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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국회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점 및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대책"을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무성 의원, 한선교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 정책 세미나에는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찾은 이주여성들



얼마 전, 시집온 지 일주일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의 어린 신부, 탁티 황옥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점과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사 시작전, 이야기를 나누는 한선교 의원. 아빠 품에 안긴 아이가 참 예쁘죠?


김형오 전의장은 이 비극적인 사연을 접한 후, 하늘에 있는 탁티 황옥씨와 농 득 마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게 사죄의 편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
피지도 못하고 져버린 스무 살 베트남 신부에게, 농 득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님에게)
또한 행사를 공동주최한 한선교 의원은 베트남을 직접 방문하여 탁티 황옥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날의 세미나는 이러한 위로와 사죄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땅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주한베트남 부대사와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이주여성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영상으로 상영하였습니다.
얼마 전의 사건 이외에도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상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의례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부디 사랑스러운 새댁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더 이상 없길 기도합니다.

희생 이주여성을 위한 묵념


이주여성들의 꽃다발 증정

이주여성에게 받은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는 모습



김형오 전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이주여성들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혹은 참석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 득 마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들을 딸처럼, 며느리처럼 여겨달라"는 부탁에, "걱정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대답했던 일을 떠올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수 있겠지만, 더 이상 소를 잃는 - 우리의 가족이 된 이들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튼튼히 고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세미나에 왔어요~박수~!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장난치고 있는 아이의 뒤로 김형오 전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이 자리했습니다.
바로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부모님께서 오셨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으로 시집 온 딸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친정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사진을 찍고 있던 저도 애틋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인사를 서툰 한국어로 통역하던 따님도 목이 메인듯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통합니다.

서툰 우리말로 친정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이주여성을 애틋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이어서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이 이주여성은 용기를 내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세명의 자녀가 있는 이 여성은 남편이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며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쫓겨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국적 취득에도 비협조적이었고, 술을 마시고 휘두르는 가정폭력과'아내'가 아닌 '가사도우미' 취급을 당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게다가 쫓겨난 이후에는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결혼중개업체의 사장에게 사기를 당해 얼마있지 않은 돈까지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사례발표의 발표자의 마이크의 높이를 고쳐잡아주는 한선교 의원


이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눈물을 흘렸고, 저 역시도 '나의 누나가, 나의 여동생이 먼 타국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아이들과 함께 제가 살던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이고, 제가 살던 나라는 가난하지만 그곳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적을 떠나, 피부색을 떠나, 생김새를 떠나서.
언제 어디에서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점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도, 이주여성들이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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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블루문 2010.07.30 15: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녀들 봃에 흐르는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날까지
    의장님, 줄곧 관심 기울여 주세요.

  2. BlogIcon 김화자 2010.07.30 2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적, 제도적, 으로 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땅한 대우를,
    받을수 있는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의장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주 여성들이 비극적인 일도,
    서러운 눈물이 흐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 BlogIcon 공 매 2015.11.05 0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가못간 문제남자적거지남자을. 왜국여자을데리고 와서 애만들고. 자국에선 장가도 못가는 놈들 왜국여자가 너의국가쓰레기청소하는 대행서비스냐. 거지같은 한국남자한테시집와서 주폭. 문화는 남자는하늘 여자는땅 못됀시어머니와 간섭잔하는 시누이. 거지같은문화. 잘란것도업손주제 여자데리와서고생시킬일있냐 여자일시케서 등쳥석을려고. 국회의원들 사과좋와하네 뭔필요있노 형식뿐인데

정부의 정책이 맘에 들지 않아 짜증났던 적,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텐데요.
혹시 그럴때마다 '아~ 내가 하면 더 잘할텐데.. 아깝다'를 외치진 않으셨나요?

'맘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맘에 드는 정책을 만들면 되지!'

지난 2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 모인 대학생들은 젊은 혈기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자신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당당하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대학생들의 뜨거웠던 정책 토론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대한민국 미래 50년을 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의 주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럼, 대학생들이 만든 4대강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번 알아 볼까요?

"강변 공원에서 운동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하고, 마일리지도 적립하세요."

'공원에서 운동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생산된다고?'

이것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 하시겠지만 카이스트 김재환, 양효빈, 이성원, 이현경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들은 4대강 정책 공모전에서 'Watts up! Gold River!-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자원 순환형 수변 공원 조성'을 제안했는데요.

일산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사람들의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면?

 
이들의 아이디어는 금강 근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 에너지와 자전거 바퀴의 회전을 통해 전기를 얻는 회전동력에너지, 사람들의 움직임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압전소자 매트를 통한 인간동력에너지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주민들의 참여로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한 에너지는 다시 공원 내 공연이나 가로등, 핸드폰 충전, MP3 충전 등 주민들을 위해 쓰여진다고 하네요.

내가 공원에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친환경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를 공원 내 공원과 마일리지 등으로 다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

주민들이 참여한 이 친환경 공원은 금강 내 관광지와 함께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미 홍콩의 헬스클럽이나 일본 시부야역 등 해외에서는 이런 운동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 이들의 아이디어가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겠죠?

"아름다운 강과 사진, 기차, 공연, 신재생 에너지가 함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든다."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콘텐츠가 살아있는 낙동강 개발로 호남과 영남의 연계 관광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경북대학교 권준석, 우주미 학생과 영남대학교 김정현 학생은 '낙동강 유역 문화 콘텐츠 개발-4가지 주제를 통한 아이디어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사진과 기차, 공연, 신재생 에너지가 함께 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관광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코레일이 운영 중인 바다열차와 장이모 감독의 수상오페라 인상유상제.


이들은 이를 위해 낙동강 유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을 수 있는 사진 공간 소개와 유명 사진작가의 사진 전시회 개최, 강변을 활용한 수상공연 무대 설치, 낙동강테마열차 등을 제안했습니다.

"제주도의 올레길, 영산강에도 만든다."

원광대학교 심승범 학생은 '생태계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 Vision River'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가장 개발에 덜 된 영산강 주변의 자연을 활용해 제주도의 올레길과 같은 생태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을 따라 걷는 생태길.


생태길을 통해 생태계 보존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심 학생은 주장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4대강 주변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단지 관광과 문화 중심의 정책들 위주라서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겠죠.
대학생들이 제안한 정책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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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에이미 2010.01.28 1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 주니까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돈을 내걸고 하니까 그만큼 열기가 뜨겁고 없던 아이디어도 샘솟아
    4대강삽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네요.
    관광과 문화가 좋지만 환경이 우선 아닌가요? 그리고 대다수가 반대하는거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할텐데 일방적으로 정부가 하는건 뭔가요?
    이명박정부는 녹색이라고 외치지지만 콩크리트로 강주변 다 발라서 돈 되는 수익만 찾고 있으니...

    만약에 전정권에서 세종시를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해치우겠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주의 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민주당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정책처리 하기 전에 국민을 보고 반대로 생각해보고 생각하시길...
    전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양보하고 타협해서 직권상정 1~2차례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좋은 정책도 있지만 미디어법이나 4대강삽질 지금 세종시까지 국민과 민주주의는 하나도 안 보고 일방적인 독주뿐...

    물론 민주당이 대안없이 장외투쟁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국민에게 일임 받은 권한으로 자기네들 멋대로 하는 한나라당도 문제 있지 않을까요?

    국회의장 임기 별로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직권상정 하실꺼죠?
    아마 세종시가 내부에서 친박과 합의 도출 되면 바로 직권상정 하실꺼라 믿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만 조율 된다면 과반당이니 직권상정으로 금방 통과 될꺼라 믿어 의심치 않구요.

    어차피 저의 마음은 한나라당에서 멀어졌으니까 다음부턴 한나라당 찍지 않을꺼구요
    물론 저 혼자만 멀어졌다고 여기에 쓰는건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절대 한나라당 찍지 말라고 할겁니다.

    화합의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를 꿈꾸는 한나라당만의 국회의장 김형오 아저씨에게...

  2. 무섭다 2010.01.28 1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1세기에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되는 개발을 하다니
    70년대도 아니고
    중국은 40년전에 인공위성발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앞날이 뻔하네요

  3. 개발 = 훼손 2010.01.28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연은 있는 그대로 보존이 최고이거늘,...ㅉㅉㅉ 그어떤 무슨이유로도 설명할수 없다..
    그냥 생긴대로 냅두는것이 최고다..
    지나가는 개도 아는 진실을 모르는 이가 천지 빼깔이네..ㅉㅉㅉ

  4. BlogIcon 테리우스원 2010.01.29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경에도 문제가 없는 사업이기를 소망드리고
    정부의 현명하신 대통령의 깊은 사고로 행하여
    주실줄로 국민들은 믿고 따라 갑니다
    원하옵기는 모든 백성이 만족하지 못할 지언정
    자연을 파괴하여 후손에게 부끄러운 유산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오며

    즐거움으로 승리하시길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5. 백가이버 2010.01.29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생들의 정책제안을 소개했다고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4대강에 대한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감사~~

‘원통해서 못살겠다. 내 청춘을 돌려다오. 사죄하고 배상을 하라. 마음대로 끌고 가서 마음대로 짓밟아놓은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해라. 어머니 아버지 들리시는지요. 이 딸들의 울음소리. 이제는 우리 대한의 형제 자매가 이 한을 풀어줍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수요일, 그 거리에는 그녀가 있다.
빼앗긴 조국에 삶 자체가 나라의 슬픈 역사가 된 그녀.
자신의 삶을 빼앗은 당사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묵인한 조국에게 오늘도 그녀는 외친다.
자신의 빼앗긴 삶을, 인권을, 꿈을 이제는 되돌려 달라고.

-2009년 8월 30일

▲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일본에 새 바람이 불었다.
54년간 일당우위 정치체제를 자민당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것이다.
이 소식에 81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기뻐했다.

“이제는 해결이 될 것이야.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나이에 일본의 ‘종군위안부’로 끌려가 무참히 강탈당했던 그 삶과 인권, 꿈 그리고 이를 찾기 위해 싸워 왔던 19년의 세월.

‘이제 이 모든 것을 보상 받을 수 있으리라’

할머니의 이 믿음은 13년 전 약속이 있기에 가능했다.

-1996년

“과거를 직시하겠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1996년 일본을 방문한 할머니는 당시 신당사키가케 대표간사였던 하토야마 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당시 하토야마 총리는 할머니의 두 손을 꼭 맞잡으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할머니와 사진도 함께 찍었다.

할머니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2009년 10월 21일

하토야마 총리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을 다시 찾았다.
할머니는 총리와의 만담이 이뤄지면 ‘조속히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대로 해 달라’고 말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총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만나주지 않았다.

“총리와 만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19년 동안 실망은 이미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요. 이제는 믿고 싶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하토야마 총리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난 4일,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위안부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석한 위안부 할머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자신의 인권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원, 언제 쯤 이뤄질 수 있을까?

“민주당 새 정권은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 의지를 밝혔던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

‘하토야마 총리의 의지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 개청2주년 기념으로 열린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한중일 관계' 국제학술대회.

지난 3일 열린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한중일 관계’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민주당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 너무 큰 기대는 오히려 실망감만 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정권의 전향적인 정책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책집 Index2009를 통해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야스쿠니를 대신할 국립추도시설 설립,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금전지원의 실시 그리고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실현 등의 공약을 천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내용들이 매니페스토에서는 제외됐다는 점이다.
또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한 하토야마 총리는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전권이 내세우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지 여부는 민주당이 처해있는 정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민주당 내의 의견 대립과 갈등이 정계재편이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어떻게 슬기럽게 대처하느냐가 과제라고 진창수 센터장은 강조했다.

즉, '민주당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창수 센터장의 결론이다.

일본의 정권교체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기대해 온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평균 나이 80세,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를 위해 19년 이상을 싸워 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것이 민주당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빨리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그리고 그녀들의 소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Posted by 포도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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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흥부네 2009.11.06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토야마 총리는 약간 노무현 '필'이 나는 인물인 듯...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 같네요. 한 번 지켜봅시다.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이 아니길 기대하며...

  2. BlogIcon Phoebe 2009.11.06 1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안부 할머니들이 더 연로하시기 전에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텐데요.

당신의 빚은 얼마입니까?
남에게 빚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열심히 일한 당신.
하지만 당신에게도 당신이 모르는 빚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 하시나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모른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빚, 즉 국가 채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들의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국가채무는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 내년 407조1000억 원에 이어 2013년에는 493조40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국가 채무 500조 원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몇 백 조 원’ 이러니깐 현실적으로 잘 와 닿지가 않죠?
그럼, 1인당 국가채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1인당 국가채무가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국가자산까지 고려한다면 국가채무가 개인의 부채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IMF 당시 ‘전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이나 이러한 국가채무가 곧 세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주 의미 없는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채무를 인구수로 나눠 계산한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629만원, 올해 751만 원, 내년에는 833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빚이 더 있습니다.

#나라 빚 400조 원 시대, 숨겨진 빚이 더 있다?

다음은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년도  2008   2009  2010
 국가채무  308조3천억원  266조원  407조1천억원
 GDP대비   (30.1%)  (35.6%)  (36.9%)
 이자   13조3천억원  15조7천억원  20조이상
*OECD회원국 평균 : 75%  <자료 : 기획재정부>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이 주장한 국가 채무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08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정부 : 2008년 308조3천억 원(GDP대비 30.1%)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 2008년 688조4천억 원(67.3%)~1198조 원(117.1%)

-한국조세연구원 : 2008년 986조원(96.4%)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 2008년 1439조2천 억원(140.7%)

등입니다.

많게는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긴 걸까요?

#국가채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한국조세연구원, 이한구 의원 등이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가 각각 다른 이유는 바로 어디까지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있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의된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채는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이 있고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의 채무로 부담하고 다음 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의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채무자가 된 경우만을 계산한 것으로 공기업이나 공단,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의 경우 2012년까지 부채가 14조7천억 원으로 부채비율 135% 증가가,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2년 10대 공기업 전체 부채액 중 절반이 넘는 160조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공사의 빚만 따져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정부의 빚에서 제외된 이 공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당연히 정부가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곧, 정부가 발표하는 400조 원의 공식적인 국가채무보다 더 많은 빚들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다시 1인당 국가채무로 비교해 볼까요?
지난해 기준 629만 원인 줄 알았던 1인당 국가채무가 최대 2천937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 그렇다면 대책은?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김형오 국회의장.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가채무는 우리의 미래세대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 부채의 규모나 범위에 어떤 부문을 넣을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보다 이 부채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줄일 지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연구부장도 “정부는 국가 신용 보증 채무, 각종 연금 손실액 등에 대해 국가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재정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결론은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규모보다 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도 국가채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채무,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이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당신의 몫이니까요.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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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달콤시민 2009.11.05 1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 신문에서 공기업 적자관련 뉴스를 보는데 수자원공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자금을 맡는 부분이 있다는데.. 저렇게 부채가 많은 곳에서 어떻게 4대강 지원이...
    결국 저의 지갑이 위태롭게 될테니 저도 눈 크게 뜨고 국가 재정에 관심갖고 지켜봐야겠네요!

    • BlogIcon 커피향 가득히 2009.11.05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미국의 경우 국가재정규모와 국가재정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보고서가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공개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되야 할 것 같아요.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대 ICP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여 이명박 정부의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의하였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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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형오 / 인수위 부위원장 ]
-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리, 부동산정보 관리 기능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해 부동산정책 기초자료 수집과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mbn TV|기사입력 2008-01-16 18:25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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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인수위 활동을 비판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역대 어떤 인수위보다도 순조롭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며 "5년전 (16대) 인수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수위는 법이나 매뉴얼에 어긋난 것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어제 노 대통령이 인수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는데, 인수위는 인수위법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마련해준 매뉴얼에 의거해 부처에 우리의 지침을 시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무적이고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국정업무 인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며 "어떤 곳에서도 고압적, 위압적, 강압적이고 무례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물러나는 사람하고 정책토론이나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함께 일할, 국민의 봉사자로 일할 공직자들과 업무를 협의하고 정책을 조율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참조하기 위해 일한다"고 말했다.

<영상취재.편집: 김해연 기자 rhd@yna.co.kr>
연합뉴스 TV|기사입력 2008-01-05 11:54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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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선언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상생의 노사화합으로 경제 살리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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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공공부문 개혁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개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연일 계속되는 연설로 목이 잠긴 이후보를 대신해 질문은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이 받았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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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형오 위원장은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0대 국민제안 정책발표회'에 참석하였다. 김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이달 말 국민들이 모은 제안을 가다듬어 정책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취임준비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제안을 모아 정책으로 다듬어 청와대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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