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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에 대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금일 오전 9시부터 있었던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어제 저녁 늦게 까지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예산안 협의를 했으나 타결을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장은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어제 서설도 오고 나라 밖에서는 한국이 원자력 발전 시설 수주를 타결 하는 등 빅뉴스가  전해져 오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예산안에 관해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길 기대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의 입장을 거듭 밝힌다.


 - 첫째,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지난 60년 헌정 사상 단 한번도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 18대 국회가 준예산을 편성하는 역사적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일 국회가 그렇게 할 경우, 의장 및 여야 지도부는 모두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설령 본인들이 있고 싶어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 두 번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예산안은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    격동의 국회사에서 예산안은 단 한번도 직권상정 한 예가 없다. 그런 과거의 역사마저 깨 가면서, 또 전체 예산의 불과 1, 2% 밖에 안 되는 문제에 발목이 잡혀 그 때문에 예산안 전체를 직권상정하는 정치력 무기력이라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세 번쨰, 국회의장은 어제 밤 1시간 동안 여야 원내 대표와 대화를 나눠 본 결과 4대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 쪽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포기 내지 양보를 하지 않으면 타협이나 절충이 되지 않을 듯한 현격한 차이를 느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첫째, 어느 한 쪽이 포기에 가까운 양보를 해서 절충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그런 과감한 양보와 포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장은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나라의 정치를 한 단계 올리고 그 당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4대강 문제는 사실 당의 정체성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지금 과감하게 양보하는 것이 굴복이나 체면을 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고 더 큰 지지를 얻으면서 당의 위상을 올리는 길이 될 수 있다.


    만약 어느 한쪽이 포기에 가까운 과감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두번째 방법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 하는 것이다. 즉 국회가 각 당의 주장을 모두 올려 충분히 토론을 한 후 국회법과 의회 민주주의절차에 따라 표결을 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이번에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결국엔 표결로 처리한 것처럼, 각 당의 주장을 모두 올려놓고 대 토론을 한 뒤 표결 하자는 얘기이다. 이럴 때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의원의 입장을 규제하지 말고 의원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


    어떻든 국회의장은 오늘 중으로 여야가 예산안 문제에 대해 극적인 타결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2. 관례대로 국회는 2010년 1월 1일 오전 8시 40분에 의장단, 원내대표단 등 국회주요 인사들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다. 또 국회의장은 1월 1일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개방한다. 관례적으로 국회 소속 주요 간부 등이 공관에 와서 신년인사를 나눈다. 언론인은 가급적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편리한 시간에 와서 떡국을 함께 하며 신년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끝)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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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예산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올해가 5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는 아직도 예산안에 대해 이렇다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찍이 수많은 정쟁 속에서도 예산안만은 연내에 통과시켜 왔다.  그런데 해는 4대강예산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국민전체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른 예산까지도 볼모로 잡혀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백척간두에 서있는 심정이다.  여야는 지금 예산정쟁으로 학비지원을 바라는 대학생, 일자리를 원하는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  만약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회가 국가위기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땅히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지도부 등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대화와 타협을 봉쇄하고 회민주주의의 풍토를 막는 당내외 강경파는 이번 사태에 근본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나라살림과 민생, 국가안보 등을 감안할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지금 예산처리보다 더 급한 국가적 과제는 없다.  여야 지도부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안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직을 걸고 모든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시한번 여야의 대타협을 촉구하면서 예산안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다음과 밝힌다.



1. 예산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 보 등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삭감 등을 합리적으로정, 28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아울러 대운하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결의안 등 여야공동선언을 통해 정치적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3. 여야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여야지도부(당대표, 원내대표 등)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사퇴한다.



2009. 12. 27


국회의장 김 형 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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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저녁노을 2009.12.28 16: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에고고~~

  2. BlogIcon pennpenn 2009.12.28 1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끝까지 합의가 안되면
    의장님이 직권상정해서라도 예산안은 통과시켜야 합니다.

  3. BlogIcon 테리우스원 2009.12.29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안타까워요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회의장님께서 너무 유순하세요
    저는 강해이라도 종요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민생의 일들인데 이권싸움이라

    즐거운 시간으로 승리하시길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