다.


2.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 천안함 침몰사고가 이제 10일이 지났지만 여러 가지 의혹과 유언비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데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발생 시각과 초기대응 체계, 종합구난 시스템 등에서 상당한 혼란과 지체가 있었던 데 국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고, 국가위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위기시의 대응시스템, 대음매뉴얼에 대한 재점검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정부와 군은 선체 인양과 실종자 수색 및 유공자로서의 예우 등에서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더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접근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과 유언비어 양산이 없도록 해야한다.

- 정치권에서도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그동안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은 스스로 깊이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을 두고 성급한 예단이나 근거없이 소문을 각색함으로써 의혹을 부추기거나 무조건 정치쟁점화하려 해선 안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인과 국민정서, 대책 등 여러 가지 면이 있으므로, 한쪽 면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양 과장하거나 왜곡해선 안된다.


3. 독도문제에 대해

- 국회는 지난주에 독도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국회가 그동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지금까지 몇 번인가.(2001, 2002, 2005, 2006, 2008, 2009 등) 그런데도 일본의 주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다시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른바 정부의 ‘조용한 외교’ 차원이 아니라 보다 분명한 입장을 우리 정부가 가져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 일본 민주당은 작년 중의원 선거때 정책공약집에다 독도영유권 주장을 넣어놓았지만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일본은 작년에 고교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해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더니 올해는 아예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쇄뇌교육을 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보다 분명하고 지혜로우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기타: 국회 벚꽃축제 행사 대폭 축소

- 이번주 금요일(4.9)부터 일요일(4.11)까지 국회 벚꽃축제가 열릴 예정이나, 해군함정 침몰이라는 국가적 참사에 대한 국민정서와 사회분위기를 감안해 당초 계획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 이에따라 벚꽃축제 퍼레이드, 개막행사를 비롯해 공연성 행사는 전면 취소한다. 이에는 신뺑파전, 해동검도, 진주검무, 국악공연, 뮤지컬, 음악회, 퀴즈대회 등과 전통체험놀이 등이 포함된다.

- 다만 국회관람 및 특별전시전 성격의 국회생태 사진전, 방문자센터 특별관람, 국회의장 외교선물 특별전 등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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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www.h2-eau.fr 2015.04.10 15: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9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및 천안함 침몰사건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고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밝혔다.


[보도자료]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에 대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 국회대변인 허용범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금일(1일) 오전 9시부터 있었던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지난주에 국회의장에 대한 국회 소속 각 기관의 업무보고가 끝났다. 그 업무보고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이 많이 보도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입법조사처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보고서들을 많이 발간했다. 이미 언론인 여러분께 각각 알려드렸지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과대 청사문제에 대해서 이슈와 논점으로 지난주에 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 그리고 또 현안보고서 형식으로 프랑스의 외규장각 도서반환문제와 관련해 역시 입법조사처에서 현안보고서를 발간했고, 다태아(쌍둥이 등)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오늘 열리는 2월 국회 본회의를 포함해서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였다.


첫째, 올해 11월에 서울에서 개최 되는 G20 회의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국회차원의 지원체제를 갖춰 정부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G20 회의에 맞춰서 서울에 설치키로 한 ‘아시아-태평양 의회외교센터’도 정부와 긴밀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오는 5월에 우리 국회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조사기구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회 각 기관간에 원활한 협조가 있어야된다는 말씀을 하였다.

우리 국회가 G20 회의에 맞춰서 이를 계기로 국제화되고 또 글로벌 어젠다를 주도하는 의회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이미 발표한 바 있지만, 외교부 대사급 대사관을 파견 받아서 국회 의전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 의원외교를 지원하고 있는 국제국을 확대개편해서 의회외교를 실질적으로 더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실태 파악 지시>

두 번째, 오늘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2월 임시국회는 가장 큰 현안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 챙기는 데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여야간에 이미 그런 데에 대해 공감하고 의견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번 ICL관련법 처리과정에서 보았듯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현안을 논의하기만 한다면 민생법안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서 그 해당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의 봉급조차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빚을 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이런 지방재정의 위기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우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국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보장>

세 번째, 지난주에 일괄적으로 차례로 보고받은 국회 각 기관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소속 기관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위상이 강화되고 좋은 호응을 받는 것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김 의장은 이런 기관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국회 기관들은 두 가지 과제를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각 기관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향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정화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율 증가 실천계획 수립 지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형오 의장은 국가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우리 국회가 가장 앞장서기 위해서 말과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실천을 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특히 우리 국회 직원 및 보좌진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국회가 전문가들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와 별도로 직원 및 보좌진 중에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들을 초청해서 특별히 격려하는 계획도 마련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각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다.

(끝)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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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형오 국회의장은 최근에 미국의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외교전문 잡지에서 우리 국회를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 국회’라고 보도한 것 등과 관련 “국회의장으로서 정말로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국회 모두, 특히 여야 지도부가 함께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폭력국회로 오명을 쓰고 언론에 보도 된 것이 이번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뿐만 아니다. 지난 1월 미국 타임지가 국회에서 일어난 난투극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고, 미국의 NBC 방송은 우리 국회를 ‘레슬링 경기장’이라고 했다. 이런 폭력국회를 만든 사람,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유도한 사람들이 스스로 반성해야지 남의 핑계만 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국이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수준, 국회의 폭력적인 모습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미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정개특위에 제출한 국회법 및 관련 규칙을 진지하게 심의해서 국회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나가는 계기이자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 동안 장관 후보자 몇 분의 청문회가 있었다.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로서 자질과 품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정파적 대결 양상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후보자가 가진준법의식 및 도덕문제도 동시에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청문 절차를 구체화 하고, 질문 방식도 유형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청문절차를 계기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할 항목이 무엇이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청문회가 끝나면 끝이라는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에서 이 같은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3.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작년에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출했는데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심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예전과 같은 국감이 다시 진행될 상황에 놓였다”며, “현재 국감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자료요구 및 증인채택 등이 여야간 및 각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다. 충실한 국감을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 첫째, 각 상임위별 국감 대상기관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기관을 주마간산(走馬看山) 식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국정감사를 할 수 없고, 의원들의 발언시간도 너무 짧아서 충실한 질의답변을 할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서 좀 더 효율성 있고 심도 있는 국정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둘째, 수감 기관도 자료제출에 있어보다 성의 있게 하고 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여야 한다. 소위 ‘피해나가기 식’, ‘모르쇠 식’ 수감태도가 아니라, 당당히 자신들의 정책과 업적을 홍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셋째, 민간인 특히 민간기업의 CEO에 대해 너무 많은 출석 요구를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과거의 예를 보면 오전에 증인을 불러 대기시키다가 오후에 한 두 마디 질문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불렀으면 반드시 충실한 질의를 하고, 필요가 없다면 부르지 않아야 한다.

- 넷째, 증인의 출석 문제도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출석을 관철시키고,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 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또는 출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출석 요구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서 확인하고 점검토록 해야 한다.



4. 신종플루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내일 존 클레멘스 국제백신 연구소(IVI) 사무총장 일행이 국회를 방문해 오전 11시에 국회의장을 예방하여 신종플루 예방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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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6월 29일) 오전 9시에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정규직법 관련

비정규직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5인 연석회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좋은 결론을 빨리 내리기를 바란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협상과 관련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악의 사태를 막자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진선진미, 지고지선한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항상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통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협상에서 빠지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것이다. 협상에서 빠지려면 모든 결정을 위임하든지 해야지,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협상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자기 것을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바로 협상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내어야 한다.

협상에서 빠지겠다는 것이나 무작정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지, 그래서 만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좋은 소리만 하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국회 운영 관련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는 불법 폭력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관용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그렇게 한 측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거듭 촉구한다.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그 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누구라도 상임위에서의 정상적 논의를 막아선 안된다. 성명에서 밝힌 이 3가지 원칙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비판과 예의에 대해

대통령이 요즘 서민친화론을 강조하는데, 누구든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다만, 남을 비판할 때는 금도를 지켜야 하며 말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비판하는 의원의 품격도 올라간다.

아무리 좋은 비판이라도 금도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비판하는 사람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치문회를 피폐시키게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회운영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비판을 하더라도 예의와 금도를 지키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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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례 기관장 회의가 오전 9시에 있었다. 기관장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김형오 의장의 말씀 등을 전하겠다.

◇ 김형오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정말 모르겠다. 6월 한달 국회에서 공전이 이미 4주째 접어들고 있다. 국회가 매 짝수 달에 자동적으로 개회되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은 2000년 제15대 국회 때 개정되었다. 이것은 그 전에 국회가 워낙 열리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다. 이는 최소한 두 달에 한번은 국회를 열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 하도록 한 것이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하는 일이다. 지금 여 야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문을 열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오죽 국민들이 답답했으면 이제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소집권을 주자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현재 비정규직 관련법, 정부 결산안심사 등 시한에 쫒기는 현안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심의 시간을 다 놓치고 있다. 나는 18대 들어와서 국회의장으로서 충실한 심의,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국회의장으로서의 원칙으로 삼아놓고 실천해 오려고 노력했지만 6월 국회의 경우 충분한 심의 시간을 다 놓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오늘이라도 여야가 국회를 열자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와 관련해서 김형오 국회의장 초청으로 전직 의장단과 12시에 오찬이 있겠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오프닝을 비롯해서 전직 국회의장 분들이 우리 국회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는 것을 취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회 공전과 관련해서 박계동 사무총장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금 국회에는 국회가 다루어야 할 현안들이 상당히 많다. 예컨대, 예산안 못지않게 중요한 결산안 심사를 6월에 해야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기되고 있다. 어떤 쟁점이 있으면 국회가 열려야 국민이 그 쟁점을 알고 그를 통해서 여론이 형성 되고 정책이 결정 되는 것인데, 지금은 각자 가지 주장만 있고, 또는 자기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토론 하자는 식이다. 이는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회가 정작 논의를 해야 할 시간에는 논의를 하지 않고 시간을 다 보낸 뒤에 결론을 내려야 할 때 논의하지는 식의 나쁜 관행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비정규직법은 6월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제야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늦은 것 같다"

◇ 일반적인 국회업무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다.

18대 들어서서 이루어 진 법률안 입안 및 검토는 현재까지 3,069건으로 이는 17대 전체 4년 동안 입안 검토된 법률안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국회가 열리지 못해도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활동은 대단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그리고 국회 내에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공지사항이나 게시물을 국회 현판에 종이 형태로 부착해 왔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홍보물을 국회가 전자게시를 통해 관리할 것이다. 전자게시판은 국회 정현관 오른쪽 및 의원회관 현관 로비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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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기관장회의 결과 등 국회대변인 브리핑

오늘 정례 기관장 회의가 오전 9시에 있었다.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김형오 의장의 말씀 등을 전하겠다.

김형오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회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국회는 매 짝수 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6월에 열려야 할 국회가 벌써 1주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 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가 법률에 따라 열리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국회의 개회는 법 이전에 국민의 명령이므로 이 점을 여야 지도부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열려서 각자 국회의원으로서 일하기를 모두가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 개회 조건으로 제시된 몇 가지 조건들 중 국회가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협상으로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것들이다. 국회가 열려가 한다는 명제보다도 더 강한 조건이나 전제는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이제 정말 법대로 운영 되어야 한다. 오늘 국회 사무처가 보고한 대로 정부는 '200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정기국회 전에 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쯤 법에 정해 진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가 문을 여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의사일정을 가지고 국민의 불신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즉각 문을 열어서 논의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국회 업무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다.

그동안 국회의장 자문기구로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그 최종적인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내일 발표한다. 발표 대상은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윤리규칙 권고안' 으로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자문위원장이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행정직 15명을 선발하는 제7회 국회사무처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일반인 8,900명, 장애인 220 등이 응시하여 총 경쟁률이 600:1이 넘었다. 1차 필기시험은 6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대한민국재정 2009'를 발간하였다. 3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하고 깊이 있는 분석의 재정관련 종합분석서로서, 국가 재정에 관심이 있는 언론인은 꼭 참고 하시길 바란다. 이런 심층분석 보고서가 국회에서 나온 것은 전례가 드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산은 2009년 기준 301조원으로 GDP의 30%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 책자를 별도로 비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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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4월 20일 오전 9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4월 국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국회 운영위 활동 촉구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제출된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 4개 소속 기관의 직제 개정 규칙안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업무해태에 해당한다.

국회는 작년 8월부터 국회 내 조직의 업무 및 기능을 쇄신하기 위한 안을 만드는 노력을 했고 마침내 금년 초 국회 소속기관의 조직쇄신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 개정 규칙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회 전체의 조직개편이 예고된 지 100일이 넘도록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직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6급 이하 국회 공무원들의 전보는 작년 9월 이후 묶여있고 진급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만장일치로 선정된 입법조사처장(임종훈 홍익대 교수. 전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동의안도 이미 지난 1월 29일 운영위에 제출되었으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제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치적 쟁점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입법부 조직 전체가 안정되지 못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큰 유감을 표시한다.

4월 국회 중에 직제안과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 4월 국회 관련

이번 4월 국회는 추경심의가 핵심적 임무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오는 29일에 예정되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 각 기관은 예결위 등 관련 상임위가 이 시한 내에 충분하고 철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또 각 상임위와 예결위도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 심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여야 간 합의로 미디어 관련법을 6월에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므로, 4월 국회 중에 관련 상임위는 미디어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미FTA 비준안도 관련 상임위에서 협의를 잘 해서 처리 시기나 내용에서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지난번 종부세 관련 법안 때도 좋은 선례가 있었지만, 지난 16일 농림수산식품위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으로 보면 모두 능력이나 경험에서 자기 분야에서 출중한 분들이다. 이 분들에게 맡겨 놓으면 웬만한 정치적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것을 이번 농협법 개정안 처리과정이 실증했으며, 선진 국회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면 의원들도 헌법 기관으로서 개개인이 책무를 다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수개월째 논란을 빚던 농협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준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한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 모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처럼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21세기 선진의회를 지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치권은 4.29 재보궐 선거와 박연차 수사 등이 현안이 되고 있으나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이 있으므로 그와 상관없이 국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두가 정치적 현안 때문에 국회를 등한시해서는 안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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