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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이제 국회의장에서 물러나 평의원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 그리고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취재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직접 목도했듯이 지난 2년은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정권교체와 의회 세력의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져 여야간 대치가 어느 때보다 험하고 첨예했습니다.


저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그동안 18대 국회가 보여준 대치와 파행, 점거와 농성 등에 대해 이유가 어떻든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8년에 원구성, 추경안 상정문제, 연말 입법전쟁, 2009년 들어 미디어법, 노조법, 예산안 등 아홉 번의 위기와 고비를 넘기며 최악의 상황을 막고 정국의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숱한 공격과 압박, 일방적 모욕과 왜곡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국회의 자존과 위상을 세우려 외로운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언젠가 국민과 역사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힘의 정치와 버티기 정치, 다수결 원칙과 소수자 보호, 효율과 형평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부단히 고민하면서 결단을 내려왔습니다.


강퍅한 대결과 대치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중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역사부끄럼 없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하지만 훗날 어떠한 평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2년전 취임하면서 밝힌 3대 목표, 정책국회, 상생국회, 소통국회를 만들기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했으나 많은 점에서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합니다.


그동안 고난도 많고 아쉬움도 남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欲速不達)는 옛말은 지금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평의원이 된 만큼 어떻게 해야 우리 정치현실에서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지 동양과 서양의 사례와 역사를 통해 두루 공부해볼까 합니다.


햇빛을 영원히 가리는 구름이 없듯이 한국정치도 조만간 흑백정치에서

컬러정치로 발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상선약수(上善若水). 흐름을 거역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것이 물입니다.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고 낮은 자세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의무와 소명을 조금은 해냈다고 느끼며 이만 물러납니다.


감사합니다.



2010. 5. 27.


김 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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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2년간 걸어온 길


1. 의장선출

김형오 의장은 2008년 7월 10일 본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촛불 정국 등 여야 대치로 인해 제18대 국회 출범 42일만에 이뤄졌다. 5선의 김형오 의장은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92.9%의 지지율을 얻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득표수, 14대 국회이후 최고의 득표율이었다.


2. 중재의 리더십

18대 국회는 10년 만에 정권과 의회권력이 동시에 교체된 환경 속에서 출범하면서 처음부터 격렬히 대립했다. 돌이켜보면 김 의장 재임중 자칫하면 국회가 파탄날 수도 있는 6번의 커다란 위기가 있었다. 하나하나가 대치와 충돌 속에 국가를 뒤흔들던 사안들이었다. 그 때마다 김 의장은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끈질긴 중재 노력으로 파국을 막아냈다.




첫 관문인 원구성부터 의장의 부단한 중재노력이 필요했다. 결국 18대 국회는 임기시작 89일만인 8월 26일에야 원구성을 마치고 정상궤도에 올랐다. 헌정 사상 가장 늦은 원구성이었다.

두 번째 과제는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긴급히 편성된 추경안 처리였다. 2008년 9월 12일 새벽에 예결특위를 통과한 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밝혀졌으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본회의 강행을 요구했다. 김형오 의장은 흠결있는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심야에 처리할 수는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추경안을 9월 18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세 번째 과제는 2009년 예산안 처리였다. 2008년 12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겨놓고도 여야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김 의장이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두차례 만남을 통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로 인해 국회는 12월 12일에 예산 부수법안 14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12월 13일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네 번째 위기는 2008년도 연말 입법전쟁이었다. 2008년도 12월 18일 외통위의 한미FTA 비준안 상임위 상정과정에서 사상 최악의 폭력이 발생하였다. 민주당이 의장실과 본회의장을 점거한 가운데 여당은 85개 법안을 모두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구‧압박했으나 김 의장은 직권상정을 자제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런 과정을 거쳐 협상과 중재가 몇 번이나 결렬된 끝에 여야는 마침내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김형오 의장은 온갖 압박과 위협, 음해와 비난을 받았지만 용기있게 소신을 지켰다. 국회와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였다.

다섯 번째 위기는 미디어법 처리였다. 미디어법은 2008년 중반이후 제대로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여야대치의 중심에 서 있었다. 수많은 절충과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자 김 의장은 결국 2009년 2월국회 마지막 날에 미디어법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예고)을 통해 여야를 압박했고, ‘6월 국회 표결처리’라는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7월이 되어도 대치수위만 올라갈뿐 진척이 이뤄지지 않자 김 의장은 국민과의 약속,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7월 22일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처리를 단행했다.

여섯 번째는 2010년 예산안 처리였다. 4대강 사업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예결위를 점거한 가운데,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다. 김 의장은 예산안을 연내 처리 못하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12월 29일부터 본회의 의장석 사수를 결행했다. 결국 김 의장의 결단으로 준예산 편성사태를 막아내고 새해부터 대혼란과 혼선이 예고된 노조법을 처리할 수 있었다.




3. 현안에 빠른 대처

김형오 의장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치도록 독려하고 이끌었다. 세계경제위기 속에 취임한 김 의장은 민생살리기와 경제위기 극복을 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을 출범시켰으며 2008년 추경안과 국가채무보증동의안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정부와 민간의 경제회복 노력에 강력한 힘을 실어 주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황강댐 무단 방류 등 북한의 무분별한 위기 조성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직접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 최근 천안함 폭침 사고 때는 국민적 의지의 결집,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재정비를 강조하며 국회차원의 대북규탄 결의안을 촉구했다.

일본의 독도관련 교과서 왜곡과 당국자 망언 등이 계속되자 김 의장은 현직 국회의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 독도 수호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했다. 또한 국회 독도 관련 자료실 설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독도자료 수집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기도 하였다.


4. 개헌과 국회제도개선론

21세기 선진국가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자는 개헌론은 김 의장의 취임 일성이었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초당적으로 구성, 1년여의 활동 끝에 방대한 연구보고서를 완성했고, 끊임없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김 의장은 또한 일하는 국회, 폭력 없는 국회, 선진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국회 운영방식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보았다. 의장 직속으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충실하고 방대한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했고 이를 해당상임위에 제출했다.



5. 국회소속 기관의 위상 증대

김 의장은 취임 후 매주 월요일 아침 국회 기관장 회의를 주재해 왔다.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졌고,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등 각 기관간의 소통,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김 의장은 특히 국회소속 각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위상을 크게 신장시켰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유수의 전문연구기관과 어깨를 견줄만큼 경제관련 기관과 학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입법조사처는 각 공공기관, 단체 및 언론에서 공신력 있게 인용되고 있다. 국회방송은 시청률이 케이블 공공채널중 1위이며 전체 채널 중에서는 40위권 밖에서 30위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6. 열린 국회를 위한 노력

김 의장은 국회와 국민간의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자신 국민 속으로 들어갔다. 국회대변인실을 만들어 국회 공보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국회방문자센타를 설치해 국민들이 원스톱으로 국회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게 했다. 또 국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야간에도 개장하고, 국회블로그로 또다른 소통의 창을 마련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을 해온 관례를 깨고 우리땅 순례를 떠났다. 1, 2차 국토탐방을 합쳐 80여 곳을 방문하고 수천명을 만나 느끼고 들었던 것들을 두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길 위에서 띄운 희망편지”,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나라”)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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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김화자 2010.05.27 17: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국회의장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의무와 소명을 가지시고
    일 하셨다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상선 약수" ...처럼 사시겠다는 말씀 믿어 봅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2. 김인수 2010.05.27 2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2008년 12월 63빌딩에서 한양경영대학원 송년회(경영인의밤)때 의장님을 에스코트하고 귀빈대기실에서 인사를 드렸던 힐튼호텔에 김 인수입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당시 그 짧은 시간 의장님을 뵙고 넘 인상이 깊었고, 차후에 재차 의장직님을 뵙고 싶었으나 의장님이 넘 바쁘신 것 같아서 그 동안 연락을 못 드렸네요. 오늘 국회방송에서 의장님의 마지막 인터뷰을 보고, 지금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의장님에 대해서는 동문 선배님인 지 경준대표님에게 좀 들었습니다. 향후에 조금의 시간이 나실때 제가 잠깐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국회의 개혁에 노력하신 의장님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당시 만나뵜을때 명함을 드렸는데 혹시나하구 연락처을 남깁니다. 01190678705입니다. 그럼, 재차 만나뵜으면 좋겠습니다.

    • BlogIcon 맹태 2010.05.28 0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김인수님.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퇴임식을 끝으로 제18대 전반기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십니다.
      의장님께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3. 아이고 2011.11.23 0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장 퇴임하시고 고삐가 풀리셨나...
    이러말도 하셨죠

    "제가 아는 강 의원, 우리가 아는 강 의원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소신을 지키며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지성과 교양과 예의를 갖춘 정의롭고 호감 가는 반듯한 후배였습니다."

    여기서 강의원은 요즘 잘 나오시는 개그맨 최효종씨를 고소한 강용석의원입니다

동영상 :  대한민국 정치는 몇 점인가? (국회의장과의 대화/오마이뉴스)

[* 동영상 및 기사 설명 -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인용 /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어 게재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질문자나, 답변자나.

5월 19일(수) 10만인클럽특강 25번째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대화' 후반부 질의응답 시간. 드디어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대한민국 공식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앞에 두고 한 젊은이가 물었다.

- 미디어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강행 처리를 했는가. 그 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궁금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왜 미디어법 이야기가 안나오나 했다"면서 자세를 바로 잡았다.

"왜 직권상정 했느냐. 8개월동안 여야 간 미디어법에 대해서 단 한번도 공식 토론이 없었다. 협상은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방위 토론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토론이 전개될 가능성이 없었다. 나는 대화주의자다. 토론을 하라고 수없이 강조했지만 안됐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야 격렬한 대치가 연출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미디어법을 어떻게 보는가. 나는 미디어법을 절대 이념적인 법으로 보지 않는다. 진보진영에서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방송을 장악하게 하기 위한 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나는 그런 논리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다. 미디어법은 케이블TV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누가 갖도록 할 것이냐다. 이게 어떻게 이념의 문제인가. 또한 나는 특정 회사나 매체가 TV 세트를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더 나아가 나는 케이블TV가 과연 미디어의 메인인가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논의는 전혀 진전이 안되고, 조중동은 된다 안된다 싸움만 하고 있었다. 나는 이 논쟁이 더이상 본질적 주제가 아니고 당리당략만 남았기 때문에, 단절을 내려야 했다."


즉각 질문자의 반론이 이어졌다.

- 답변을 들었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대다수였는데, 무엇이 그렇게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잘 공감이 가지 않는다. 또 이념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방송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이나 조중동 등 보수신문 밖에 없다. 방송 장악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MBC 신경민 앵커 교체 같은 경우도 있지 않은가. 또한 대통령 특보 출신을 방송사 사장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말이 길어졌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을까.

"우선 신경민 앵커 문제는 미디어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뭐가 급했느냐.... 급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법을 가지고 8개월간 국회가 토론 한번 하지 않고 싸움만 했다. 국회는 미디어법 외에도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데 올스톱이 됐다. 이 상태는 8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 가도 해소가 안될 상황이었다. 내가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을 그냥 쉽게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야당쪽에 그랬다. '이것을 언제까지 타협을 하겠다는 날짜만 제시하라. 그러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이 어떤 욕을 하더라도 감내하겠다. 당신들이 날짜를 제시하라.' 하지만 민주당에서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조건 협상을 하자고 했다. 시한을 정하지 말고 협상만 하자? 그게 되겠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6월 30일까지 미디어 관련 법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3월에 합의를 한 상황이었다."


- 미디어법에 막혀서 다른 것이 모두 스톱이었다면, 다른 법 먼저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했으면 좋지. 그것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되지. (하지만 그렇게 합의가 안되니) 날짜만 박으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몇시간 동안 더 이어질 기세였다. 공세적 질의-응답은 동영상을 통해 모두 볼 수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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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 blog.naver.com/kimhyongo
Tweet : @hyongo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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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석빈 2010.07.12 0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그 때 가긴 했었습니다만, 정말로 몇 시간 더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논쟁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ㅋㅋㅋ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했다는 꼬리표가 피곤하실 듯 합니다만, 성실히 답해주시고 끝나고 그 청년에게 악수를 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대화를 강조하는 분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의장직도 끝나고 외통위로 옮기셨는데, 이렇게 대화가 되는 국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육탄전(?)이 난무하지 않는 국회를 바라며... ^^;

♣ 김형오 국회의장 '18대 국회의 실패'를 말하다  (조선일보)




[기사 설명]

조선일보 5,1(토) 문갑식 기자의 [Why] 코너에 실린 김형오 국회의장 인터뷰 기사를 소개합니다.
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소회가 담긴 솔직담백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알찬 인터뷰 기사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인터뷰 헤드라인]

"제멋대로 사퇴서 낸 의원들… 마음 같아선 다 수리하고 싶었습니다"

"2년간 얻은 별명이 '직권상정' 국회의장이 가진 권한은 사회棒과 직권상정밖에 없어"

"공관 점거 피하려 호텔行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꼭 내 신세"

"朴 前대표때 사무총장 했으니 따져 보면 ‘오리지널 親朴’… 어느날 ‘가리지널’ 됐더군요"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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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5일 개교 50주년을 맞은 서강대학교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특별강연을 했습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들에게 김형오 의장은 무슨 꿈을 꾸라고 충고했을까요? <김형오 TV> 동영상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관리자]


"여러분들은 정치를 비판할 뿐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를 바꾸려고 한다면 먼저 투표장으로 가세요."






"저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래 5명의 대통령이 배출되었는데, 전임 대통령들이 모두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으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민, 나라가 불행해지고 선진국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내 반대편에 섰던 故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故 노대통령을 가리켜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번 대선쯤이면 트위터 선거가 될 겁니다."


"제 블로그는 형오닷컴입니다. 형오닷컴은 매일 새로운 이슈를 제공하고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직권상정에 관해 네티즌들과 3차례에 걸쳐 토론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 저는 이 논의 속에서 직권상정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IT 산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자고 했습니다. 요즈음 아이폰 열풍이 불고 있는 것 아시죠? 우리 IT산업에 새로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IT분야를 확대, 개편, 재창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ICCT(정보,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기술)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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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올려주신 댓글에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았는데 그 반응이 무척이나 뜨겁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답글을 단 이후에 네티즌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글은 일종의 종합판(총정리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출구전략님, 저의 이런 블로그를 통한 대화 시도를 이벤트라고 하셨군요. 3부요인 중 한사람이며 대통령에 버금가는 국회의장이 이런 이벤트는 벌이면 안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약속대로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제가 블로그 <형오닷컴>에 글을 쓰고 답글을 다는 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과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저의 이런 소통시도를 이벤트라고 말씀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앞으로 직접 증명해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퇴하라는 말씀은 아마도 “예산안 연내처리가 안되면 사퇴하겠다”라는 저의 지난 연말 상황을 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 등 일부에서 저를 몰아세울 때 습관처럼 쓰는 말을 그냥 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출구전략’님에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님의 말처럼) 3부요인인 국회의장에게 함부로 충고하고 ‘맞먹는’ 듯한 이런 태도가 과연 바른 것이냐는 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그리고 ‘의장은 의장답게’ 님,

토론제안 이유를 질문하셨군요. 또한 저의 글이 변명과 합리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언행불일치라고도 하셨는데요.


이글을 통해 모든 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몇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쓴 <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를 잘 읽어보시면, 저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님같은 분이 읽는다면 그리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불일치라고 하신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직권상정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편지 1편,2편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양심없음’님, 미디어법과 4대강법이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이 이런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시군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폐기를 위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법이라는 여론조사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방법∙시기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론조사만으로 국정을 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세종시해법’님이 잘 지적하셨군요.


그리고, 과거 의장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을 8개월간 받아왔던 의장입니다. 비정규직법 처리, 학자금 대출법(ICL법) 등 많은 직권상정 요청이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미디어법 외에는 법사위에서 발목잡혀 있는 것을 풀어준 것 뿐이라는 점을 양지바랍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국회의장이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조금 더 두고봐야겠군요.


‘세종시 해법’님, 세종시 문제에 국민투표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질문하셨군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리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저의 답변은 “그렇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처럼’님, 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점을 또 다시 지적하셨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편지글 1,2편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에이미’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군요. 대단한 논리를 가진 분이군요. 하지만 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에이미님의 질문을 요약해보면,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은 뉴스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론사주와 재벌의 이익에 발맞춘 기사만 양산되지 않겠느냐는 것인 듯 합니다. ( 맞습니까? )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보수언론, 진보언론으로 2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습관이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에이미님께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칼로 무를 베듯 나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미님의 표현대로라면) 이른바 보수의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정책이 기획∙추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요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안에서도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와 진보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상호소통일 것입니다.


‘구케의사당’님, mbc 사장(엄기영)의 사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계획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셨군요. 또한 네티즌들이 아이폰에 열광하는게 미디어법 통과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방송국 사장 한 사람의 사퇴가 어떻게 방송장악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구케의사당’님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저도 그 설명을 읽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티즌들이 즐겨쓰는 말처럼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시나리오를 좀 들려주십시오. 저도 십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 아이폰과 미디어법 통과의 연관성에 대해 하신 질문은 지난 번 제가 써서 올린 답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빠른 변화속도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예24기님, 장덕님, 박대삼님, 의견 감사합니다.


                                                         2010.2.19 김형오 (닉네임 ‘호야’ )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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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6) 올린 답글에 대해 추가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군요. 네티즌 여러분, 댓글에 녹아있는 뜨거운 반응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어제, 블로그 <형오닷컴>에서 토론할 때는 ‘호야’라는 닉네임으로 불러달라는 제 요청에 ‘에이미’님은 ‘호야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댓글로 화답해주셨더군요. 고맙습니다.


또한 ‘미리내’님과 ‘에이미’님은 국회의장 김형오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번 ‘블로그 토론’을 제대로 된 토론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제 의도를 이해하신 것 같아 흐뭇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물처럼’님과 ‘무서워’님의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의 질문과 여전한 항의(?)에 답변해보겠습니다.




‘물처럼’님은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번호를 매겨가며 답변하겠습니다.


(1) “여당원내대표 연설 끝난 뒤에 ‘잘했어’라고 추임새 넣더니 야당원내

     대표 연설 후 박수가 나오니 안된다고 했다.“

(2) “대통령 전화를 의사당에서 받는 반민주적 행태는 역사의 후퇴다.”


‘물처럼’님은 위와 같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답변드리죠.


(1) 저는 여야원내대표 두 사람의 연설이 끝난 뒤 두 사람 모두에게 ‘잘했어’라는 격려의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원내내표의 경우에는 TV방송에 그 부분이 나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당원내대표에게만 추임새를 넣는 식으로 방송이 편집되어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혼잣말로 한 것이 방송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수치면 안된다”라고 했지만, 그 앞에 여당(어제),야당(오늘) 모두 다 박수쳤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는 기억력에 놀랐습니다.


(2) 국회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 전에 제가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을 당시는 본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러 통의 다른 전화를 의장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가 본회의가 시작된 때였더라면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물처럼’님도 미루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서워’님, 저의 긴 답글을 읽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펴주셨으면 더욱 좋겠네요. 블로그 <형오닷컴>은 <세상을 보는 큰 눈>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은 네티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 점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또한 ‘민주주의의 후퇴‘님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자정능력을 신뢰합니다. 네티즌 스스로가 볼 때도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비방과 욕설만 아니라면 , 어느 누가 사이버수사대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까? 더구나 설 연휴 전후에 제가 올린 편지글 1,2편과 토론제안은 말 그대로 젊은 네티즌들과 토론을 하기 위해 게재한 콘텐츠들입니다. 부담없이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삿갓’님과 ‘자유인’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여당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직권상정제도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 또한 “그렇다, 그래서 법을 고치려고 한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의원 각자가 책임을 지는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직권상정제도를 없애려는 이유는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지쳐서 직권상정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야당은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타협∙협상을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부분도 ‘김삿갓’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직권상정, 4대강, 예산안 부분은 어제 제가 써서 올린 답글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파티’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긴 댓글을 올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투쟁하는 야당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역시 댓글에서 ‘카르파티’님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인 나라입니다. 또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여러 개 획득할 정도로 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투쟁수준이나 방법도 2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합니다. 7~80년대식의 방법론을 버려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된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쏘공’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쏘공’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현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직권상정을 한 국회의장은?”이라고 질문해주셨군요. 답변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설 연휴 전에 올린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편을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강조하자면, 해당상임위를 통과하지 않고 직권상정한 것은 미디어법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법안은 모두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혀있던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법사위가 이런 적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위원회입니까? 저는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인’님과 ‘카르파티’님이 댓글에서 언급한 <미디어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두 분의 댓글에 포함된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장악용’이라는 전제는 분명 고정관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방송장악’이란 표현은 너무도 큰 비약이자 논리적 오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방송 전반의 규제를 혁파하자는 차원에서 미디어법통과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규제혁파는 첫째, 일부 공중파 방송이 독점하고 있는 방송환경을 바꾸자는 것이고 둘째, 현재의 미디어법이 케이블TV법이 되어버린 상황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법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종편채널 및 케이블 뉴스채널 신설 등에 포커스가 맞춰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본론이 되면 안됩니다. 세상은 눈으로 따라잡기도 바쁠 정도로 급변하고있는데 언제까지 종편이니 케이블뉴스채널이니 하는 부분적 의제에 발목이 잡혀있어야 합니까?


스티브잡스와 아이폰을 보십시오. 이것 역시 미디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뉴미디어겠지요. 네티즌 여러분들도 <아이폰>,<아이팟> 심지어 조만간 출시될 <아이패드>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장대하고 도도한 흐름을 꿰뚫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됩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법이랄 수 있는 현재의 미디어법을 놓고 방송장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많은 분들의 댓글에 답글을 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호야’는 블로그 <형오닷컴>을 통해 네티즌과 진정성 있게 토론∙ 소통하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 마음껏 개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하고 네티즌 여러분들과 대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10. 2.17    김형오   (닉네임 ‘호야’)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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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대강을 자연그대로 2010.02.17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진보언론이 방송진출해서 장악하고 있나요??? 제발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종시 문제나 정리하시고 토론장을 만들든지 하시죠. 진정성이 없습니다.

  2. 구케의사당 2010.02.17 1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침내 완료됐다. 지난 2월 8일 MBC 엄기영 사장의 사퇴와 함께, 지난 2년여에 걸친 이명박 정권의 부단한 방송장악 계획은 최종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 과정은 엄청난 무리수로 얼룩진 것이었다.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의 정당성은 현저히 낮았으며, 지난 2년간 크고작은 사회적 저항이 그치지 않은 것은 그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5~7월 촛불저항 직후 방송장악의 포문을 연 것은, 같은해 7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KBS를 예로 들며 "방송의 중립성 측면도 고려해야 겠지만, (KBS 사장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는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방송은 '국가권력의 피아노'가 돼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 천명한 것에 해당한다.


    권력을 위한 멜로디만 연주하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관이 한국사회 역대 군부독재 정권은 물론, '옛 사회주의국가'들을 그대로 빼박았다는 점이다. 바로 '도구주의적(instrumental) 방송관'이다. 특히 두 차례의 자유주의적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좌파 척결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권의 행적에 견줘볼 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한 이는 자가당착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같은 행태가 선진국 진입이니 G20의 주도국이니 하며 한국사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온 국민에 촉구하는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언론자유의 역사에서 볼 때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방송'이라는 도구주의적 방송관은 역사에 후진기어를 넣는 것에 해당한다.

    '저널리즘'이란 용어가 사전에 등재되기 시작한 때는 언론이 정치권력을 비판할 수 있게 된 이후였다. 학계에서 그 시기는 1830년대 이후 서구에서 대중신문 시대가 열림에 따라 신문이 그동안 후견자였던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면서부터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곧 언론이 정치권력의 행위를 포함한 현실 비판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역사에 등장한 것이 저널리즘이란 개념이다. 이에 비춰보면 도구주의적 방송관의 저널리즘은 '非저널리즘'에 다름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상극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도구주의적 방송관이 1987년 6월항쟁 이후 정치적 민주화를 만끽해온 한국사회에서 수용되기란 쉽지 않았다. 이럴 경우 흔히 동원되는 것이 바로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시초축적 과정이 '피와 오물'을 쏟아내는 폭력의 역사였던 것처럼, 도구주의적 방송재편 과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방송장악 위해 총동원된 방통위·감사원·검찰

    촛불저항 이후 이명박 정권이 방송에 행사해온 폭력은 두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감사원, 검찰이 총동원돼 정연주 사장에게 '배임'혐의를 씌워 축출한 것이다. 법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조정 권고안을 정사장이 수용한 것에 배임혐의를 씌운 이 폭력은 법원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됐으나, KBS는 이병순-김인규로 이어지는 관제방송 체제로 굳어졌다. 정당성 없는 폭력의 도구주의적 효과는 극대로 달성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MBC를 겨냥한 집요한 폭력이다. 2008년 6월 26일부터 이명박 정권은 MBC <PD수첩>이 "고의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를 왜곡·날조했다고 비난했다. 그해 7월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청자 사과명령,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다. 결국, 그해 8월 MBC 경영진은 시청자 사과명령을 수용했다. 폭력에 굴복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정권 차원에서 <PD수첩>에 대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2008년 9월부터는 법제 개편을 통한 'MBC 죽이기'가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차원에서 MBC 사영화(私營化)가 공공연하게 논의됐고,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를 붕괴시켜 방송광고 판매 측면에서 MBC를 '배후조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결국 이런 법제 개편의 윤곽은 2008년 12월 한나라당이 마련한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의 국회 날치기 기도로 현실화했다. 이 과정에서 MBC는 저항의 선두에 섰고 날치기 기도는 물거품이 됐다. 2009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MBC와 <PD수첩>에 쏟아진 방송통신심의위의 보도프로그램 무더기 징계, 이춘근 김보슬 PD 체포, 두차례에 걸친 MBC 압수수색 기도, 신경민 앵커 경질 등은 이에 대한 '보복'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복성 징계, 체포, 경질 이후 경영진 흔들기까지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MBC 경영진은 그대로였다. 정권의 압력에 부분적으로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방송의 자존심은 훼손되지 않고 있었다. 2009년 7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새로운 구성은 이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였다. 방문진 새 이사회에는 예상대로 김우룡, 최홍재 등 뉴라이트 출신들이 포진되어 MBC 경영진 흔들기에 나섰다. 2009년 8월부터 이들이 폈던 논리들을 살펴보면, 정연주 사장에게 배임혐의를 씌웠던 것과 비슷한 온갖 무리수로 가득하다.

    김우룡 이사장을 포함해 '뉴라이트 방송문화진흥회'가 쏟아낸 말을 종합하면, 'MBC 사장 임기보장이 원칙이지만 경영실패에 대해선 방문진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경영실패'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건데, MBC야 많지는 않지만 흑자를 기록해오는 등 수치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찾아내 동원하는 논리가 프로그램의 편성도 경영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이 기준에서 조작·날조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 엄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연장선에서 경영권의 핵심에 인사권과 편성권이 있는데, MBC 노조가 이를 침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이 MBC에 대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이른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사회고발, 비리추적 같은 저널리즘 기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다. 문제는 방문진이 이에 대해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자 찾아낸 게 바로 편성과 편집도 경영에 포함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면 편성과 편집을 포함하는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경영실패'로 규정해 엄사장 해임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엄기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흔들기 위해 편성과 편집의 자율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논리를 뉴라이트 방문진이 앞장서 설파한 것이다.

    '뉴라이트 방문진'의 거침없는 활약?

    이 과정에서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 보도는 뉴라이트 방문진의 '전가의 보도'였다. 김우룡 이사장은 "MBC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의 조작, 날조된 내용을 유포해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했음에도 경영진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뉴라이트 방문진이 원하는 것과는 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1월 20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관련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방송통신심의위는 '4대강과 민생예산'을 주제로 한 <PD수첩> 보도에 대해 1월 28일 검증과 확인이 부족하다는 억지 이유를 내세워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르자면, 앞으로 모든 방송보도에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또 한차례 방송통신심의위가 방송보도에 재갈을 물린 것이다.

    결국, 엄기영 사장은 지난 2월 8일 사퇴했다. 여당추천 이사 6명만 참석한 채 열린 이사회에서 엄사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MBC 이사들을 선임했다.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엄사장은 사퇴했다. 이는 뉴라이트 방문진, 아니 이명박 정권이 MBC의 보도제작을 장악했음을 뜻한다.

    그 결과는 어떨까? 이병순-김인규 이후 KBS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될 것이다. <PD수첩> 등 기자나 PD가 의제설정 및 의제해설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온 기능이 현격히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이다. 의제설정과 해설이 필요한 자리에 기계적 균형과 형평이 들어설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 분야는 이명박 정권이 유일하게 '선진화'라는 말을 드러내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정권 내내 남을 것이다. '선진화'라는 낯 뜨거운 용어가 통용되기엔 지난 2년간 저질러진 불법과 폭력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기만 하다.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관련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논의는커녕 후안무치하게도 '쌩 까는' 태도로 일관했다. KBS 장악을 위한 신태섭 이사(현 동의대 교수) 해임은 물론, 정연주 사장 해임에 대해서도 법원은 몰상식을 외면했다. 사법부는 <PD수첩>의 보도를 상식적으로 봤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조·중·동의 보도태도와는 거리를 뒀다.

    방송은 불법과 폭력에 맞서 치열한 교전 중

    지금은 사법부가 상식과 비상식을 사실상 구분하는 최종심급이 된 '더러운 세상', 민주주의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기에 사법부 장악을 위해 몰상식한 세력이 온갖 추태를 보이는 '더러운 세상'일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의 재판정'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KBS에서는 지난해 12월 관제방송에 저항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됐으며, MBC 노동조합은 방송장악에 맞선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

    설사 이것이 패배하더라도 이전의 기억을 또렷이 간직하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남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MBC 구성원들, KBS 구성원들, 그리고 상식있는 시민세력의 지칠 줄 모르는 감시와 비판 활동을 통해 '제대로 된 기억'은 훨씬 더 풍부해질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는 '방송 장악사', 방송 구성원에게는 '방송 투쟁사', 상식있는 시민에게는 '방송 잔혹사'로서. 현재진행형인 이 싸움을 자신의 존재를 건 싸움으로 부둥켜안지 않는 야당은 선거 승리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당일 것이다. 6월 지방선거 이후로도 죽.

  3. BlogIcon 에이미 2010.02.17 1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수신문에 의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어찌 하실겁니까?
    그리고 공중파 독점하고 있는 방송환경 바꾸자고 하셨는데 왜 공중파 지분을 사들일수 있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중파 지분 사들이게 하면 돈 있는 재벌들이 방송사 지분 사들일게 뻔합니다.
    MBC 같은 경우에는 방문진법 바꾸면 방문진이 가지고 있는 70%를 풀어 줄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잇습니다.
    그럼 그 70% 지분을 누가 사겠습니까?
    돈 있는 재벌과 조중동이 MBC 지분 사들여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장 앉힌 다음 보도를 엉망진창 만들게 뻔합니다. (물론 10% 라는 상한선이 있지만 마음 맞는 기업이나 신문이 사들이면 뻔함...)
    다른건 다 넘겨줘도 MBC만은 절대 못 넘겨드립니다.
    지금의 미디어법은 조중동방송 진출로 여론 보수화를 노리는 것이며 MBC를 재벌과 조중동 손에 넘겨줘서 한나라당의 평생집권을 돕게 하겠다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으로 불린게 계기가 방송때문인데 누가 차떼기하랬나요? 기자들은 본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써야 하는데 언론사주 말 들으면서 좀비처럼 기사 쓰면 그게 언론인가요?

    그리고 조중동이 정말 원하는건 뉴스진출입니다.
    저는 TV를 봐도 패션채널 위주로밖에 안 보지만 중앙일보는 이미 Q채널과 골프채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제대로 생산 할 수 있는건 뉴스인데 뉴스채널이 없으니 뉴스채널 확보에 나선거지요.
    (Q채널만 봐도 여성 연예인 나오거나 여성출연자 출연시켜서 이상한 컨텐츠 생산과 공중파에서 하고 있는 쇼프로 매일 재탕하고 있음)
    거기에 종편까지 하면 언론사주가 돈이 많은데 그 돈 투입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 생산할게 뻔하네요. 지금은 방송잡는다고 제한하지만 조중동이 방송 진출하고 방송에서 여론몰이로 닦달하면 방송시간제한이나 방송규제제한 다 철폐되면서 공중파고 케이블이고 밤이나 낮이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거 할께 뻔하네요.
    조중동의 무서움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네요.
    조중동은 방송에 진출해 있습니다. 뉴스 말고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방송진출법인가요? 여론보수화법이지요.
    KBS와 MBC 사장은 임기제라서 방송이 누구한테도 지배당하지 않지만 조중동 방송이 진출하게 되면 사장이 누가 될께 뻔한거 아니겠나요?


    케이블TV가 살릴려면 다양한 컨텐츠와 과감한 투자가 우선 되야하지 않을까요?
    지금 케이블TV 보면 공중파 재탕인데 자신들이 과감한 투자와 아이디어로 재미난 프로그램 만들면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영도다리 2010.02.17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주 좋은 지적의 글입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정말 토론할 마음이 사라지게 합니다.

  4. 구케의사당 2010.02.17 1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연 네티즌들이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에 열광하는 것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의 정당한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불가능합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5. BlogIcon 장덕 2010.02.17 1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런 기대도 없이 와 봤는데 답글이 두개씩이나 있는것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나라 지도급 인사들이 모두 호야님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비약적인 발전을 안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론 본인도 좀더 자주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p,s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것은 어차피 글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져 하신다면

    주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청취 하여 주시는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6. BlogIcon 무예24기 2010.02.17 2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한숨만 나온다.

  7. 박대삼 2010.02.18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답답한지 말을 조리있게 해보세요, 무예24기님. 그래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감정만 배설하다간 토론이 아니라 싸움질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상대를 옴쭉달싹 못하게 만드는 논리,비유를 연구해보세요.

  8. 물처럼 2010.02.18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답글을 손수 달아주신데 대해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국회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 전에 제가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을 당시는 본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러 통의 다른 전화를 의장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가 본회의가 시작된 때였더라면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물처럼’님도 미루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 답변하신 중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상황을 탓하는 것은 아니 될 말이지요.
    또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통화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나라가 아니어야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야 서로 하실 수 있지만 의사당 안에서
    어떤 내용이라고는 짐작하기도 싫지만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가볍게 관계지어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국민이 위임해준 선량한 관리자인 대통령과 민감한 시기에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에효 그만 하고싶네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진정한 의장이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 에둘러 피하려는 모습이 안습입니다.
    끝으로 2008년 7월 15,16 양일간의 동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다시 보신다면 ..........
    즐거웠습니다.
    6월2일 하늘이 무너져도 투표하겠습니다.

  9. BlogIcon 김형오 2010.02.19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올려주신 댓글에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았는데 그 반응이 무척이나 뜨겁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답글을 단 이후에 네티즌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글은 일종의 종합판(총정리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출구전략님, 저의 이런 블로그를 통한 대화 시도를 이벤트라고 하셨군요. 3부요인 중 한사람이며 대통령에 버금가는 국회의장이 이런 이벤트는 벌이면 안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약속대로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제가 블로그 <형오닷컴>에 글을 쓰고 답글을 다는 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과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저의 이런 소통시도를 이벤트라고 말씀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앞으로 직접 증명해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퇴하라는 말씀은 아마도 “예산안 연내처리가 안되면 사퇴하겠다”라는 저의 지난 연말 상황을 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 등 일부에서 저를 몰아세울 때 습관처럼 쓰는 말을 그냥 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출구전략’님에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님의 말처럼) 3부요인인 국회의장에게 함부로 충고하고 ‘맞먹는’ 듯한 이런 태도가 과연 바른 것이냐는 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그리고 ‘의장은 의장답게’ 님,
    토론제안 이유를 질문하셨군요. 또한 저의 글이 변명과 합리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언행불일치라고도 하셨는데요.

    이글을 통해 모든 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몇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쓴 <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를 잘 읽어보시면, 저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님같은 분이 읽는다면 그리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불일치라고 하신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직권상정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편지 1편,2편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양심없음’님, 미디어법과 4대강법이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이 이런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시군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폐기를 위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법이라는 여론조사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방법∙시기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론조사만으로 국정을 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세종시해법’님이 잘 지적하셨군요.

    그리고, 과거 의장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을 8개월간 받아왔던 의장입니다. 비정규직법 처리, 학자금 대출법(ICL법) 등 많은 직권상정 요청이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미디어법 외에는 법사위에서 발목잡혀 있는 것을 풀어준 것 뿐이라는 점을 양지바랍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국회의장이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조금 더 두고봐야겠군요.

    ‘세종시 해법’님, 세종시 문제에 국민투표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질문하셨군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리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저의 답변은 “그렇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처럼’님, 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점을 또 다시 지적하셨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편지글 1,2편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에이미’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군요. 대단한 논리를 가진 분이군요. 하지만 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에이미님의 질문을 요약해보면,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은 뉴스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론사주와 재벌의 이익에 발맞춘 기사만 양산되지 않겠느냐는 것인 듯 합니다. ( 맞습니까? )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보수언론, 진보언론으로 2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습관이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에이미님께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칼로 무를 베듯 나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미님의 표현대로라면) 이른바 보수의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정책이 기획∙추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요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안에서도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와 진보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상호소통일 것입니다.

    ‘구케의사당’님, mbc 사장(엄기영)의 사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계획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셨군요. 또한 네티즌들이 아이폰에 열광하는게 미디어법 통과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방송국 사장 한 사람의 사퇴가 어떻게 방송장악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구케의사당’님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저도 그 설명을 읽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티즌들이 즐겨쓰는 말처럼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시나리오를 좀 들려주십시오. 저도 십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 아이폰과 미디어법 통과의 연관성에 대해 하신 질문은 지난 번 제가 써서 올린 답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빠른 변화속도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예24기님, 장덕님, 박대삼님, 의견 감사합니다.

    2010.2.19 김형오 (닉네임 ‘호야’ )

  10. 만만하니 2010.02.19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야가 아니라 오야가 아닐까요...토론주제를 다시 한번 정해주십시오..오야님...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저도 의견 개진하고 싶습니다...

  11. 만사형통관리자 2010.02.20 0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론이 너무 빨리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네티즌이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고무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직 정치포털사이트나 정치토론사이트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정치 블로그>는 아닙니다. 네티즌 여러분과 함께 그 방향성을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터전이라고 말씀드려야겠군요.

    토론주제를 정해 꾸준한 토론을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주셨으니,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해 더욱 많은 네티즌과 교감하는 <접점>을 찾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오늘날 네티즌들과 교감하는 키워드가 '재미'라는 점은 만만하니님이 더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형오닷컴은 <재미,정보,감동>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걸음씩 콘텐츠를 통해 소통하며 재미,정보,감동이라는 선물을 네티즌 여러분께 안겨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토론이 될 수 있는 묘안이 있으시면, 만만하니님도 많은 의견 개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뱀발) 형오닷컴은 국회의장 김형오 블로그이기도 하면서도, 의장실 비서진들이 짬짬이 시간을 내서 콘텐츠를 공동으로 게재하는 이른바 <팀블로그>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접 올린 글과 참모(비서진)들이 올린 글의 비율은 약 3 : 7 정도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형오닷컴을 방문해서 콘텐츠를 둘러보시면, 더욱 흥미진진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날 휴가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니 12개의 댓글이 달려있더군요. 설 연휴기간인데도 저의 <토론제안>에 댓글로 답해준 네티즌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촌철살인’,‘장덕’,‘달빛사냥꾼’,‘미리내’님 감사합니다.

 

‘장덕’님은 365일 국회를 열면 직권상정문제 같은 골치 아픈 일이 없을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자마자 ‘상시국회’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회는 노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의안 상정문제로 싸우다가 날이 새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리고 ‘달빛사냥꾼’님 좋은 글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한편, 저를 비난한 글도 많더군요.

‘에이미’님의 글은 본질적으로 토론불가능한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할말이’님은 역시 제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았더군요. 님의 글에 포함된 주장은 두 가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번호를 매겨서 정리해보죠.


“(1) 미디어법은 부의장 시켜서 처리했다” (비겁하다는 뜻이겠죠)

“(2) ’직권상정 안한다’고 했다가 뒤집었다” (예산안.노동법 이야기인 듯.)


‘에이미‘님이 주장하신 1과 2의 내용은 민주당 일부 등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 것은 제가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본회의장 입구가 수백 명의 민주당 당원들과 또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봉쇄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회 경위는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저의 신변은 아주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회의장 진출이 저지∙봉쇄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위협입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가 수백명의 민중에게 포위되어 회의를 못하는 것은 의회가 부정당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의 한 축의 기능이 정지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런 비민주적 행위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무력감,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도대체 2편 글을 읽어봤습니까? ‘무슨 할말이’님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예산안과 노동법은 해당위원회(예결위,환노위)에서 처리하라.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때까지 직권상정 않는다”라는 것이 나의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또 “법사위가 또다시 자기 법도 아닌 타위원회법 (예산부수법, 노동법)을 가지고 발목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고 부연설명까지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고를 무시한 법사위의 발목 잡는 행태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한 법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심사”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법사위원장과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면 하염없이 묶어두는 것이 온당합니까? 내 글에도 언급했지만 16~17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그때도 야당이었지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야당의 행태도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할망정 뒤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정종환’님과 ‘무예24기’님, 직권상정이 수적우세로 밀어붙이기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봐주세요.


‘흠냥이’님, 직권상정은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옳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전반적 흐름이나 논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나중에 하라”.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예산안>과 <4대강>은 분리가 불가합니다. 4대강은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예산안이란 것이 하나의 법안이기에 일부를 따로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 조정해야지요. 예산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연내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2편글에 언급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4대강 원천반대가 아닌 4대강 삭감투쟁을 했더라면 여야가 ‘윈-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강경투쟁으로 원천반대를 하다 보니 4대강 삭감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말았지요. 이점이 아쉽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주장은 의장이 좀더 협상을 하도록 해야했다면서 “여야지도부를 강제로라도 불러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법”을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나도 이런 법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형편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또 한번 직권상정을 해야 할 겁니다. 새 법을 만들 때 여∙야든 어느 당이 반대하면 어려우니까요. ‘흠냥이’님은 직권상정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흠냥이’님 말대로 이런 법만 있다면 직권상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다음 국회의장이라도 좀 편하게 살고, 국회에서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려 합니다. 그때는 직권상정도 없애고, 법안을 상정하느냐 마느냐로 싸우지 않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리내’님, 대단한 식견과 논리가 돋보입니다. 얼마나 국회행태가 실망스럽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국회의 잘못된 점을 따끔하게 질책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데 있어, 미리내님 같은 분의 냉철한 지성에 따뜻한 감성만 더해진다면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 연휴기간 동안 네티즌여러분이 달아준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토론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0. 2.16  김형오 ( 닉네임 ‘호야’ )



* 앞으로 블로그 <형오닷컴>에서 토론할 때는 저를 닉네임 ‘호야’로 불러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오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호야님이라고 부르면 더욱 토론이 흥미진진하지 않을까요?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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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에이미 2010.02.16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도 안 되는 글 읽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신 호야님께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앞뒤 안 재고 미디어법과 4대강예산때문에 너무 화나서 누구한테도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호야님 블로그에 글 적었습니다.
    다른 한나라당 국회의원분들은 죄다 블로그 닫아놓거나 없거나 가입해야만 적을수 있기에...
    (토론보다는 하소연 할려고 글 적었다는게 맞는게 같습니다.)
    비난 위주로 글 적어서 죄송하고요. 이런글 보니 호야님도 제가 싫어하는 여당이지만 심한 말 없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은 또 있지만 그냥 참겠습니다. 또 이상한 말 하게 될까 부끄럽고 걱정되네요.
    감사합니다.

  2. 미리내 2010.02.16 1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접 답변해주실줄은 몰랐는데, 직접 댓글 달아주셨군요. 네티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호야라는 닉네임으로 불러달라는 요청도 무척 신선하군요..지난 정권에서 인터넷세상에 들불처럼 번졌던 용어라고 고 할 수 있는 '진정성'이란 말이 김형오 의장의 블로그에서 느껴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아마도 제 선입견이 강했던 모양입니다.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이 되시길 기원해봅니다.....

  3. 무서워~~~ 2010.02.16 2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나해서 들어와 보았는데..
    역시 자기 변론이네여...

    머..이런것도 자기 홍보 차원에서 만들 가치는 있을 듯 싶네여..

    제목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은데
    혹시 잘못 얘기 했다가는
    잡혀갈 것 같아서 그냥 갑니다.

    그냥 6월에 꼭 투표할랍니다...

  4. 물처럼 2010.02.16 2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장의 첫 사회보는 장면이 떠오르는군요.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난후 [잘했어]라고 추임새를 넣더니
    야당대표 연설후 박수가 나오니 박수치는 것은 아니된다는 사소한 편파성을 드러낸 당신은
    이미 의장 자격이 없다고 그때 느꼈는데
    작금의 행보를 보면
    대한민국의 불행에 지금국회의장이 있구나 하고 씁쓸합니다.
    양식과 역사의식이 있다면
    행정부 수장의 전화를 의사당에서 받는 그런 반 민주적 행태는
    역사의 후퇴요 한민족의 불행이라는 것을 깨달을 날은 멀었지 않나 싶습니다.
    역사에 충실하십시요
    넓게는 우리 후손을 위해
    좁게는 당신의 자손들의 자존을 위하여....

    그럼....................

  5. BlogIcon 자유인 2010.02.17 0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장님
    의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입법부는 행정부 소속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이 될 때만이 민주주의라 하겠지요
    그런의미에서 의장님은 행정부의 독재에 발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지요
    님이 정말 입법부의 수장이라면 통곡을 행정부의 시녀가 된 것에 대해 통곡을 해야 하지 않을 까요

  6. 민주주의후퇴 2010.02.17 0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으로 글쓸때 조심하세요.
    이런데다 글 함부로 쓰다가 고소당하는 네티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사이버모욕죄인가도 만들려고 하지요?
    한나라당에서 계속 주장하던데.. 네티즌들 입을 쳐막아버리려는 속셈이겠지요.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처럼 고소고발 남발해서 소송으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경찰의 사이버수사대는 물론이고 검찰이나 국정원까지 네티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조사받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가 왜이렇게 후퇴했는지 눈물만 납니다.
    6월에 꼭 투표해서 민주주의를 역행시킨 한나라당을 심판합시다.

  7. 4대강을 자연그대로 2010.02.17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가지 제안드릴께요 요즘 세종시가지고 한나라당 정말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기 재미있습니다. 국민들 이렇게 해서라도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한꺼번에 말입니다. 그러니 호야님께서 폭탄선언을 한번 해보심이 어떨지...
    여의도 국회의의사당이 세종시로 옮기겠다고,,,,아마 국민들 박수치고 축체를 벌일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줄겁니다. 어떠세요.가는김에 다 같이 따라가려고 할 것 같은데,,,

  8. 세종시 해법 2010.02.17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께서 직접 댓글을 썼다기에 들어와 봤더니 정말 그렇네요.
    많이 바쁘실텐데 어떻든 대단하다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의장님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는 절대 안된다고 반대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도 유효한가 궁금해요.
    저도 사실은 아무리 국민 다수가 원해도 국민투표는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일종의 인기투표 비슷한 것이고, 나아가 정운찬 총리가 말씀한대로 "나라를 거덜낼" 일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도 집안싸움 하다가도 강도가 오면 힘을 합친다고 했는데,
    왜 집안싸움을 부추길 이유가 있나요?
    또 이런 정책적 문제를 국민투표로 정한다면 국회를 뭐하러 만들어 놨나 싶습니다.
    바로 이런거 결정하라고 국회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만일 세종시 국민투표 한다면 국회의장님께서 먼저 국회해산 선고를 하고 해야할 걸로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모두 의원뱃지 떼야지요.
    자기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긴 꼴이니.
    의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9. BlogIcon 김형오 2010.02.17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올린 답글에 대해 추가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군요. 네티즌 여러분, 댓글에 녹아있는 뜨거운 반응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어제, 블로그 <형오닷컴>에서 토론할 때는 ‘호야’라는 닉네임으로 불러달라는 제 요청에 ‘에이미’님은 ‘호야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댓글로 화답해주셨더군요. 고맙습니다.

    또한 ‘미리내’님과 ‘에이미’님은 국회의장 김형오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번 ‘블로그 토론’을 제대로 된 토론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제 의도를 이해하신 것 같아 흐뭇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물처럼’님과 ‘무서워’님의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의 질문과 여전한 항의(?)에 답변해보겠습니다.

    ‘물처럼’님은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번호를 매겨가며 답변하겠습니다.

    (1) “여당원내대표 연설 끝난 뒤에 ‘잘했어’라고 추임새 넣더니 야당원내
    대표 연설 후 박수가 나오니 안된다고 했다.“
    (2) “대통령 전화를 의사당에서 받는 반민주적 행태는 역사의 후퇴다.”

    ‘물처럼’님은 위와 같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답변드리죠.

    (1) 저는 여야원내대표 두 사람의 연설이 끝난 뒤 두 사람 모두에게 ‘잘했어’라는 격려의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원내내표의 경우에는 TV방송에 그 부분이 나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당원내대표에게만 추임새를 넣는 식으로 방송이 편집되어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혼잣말로 한 것이 방송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수치면 안된다”라고 했지만, 그 앞에 여당(어제),야당(오늘) 모두 다 박수쳤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는 기억력에 놀랐습니다.

    (2) 국회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 전에 제가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을 당시는 본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러 통의 다른 전화를 의장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가 본회의가 시작된 때였더라면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물처럼’님도 미루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서워’님, 저의 긴 답글을 읽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펴주셨으면 더욱 좋겠네요. 블로그 <형오닷컴>은 <세상을 보는 큰 눈>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은 네티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 점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또한 ‘민주주의의 후퇴‘님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자정능력을 신뢰합니다. 네티즌 스스로가 볼 때도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비방과 욕설만 아니라면 , 어느 누가 사이버수사대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까? 더구나 설 연휴 전후에 제가 올린 편지글 1,2편과 토론제안은 말 그대로 젊은 네티즌들과 토론을 하기 위해 게재한 콘텐츠들입니다. 부담없이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삿갓’님과 ‘자유인’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여당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직권상정제도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 또한 “그렇다, 그래서 법을 고치려고 한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의원 각자가 책임을 지는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직권상정제도를 없애려는 이유는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지쳐서 직권상정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야당은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타협∙협상을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부분도 ‘김삿갓’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직권상정, 4대강, 예산안 부분은 어제 제가 써서 올린 답글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파티’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긴 댓글을 올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투쟁하는 야당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역시 댓글에서 ‘카르파티’님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인 나라입니다. 또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여러 개 획득할 정도로 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투쟁수준이나 방법도 2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합니다. 7~80년대식의 방법론을 버려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된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쏘공’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쏘공’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현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직권상정을 한 국회의장은?”이라고 질문해주셨군요. 답변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설 연휴 전에 올린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편을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강조하자면, 해당상임위를 통과하지 않고 직권상정한 것은 미디어법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법안은 모두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혀있던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법사위가 이런 적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위원회입니까? 저는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인’님과 ‘카르파티’님이 댓글에서 언급한 <미디어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두 분의 댓글에 포함된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장악용’이라는 전제는 분명 고정관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방송장악’이란 표현은 너무도 큰 비약이자 논리적 오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방송 전반의 규제를 혁파하자는 차원에서 미디어법통과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규제혁파는 첫째, 일부 공중파 방송이 독점하고 있는 방송환경을 바꾸자는 것이고 둘째, 현재의 미디어법이 케이블TV법이 되어버린 상황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법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종편채널 및 케이블 뉴스채널 신설 등에 포커스가 맞춰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본론이 되면 안됩니다. 세상은 눈으로 따라잡기도 바쁠 정도로 급변하고있는데 언제까지 종편이니 케이블뉴스채널이니 하는 부분적 의제에 발목이 잡혀있어야 합니까?

    스티브잡스와 아이폰을 보십시오. 이것 역시 미디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뉴미디어겠지요. 네티즌 여러분들도 아이폰,아이팟 심지어 조만간 출시될 아이패드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장대하고 도도한 흐름을 꿰뚫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됩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법이랄 수 있는 현재의 미디어법을 놓고 방송장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많은 분들의 댓글에 답글을 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호야’는 블로그 <형오닷컴>을 통해 네티즌과 진정성 있게 토론∙ 소통하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 마음껏 개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하고 네티즌 여러분들과 대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7 김형오 (닉네임 ‘호야’)

  10. 무슨 할 말이.. 2010.02.17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긴 답글을 적었다가 삭제합니다.

    희망이 없네요.

  11. 4대강을 자연그대로 2010.02.17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달기 무서워서 그만 달까 합니다. 언행불일치의 대명사들이라서....
    권력의 감시망이 무서워서,,,또 감시하고 잡악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겁주고 하는 그 옛방식을
    항상 만지작 거리며 권력의 달콤함을 즐기는 곳이라서,..,무섭네요.
    댓글은 더이상 ,,,할말 없구요 그냥 원래대로 하고싶은대로 본능대로 쭉~~~~하는대로 걍^^하심 될 것가트습니다. 그리고 6월에 투표나 하렴디다.

  12. 물처럼 2010.02.17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답글을 손수 달아주신데 대해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국회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 전에 제가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을 당시는 본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러 통의 다른 전화를 의장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가 본회의가 시작된 때였더라면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물처럼’님도 미루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 답변하신 중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상황을 탓하는 것은 아니 될 말이지요.
    또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통화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나라가 아니어야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야 서로 하실 수 있지만 의사당 안에서
    어떤 내용이라고는 짐작하기도 싫지만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가볍게 관계지어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국민이 위임해준 선량한 관리자인 대통령과 민감한 시기에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에효 그만 하고싶네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진정한 의장이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 에둘러 피하려는 모습이 안습입니다.
    끝으로 2008년 7월 15,16 양일간의 동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다시 보신다면 ..........
    즐거웠습니다.
    6월2일 하늘이 무너져도 투표하겠습니다.

  13. BlogIcon 김형오 2010.02.19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올려주신 댓글에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았는데 그 반응이 무척이나 뜨겁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답글을 단 이후에 네티즌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글은 일종의 종합판(총정리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출구전략님, 저의 이런 블로그를 통한 대화 시도를 이벤트라고 하셨군요. 3부요인 중 한사람이며 대통령에 버금가는 국회의장이 이런 이벤트는 벌이면 안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약속대로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제가 블로그 <형오닷컴>에 글을 쓰고 답글을 다는 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과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저의 이런 소통시도를 이벤트라고 말씀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앞으로 직접 증명해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퇴하라는 말씀은 아마도 “예산안 연내처리가 안되면 사퇴하겠다”라는 저의 지난 연말 상황을 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 등 일부에서 저를 몰아세울 때 습관처럼 쓰는 말을 그냥 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출구전략’님에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님의 말처럼) 3부요인인 국회의장에게 함부로 충고하고 ‘맞먹는’ 듯한 이런 태도가 과연 바른 것이냐는 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그리고 ‘의장은 의장답게’ 님,
    토론제안 이유를 질문하셨군요. 또한 저의 글이 변명과 합리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언행불일치라고도 하셨는데요.

    이글을 통해 모든 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몇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쓴 <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를 잘 읽어보시면, 저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님같은 분이 읽는다면 그리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불일치라고 하신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직권상정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편지 1편,2편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양심없음’님, 미디어법과 4대강법이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이 이런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시군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폐기를 위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법이라는 여론조사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방법∙시기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론조사만으로 국정을 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세종시해법’님이 잘 지적하셨군요.

    그리고, 과거 의장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을 8개월간 받아왔던 의장입니다. 비정규직법 처리, 학자금 대출법(ICL법) 등 많은 직권상정 요청이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미디어법 외에는 법사위에서 발목잡혀 있는 것을 풀어준 것 뿐이라는 점을 양지바랍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국회의장이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조금 더 두고봐야겠군요.

    ‘세종시 해법’님, 세종시 문제에 국민투표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질문하셨군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리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저의 답변은 “그렇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처럼’님, 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점을 또 다시 지적하셨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편지글 1,2편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에이미’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군요. 대단한 논리를 가진 분이군요. 하지만 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에이미님의 질문을 요약해보면,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은 뉴스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론사주와 재벌의 이익에 발맞춘 기사만 양산되지 않겠느냐는 것인 듯 합니다. ( 맞습니까? )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보수언론, 진보언론으로 2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습관이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에이미님께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칼로 무를 베듯 나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미님의 표현대로라면) 이른바 보수의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정책이 기획∙추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요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안에서도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와 진보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상호소통일 것입니다.

    ‘구케의사당’님, mbc 사장(엄기영)의 사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계획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셨군요. 또한 네티즌들이 아이폰에 열광하는게 미디어법 통과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방송국 사장 한 사람의 사퇴가 어떻게 방송장악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구케의사당’님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저도 그 설명을 읽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티즌들이 즐겨쓰는 말처럼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시나리오를 좀 들려주십시오. 저도 십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 아이폰과 미디어법 통과의 연관성에 대해 하신 질문은 지난 번 제가 써서 올린 답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빠른 변화속도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예24기님, 장덕님, 박대삼님, 의견 감사합니다.

    2010.2.19 김형오 (닉네임 ‘호야’ )


               ♣ 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3) ♣

                       - 편지 1편,2편을 마무리하며 네티즌여러분에게 토론을 제안함. 

 

한편의 긴 드라마였습니다. 8개월간 여야가 싸웠습니다만 나에게는 8과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무엇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나라와 국민위한 길인지 마음속으로 몇 백번을 되뇌이고 또 생각했습니다.


여당회의장을 점거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사생결단식 야당에게 어떻해야 하느냐고 불가피성을 이야기 합니다. 야당은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거대 여당과의 대화와 협상은 오직 빌미제공할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투쟁이야말로 선명성의 무기입니다. 우리 정치걸어온 험난한 역사 탓에 선명성은 언제나 매력일수 있습니다. 당내외 강경파들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입니다. 강행과 대치 사이에서 의장으로서 나는 언제나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의장은 소수 의견의 보호와 다수결 원칙에서 균형점을 찾느라 고민을 거듭합니다. 2008년 12월 폭력이 난무하는 연말 국회의 살벌함 속에서도 초지일관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과 충돌을 거치며 내가 마련한 협상테이블에 여야가 앉았고 결국 타협했습니다.

여당과 야당, 온건파와 강경파, 모두 승리자가
되는 길지향합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직권상정은 양측이 대치할 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의장의 비상대같은 것입니다. 나라라는 큰 배는 파도가 일더라도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만일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굳이 직권상정이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여러분이 의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상황일지>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토론해 봅시다. 직권상정 없는 국회를 그리면서 말입니다.




□ 미디어관련법이 통과되기까지


-2008. 12. 18.

외통위에서 여야 무력충돌 이후 민주당의원 중심으로 의장실 점거 및 정무위원회, 행안위원회, 문방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점거 시작.(이후 위원회 회의장 점거는 2009. 1. 6. 해제하기까지 20일간 계속되었음)


-2008. 12. 26.

민주당 의원, 본회의장에 진입하여 점거 농성 시작.(이후 1.6일까지 12일간 점거)

이후 민주당의원은 단상을 점거한 채 등산용 자일로 서로를 묶어

인간 사슬을 만들었음. 아울러 본회의장 입구인 로텐더홀(중앙홀)마저  야당 의원, 보좌진, 당료들이 점거하여 농성에 들어감.

이후 “MB악법 직권상정 결사반대”현수막을 걸었음.


-2008. 12. 28.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기자회견. 미디어법을 포함한 85개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함.


-2008. 12. 29.

국회의장,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에 중재안 제시. 3당 원내대표들 12일 만에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았음.


-2008. 12. 31.

국회의장, ‘정당대표 원내대표 긴급연석회의’ 제안.

여야 충돌과 대치 속에서도 국회의장은 지속적으로 ‘대화’강조.


*보수언론 "직권상정 않는 의장"이라고 공공연히 비난 (12월말~1월초)

-2009. 1. 3.

질서유지 차원에서 로텐더홀의 점거농성 강제해산 시도.


-2009. 1. 4.

의장의 성명 발표. “임시회기간동안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

여야에 대화물꼬 제공.


-2009. 1. 5.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단 의장실에서 마라톤 협상.


-2009. 1. 6.

야당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장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여야 쟁점법안 타결(10개항에 합의)

“미디어관련법 6건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


-2009. 2. 25.

문방위원회, 미디어 관련법 상정


-2009. 2. 26.

국회의장의 국회정상화 입장 발표

“상임위원회 상정, 진지한 토론과 논의 촉구”


-2009. 3. 2.

국회의장은 일부법안 심사기간 지정을 통해 여야 협상 견인. 여야 극적합의.

“미디어 관련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


※   국회의장의  끈질긴  대화촉구  노력으로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야간  합의  도달.

※ 12월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끝까지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여야 화와 타협 강조. 
      민주당은 환영했으나 한나라당은 항의와 불
만 토로.

※  2월국회에서 직권상정 카드를 활용,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야당은 불만,
      한나라당은 환영 표시. 여,야합의후 야당은 이 일로 국회의장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감정 표출.


-2009. 5. 15.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강래 의원 선출.

(5. 21. 한나라당 새 원내대표에 안상수 의원 선출)

이강래 대표는 4. 29 재선거를 통해 민심이 드러났다며 미디어법

“6월 국회 표결처리” 합의사항 전면 재검토 시사 발언.


-2009. 6. 26.

6월 국회 뒤늦게 개회.

국회의장 성명 발표 ①국회 본회의장 점거 불용, ②여야 대타협 촉구,③상임위에서 미디어법 충분한 논의 당부


-2009. 7. 1.

국회의장 기자회견.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입장 표명.


-2009. 7. 14.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방문

한나라당 :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요청,

민주당 :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


-2009. 7. 15.

본회의 산회 선포 이후 여야 의원 본회의장 동시 점거


-2009. 7. 16.

의장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담.

국회의장, “7. 31까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전제하에 회기 연장”제안

민주당 수용거부, “날짜 정하지 말고 협상만 계속” 주장.


-2009. 7. 20.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여야 의원에게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합의 촉구

※여야는 대화할 생각 없이 물리적 대치 계속(사실상 대화포기, 결전 대기)


-2009. 7. 22.

- 여당 협상결렬 공식 선언, 본회의장 기습 점거

- 국회의장, 미디어 관련법 심사기일 지정(4건)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합의사항 이행

- 야당은 국회 본관 모든 출입구를 쇠사슬로 봉쇄, 엘리베이터 강제 중지.   
  회의장 통로 바리케이트 설치로 의장과 국회의원 출입을 저지.

- 국회의장, 본관 진입 불능 상태로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 이양

- 이윤성 부의장, 미디어 관련법 소란 속에 처리






□ 2010년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기까지


-2009. 12. 2.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

국회의장, “헌법시한 못 지켜 국민에게 죄송” 입장 발표.


-2009. 12. 7.

예산결산특위, 심사 시작.


-2009. 12. 9.

정기회 폐회.


-2009. 12. 14.

국회의장, “예산안처리 직권상정에 의존하지 말아야” 연내 처리 강조 및
"법사위가 타법(예산관련법,노동법)발목잡는 일 없어야 할 것" 경고.

예산안 처리, 양당 입장차 확인.


-2009. 12. 17.

민주당 의원, 예결위원회 회의장 점거.

국회의장, “예산안 직권상정하지 않겠다” 입장 발표.


-2009. 12. 22.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

예산안 협상 논의기구 구성 및 예산안 연내처리 노력.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면담, “직권상정 안 할테니 환노위에서 노조법

소신껏 처리해 달라”


-2009. 12. 25.

국회의장, “예산안 연내타결 및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여야 공동으로 선언하자” 제안.


-2009. 12. 27.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

①예산안 연내처리, ②4대강사업 여야 탄력적 논의 촉구, ③예산안

처리하지 못하면 의장직 사퇴(여야지도부 공동책임)


-2009. 12. 29.

본회의 산회 후 국회의장 “의장석 지키겠다” 선언


-2009. 12. 31.

예결위, 2010년 예산안 단독 처리.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9건) 심사기간 지정.
법사위, 개회하자 바로 산회 선포로 관련법안 심의 불능상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의결(새해 2시간 30분 전에 통과)


-2010. 1. 1.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12건) 및 노조법 직권상정 처리.


※국회의장은 나라살림을 움직이는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

  ①의장직 사퇴 배수진, ②의장석 홀로 지키기, ③법사위 산회 후 예산부수
  법안 및 노조법 직권상정 등 
 원칙과 불가피성 사이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었음


                                      -posted by 국회의장 김형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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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자만 때려주기는 쥐 2010.02.13 1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자부하는 정치인..

    스스로?? 합리적?? 자부??

    논리적 근거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국민 알기를 개떡으로 아는 정치인들은 집에 가야 한다..

  3. 흠냥이 2010.02.13 15: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많은것을 느끼게 해주는 글들 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국회의장님께서 네티즌들에게 토론의 제안 하셨다고 하셔서.. .미숙하나마 몇마디 적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전 직권상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잘 못 하셨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강력한 권한인 직권상정이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허구한날 싸우고 치고 박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더러운 정치판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보다도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꺼내신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또한 아무리 국민이 한나라당을 많이 뽑아서 의원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정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불도저처럼 밀어 붙여서 법을 통과 시킨것이 과연 잘 한 일일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머.... 국민의 반수가 의문을 달고 있는 법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려고 한 한나라당이나;;; 한가지의 법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자유선진당 모두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장님께서 더욱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더욱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국회를 만들고 싶으셨다면... 의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기 보다는, 두 당에 조금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서 서로 협상을 하게 했으면 어떠했을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몰론... 일개 국민인 저로서는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 말고는 국회에서 어떠한 물밑접촉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의장님께서도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는 뉴스를 통해서 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태를 대화로서 해결하기 위한 의장님의 노력은.... 정말.... 실망스러울정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재안을 내 놓으셨어도 서로가 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의장님께서 여,야의 지도부들과 따로 만나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머... 어떤 의미에서는 싸움판 말리시느라 정말정말 수고 하셨고 힘드셨겠습니다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맏으셨다면...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보다는 양쪽의 입장을 잘 해아려서 서로가 윈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법안의 결과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이겼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서로가 제로섬 게임을 한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더는 이런 머 같은 국회의 의원들을 제손으로 투표 하고 싶지가 않아 지는 군요.......)

    어찌 되었든!, 좀더 선진국 다운 국회 정치를 만들 생각이 있으셨다면... 눈앞에 급한 불을 직권상정이라는 소화기로 끄기 보다는, 대화라는 방법으로 불을 천천히 줄이면서 예방책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만약에 직권상정을 하셨더라면.... 일단 중요한 것부터 해결 하시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들은 나중에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급한것들을 먼저 처리를 하고, 대립이 심한 4대강은... 솔직히 말해서 급한 예산이 아니잔아요?? 이런 예산안은 나중에 처리 했어도 되었지 않았을까..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말이죠.. 한꺼번에 탁!탁1 처리 하시니까 더욱더 반발이 심해 지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직권상정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됩니다. 없에 주세요. 이 제도를 없에고, 대안으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장의 대화 채널의 힘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국회의장에게 당의 지도부를 강제로 불러들이는 권한이 없는걸로 압니다. 그러면, 직권상정을 없에는 대신에, 국회의장에게 대립하는 당들의 지도부를 강제로 불러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국회의장의 한쪽으로 기우는 권력을 없애는 대신에, 의장으로서 협상을 중재 할 수 있는 권력을 강화 시키는 겁니다. 머.. 이건 제안이니..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무쪼록... 싸움판 국회... 이끄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국민으로서 더는 직권상정이 나오는 국회를 보고 싶지는 않네요... 직권상정보다는 대화가 나오는 국회를 보았으면 합니다. 이번에 세종시 문제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조용한 국회" 를 보았으면 합니다.^^

  4. 달빛 사냥꾼 2010.02.14 2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음... 그건 의장님의 고뇌와 번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어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그 제도는 후진적인 국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우리 국회법상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는 엄연히 존재하고, 그러한 제도가 국회법에 존치되어 있는 이상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그러한 국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여야가 서로 자기만 옳다고 우기고 소리쳐대는 상황하에서, 최후에 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을 위한 논의의 장을 어디에선가 마련해 주는 것이 의장의 의무라고 하겠지요..의장님은 여러차례에 걸쳐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주선해 왔고,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수차례 촉구해 왔으나,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지요...그 상황하에서 의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이 정한 직권상정이라는 것을 통해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그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직권상정은 의장의 권한이라기 보다는 어찌 보면 의장의 의무인 것이지요. 일부에서는 역대의장 중에서 직권상정을 가장 많이한 의장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그 비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대국회 만큼 여야가 대치하고, 또 여야의 지도력이 부재했던 국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 이러한 상황하에서 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두고 홀로 외로이 몇날 며칠을 고민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법에 직권상정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의장님께서 최후에 할 수 있는 선택은 직권상정이외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엄연히 다수와 소수가 있고, 의장님은 소수의 의견을 위해 직권상정을 보류하면서 충분한시간을 주었고, 그 시간동안 여당으로부터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요. 여당출신 의장으로서 동료 후배의원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비난을 참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하나 나서서 변명해주는 사람 없었지요..그런다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최후에 직권상정을 선택했을 때에는 야당은 그 화살을 의장님에게만 돌리더군요. 거대여당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항의조차 한번 못하고, 의장님과 실무자인 의사국장에 대해서만 비난을 가하더군요.. 그런 야당의 모습은 누가봐도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었지요. 에궁~~글을 쓰다보니깐, 정작 논의해야할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별로 안하고, 괜히 감정만 앞서네요..암튼,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외롭고 고독한 자리임에는 틀림없는 거 같네요..비록 늦었지만, 의장님 화이팅!! 입니다..누군가는 멀리서, 의장님의 고뇌에 찬 결단을 보고있고, 또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참, 최근에 의장님께서는 자동상정제도를 통해서 직권상정을 없애자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의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또 그대로만 지켜진다면 엄청난 발전이고,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현재와 같이 회의장에서 쇠사슬묶고, 해머가 등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식상태에서, 또 위 아래, 어른을 구별하지 못하는 막나가는 의원들이 국회에 있는 한 자동상정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스스로 지키려고 할 지...그것이 의문이네요... 암튼..의장님의 바램과 같이 싸움없는 국회가 되기를 멀리서 기원해 봅니다....고뇌와 번민이 쌓일때는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 은은한 달빛아래서 마음에 드는 벗과 함께, 한잔의 술로 온 세상을 마음껏 사냥해 보세요....세상이 다 내것이랍니다...그럼....꾸벅!!...^&^...

  5. 미리내 2010.02.15 0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군요...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세뇌된 지식으로 그저 격하게 응하는 분들도 있는것 같네요..유심히 국회의장이 쓴 글 1,2편을 읽고 이 글도 읽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이 글의 의도는 뭘까? ..... 왜 이런 글을 게재하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하는걸까? 변명일까, 아니면 억울하다는걸까???

    곰곰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아마도 김형오 국회의장은 그동안의 과거, 관행 등등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김형오의장이 하고 싶은 말은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맞습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봐도, 아마 제가 국회의장이었더라도, 아마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뽑아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선택을 했을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위에 댓글을 단 누군가는 집권여당의 하수인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런 식의 논리로는 직권상정이라는 3차방정식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열린우리당출신 국회의장이 한 직권상정과 그들의 실정과 시행착오를 간과하는 것이죠. 그런 이해는 더하기,빼기 정도의 수준밖엔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생각해봅시다.직권상정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 이런 일은 어느때나 누구의 손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독재라는 식의 지적도 종종 있습니다ㅏ만, 다수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이 기회에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토당토 황당무계한 법안이 다수당에 의해 처리되려고 한다....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인가? (실제 이 상황에서 직권상정은 과정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말 황당하고 엉성하고 탐욕스러운 법안이 법으로 확정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뭘까요? 봉기해야하나요? 무기력한 야당편에 서서 서명운동하고 삭발해야하나요? 아니면 여당 편에 서서 배 두드리며 '세상은 다 그런거야'라고 방관해야 하나요?

    그런 점을 고민해보는게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자 적었습니다.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는 솔직히 누가 해도 하는 겁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글쎄요....잘 모르겠네요...그나저나 오랜만에 정치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뭔가 뭉클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제도를 꿈꾸는 이상주의자와 있는 거나 실컷 챙겨먹자는 극단적 현실주의자들 중간에 선 저같은 사람들도 솔직히 할 말은 많습니다. 참고 있을 뿐이죠. .....

  6. 익명 2010.02.15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호 의장을 청와대로. 얼마나 많은 고통으 격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질시를 한몸으로 받이들이고, 청와대 MB를 위해 충성하기 위해 이한몸 아낌없이 던지셨으니. 그 댓가로 당현히 차기 대권을 접수함이 마땅하지요. MB또한 그의 충정어린 행동을 잊으면 안될것 입니다.

  7. 김대욱 2010.02.16 0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의 이번 방송법 직권상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그입장이되었을때는 다를것입니다.

    저는 집권당을 지지하지않는 국민이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법안강제시도 배경에는 우리국민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견제균형을 제대로 인식하지못한
    착각과 무지로 빚어낸 일이라 생각이듭니다.
    여기에는 정치에무관심한자,관심있어도 제대로 정보인식이 불가능한자,관심있어도 투표를거부한자
    들이있겠죠!

    투표도 직권상정도 법안이 문제가아니라 역시 사람이 문제였다라는생각이듭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집권당의 직권상정을 시도하기이전... 유권자국민들은 총선투표때 유권자로써 그중요한 한표를 행사한 주권자였냐고.....

    저는 국민의한사람으로써 의장님에게 비난과질타를 보내는것은 잘못된것이라생각합니다.
    직권상정이 문제가아니라 방송법이 문제가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우리의 무지와무관심을 한탄스러워하고,비판받아야겠죠!
    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국민은 적어도 이법안에대한 심각성을 인식한사람중 유권자로써권리행사를 하지않는 자는
    의장님의 결정에 비판할자격이없다고생각합니다.

    여기서 분명한건 저는 주권자로써 한표를 반드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8. BlogIcon 김형오 2010.02.16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설연휴에도 댓글 달아준 네티즌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설날 휴가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니 12개의 댓글이 달려있더군요. 설 연휴기간인데도 저의 <토론제안>에 댓글로 답해준 네티즌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촌철살인’,‘장덕’,‘달빛사냥꾼’,‘미리내’님 감사합니다.

    ‘장덕’님은 365일 국회를 열면 직권상정문제 같은 골치 아픈 일이 없을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자마자 ‘상시국회’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회는 노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의안 상정문제로 싸우다가 날이 새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리고 ‘달빛사냥꾼’님 좋은 글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한편, 저를 비난한 글도 많더군요.
    ‘에이미’님의 글은 본질적으로 토론불가능한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할말이’님은 역시 제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았더군요. 님의 글에 포함된 주장은 두 가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번호를 매겨서 정리해보죠.

    “(1) 미디어법은 부의장 시켜서 처리했다” (비겁하다는 뜻이겠죠)
    “(2) ’직권상정 안한다’고 했다가 뒤집었다” (예산안.노동법 이야기인 듯.)

    ‘에이미‘님이 주장하신 1과 2의 내용은 민주당 일부 등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 것은 제가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본회의장 입구가 수백 명의 민주당 당원들과 또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봉쇄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회 경위는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저의 신변은 아주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회의장 진출이 저지∙봉쇄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위협입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가 수백명의 민중에게 포위되어 회의를 못하는 것은 의회가 부정당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의 한 축의 기능이 정지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런 비민주적 행위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무력감,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도대체 2편 글을 읽어봤습니까? ‘무슨 할말이’님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예산안과 노동법은 해당위원회(예결위,환노위)에서 처리하라.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때까지 직권상정 않는다”라는 것이 나의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또 “법사위가 또다시 자기 법도 아닌 타위원회법 (예산부수법, 노동법)을 가지고 발목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고 부연설명까지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고를 무시한 법사위의 발목 잡는 행태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한 법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심사”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법사위원장과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면 하염없이 묶어두는 것이 온당합니까? 내 글에도 언급했지만 16~17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그때도 야당이었지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야당의 행태도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할망정 뒤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정종환’님과 ‘무예24기’님, 직권상정이 수적우세로 밀어붙이기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봐주세요.

    ‘흠냥이’님, 직권상정은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옳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전반적 흐름이나 논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나중에 하라”.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예산안>과 <4대강>은 분리가 불가합니다. 4대강은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예산안이란 것이 하나의 법안이기에 일부를 따로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 조정해야지요. 예산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연내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2편글에 언급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4대강 원천반대가 아닌 4대강 삭감투쟁을 했더라면 여야가 ‘윈-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강경투쟁으로 원천반대를 하다 보니 4대강 삭감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말았지요. 이점이 아쉽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주장은 의장이 좀더 협상을 하도록 해야했다면서 “여야지도부를 강제로라도 불러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법”을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나도 이런 법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형편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또 한번 직권상정을 해야 할 겁니다. 새 법을 만들 때 여∙야든 어느 당이 반대하면 어려우니까요. ‘흠냥이’님은 직권상정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흠냥이’님 말대로 이런 법만 있다면 직권상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다음 국회의장이라도 좀 편하게 살고, 국회에서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려 합니다. 그때는 직권상정도 없애고, 법안을 상정하느냐 마느냐로 싸우지 않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리내’님, 대단한 식견과 논리가 돋보입니다. 얼마나 국회행태가 실망스럽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국회의 잘못된 점을 따끔하게 질책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데 있어, 미리내님 같은 분의 냉철한 지성에 따뜻한 감성만 더해진다면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 연휴기간 동안 네티즌여러분이 달아준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토론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 2010. 2.16 김형오 ( 닉네임 ‘호야’ )


    * 앞으로 블로그 <형오닷컴>에서 토론할 때는 저를 닉네임 ‘호야’로 불러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오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호야님이라고 부르면 더욱 토론이 흥미진진하지 않을까요?

  9. BlogIcon 뽀글 2010.02.16 17: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허..여기서 저는 뭐라 대답해야할지.. 무서운데요^^;;
    그냥 서로서로 한발자국뒤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10. 김삿갓 2010.02.16 1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all or nothing"으로서 집권당은 '다 뜯어 고쳐야'하고, 야당은 '죽어도 반대해야'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비난하는 것이 "니들이 여당(야당)일 때는 이렇잖았느냐"는 주장만이 난무하고, 언론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권따라 논조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어느 한 순간 집권당 또는 야당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자에게 "먼저 풀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강자가 양보해야 합니다. 지금의 강자는 한나라당이지요. 그것도 우호적인 세력까지 더하면 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 정도로......

    직권상정제도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 의장님의 뜻을 보면 '직권상정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먼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결단을 내렸으면 어땠을까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타협하도록 말입니다.

    물론 새해 예산안 같은 국회 의결시한이 법정되어 있는 안건 등은 예외로 인정해야 겠지요.

    참고로 새해예산안 부분에 있어서 4대강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정부가 잘못한게 많습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중요한 사업을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기공식을 강행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서 입법부 대표이신 의장께서 강력하게 제지하시는게 우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장님은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그 본질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대표이시니까요.

  11. 자유인 2010.02.16 2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직권상정은 절대악이 아니고 필요악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헌법적으로 사항강제같은 제도도 있고 국민의 대표기관의 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국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디어법이나 4대강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에 대한 반론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아니 저보다도 더 많은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아실 것이라고 믿고 미디어법의 통과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것인지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 신문사에게도 방송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토로 한다는 것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같은 주내에서 신문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방송(뉴스를 말함)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FTC에서 찬성안을 보냈지만 의회에서 그 제안을 파기한 것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의 본질은 우익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콘텐츠의 다양화가 아니라 뉴스의 점령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보순신문만이 콘소시엄을 형성해서 나갈 수 있지 진보신문은 절대로 그렇게 기업과 콘소시엄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윤성의원에게 의장권을 넘겨서총대를 피하셨습니다.

    언론의 다양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법의 실제는 언론의 자유라기 보다는 보수의 언론의 통제라는 것도 아실만한 분께서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4대강예신이 다른 예산과 묶여서 직권상정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국회가 만든 호나경영향평가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은 악화시키기는 쉽지만 정상화하는 것은 몇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총대는 김형오 의장님께서 지셔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학 재단에서 자기들끼리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교장 교감하고 우리나라 사학재단 정말 문제많은 것 아실 것입니다. (사학은 재단이사장의 개인소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유화하는 재단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학법 만들려고 열우당과 민주당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로스쿨 법안과 바터한 이전 정권은 왜 국민의 지지가 있는 법도 야당들의 반대때문에 함부로 직권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쿨 법안 통과 필요하다는 것은 의워님도 잘 아실 것이고 사학법으로 재단이사들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미디어법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직권상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미디어법이나 4대강관련제도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직권상정은 필요악입니다. 절대로 없앨 수 없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여당의 힘에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국회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상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제는 의장님의 믿음입니다.

  12. 자유인 2010.02.16 2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장님께서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 이유가 입장이 불가해서라고 하셨는데 그렇시다면 의장님은 결국 직권상정을 하실 의사였다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렇게 미디어법이 필요한가요? 미디어법 없다고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나요? 우리나라 방송국의 컨텐츠가 못만들어지나요?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언론이 집중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언론의 언론에 의한 언론을 위한 독재가 만들어집니다. 방송국과 신문과 잡지가 한 회사에서 나온다면 결과는 안봐도 비디오고 안들어도 오디오입니다. 국민들이 반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직권상정은 필요악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해야 합니다만 그 미디어법이 절차를 무시하여도 될 정도로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요 궁금합니다.

  13. 카르파티 2010.02.17 0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업무상 의장님을 곁에서 하루이틀 동행한적이 있는 시민입니다. 개인적인 정치성향은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쪽에 훨씬 가깝지만,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고 높이 평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가지 민감한 정치사항에서 의장님의 보수적인 성향이야 감추시려하더라도 감춰질 수 없는 것이기 어찌할수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민주적으로 사안을 처리하시려는 노력도 폄하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대결을 해서 뻔한 사안을 민주적인 절차로 응한다 한들 야당은 들러리만 서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역구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욕을 먹을 것입니다. 단상을 점거하고 통로를 봉쇄해서라도 할 만 큼 했다고 표시를 내야 야당의 선명성이 어느정도 돋보일겁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많은 사안들은 회식자리에서 각위원회에서 거의 일사천리로 합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슈가 되는 몇몇사안들은 야당으로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민주적절차를 지키자고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주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장님의 역할이 불가피한 직권상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촌각을 다투고 어찌해서든지 빨리결말을 내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법사안에 국한되어 사용된다면 큰 이의는 없을것입니다. 하나 무엇이든지 남용하게 된다면 부작용도 심해지겠지요.

    의장님께서 아무리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언급하시더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절대다수인 현 상황에서 진심으로 호소하신다 하더라도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국민들의 상당수는 투쟁하는 야당,노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소득 2만달러인 국가의 국민의식수준이고 정치인들은 이를 입증할 따름이라고 봅니다.

    미디어법의 잘잘못을 떠나 이 사안이 부끄러운 한국의 정치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여야의 물리적충돌이 또다시 외신을 탄다면 그저그런 아시아국가의 이미지를 결코 벗어나지 못할것이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만큼 이 법이 그렇게 절실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충 분위기로 보아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고 정치권의 기류인지 모르겠는데 넒은 견지에서 이럴때 의장님의 역량과 혜안이 돋보여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직권상정이던지 아니면 다른방식이던지 상관없이 사안들이 그토록 중요한것이라면 국가망신 또한번 시킬 생각하시고 (물론 야당이 총대를 매는것이지만) 밀어붙이셔야 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가의 이미지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장의 직권상정권한에 찬성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야당이 절대 소수인 상황에선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입장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14. 난쏘공 2010.02.17 0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입니다.


    질문 1 .....그럼 직권상정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일까요? 독재의 핵심 요체일까요?

    아님 그저 그 둘 중 하나로 가는 비용같은 걸 까요?


    질문 2 .....역대 가장 많은 직권상정을 한 국회의장은?


    질문 3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거듭나려면 일단 죽어야 거듭 태어나겠죠?

    그럼 직권상정이 민주주의로 가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이든, 독재로 가는 비상통로든


    반드시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일단 죽어야 겠네요?

    기꺼이 그런 재물이 되실 생각은 없나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사퇴하시죠??

    그래야 최소한 다음엔 이보다 직권상정 많이 하는 의장은 안나올꺼 아닌가요?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타협과 대화를 더 시도할 꺼 아닌가요?

  15. 출구전략 2010.02.17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구전략이신가요?
    무슨 이런 이벤트를 벌이시나요?
    그냥 약속만 지키세요.
    후손들을 생각하면 이런 일은 있을수가 없어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물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꼭 누구 하나를 찝어서 이야기 하기도 어렵소만은
    3부 요인중 한 자리인,대통령에 버금가는 자리에서 이게 뭐래요?
    이런 이벤트는 벌이지 마소.
    이미 국민들은 다 잊었소.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되니 이런 낯뜨거운 일일랑 거두소.
    약속대로 사퇴하면 더욱더 좋고..........
    의장님 이런건 국민에대한 패악질에 가깝소.........

  16. 4대강을 자연그대로 2010.02.17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글을 읽고 이해하려 해도 변명과 합리화로 밖에는,,,,,
    오히려 다시 작년 7월 그 악몽같은 그 사건이 기억나 감정으로 다운되고 불쾌하기 짝이없군요.
    네티즌과 소통이라는 명분이지만 자기명예와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로 할때는 그러고 일상에서 평소에 정책이나 법안을 가지고 정말 네티즌과 국민들과 전심으로 진정하게 소통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더 자중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역사의 한장면을 어떻게든 당당하셨으니 그냥 조용히 물러나심도 좋을 듯한데,,,정말 국민들을 섬기긴다는 모토가 맞기는 맞나요???국민을 정말 전심으로 중심에 놓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긴 있나요???이제는 모두 다 알아버렸는데,,,어떻게해요. 언행불일치,,,바로 이게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코드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선진화, 법치주의,,,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남발하기 이전에 정말 자신의 마음(내면)과 생각을 좀 돌아보고 추스리며 한마디 한 행동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색깔과 이념시장주의로 나라와 백성을 적당한 공포로 요리해서 통치하려는 그 구시대의 악습을 답행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통치 행태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17. 의장은 의장답게 2010.02.17 1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론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런 일을 발생시킨 사람들이 잘못이다 이런 건가요?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자 이런 건가요?
    토론은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 제안한 분이 의견을 어느정도 제시하셔야 합니다
    지대무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론에서 서로 배우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유치하지 않은 토른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양심없음 2010.02.17 1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은 법률이 정한 국회법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허나 직권상정은 원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물론 여야가 타협이 되지 않을 때 일겁니다.
    그러나 꼭 타협이 되지 않는다고 직권상정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요.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민의견을 알아 볼 수 있는 각종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의장님깨서 직권상정했던 미디어법이나 4대강법은 국민여론이 과반이상이 반대하는법입니다.
    이런데도 직권상정을 한 것입니다.
    직권상정이 잘못된것이 아니라 다수당이 제출한 이법들이 국민이 반대하고있는 마당에
    직권상정 하면은 다수당에 의하여 통과될 것은 기정사실아닙니까?
    국회의장은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대한민국국민당대표라고해야하나
    좌우간 의장님이 잘못된 부분은 국민은 반대하는 법률을 통과할 것을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직권상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님은 한나라당 국회의장이지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아니였던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고뇌를 했네, 중재를 위하여 노력했네 하지만
    이것은 허울좋은 자기변명입니다. 김원기 전국회의장은 그때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였지만은
    국가보안법폐기부분에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욕을 먹고 범진보진영에서도
    욕을 얻어 먹었지만은 여야합의를 요구하고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양심의 거울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의장이였는지
    아닙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였는지....

  19. BlogIcon 김형오 2010.02.17 1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올린 답글에 대해 추가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군요. 네티즌 여러분, 댓글에 녹아있는 뜨거운 반응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어제, 블로그 <형오닷컴>에서 토론할 때는 ‘호야’라는 닉네임으로 불러달라는 제 요청에 ‘에이미’님은 ‘호야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댓글로 화답해주셨더군요. 고맙습니다.

    또한 ‘미리내’님과 ‘에이미’님은 국회의장 김형오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번 ‘블로그 토론’을 제대로 된 토론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제 의도를 이해하신 것 같아 흐뭇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물처럼’님과 ‘무서워’님의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의 질문과 여전한 항의(?)에 답변해보겠습니다.

    ‘물처럼’님은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번호를 매겨가며 답변하겠습니다.

    (1) “여당원내대표 연설 끝난 뒤에 ‘잘했어’라고 추임새 넣더니 야당원내
    대표 연설 후 박수가 나오니 안된다고 했다.“
    (2) “대통령 전화를 의사당에서 받는 반민주적 행태는 역사의 후퇴다.”

    ‘물처럼’님은 위와 같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답변드리죠.

    (1) 저는 여야원내대표 두 사람의 연설이 끝난 뒤 두 사람 모두에게 ‘잘했어’라는 격려의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원내내표의 경우에는 TV방송에 그 부분이 나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당원내대표에게만 추임새를 넣는 식으로 방송이 편집되어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혼잣말로 한 것이 방송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수치면 안된다”라고 했지만, 그 앞에 여당(어제),야당(오늘) 모두 다 박수쳤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는 기억력에 놀랐습니다.

    (2) 국회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 전에 제가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을 당시는 본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러 통의 다른 전화를 의장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가 본회의가 시작된 때였더라면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물처럼’님도 미루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서워’님, 저의 긴 답글을 읽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펴주셨으면 더욱 좋겠네요. 블로그 <형오닷컴>은 <세상을 보는 큰 눈>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은 네티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 점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또한 ‘민주주의의 후퇴‘님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자정능력을 신뢰합니다. 네티즌 스스로가 볼 때도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비방과 욕설만 아니라면 , 어느 누가 사이버수사대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까? 더구나 설 연휴 전후에 제가 올린 편지글 1,2편과 토론제안은 말 그대로 젊은 네티즌들과 토론을 하기 위해 게재한 콘텐츠들입니다. 부담없이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삿갓’님과 ‘자유인’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여당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직권상정제도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 또한 “그렇다, 그래서 법을 고치려고 한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의원 각자가 책임을 지는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직권상정제도를 없애려는 이유는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지쳐서 직권상정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야당은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타협∙협상을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부분도 ‘김삿갓’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직권상정, 4대강, 예산안 부분은 어제 제가 써서 올린 답글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파티’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긴 댓글을 올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투쟁하는 야당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역시 댓글에서 ‘카르파티’님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인 나라입니다. 또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여러 개 획득할 정도로 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투쟁수준이나 방법도 2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합니다. 7~80년대식의 방법론을 버려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된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쏘공’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쏘공’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현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직권상정을 한 국회의장은?”이라고 질문해주셨군요. 답변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설 연휴 전에 올린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편을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강조하자면, 해당상임위를 통과하지 않고 직권상정한 것은 미디어법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법안은 모두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혀있던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법사위가 이런 적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위원회입니까? 저는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인’님과 ‘카르파티’님이 댓글에서 언급한 <미디어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두 분의 댓글에 포함된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장악용’이라는 전제는 분명 고정관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방송장악’이란 표현은 너무도 큰 비약이자 논리적 오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방송 전반의 규제를 혁파하자는 차원에서 미디어법통과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규제혁파는 첫째, 일부 공중파 방송이 독점하고 있는 방송환경을 바꾸자는 것이고 둘째, 현재의 미디어법이 케이블TV법이 되어버린 상황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법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종편채널 및 케이블 뉴스채널 신설 등에 포커스가 맞춰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본론이 되면 안됩니다. 세상은 눈으로 따라잡기도 바쁠 정도로 급변하고있는데 언제까지 종편이니 케이블뉴스채널이니 하는 부분적 의제에 발목이 잡혀있어야 합니까?

    스티브잡스와 아이폰을 보십시오. 이것 역시 미디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뉴미디어겠지요. 네티즌 여러분들도 아이폰,아이팟 심지어 조만간 출시될 아이패드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장대하고 도도한 흐름을 꿰뚫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됩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법이랄 수 있는 현재의 미디어법을 놓고 방송장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많은 분들의 댓글에 답글을 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호야’는 블로그 <형오닷컴>을 통해 네티즌과 진정성 있게 토론∙ 소통하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 마음껏 개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하고 네티즌 여러분들과 대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7 김형오 (닉네임 ‘호야’)

  20. BlogIcon 김형오 2010.02.19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올려주신 댓글에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았는데 그 반응이 무척이나 뜨겁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답글을 단 이후에 네티즌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글은 일종의 종합판(총정리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출구전략님, 저의 이런 블로그를 통한 대화 시도를 이벤트라고 하셨군요. 3부요인 중 한사람이며 대통령에 버금가는 국회의장이 이런 이벤트는 벌이면 안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약속대로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제가 블로그 <형오닷컴>에 글을 쓰고 답글을 다는 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과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저의 이런 소통시도를 이벤트라고 말씀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앞으로 직접 증명해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퇴하라는 말씀은 아마도 “예산안 연내처리가 안되면 사퇴하겠다”라는 저의 지난 연말 상황을 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 등 일부에서 저를 몰아세울 때 습관처럼 쓰는 말을 그냥 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출구전략’님에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님의 말처럼) 3부요인인 국회의장에게 함부로 충고하고 ‘맞먹는’ 듯한 이런 태도가 과연 바른 것이냐는 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그리고 ‘의장은 의장답게’ 님,
    토론제안 이유를 질문하셨군요. 또한 저의 글이 변명과 합리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언행불일치라고도 하셨는데요.

    이글을 통해 모든 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몇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쓴 <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를 잘 읽어보시면, 저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님같은 분이 읽는다면 그리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불일치라고 하신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직권상정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편지 1편,2편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양심없음’님, 미디어법과 4대강법이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이 이런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시군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폐기를 위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법이라는 여론조사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방법∙시기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론조사만으로 국정을 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세종시해법’님이 잘 지적하셨군요.

    그리고, 과거 의장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을 8개월간 받아왔던 의장입니다. 비정규직법 처리, 학자금 대출법(ICL법) 등 많은 직권상정 요청이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미디어법 외에는 법사위에서 발목잡혀 있는 것을 풀어준 것 뿐이라는 점을 양지바랍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국회의장이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조금 더 두고봐야겠군요.

    ‘세종시 해법’님, 세종시 문제에 국민투표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질문하셨군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리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저의 답변은 “그렇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처럼’님, 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점을 또 다시 지적하셨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편지글 1,2편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에이미’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군요. 대단한 논리를 가진 분이군요. 하지만 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에이미님의 질문을 요약해보면,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은 뉴스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론사주와 재벌의 이익에 발맞춘 기사만 양산되지 않겠느냐는 것인 듯 합니다. ( 맞습니까? )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보수언론, 진보언론으로 2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습관이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에이미님께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칼로 무를 베듯 나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미님의 표현대로라면) 이른바 보수의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정책이 기획∙추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요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안에서도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와 진보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상호소통일 것입니다.

    ‘구케의사당’님, mbc 사장(엄기영)의 사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계획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셨군요. 또한 네티즌들이 아이폰에 열광하는게 미디어법 통과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방송국 사장 한 사람의 사퇴가 어떻게 방송장악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구케의사당’님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저도 그 설명을 읽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티즌들이 즐겨쓰는 말처럼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시나리오를 좀 들려주십시오. 저도 십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 아이폰과 미디어법 통과의 연관성에 대해 하신 질문은 지난 번 제가 써서 올린 답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빠른 변화속도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예24기님, 장덕님, 박대삼님, 의견 감사합니다.

    2010.2.19 김형오 (닉네임 ‘호야’ )

  21. 양심없음 2010.02.22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쁜 의정에도 불구 하시고 세세히 댓글에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티즌과 소통하시려는 호야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봅니다.
    늘 한정당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장님 임을 잃지 않았으며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름다운 사람 김형오님이여...


[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를 1편( http://www.hyongo.com/1447
)과 2편으로 나누어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에 게재합니다. 아래 내용은 (2)편 입니다.



 

앞서 직권상정을 폭설로 막힌 길을 뚫는 제설차, 얼어붙은 바다에 물길을 내는 쇄빙선 같은 것일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과연 막힌 길을 뚫은 건지 물길을 냈는지 따져봐주시기 바랍니다. 1편에서는 미디어법 이야기를 했으니 2편에서는 예산관련 이야기로 시작하죠. 작년 12월 31일 극적으로 처리된 금년도 예산안 말입니다.


(1) 지금까지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요?

(2) 그럼 예산안이 연내 처리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의 답은 ‘No’이고,  따라서 (2)의 답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 연내처리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후폭풍에 휩싸였을까요? 정부의 기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빼고 사실상 ‘올스톱’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선배 국회의원들은 예산안만큼은 어김없이 연내에 통과시켜왔습니다. 그 힘들게 지켜온 전통이 내가 의장인 제18대 국회에서 깨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 국회가 또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했을 것이며, 우리 60여년 헌정사에는 얼마나 큰 오점이 남겨졌을까요? 또한 세계는 얼마나 한국을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나는 힘들고 어렵게 예산안이 통과되는 순간 유난히 힘껏 의사봉을 두드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배님들이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몸부림쳤던 그 전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나는 과연 약속을 어긴 국회의장이었는가?


노동조합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를 다루는 <노동관계법>의 작년말 직권상정을 두고 “의장이 애초의 약속을 어겼다” 라고 야당 등 일부에서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우선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나는 작년 12월 17일 “새해예산안과 노동관계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것” 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기 전까지는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나는 예산안과 노동관계법의 해당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특히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책임지고 환노위에서 결론을 내라. 그 때까지는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즉, 해법도출의 전권을 추위원장과 환노위에 맡기고, 나는 약속대로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안이 <예결위>를 거치고 노동법 수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으면, 당연히 예산부수법안과 노동법 수정안은 <법사위>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 즉각 <본회의>에 올라왔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국회법 절차입니다. 예컨대, 금년 1월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처리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즉 ICL 관련법안은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서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고 처리되어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으려면 날짜는 12월 31일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예산부수법안과 노동법수정안을 본회의로 올려주지 않으려고, 또 의장의 직권상정권한 행사를 막으려고 고의적으로 법사위를 열자마자 산회(散會)해 버렸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면 그날은 더 이상 회의를 열 수 없는 것이 국회의 관례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산안과 노동법은 앞서 말했듯이 12월 31일은 결론을 내려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자구와 체계심사만 하고 문제가 없으면 즉각 법을 본회의로 넘겨줘야할 법사위가 ‘파업’을 해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을 동원해 그 법안을 본회의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연말 있었던 ‘직권상정’의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해당상임위에서 심의중인 사안을 직권상정 않겠다고 했지, 해당 상임위도 아닌 법사위가 발목잡는 상태를 그냥 방치하겠다는 말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다짜고짜 “직권상정 안한다더니 또 했다”, “거짓말 했다”고 몰아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왜곡이요 거짓태도라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도 법사위원장은 지금처럼 야당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산관련 부수법안을 붙잡아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대,17대 당시의 국회의장님들은 예산관련 법안이나 기타 어떤 법안들을 법사위 때문에 직권상정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바로 이 덕분에(?) 유난히 직권상정을 많이 한 국회의장 김형오가 되었습니다. 직권상정으로 말이 많은 이번 18대 국회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미디어관련법 뿐입니다. 18대국회 들어 법사위가 ‘맹활약’을 한 때문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주무상임위가 처리한 법을 법사위가 정치적 이유로 발목잡는 구태는 이제는 사라져야할 것입니다.


물론, 네티즌 여러분들은 이런 국회법 절차와 의사진행 과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권상정에 대해 전후과정은 다 생략해 버리고  “어떻든 직권상정은 힘 센 쪽이 힘없는 편을 찍어누르는 나쁜 일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감성적 이해일 뿐입니다. 직권상정을 선악(善惡)의 시각으로 구분하더라도, 왜 그것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과 원인제공자에 대해 약간이라도 돌아본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토론과 논리에 강하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한국의 네티즌다운 자세가 아닐까요?


따라서, 앞서 (1)편에서 말했듯이 직권상정은 ‘무조건 나쁜것’ 혹은 ‘절대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직권상정을 하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하고 싶은 일임은 나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자


길어지는 글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고 또 당부하며 맺을까합니다.


첫째, 정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복잡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결정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치인은 최선을 추구하되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 그것도 아니라면 차차선이라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인의 직무입니다.


둘째, 성난 얼굴로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예산안 심사를 포기하고, 다른 의원들의 심사활동까지 방해해도 되는 것인가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항상 비난하면서도 정작 국회의장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것은 누구인가요?


또 국회의장에게 ‘사기꾼’, ‘무당’ 이란 말을 내뱉으며 국회를 모독하는 것도 모자라 국회의장을 윤리위에 제소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런 것을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절대과반수의 의석을 갖고도 ‘통 큰 정치’를 못해 매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에 매달리는 여당의 리더십도 깊게 반성해야만 합니다.


셋째, 공멸이 아닌 공생의 정치를 펼쳐나가자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이념, 현실적 이해 때문에 대화와 타협 대신 강경노선만 고집한다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소수자의 보호와 다수결의 원리 이 두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는 곳이 국회입니다. 어느 하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국회, 이제부터 제대로 합시다. 의회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20대 청춘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는 법이겠지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올 겨울이 지나면, 다가올 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골이 깊고 가파른 산을 넘듯 힘들었던 국회와 정치권에도 희망품은 봄꽃들이 머지않아 만개하리라 믿어봅니다.


나는 18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할 것이며, 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되 위선과 폭력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해나가고자 하는 사람과는 언제나 손잡고 가겠습니다. 차기국회의장은 나처럼 욕먹지 않고 나보다 훨씬 편하게 집무하도록 정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도 좋은 일, 보람 있는 일 많이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


                                                           2010년 2월 7일 국회의장 김형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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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베르나무 2010.02.07 1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 미디어법에 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편성채널이 생겼습니까? 의장님이 미디어법이 말하는 융합의 시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시행령을 다 만든 상황에서 종합편성채널은 아직 생기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을 선정권을 이용해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법은 직권상정 날치기 시킬만큼 중요한 법도 아니고, 시급한 법도 아니었습니다.

    조중동의 협박에 이명박 정부와 김형오 의장이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직권상정이 불요불급한 것이었다면, 의장께서 말하는 '쇄빙선'이 맞다면, 벌써 종합편성채널이 만들어져 미디어 융합-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7월 22일 직권상정 날치기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종합편성채널은 태동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디어법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법이었고, 정치적 논리였을 뿐이라는 방증 아닐까요?

    의장님은 자기 변명에 불과한 글로 네티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 why 2010.02.07 2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에 직권상정을 많이 국회의장으로 기억되겠죠~

  4. 형오씨 2010.02.07 2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에 굵은 글씨나 다시 읽어보시구려 이따위 글을 써댄다고 당신의 지난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니까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글을 올리시오

  5. 전두환 2010.02.07 2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 달 수준도 안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네요. 글을 잘 읽어보고 , 논리로 말합시다. 한심한 것들 같으니...^^

  6. 기다리다지친다 2010.02.07 2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자랑 그이상 그이하도 안되는 글이네요.
    중립성을 잃은 의장따위가 하는 말따위가 들어볼가치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 앞에 논리니 뭐니, 수준낮게 그러지들 말고
    지금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해야될 것들부터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돈몇푼에 양심팔아먹고 알바짓이나 하는 사람들이나...
    다수당의 힘을 빌어 열심히 직권상정 해대는 저 파렴치한이나...

    에혀 다 글러먹었습니다...

  7. 읽을필요도 없다 2010.02.08 0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구이언 사기 구라나 치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애들을 훈계하나?

  8. 2010.02.08 0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너도 할 말이 있구나..

  9. 백성표 2010.02.08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된밈주주의는 서로 함께 토론하고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것이 참민주주의죠 ..모든의결이 입법되고 결정되는 다수에의해 결정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일때는 주요사안에 대해 직권상정해서 의결할수있는 기회를 다시 가지는게 진정한 국가를 위한 정치수단이 아닌가 합니다.

  10. 김상홍 2010.02.08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화합과 상생의 국회"를 실현하기위해 뛰시는 모습를 존경합니다.
    비록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알지는 못했도 많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단지 먼저 나서는 용기가 그리울 뿐입니다.
    어떤 일이든 "명분"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에 보면 "명분"이 사라져 "투쟁"으로 극한을 치닻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 보다 "개인의 이익"이 앞선 결과입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보스정치"의 후유증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국회의장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국회"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11. 2010.02.08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2. BlogIcon 에이미 2010.02.08 15: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두렵습니까?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법과 4대강예산 통과 시켜놓고 두렵다는 말 나옵니까?
    차기 국회의장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재보궐 선거에서 들어온 박희태 할부지로?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가요? 대의 민주주의가 뭔가요?
    일방적으로 홍보해서 사람들 세뇌 해서 여론조사 한번 하고 그걸로 밀어붙이는게 민주주의이고 대의 민주주의인가요?

    자신들의 국민세금 펑펑써대면서 국민한테는 일언방구 말도 없고...
    한나라당은 일자리 정당이라고 말하면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일용직 늘리기만 바쁘고...
    4대강 삽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국민한테 잘 설득하고 이명박씨와 한나라당이 좋아하는 법 잘 지키고 3년에 할것 장기적으로 하면 될 것을....

    어차피 국회의장 끝나면 한나라당 돌아갈 김형오 아저씨...
    국회의장이 무당적이라고 하는데 이번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당적이 뚜렷한 사람!

    그렇게 인터넷 블로그 글이나 인터뷰에서 말만하면 뭐합니까? 이명박씨 수족이 되어서 결국 이명박씨가 하고 싶은대로 관철 할 것..
    이제 임기 별로 안 남았으니 이미지 관리하시는겁니까?

    한나라당 사람들 말은 별로 믿을 가치가 없어서...
    반값등록금 어디로? 서민을 위한 정치는 어디로? 죄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탓만...
    또 이러겠죠. 반값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제시한게 아니다.
    야당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방해하고 있다.
    이제 곧 MBC 사장자리까지 접수하면 언론으로 연일 야당치기 하면서 곧 일본처럼 한나라당 반백년 집권 내지 중국의 1당독재 오겠죠 뭐...
    그럼 있는 놈들만 잘 살고 없는 놈들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밀려나고
    국회의원 지역구가 아무리 지방이면 뭐하나요? 자기 가족들은 죄다 서울 사는데..

    하여간 여하튼...
    김형오 아저씨와 한나라당의 말엔 신뢰가 없음. 어느 국회의원이고 정당이고 마찬가지지만 살아오는 동안 제일 신뢰 잃은 정권과 정당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제발 직권상정 많이 하셔서 대한민국 황폐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3. 대한국인 2010.02.08 16: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지금까지 국회의장중 가장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인 정치인입니다. 글에서도 있듯 정치인 및 네티즌분들 제발 좀 공멸이 아닌 공생의 자세로 다가가주시길 바랍니다. 잘한것은 칭찬도 좀 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도 좀 갖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직접 쓴 글에 이같은 수준낮은 댓글은 대체 멉니까? 말꼬리나 잡고, 자기생각과 다르게 결론이 지어졌다고 비난이나 하고... 본인은 이러면서 티비에 정치인들 싸움하는 거나오면 육두문자 섞어가며 욕이나 하겠지요.. 어느 누군가의 글이라는 것은 욕을 먹기위해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최소한 인정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14. 2010.02.08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5. aaa 2010.02.10 2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가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두고두고, 두고두고,,, 그 더러운 이름, 추악한 이름을...후손들 꼴 좋겠다.

  16. 2010.02.10 2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한 것은 칭찬도 좀 하고'라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살인하면서 옆에 자기 강아지에게 피 튀길까봐 강아치 안아서 치우는 자상함이라도 칭찬을 해야는건가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정말 고쳐야한다고 봅니다. 이러니 나라 팔아먹어도 대대손손 잘 먹고잘사는 엉터리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도무지 이넘의 비양심은 나라 전체에 온통 덮여있군요.

  17. BlogIcon casablanca 2010.02.11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의 국회 문화가 앞으로는 좀 더 토론과 소통과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는 전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뉴스에도 나오면서 망신살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창피합니다.

  18. 상식대로 삽시다!!! 2010.02.16 1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화 대사가 생각나는군....

    비겁한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들보다는 재벌들 그리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거 다압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몸으로 겪고 있지요!!!

    이명박대통령 대선당시 수많은 공약들 모두 다 어디로 갔읍니까???

    왜 또 이명박대통령 본인 입으로 공약은 다 그냥 하는말이라고 다시한번 웃으면서 말할겁니까???

    이번 정권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최악의 정권으로 기억될겁니다!!!!

  19. 5346 2010.02.16 2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리는 없고 감정만 배설하는 무지몽매한 일부네티즌들은 자신들이 공동체를 좀먹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기억해라, 당신들의 무지와 근거없는 분노는 결국 당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20. 다크엔젤 2010.02.22 0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의 다른 글에서 하도 편지1,2를 읽어보라고 홍보하시기에 새벽에 작업하다 잠깐 편지를 읽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강조하시던 진정성이 느껴지기보다 변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왜 일까요? 호야님, 님은 진정으로 일한다고 하시는데, 받아들이는 많은 분이 진정성이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두리뭉실 핑계 만들고, 원론적인 얘기하지말고 차라리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이 소통입니다. 속이려하지마시구요...

  21. BlogIcon 김민희 2011.11.27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하하하하하하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형오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덕분에 지난해 10월 새로 단장한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 이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결국에는 그 도가 지나쳐 ‘기록적인 폭설’이란 수식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출퇴근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설 또는 교통체증과는 별개로 도심에서 스노보드와 스키를 즐기는(?) 젊은이를 TV뉴스로 지켜보며 나도 모르게 빙긋 웃고 말았습니다. 


눈 쌓인 도심에서 스노보드 타는 젊은이에 대한 TV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렇게 다소 엉뚱하면서도 재미있게 여야가 정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여유를 갖는 것. 이런 것이 정치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의 빛과 그림자


그런 면에서, 지난 한 해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고심했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직권상정’ 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와 국회의장에게 가장 많은 비판을 받게 하고 때론 오명을 쓰게 만들었던 말이 바로 직권상정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직권상정이란 말의 뜻과 이 말이 주는 느낌(뉘앙스)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원래 이 말은 국회법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심사기간 지정 후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언론 등에서 직권상정이라고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이 용어는 파란하늘, 산들바람, 노랑꽃, 여우비, 뭉게구름 등과 같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티즌 여러분도 한 번 찬찬히 발음해 보십시오.


직.권.상.정.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닐 것입니다. 한자로 된 이 용어 직권상정(職權上程)은 그 뜻풀이에서도 상당히 권위적인 느낌을 줍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용어는 빛과 어두움, 긍정과 부정 가운데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설명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장 김형오’라는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직권상정’이란 말 자체가 지닌 부정적 느낌과 이미지만을 덧칠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권상정이 반드시 나쁘게만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정치에서) 폭설로 막힌 길을 뚫는 제설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바다에 물길을 내는 쇄빙선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번 살펴볼까요?



- 직권상정은 절대악인가?


직권상정은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 뿐 아니라 지난 세월 여당이었던 민주당(열린우리당)에서도 행해졌던 일종의 극한처방(극약처방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뚫는 최후의 비상수단 같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국회법은 그럴 때 쓰라고 그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주었고 국회의장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작년 7월 22일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소위 ‘미디어 관련법’은 약 1년 가까이 논의되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야의 대화는 꽉 막히고 타협의 가능성 조차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기한 논의를 연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꽉 막힌 상황을 뚫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권을 동원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직권상정이 마냥 좋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네티즌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미디어 관련법’의 직권상정은 야당이 국회의장과 국민 앞에서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내 표결처리’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한 나로서는 끊임없이 타협을 종용하고 합의를 기다리며 중재안까지 내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야당은 법처리시점을 정하지 말고 협상만 계속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수당인 여당은 ‘6월처리 약속’을 이미 어긴 야당의 시간끌기 작전에 더는 못 참겠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처리시한이 20일 이상 지난 7월 22일, 나는 더 이상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상정’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2005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사학법)’을 직권상정 처리할 당시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주도한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평가하고, 야당이 되어 맞이한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난합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이율배반적 태도가 아닌가요.


이것은 내가 직권상정을 비호하거나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는 식으로 양비론(兩非論)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학법과 미디어관련법은 직권상정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쁘고 덜 나쁘냐가 아니라 피치못할 사정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지난 시기 사학법 직권상정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권상정’을 자주 한 게 잘한 일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권상정권을 무조건 절대악으로 몰아붙이는 태도와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권상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찬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할 수 밖에 없었느냐, 어쩔 수 없이 했느냐 등등을 말입니다. 또 "직권상정"으로 모든 것을 덮어씌워버리는 태도가 없었는가 하는 것도 이참에 따져봤으면 합니다.



여기서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 자체가 없도록 제도를 고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여야가 정치적 대화와 협상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룰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국회법을 고쳐 직권상정제도 대신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의안이 회의에 회부되는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1년 여 동안 이같은 대안을 말 그대로 ‘목이 터져라’ 호소했지만, 우리의 여당과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지난 직권상정 정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과 교섭에 싫증나고 지쳐서 직권상정으로 단박에 문제를 처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의장 취임 후 직권상정 ‘압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저 김형오였을 것입니다. 다수당이 되어 이것도 하나 처리 못하느냐, 언제까지 야당에게 끌려가야 하느냐는 식의 ‘압력’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동안의 직권상정은 나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지 어느 누구의 압력 따위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장 시절 이루어진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으며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또 야당은 야당대로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처리하면 야당입장을 반영 못한다.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다” 라는 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하게 나가야 한다, 협상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야당성을 회복하는 선명한 구호로 들렸을 것입니다. 협상장에 앉는 시간보다는 의장의 직권상정만 막으면 된다는 식으로 나온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짓밟히긴 해도 무릎 꿇지 않겠다” 는 오기로 버텼을 것입니다. (이후, 상황이 일단락 되고나면) 야당내에서는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은 지도부의 책임론보다는 직권상정한 의장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던져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장의 직권상정은 여당으로 하여금 “의장을 굴복시켰다”는 승리감을 갖게 하고, 야당은 “의장(직권상정) 때문에 우리가 졌다” 라는 핑계거리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이후, 여.야로부터 감사도 보호도 못 받고 공격과 외면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 하다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래도 2편으로 계속 이어져야겠습니다.

                                                                      ( ▶▶  2편에서 계속됩니다. )


 

[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는 1편과 2편으로 나뉘어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1)편 입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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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에이미 2010.02.04 1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아저씨와 한나라당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직권상정해서 해놓고 이제 와서 폐지하자니
    조금 어이 없네요.
    노무현 정권에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 남발했나요?
    전 정권에서 하고 싶은거 다 했으면 직권상정이 100차례도 더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민들 눈치랴 야당들 눈치보랴 하고 싶은 것도 제대 못했습니다.
    특히 조중동이라는 거대 보수 신문들이 연일 치지 언론장악 못해서 공중파들도 노무현 대통령 못 잡아먹어 안달아지 그러는데 어떻게 여당이였던 열린우리당이 함부로 밀어붙일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정권은 언론장악했지 대한민국 법이 정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억압했지...
    정권 비판 기능도 못하게 KBS에 좋은 프로그램 다 폐지시키고 MBC까지 장악해서 정권 비판 못하도록 입막음 할 것이고 그러면 직권상정 제도 없어도 되겠네요.
    언론으로 우호적인 여론형성 한 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할때 because 로 쓰면 되니까...
    한마디로 이명박정권은 무대포 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가지신 돈 많은 땡부자 아저씨 아줌마들만 반대했지 다른 국민들은 찬성내지 모릅니다요...
    지금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은 1% 가진자를 위한 정권이여서 그들을 위해 무한대로 퍼줘야지 민간에서 알아서 기고 그들이 정권 재창출하는데 도움 주니까 그러는거죠.

    미디어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삶에도 미디어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언론단체든 국민이든 반대했습니다.
    김형오 아저씨에게 묻겠습니다.
    언론이 국민껍니까? 이명박껍니까? 조중동과 1% 상위계층껍니까?

    6월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께 뻔하기때문에 그런겁니다.
    지금 세종시랑 어찌보면 닮아 있죠. 지금 세종시 수정여론 안 좋은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었다간 선거 있으니까 한나라당이 질까봐 그러는거죠.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 저지는 선거에서 질까봐 그런거기보다는 조중동이 방송장악하면 대한민국 앞날이 뻔히 보이기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언론은 국민껀데 왜 1%가진자가 또 가져야 하는지 모르는지요?

    그리고 언론이 맨날 한나라당만 깠나요?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까인거겠죠.
    민주당도 못했으면 언론으로부터 계속 욕만 먹었습니다.
    언론은 누구에게나 평등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언론상황은 완전최악...

    이제 조중동 방송 탄생 임박했으니 여론몰이 쉽고 이제 직권상정 안해도 야당들이 알아서 기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와서 직권상정제 폐지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웬만한 법안 다 처리했으니까 이제 직권상정제 폐지해서 나중을 위해 보험드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김형오 아저씨는 중립을 지켰는지 묻고 싶네요.

    • 1942 2010.02.08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에이미님의 사물을그렇게 사시로만 보고 계시나요. 이나 민주당로 당명을 바꾼 열린우리당이 그들의 실정때문에 정권을 한나라당에 넘기고 새정권의 첫날 부터 장외투쟁을 일 삼으며 국회난동으로 일관했으면서 무슨 그런 억지스런 말을 하는지? 열린우리당을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였나요? 촌스런 노무현의 아집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권력유지의 야욕을 채우려다 노무현의 실정에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고 이름을 바꾼것 아닌가요? 당신이 죄익진보라면 북으로 넘어가세요.
      우리나라 야당 민주당이나 민노당 국회의원들 다 쓰레기 같은 자들이라구. 재할용도 안되는...

  2. 형오닷컴 2010.02.04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에이미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글 속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3. 당나라 2010.02.04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직권상정 자체가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안의 중요성을 놓고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으로 변모했던 지난 10여년을 살펴볼 때 '오십보 백보'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의견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그 나물에 그밥이었잖습니까?

    단....국회의장이 직접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로 논란이 분분한 직권상정이란 것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뭐든간에 좀 속시원한 정치를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어느 한편을 욕하기도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4. 몽실이 2010.02.04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와서 직권상정에 대한 변명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그 난리를 치고 추태가 벌어졌고, 국회의장은 책임을 진다면서 왜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 책임이란 게 무엇입니까?

    야당이 무능한 부분도 있지만, 여당으로서 다수의 횡포가 작용한 점도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요?

    지난 번의 직권상정은 절차상 합법을 핑계로 다수의 횡포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 레모나 2010.02.04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태로 얼룩진 직권상정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국회의장의 입장도 이해가 되네요.
      야당은 허구헌 날 발목만 잡지, 여당은 자기당 출신 의장이랍시고 모욕을 줘가면서 압박 가하지,
      그렇다고 해서 일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지,
      그러면 결국 표결로 가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횡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시간을 더 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법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좀 더 긴 시간의 토론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은 국회의장의 책임보다 여당이자 절대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더 커보이네요.
      현 정부부터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생략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인상을 주니
      국민들은 반감이 생길 수 밖에 없죠.

    • BlogIcon 맹태 2010.02.04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몽실이님, 레모나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5. 김민환 2010.02.04 1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하실 때만큼 이번 변명에 크나큰 실망을 안기시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국회의장이란 자리는 그야말로 3부요인이라 불릴만큼
    국가의 입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 중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직권상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양심과 국민을 위한 우국충정으로 나온 판단이 아니라 생각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장님 소신은 어떠신지 몰라도..
    국회의장으로 소임을 다하시는 동안 국민의 마음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소한 저 김민환 한 사람은 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이 나라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덜 억울하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걸 못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할지 스스로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6. BlogIcon 김한준 2010.02.04 1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

    자두 = 대화가 필요해...

    자두는 요새 뭐하고 지낼까요.

  7. BlogIcon casablanca 2010.02.05 0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이 의장님 말씀처럼 없애고 좀 더 성숙된 의회문화가 이루어 졋으면 좋겠습니다.

  8. 대한국인 2010.02.05 1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시대를 사는 젊은 한국인으로써 9시 뉴스 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실망스러운 적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의 야당 정치인들... 의석수가 적으니 표결을 하면안된다는 너무나 비논리적 주장들... 대체 그럼 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투표를 직접선거로 하는 것인가요? 상대 다수의 국민이 현여당에게 많은 의석수를 주었다는것은 최소한 그기간동안은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야당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행여 여당이 독재정치로 이끌어 가지않도록 옆에서 견제해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은 견제가 아닌 사사건건 딴지입니다.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 얼마전 굿모닝 프레시던트라는 한국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야당 대표의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존경표시는 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을때는 이미 직권상정이라는 단어조차 뉴스 기사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9. 탐진강 2010.02.06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이 결국 여당에게 유리하게 비추어질 수 밖에 없는 용어적 한계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직권상정은 없애거나 안하는 것이 도리겠어요

  10. 전두환 2010.02.06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아주 잘했다곤 말할 수 없지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직권상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면, 이를 존중할 줄 아는 것도 게임하는 사람들의 자세 아닐까요? 정치는 분명 게임입니다. 여기에는 당근 정해진 게임의 룰이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입식격투기 K-1 이 싫으면 그라운드격투기 프라이드로 전향하면 됩니다. K-1에서 프라이드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우기면 이야말로 미친 넘 아닐까요? 바로 민주당이 그런 식입니다. 지들도 할 거 다 해놓고, 징징대는 꼬락서니가 참 가관이란 것이지요. 무능한 야당은 울며 보채는 일밖에는 못합니까? 한나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하는 짓이 워낙 유치해서 몇 자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식이라면 100년 지나도 집권 못합니다. 자본주의적인 실력을 잃어버린, 자본주의적 실력이란 말의 의미조차 모르는, 정당정치의 간교함만 습득한 민주당의 앞날에 축복있으라~~ 라멘!!

  11. BlogIcon 노신사 2016.12.21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씨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시오, 나는 당신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지금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는 인물을 보면 한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고를 가진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꼭 대선에 출마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