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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어떤 소설,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손에 땀을 쥐게 할까요? 칠레에서 생중계된 기적의 드라마, 희망의 시네마가 지구촌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21세기 가장 인간미 넘치는 한 편의 휴먼 다큐멘터리가 절망과 상심을 순식간에 기쁨 가득한 축제로 바꾸었습니다. 환희에 찬 샴페인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남미를 순방하고 있는 나도 현지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시시각각 전해지는 뉴스를 접하며 박수를 치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조용 캡슐 ‘피닉스’를 타고 33명의 ‘불사조’들이 무사 귀환할 때마다 달려가 손을 잡아 주고 싶었습니다.


칠레 국민을 비롯한 온 인류의 간절한 염원이 절망의 우물 속으로 두레박을 던져 희망의 생수를 길어 올렸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극한 상황을 이겨낸 33명의 광부와 그 가족, 미증유의 재난을 국민 통합과 단결로 승화시킨 칠레 정부, 한 마음 한 뜻으로 무사 생환을 기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 세계인의 인류애가 아니었더라면 결코 일궈내지 못했을 고결한 인간 승리입니다. 비좁고 어두운 갱도 안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나 조직에서도 구성해 본 적이 없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회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조돼 나온 마리오 세풀베다가 던진 한 마디가 심금을 두드립니다. “신과 악마가 지하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공포와 싸우며 언제 올지 모를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던 그들의 심경을 그 이상 더 적절하게 표현할 말이 또 있을까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결국 그들은 악마를 물리치고 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햇살 아래로 나온 33명의 광부들, 그들의 검은 얼굴은 모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지하에서 69일 동안 그들이 캐 올린 것은 희망과 신뢰, 용기와 도전,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란 희망과 이음동의어입니다. 까마득한 지하, 캄캄한 갱도 안에 환한 등불을 밝혀 준 것은 다름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참치 두 스푼, 우유 반 컵, 비스킷 몇 조각으로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을 낳은 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위하고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역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도, 무너져 내린 삼풍백화점 콘크리트 더미 아래서도, 아이티 지진 참사 현장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존엄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빛나는 리더십과 끈끈한 동료애, 아름다운 희생정신은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던 칠레에 화합과 소통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 주었습니다. 33명의 ‘나’가 ‘우리’로 뭉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역과 이념 그리고 세대 간의 불협화음이 깊어지고 있는 우리도 이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기적의 불사조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들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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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러클 2010.10.19 1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감사로 남미를 순방 중이신 와중에 보내 주신 한 편의 글이 우리 가슴을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읽고 보며 느꼈던 감격이 이 글을 읽으면서 더욱 증폭되어 다가옵니다. 역시 인간만이 희망입니다. 사랑과 기적 그리고 희망을 캐어 올린 칠레의 검은 영웅들, 만세!!!

  2. 팔레 2010.10.19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도
    역시 헌실보다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3. 러브러브 2010.10.20 0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난을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
    거기에는 사랑과 희망이 키워드였습니다.

  4. 살아야 하는 이유 2010.10.20 0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느낄 수 있었던 감동적 드라마였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숭고한 가치를 보여준 그들에게 다시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김형오의원께도 고맙다고 전하고싶네요. 우리 항상 열심히 삽시다.

  5. 쏘시오 2010.10.20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이 칠레 인근 남미에 계셔서였을까요. 글을 읽고 나니 '칠레의 기적'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니, 화면으로, 사진으로 표현된 것 보다 훨씬 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미문에 항상 감탄하는 바이지만, 그 수려함에 덧붙여 진심은 더욱 배가돼 전달됩니다. 그대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배달부이십니다.

  6. 희망은힘이세다 2010.10.24 0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비극을 해피엔딩하게 하는
    희망이야말로 얼마나 힘이 센 존재인가.

  7. 밤톨 2010.10.26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은 감수성이 남다르신듯 합니다 ㅎㅎㅎ
    눈물도 많으시고 그리 마음이 여리셔서 어찌합니까

  8. 해뜰날 2010.11.15 0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는 바다에서, 산에서 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00미터 막장, 절망 속에서 태양은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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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35회 : 수요 스페셜, 김진-성한용의 정치토크'

                      - 김형오 국회의장 편

 
□  정혜승/진행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정혜승입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 KBS 열린토론은 특별한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죠.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양쪽시각이 공존하는 본격적인 의미의 정치 토크쇼입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 김형오 국회의장입니다. 2월 임시 국회가 열렸습니다.
내달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국회에선 쟁점 법안들이 다시 다뤄질 예정인데다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의 선택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 출생으로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다가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거쳐 민자당 후보로 이후 18대까지 5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스페셜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초대해 정국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치에 대해
어떤 소신과 입장을 갖고 있는지 100분 동안 심도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토론 수요스페셜. 김형오 국회의장 편. 출발합니다.





먼저 두 분의 패널 소개합니다. 어서오십쇼



□ 성한용 기자


안녕하세요


□  김진위원


안녕하세요


□ 정혜승/ 진행


오늘의 초대손님. 김형오 국회의장 . 어서 오십쇼



■  김형오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 정혜승/ 진행


2월 임시국회가 개회가 됐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지금 각 당 대표 연설이 시작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국회가 운영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정혜승/ 진행


국회의장 되신지 반년 넘으셨는데. 최근 정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  김형오 국회의장


많았죠. 특히 이번 연말연시에 직권상정을 둘러싸고 많은 오해, 비난, 비판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족하니까 언제든지 비판에 대해서는 경청을 하겠지만 완전한 오해, 잘못을 진실인냥 밀어 붙일때는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 정혜승/ 진행


두 분의 패널 분들과 인사 나누시구요. 출발합니다.



□  김진위원


대표연설이 끝나고 인사청문회라든가 대정부질문 각종 상임위 회의. 이런것들에 대한 전망이 결코 밝지 않은데요. 특히 용산 사건까지 겹쳐서 여야의 대결이 첨예합니다. 이번에도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상임위를 점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거 아닙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고 지난번에 어렵게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합의정신에 충실해서 대화하는 국회, 타협하는 국회, 질서 있게 논의하는 국회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각 당의 지도부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겁니다



□  김진위원


이런 건 어떨까요. 만약에 대표연설이 다 끝난 후에 2월 국회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많은데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서 여야의 지도부를 초청해서 일종의 뭔가 이번에야말로 점거와 폭력이 재발되지 않는 대화와 화합을 위한 일종의 세레모니랄까. 이런 걸 갖는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  김형오 국회의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도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할 거 같구요. 지금은 제가 각 당 지도부와 중진급 의원들과 개별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대화하는 곳이지,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는 폭력, 불법, 점거, 농성 이런 것이 없어야 하고 밀어붙여서도 안되고 사생결단식으로 막아서도 안된다는 것을 각 당에서 이번에는 충분히 유의하고 있을텐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  김진위원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점거하느냐. 이런 것은 사실상 의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문제는 상임위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지난번 연말 국회 때처럼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의장님께 법원에 직권상정을 요청한다면 그것을 처리하는 의장님의 판단과 기준은?



■  김형오 국회의장


지난 연말에 고통스러웠죠. 직권상정 때문에. 한쪽에서는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직권상정을 결단코 안하겠다고 선언을 하라고 양쪽에서 샌드위치 되다시피 했는데. 저는 양쪽 요구를 다 충족시켰고 다 충족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정상적으로만 돌아갔다면 직권상정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을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도록 또는 할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지. 다짜고짜 직권상정을 하라, 직권상정을 절대 하지마라. 이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위원


지난 연말 국회를 되돌아보면 한나라당에서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법안이 총 몇 개나 됐었습니까? 80여개 정도?



■  김형오 국회의장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  김진위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있어요. 18대 국회 들어서 직권상정 사례가 딴 한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연말에 예산안 처리가 됐었는데.. 그런 법안이 하나 정도나 몇 개라면 모르겠는데, 80여개의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수가 있겠느냐?



■  김형오 국회의장


한마디로 합리적이기 전에 이치에 닿지 않죠.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 불가피한 법에 대해서 한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볼 적에도 무더기로.. 국회라는 본래가 회의체 집단이고 회의하고 토론하는 곳인데 그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  김진위원


한나라당의 주장은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려고 해도 민주당, 민노당이 상임위 자체를 점거, 봉쇄했기 때문에 법안을 상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80여개 법안 상당수는 청와대에 이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라든가 그런면에서 시급한 법안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도전 이야기가 나왔고 입법전쟁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돌이켜보면 상임위를 점거, 봉쇄한 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꼭 필요한 법안만을 추려서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80여개의 다수 법안을 직권상정 요청한 것이 모든 것을 꼬이게 한 요인이 되겠군요?



■  김형오 국회의장


그게 모든 원인의 시작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야당이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점거 상태를 한다. 이것도 옳지 않은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직권상정을 해달라. 이것도 앞으로는 지양돼야 할 겁니다



□  김진위원


그 때 한나라당이 주장하기는 의장님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고 지난번 대선 선거대책위의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을 하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안에 상당한 내용을 인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한 두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미디어 관련 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민주당이 미디어법은 관련 상임위에 상정조차도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법을 포함해서 금산분리 완화법 등 이런 법안들 몇 개는 만약에 야당이 계속 법안에 상정조차를 봉쇄한다면 지난번에 예산안을 그렇게 하셨듯이 몇 개는 직권상정을 검토 하실 수도 있는건가요?



■  김형오 국회의장


이 부분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류국가위원회라고 하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만드는 데입니다. 공약을 총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비판적으로 하신 것처럼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안 도와주냐.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 잘 알고 중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행정부와 국회는 일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행정부는 집행을 위해서 빨리 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국회는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으면 국회에 빨리 제출을 하고 만약 야당이 상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상정을 하도록 만들고 대국민 설득도 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설득, 설명하는 노력이 원천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정상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내용에 대해서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산분리 완화법, 미디어 법 등에 대해서 내용적인 논의자체가 사실 국회에서 제대로 일어났다고 인지하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하게 되면 과연 한나라당 주장이 옳은지, 반대 의견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서 타협할 부분을 찾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겁니다.



□ 정혜승/ 진행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앞으로라는 표현도 쓰셨고 지금까지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그러면 무리수 직권상정이라든지 이런 무리수는 없을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직권상정이라는 것을 벌써 김진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지난번 예산 통과처리 과정에서 예산부수법안을 13건에 이르는 것을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권상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국민들이 잘 몰라요. 왜냐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직권상정이라는 불가피한 수단을 썼는데도 국민들이 인식을 못할만큼 당연하게 받아들인거거든요. 앞으로 직권상정은 국민의 편에 서서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 할 때는 쓸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권상정하는 일이 없는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이지요.



□  김진위원


지난 연말에 국회 본회의장도 점거됐고, 국회의장실이 점거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장님께서 지역구가 있는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부산에서 기자회견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산소도 찾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좀 더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하는 의견이 있는데. 굳이 기자회견을 지역구가 있는 부산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의장실이 점거됐으면 국회 본청 앞이라든지 그런 의회민주주의를 상징할 수 있는 자리에서 비장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며 좀 더 국민들한테 깊은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진작 말씀해주셨으면.. 근데 본청 앞도 이미 농성장으로 변해 있어서 부적절 했죠. 제 입장을 밝히기에는.. 여러 군데서 제가 사실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장실도 점거상태고 본회의장도 점거상태이기 때문에 떠돌이 신세를 하고.. 또 공관에 열흘 이상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말을 택해서 고향에 가고 선영에 참배도 했는데 제일 머리가 맑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 미리 내 주십쇼.



□ 성한용 기자


행정부하고 입법부 하는 일이 다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권이 도대체 뭘 잘못한다. 그래서 화가 나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민심을 대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김형오 의장님은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하셨고 한나라당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상당히 강하게 호소를 하고 다니셨고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편중인사 하고 쇠고기 파동 일어나고 경제도 못살리고 지금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고,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도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지지하는 것이지, 진짜로 지지하는지도 의문이구요.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이 대목에 대해서 국민들게 한 말씀 하신다면?



■  김형오 국회의장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저는 제 정치인생 시작하면서부터 당 이름은 다릅니다만. 한나라당 계열에서 1cm도 벗어나지 않게 있었습니다. 한번도 한나라당을 탈당해 보겠다는 생각이 없었죠. 국회의장이 되면서 당적이 벗어났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정권교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앞에 두 차례 실패 했을때도 정권교체 되어야 한다는 뜻을 역설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이번에 제가 중동도 다녀왔습니다만. 오일 머니로 흥청한 중동에서도 경제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면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느정도 먹힐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일하려고 하려는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국민이 이 정도로 동요가 적은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정부를 국회의장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가 튼실하게 국민의 믿음 속에서 경제위기를 돌파해야만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차원에서도 경제회생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것입니다.



□ 성한용 기자


세계경제위기 탓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구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다른 선진국에서도 경제위기 겪고 있지만 국가지도자들이 국민들한테 대타협, 화합을 해서 신뢰를 얻고 끌어가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은거 같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외부 탓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이명박 정부도, 한나라당 차원에서 양보를 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파, 국민들한테 내놓는 게 있어야 될거 같아요. 설득을 하려면. 뭔가 열심히 할테니까 믿어달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보니까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내놓는거 같은데.. 이런 답답함이 있거든요?



■  김형오 국회의장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여유로운 생각도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입장이 어려워지고 정부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타협, 대화합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우리가 솔직히 작년이 정부수립 60주년이었는데 아직도 타협하고 대화하는 기술과 능력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번 기회에 스스로 다 부족하다고 타협하고 대화하는것 생각하고 진지하게 하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관철할 수 있는것은 관철하고 절충할 수 있는 것은 절충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성한용 기자


이 대통령께서 특히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정치라는게 토론, 타협, 설득. 이런 게 요체인데요. 속도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거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치, 국회의 본질은 대화.,타협 이런거인데요. 김 의장님은 의회주의자이신데 지금 이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싫어하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  김형오 국회의장


싫어한다는 것은 과한 표현인거 같구요.. 이 대통령하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저의 경우를 비춰보면 제가 국회의장 된지 6개월이 좀 지났는데.. 그런데 어떤 간섭이나 옛날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봤던 국회의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정치발전이 많이 이뤄진거 아닌가 생각하구요.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국회는 국회의 논리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국회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 탓이 아니고 여야 간의 대화의 기술, 저를 포함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부가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성한용 기자


여야 부분도 있는데요. 한나라당이라는 집권여당, 행정부 사이. 특히 행정부 중에서도 청와대가 가장 중요할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작년 연말 쟁점법안 85개를 밀어붙인 것은 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여당 의원들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해를 했거나,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던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한테 그런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 갖도록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나 홍준표 원내대표. 아니면 맹형규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건가요? 원인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제가 공개적으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한나라당 당원도 아닌데 국회를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정인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겠습니다.



□ 성한용 기자


의장님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하실 때 압승 하실걸로 예상하셨는데 상당히 고생하셨거든요. 그 당시 무소속 의원이 상당히 선전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 같은 경우에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부산사람도 아닌데 왜 부산에서 박근혜 돌풍이 일어났을까. 궁금했습니다. 18개 중에 17개 인가 친박 연대 이렇게 됐고. 부산에 독특한 정서가 있었습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그렇습니다. 부산이 지난번 선거에 친박이냐 아니냐는 것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정도였죠. 저도 친박이 아니다하는 오해를 받아서 사실 박근혜 대표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친박이 아니다.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를 배신했다라고 몰아가서 고전 아닌 고전을 했는데 분위기가 그랬던 거 같습니다. 정서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흐르는 정서를 부산사람도 아닌 박근혜 지지가 그렇게 압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천에 대한 부산시민, 한나라당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이탈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성한용 기자


이런 부분도 있는거 같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서 지역편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대구 경북 분들이 많이 차지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정원장 내정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이런 분들을 이야기 하시는 거 같은데.. 정치를 오래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편중 인사가 민심이 돌아서는데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해라고 보십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지역편중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정부든, 대통령이든 지역 편중해서는 안되죠. 지역편중 했다고 국민들이 느끼면 그 지역 외에는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PK, 부산 아닙니까. 저도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이 되었고 현재 당 대표도 경남, 사무총장도 경남, 원내대표도 원적은 PK란 말입니다. 그래서 PK 이렇게 굳이 따져야 하는지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 정혜승/ 진행


이번에 용산참사와 관련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2월 국회에 어떤 영향을 줄거라고 보시는지?



■  김형오 국회의장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날 당시에 제가 외국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보는 것과 외국에서 보는 것은 다를 수 없는 것이고 중동에는 한국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차단되어 있어서 돌아오는 비행기칸에서 대충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하기 힘든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일이 일어났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것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일입니다. 그런데에 좀 더 용의주도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그러면서도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은 어떤 경우에서도 방해받아서도 제압 받아서도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  김진위원


여야를 떠나서 국회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희대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국회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해고를 하지 말고 임금을 나눠서, 일자리 나누기.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사회적인 고통분담의 물결이 있는데 국회는 고통분담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을 줄인다던가 하는?



■  김형오 국회의장


그런 것은 이미 제가 국회의장 되면서부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에너지를 절감하자. 불필요한 차량 운행도 자제하자. 그리고 10%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국회는 법안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과 관련된 입법조치를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위원


물론 행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 급여 삭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들한테 세비를 삭감해라. 이런 주장이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도 지금 자유선진당에 이회창 총재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30% 줄이자. 그리고 비례대표를 50%까지 확대를 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  김형오 국회의장


국회의원수를 줄이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회창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령이 다른 거였죠. 광역, 자치건을 하면서 비례대표를 전체 국회의원의 반을 비례대표로 하자. 이런 말씀이었는데... 어쨌든 언론을 보면 국회의원 숫자를 30% 줄이자 하는 것이 부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여론의 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연시에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들의 분노랄까요. 그런 것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야 하는지는 조금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  김진위원


지난 연말 언론에서는 난장판 국회라고 하는데. 그런 점거 폭력국회에 대한 분노. 이런 정서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입법의 효율성을 과학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수십억, 수백억 찾아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원들의 효율성 이런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지만 전반적인 국회의 대대적인 개혁.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국회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셨는데.. 그것이 최근에 활동을 종료해서 건의안을 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국회 개혁안은?



■  김형오 국회의장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상시국회입니다. 국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난 국회 임기가 시작됐는데도 월급은 받아먹으면서도 문을 못 열었습니다. 국회의장 선출하는데 43일 걸렸고, 국회 개원하는데 82일 걸렸습니다. 말이 안되는거죠. 국회가 카렌더 식으로 1월 언제는 본회의가 있고 2월에 언제는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이런식으로 1년 국회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국회가 삼권분리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구요. 또 정부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 지적을 따끔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불필요하게 국회에서 여야간에 마찰 충돌도 없어질것입니다. 그래서 상시국회에 기반해서 국회가 많은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진위원


의장님께서 5선이신데요. 대정부질문이나 긴급현안질문, 상임위 회의, 국정감사. 의원들이 질문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비판이 너무 낭비적이다. 반복,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호통 치거나 허장성세..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확 뜯어고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을 제법 오래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도 개선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제도개선에 포함시켰습니다. 대정부 질문도 유신의 산물이다. 본질적으로 없는 방향으로 아니면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리고 국정감사. 20년동안 형식적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이런식의 국정감사는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볼 적에 신뢰할만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국회로 거듭나야 하고 그 안들을 국회 상임위, 운영위에 내놨습니다. 빨리 이 문제 협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이해관계에 집착해서 이것은 살리고 이것은 받고 이렇게 하면 안되구요. 국회개혁 차원에서 여야가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  김진위원


의장님께서는 이미지가 온건, 합리랄까. 부드럽고 이런 스타일이셔서 과연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걸린 구습을 고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것만큼은 내 임기동안에 대대적으로 개혁해놓고 나가겠다. 이런 다짐을 하실수가 있으신지요?



■  김형오 국회의장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능히 이긴다는 건데요. 어쨌든 제가 의장에 취임하면서 두 가지를 내세웠고 거의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헌의 전 단계인 헌법연구자문기구가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갔고 또 하나는 김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운영제도를 21기세기 형으로 과감하게 고치자하는거. 이것은 99%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내놨습니다. 이 두 가지 만큼은 이번국회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한용 기자


상시국회라든가, 상기국감. 이런 제도 개선도 개헌을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텐데. 개헌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상기국회가 개헌없이 가능한지?



■  김형오 국회의장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를 2,4,6월달. 그리고 9월 정기국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헌을 하면 더 쉬워집니다만. 헌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매월 국회를 여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그렇다고 임시회를 열어놓고서 문제는 이겁니다. 회기는 30일인데 언제 본회의가 열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진의회를 방문했더니요. 그 나라에 ·1년 내내 카렌더가 있어서 본 회의가 열리는날, 뭐가 있는날이 전부 1년의 계획표가 나옵니다. 우리는 내일 열릴지, 모레 열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카렌더 식으로 정해지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일정 봐가면서 할 수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에 나오는 날. 이렇게 되는겁니다.



□ 성한용 기자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인데요. 이게 의원내각제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국민들이 이원적으로 각각 직접 선출을 해서 양대 권력이 상호견제하고 균형을 취해라. 이런 게 헌법 정신일텐데.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부분 국회를 통치의 도구로 활용을 했구요. 저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셔야 될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정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국회 권력이 지금보다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상시국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개헌을 포함해서 앞으로 국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온다던가, 법률안 제출권을 정부에 주지말고 국회만 갖는다던가. 그런 핵심적인 국회 강화 방안을 발언해 주신다면?



■  김형오 국회의장


지금 성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오고 정부에 법률안을 제안하고 심지어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의회의 권력이 막강해지죠. 미국의 의회처럼. 그러면 국회와 행정부 간에 대등한 어떤 면에서 의회 우월주의가 됩니다. 개헌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말씀 드린대로 형식적인 대정부질문제도, 장관들 불러놓고 꾸중하는 것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국정감사도 상시국정감사로 한다든지, 상임위에서의 제대로 따지기 위해서 상임위의 규칙도 제대로 하고, 청문회도.. 정말 인사청문회 뿐만 아니라 법률 청문회도 아주 형식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법률안을 청문회 할 때 1주일 내내 합니다. 제대로 진지하게 관련 이해 당사자들 다 불러 모아서 하고.. 그래서 국회가 정말 국민의 관심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헌법을 고치면 더 좋지만 헌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 성한용 기자


나중에 개헌을 하게 되면 의회 권력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서 대통령권력하고 견제,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지금 세계가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산업화를 이뤄야 되고 빨리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경험이 그동안 덜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국회에 인재도 많이 보강이 됐고 국회의원들의 식견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개헌에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절대적으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에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제가 되든 뭐가 되든 의회의 권력은 더욱더 강화되고 책임있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한용 기자


2월 임시국회 현안에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방송법이 가장 여야간의 의견차이가 심한거 같은데.., 여당 안에서도 일자리 2만개를 만들 수 있는 경제 법안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건 좀 곤란하다. 이념법안이다. 더 설득과 논의가 필요하다 .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방송법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 상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저는 만약에 제가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방송법이 본회의장까지 올라오면 방망이를 치죠. 그러나 이것이 올라올지 아닐지는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자리 창출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송법이 중요한 핵심 아젠다면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고칠것은 무엇인지. 원천적으로 방송법은 안된다고 하는 정파가 있는가 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각자의 패를 까놓고 보자는 거죠.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성한용 기자


국민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거 아닌가요?



■  김형오 국회의장

지금 하자는 거죠. 왜냐면 방송법이 작년 12월에 국회에는 제출이 됐지만 상임위에는 상정이 안되고 있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정해서 토론하자는 거죠. 절차를 지키자는 거죠.



□ 성한용 기자


국회 폭력방지법을 한나라당에서 제출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하자는 겁니다. 이 법안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김형오 국회의장


이것도 여러 가지로 나온 거 같아요. 국회폭력방지법, 국회질서유지법, 직권상정 제한법이 있고 전부 지난 연말연시의 반성차원이랄까요. 이런데서 나온 것인데요. 이런법들은 또 폭력방지법 하나만 가지고 필요하냐, 안하냐보다 관련되어서 나온 법들 전부 다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성한용 기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한나라당이 2월 중점처리 법안에서 뺐더라구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  김형오 국회의장


저는 국회의장 되기 훨씬 전부터 FTA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소견을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의장이 되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입장인데 왜 뺐는지 안 뺐는지는 제가 통보받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 성한용 기자


지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어떤 특정 법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이번에 꼭 해라, 어째라 하기는 제가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정혜승/ 진행


청취자분들의 질문 받아봅니다. 첫 번째 전화. 어떤 질문이세요?



□  청취자


먼저 미디어법이라던지 중요한 법안들이 연말에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상정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상정이 되어버리면 그냥 다수결로 충분히 처리가 되어버릴 우려가 많은데 그 전에 공청회랄지 충분히 토론회를 많이 거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용산참극이 일어났습니다만. 한나라당 대표단이 가서 문전박대를 받았어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속도전이라는 정책의 문제가 결국 여실히 드러난 것인데, 약자를 보호하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더군다가 경찰은 중립을 지켜야지만 혹시 편을 든다면 약자편을 드는것이 정부나 경찰에 대해 검찰이 할 바일텐데 반대로 강자들의 편을 들어서 이런 큰 사태가 났단 말입니다. 그니까 약자가 기댈데가 없어 버린거죠. 이 사태에 대해서 국회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정부여당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김형오 국회의장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방송법하고 용산참사 말씀하셨는데. 방송법은 상정하게 되면 여당이 다수결로 밀어 붙일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이셨는데 우선 상정을 해야, 지금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나 토론회가 절차적으로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겁니다.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각 당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토론회, 공청회 하는거 거든요. 그래서 상정해서 공청회 하고 토론회 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대화하면 절충점이 찾아질 것이고, 다수결 처리라는 것은 나쁜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한 원칙입니다. 무조건 다수결로 그렇게 속전속결로 하자는 뜻은 아니구요. 그 다음에 용산참사에 대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편에 서야 되는거 아니냐. 저도 공감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람들의 극단적인 한 모습을 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세입자라든지 주택은 가졌지만 평수가 작다던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호, 육성하고 재개발, 뉴타운이 되더라도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재정착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하고 저도 지시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연구단계가 거의 완료되어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적법절차, 공권력이 핍박 받아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과 신뢰. 이런 것이 같이 수반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혜승/ 진행


다음 분, 어떤 질문이세요?



□  청취자


지금 토론을 듣고 보니까 의장님께서 상시국회를 말씀하셨는데 꼭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두 번째는 의장님은 지금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당적이 무소속이신데 어떤 경우라도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을 약속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직권상정은 절대 안하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2월 국회를 보는 시각이 여당은 경제국회, 야당은 MB 악법 국회. 극과 극을 달리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거든요. 지난 연말에 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안해서 그나마 무사히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권상정을 계속 안하실 생각이신지 묻고 싶구요. 마지막으로 홍 원내대표께서 투표를 왜 했는가. 과반수를 줬기 때문에 표 대결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만약에 표 대결로 가게 되면 한나라당에서 결정한 사항이 곧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건 여야가 필요없는 일당독재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안하시면 여야가 합의처리를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의장님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형오 국회의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시국회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말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야가 함께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무소속이 된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무소속이 됐습니다. 중립을 지키겠다고 맹세할 수 있느냐. 저는 중립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좌, 우로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권상정 안겠다고 선언하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분위기는 직권상정 안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안하는 겁니다. 제발 저도 직권상정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말 더 진지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는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결.. 앞선 청취자분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되는 민주주의 원칙중에 하나입니다. 소수자의 보호라는 것과 다수결의 원칙을 조화롭게 이뤄나가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혜승/ 진행


다음 분. 어떤 질문이세요?



□  청취자


헌법개정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권력구조를 제외한 규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의견대립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회가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시는지. 괜한 걱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비해서 다른 규칙을 꼼꼼하게 세워야 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형오 국회의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헌법 개정이 권력구조를 제외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이냐는 건데 참 좋은 지적입니다. 헌법 개정 이야기만 나오면 권력구조만 물어보는데요 청취자분은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주셨습니다. 87년 헌법 체제입니다. 당시에는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지방자치가 일어났습니다. 세계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큰 시대적 세계적 흐름이 지금 헌법이 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에 착안해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연 현재 국회 역량으로 의견대립이 나오면 헌법 개정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밖에 헌법을 개정할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구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은 이력, 경력, 학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만 대화하는 방법,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런것이 안되고 있는것인데요. 후반부에 갈수록 아마 개헌은 어렵거나 아니면 정략적으로 흐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후반부로 갈수록 새로운 각 당의 대권 후보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눈치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부에 가능하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정혜승/ 진행


후반부 토론순서로 넘어갑니다.



□  김진위원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관행 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되는 문제. 미국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상원 의원이 국무장관이 되면서 상원의원직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역구 의원들이 장관이 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반 장관을 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대행정부, 독립성을 지켜야 될 입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깎아 먹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국회의원하다가 장관하면 상임위에 가면 답변을 하고 물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대통령 책임제에서 이건 좀 어울리지 않는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  김형오 국회의장


그렇게도 볼 수가 있구요. 또 한편에서 성 기자께서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를 싫어한다는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인이 입각을 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 같아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왜냐면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 부처에 전문성을 띤 것과 동시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전체적인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무를 봐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경험했던 것을 느꼈던 것을 행정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야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라 어디 행정부에 들어가겠습니까만은 지금은 정치인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김진위원


이런 관행을 여쭤보겠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그랬고 2004년 4월 총선 때도 그랬고 집권당의 당선자들이 부부동반으로 청와대에 가서 만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당선축하 만찬. 이런건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서서 합창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총선 이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부동반으로 가서 대통령하고 ?도 나누고 이랬습니다. 하나의 정당 내 행사로 보자면 특별히 문제 삼을 일도 없습니다만. 의장님께서는 입법부의 수장이시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삼권분립. 입법부의 대행정부 견제. 이런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새의 행사 아닙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김진 위원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요. 그 때 청와대에 부부동반 만찬에 참석해서 변명하자고 하는것이 아니구요. 세레모니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국회, 정치인간에는 만나면 만날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여당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야당도 만나고 의회지도자는 자주 청와대에 가서 격이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국정의 책임을 역할을 다르지만 공감을 해야 하는거 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역할중에 많은 시간을 의회지도자와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것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진위원


미국 대통령은 법안 통과 이런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회지도자뿐만 아니라 평의원한테도 전화를 걸고 평의원 몇 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것하고 어떤 당선자들을 집단으로 말이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대화의 증진 차원으로 보자면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도 초청을 해서..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수석당원의 자리로 한나라당 당선자들을 초청하면 일종의 상하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개별들이 다 헌법기관들인데...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을 초대한다면 야당의원들도 초대를 해서 같이.. 이런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  김형오 국회의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경험담 이야기 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가 국회 상임위원장을 했는데 그 때 김대중 대통령 내외께서 청와대에 상임위원장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제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들끼리 가느냐 마느냐 이랬었는데 가자 해서 갔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분위기는 서먹서먹 했어요. 우리 아직도 한국 문화에서 부부동반으로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부동반보다 우선 야당정치인하고 격이 없는 만남의 시간을 대통령과도 좋고 총리와도 좋고 대통령 실장과도 좋고 공식, 비공식으로 자꾸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위원


지금 입법부 내에 강경한 분들이 민노당 의원들인데요. 강기갑 의원은 검찰 수사 대상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장님께서 입법부의 최고 지도자의 자격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민노당 분들 의원 분들 말이죠. 공간으로 초치해서 허심탄회하게 그런것도 한 번?



■  김형오 국회의장


말씀 듣고 보니 저도 그런것을 등한시 한 거 같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한용 기자


용산 참사 이야기 나왔는데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야당에서 내정을 철회하라. 한나라당 안에서도 양론이 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관리책임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언론안에서도 보수적인 언론 안에서도 자진사퇴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있고 사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  김형오 국회의장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국회의장만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텐데 전 국민이 듣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민의 여러 가지 여론과 행정집행의 안정성. 이런면을 고려해서 현명하게 결론을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빨리 결정이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한용 기자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의장님께서는 한나라당 공약 만드시고 하셨는데.. 그 때 예상하셨던 남북관계. 일시적으로 경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비핵개방 삼천. 이런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대략 예상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지?



■  김형오 국회의장


저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오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인내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반면에 저는 의장취임전후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국회차원에서의 북한과의 대화를 공식 제의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북관계 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다시피 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요, 그러면서 각자의 견해가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정부가 남북관계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에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방침이 남북관계의 긴장과 대립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성한용 기자


며칠 전에 대통령 토론 때 보니까 남북관계 질문이 나오니까 한미 동맹이 복원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 얘기 듣고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남북관계 이야기 하는데 왜 갑자기 한미 동맹 이야기를 하시는건지. 이게 꼭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너무 미국 의존적인 사고를 하시고 계신게 아닌가? 남북이 뭔가 관계개선을 통해서 지렛대를 쥐고 있어야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유리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나 한나라당 정권이 판단을 잘못하셨던거 아닌지?



■  김형오 국회의장


저도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 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국 입장에서 친미주의냐, 사대주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압도적인 영향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냐이구요. 남북관계도 한미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는 됩니다. 직접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변수가 북한이지 남한이 아니거든요. 북한에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거부하는 강경 방침이 에스컬레이터 되고 있는 상황에 섣불리 이명박 정부의 남북노선을 북한의 대화 태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성한용 기자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정부라는게 일관성이 있는데 갑자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북미간의 대화가 재개 될텐데요. 그 때 중요한 찬스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때 남북관계를 북미 대화 재개를 핑계로 북한도 계기를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문제는 그러려면 우리 정부에서 차분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통일부 장관 내정하시는 분 봐도 그렇고 대통령도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하는 흔적이 안나타나고 있구요. 너무 답답해서요. 국민들 보기 너무 불안하거든요.



■  김형오 국회의장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고 성 기자께서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되네요. 우리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북한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한용 기자


준비 안되어 있다기 보다 북한이 원래 남쪽에 정권이 바뀌면 뭔가 더 많이 얻어 내려고 남북관계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죠. 그건 사실 한나라당에서 정권 잡기 전부터 예측을 하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김형오 국회의장


그렇죠.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하고 처음에 접근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아마 지금 정부하고 북한하고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죠.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접촉, 이건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입장은 한결같이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 성한용 기자


우리 그전에 악몽이 있거든요. 94년에 제네바 협의할 때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였는데 북한하고 사이가 나빴죠. 그래서 남쪽은 소외당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직접 대화해서 제네바 협의를 해버렸고 결국 우리는 발언권 행사 못하고 돈만 냈거든요. 경수로 비용 우리나라가 거의 다 댔는데.. 이런 장면이 또 다시 벌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  김형오 국회의장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답변 드리자면.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 저는 지지합니다.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까지도 지지합니다. 제가 제일 한반도 문제에서 중시하는 것은 북한의 핵 폐기입니다. 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주변국들의 노력 지지하고 성원합니다.



□ 정혜승/ 진행


앞서 김진 위원께서 민노당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교섭단체 여건을 좀 완화해야 하는거 아니냐. 야당 내부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제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섭단체는 국회 들어오기 전에 결과를 예측하기 전에 결정됐던 것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결과가 나온 후에 뜯어고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기 전에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여야간에 협의에 의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완화될 수도 있는거지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진위원


국회정치개혁 특위에서 재외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사위로 넘어왔는데, 의장님께서 강하게 주문을 하셨죠. 선원들도 투표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거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장님의 지역구가 부산 영도인데. 영도에 선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선원들의 권리 이런 것을 의식하시고 그래서 그런 강한 주문을 하시는데.. 우선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기술적인 것을 여쭤볼게요. 선원들이 투표한다면 배 위에서 어떤 형식으로 투표하게 됩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일본의 경우를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팩시밀리로 선장의 감독하에 보내고 있습니다.



□  김진위원


대표적인 게 팩스 투표인데.. 선장의 감시, 감독하에 투표용지에 찍어서 그 투표용지를 팩시밀리로 보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각 지역 시도 선관위로 보내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투표의 비밀성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배에 50명이 투표를 했다면 그 50장의 투표 용지가 선관위로 가게 되면 50명 중에 찬반이 몇 명이라는 숫자는 나올수 있는거 아닙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볼려고 하면 볼 수 있겠죠



□  김진위원


50명 중에서 어느 개인이 뭘 찍었는지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  김형오 국회의장


일본의 경우는 쉴드 팩스라고 해서 봉안된 채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를 찍었는지 알수가 없는데 우리도 그것을 준비하면 되고 준비가 안됐다면 조금 노출의 우려가 있는 팩스로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구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판결 내린바가 있고, 대한민국 재판소에서도 헌법 불합치라고 한 게 있습니다. 판결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동소이 한데요. 뭐냐면은 투표의 4대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밀투표인데 선상에서 하면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또 다른 선상투표를 하는 모든 나라들의 확고한 입장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립되는 원칙입니다.



□  김진위원


그런 판례도 있고 그러한데 정치개혁 특위에서는 이걸 왜 빠뜨린겁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고.. 또 하나는 한 당에서 선상투표가 아닌 일반 부재자 투표에서도 온라인 투표라든지 우편투표까지 확대하자는 식으로 논의가 확산되는 바람에 중단되었던 겁니다.



□  김진위원


우리가 일반 기표소에서 투표할 때 커튼을 열고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고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밀성이 보장되는건데 쉽게 얘기하면 선상에서 선원이 장막이 있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찍어서 그것을 투표함에 넣었다가 모인 것들의 전부 다 팩시밀리로 보낸다면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그게 기술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10년 동안 주장해왔기 때문에 자료도 제가 일본에 직접 가서 선관위에 갖다주고 할 정도로 열성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은데요.. 어쨌든 투표의 비밀성은 최대한 보장될 뿐만 아니라 선장이 선거관리 임무를 해태하거나 부당영향을 주면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선상투표를 하는 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10년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다시 제기를 해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내일 재외국민투표법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대신에 선원의 선상투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계특위를 재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제 주장만 가지고 국회의 재외국민투표가 늦어지면 다음 4월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 하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 성한용 기자


개헌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의장님이 개헌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활동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 최종 보고를 언제 받으실 예정?



■  김형오 국회의장


지금 2월 말, 3월 초에는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한용 기자


그것을 개헌 법률안으로 받는것은 아니죠? 의결로 받으시는거죠?



■  김형오 국회의장


영구 보고서로 보시면 됩니다



□ 성한용 기자


실제로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들로 개헌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할텐데 그걸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  김형오 국회의장


저는 본래 빨리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국회 문제가 꼬였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얘기한다는 것이 국민정서나 상식선에서 덜 합당한거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노력을 빨리해야겠습니다만. 그럴 때 본격적으로 거론할 예정입니다.



□ 성한용 기자


경제가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데 그러다보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후반부로 가게 되고 그럼 사실상 이 대통령 임기안에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다?



■  김형오 국회의장


저는 지금이 개헌할 수 있는 적기라고 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은 이 대통령 임기 중에 하는 것이..



□ 성한용 기자


임기 후에 하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임기 후반에 가면 상당히 지금보다는 더 어려워질겁니다. 벌써 대권후보들이 가시화 되기 시작하면 차기 대권 후보들의 눈치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하는데 제약이 있을 거 같아서 가능하면 금년 후반기라도 본격화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성한용 기자


개헌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주체가 대통령. 국회인데요. 어느 쪽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  김형오 국회의장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보다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성한용 기자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조정하자. 이게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요. 그 부분 말고 대통령중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의원내각제를 그런 요소를 섞은 현행 헌법의 골간은 그냥 가져가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구요. 의원내각제 쪽으로 아예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대통령한테 기대해서 이 나라를 끌고 가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의장님의 견해는?



■  김형오 국회의장


선진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력구조는 크게 세가지 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같이 대통령제.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독일과 같은 의원내각제, 독일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건설적 불신임제도라는게 있어서 의원내각제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프랑스같이 대통령과 총리가 일정 부분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제 대통령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것을 선택하느냐는 국회와 국민이 선택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미국식 4년 중임제나 독일식의 내각제나 프랑스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나 크게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세 권력 구조의 특징은 한마디로 권력의 분산, 책임과 자율이 명백화 되어 있고 구체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성한용 기자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 밖에 없을텐데 국회의원들은 의원내각제 선호가 많으시더라구요?



■  김형오 국회의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성한용 기자


그런데 그래서 국민들이 60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궁금한 건 이런겁니다. 정치를 오랫동안 해 오신 김 의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현재 경제수준이나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 이런 것을 견주어 볼 때 어떤 체제가 도입해볼만한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  김형오 국회의장


그 답변에 앞서서 왜 개헌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 같아서요. 우리가 87년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로 했죠. 87년 현행 헌법은 어떤 역사적인 성취를 이뤄냈냐면 장기집권을 막았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이룩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하나의 역사에서 하나의 역사로 옮겨가는 위대한 업적입니다만. 87년 체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 얘기도 했습니다만. 5년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문제점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대통령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5년 단임제와 대통령에게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주는 체제가 이제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되든, 내각이 되든 무슨 분권형 대통령 제가 되든 좀 더 선진적인 개헌의 형태로 정부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마 시대를 읽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 성한용 기자


정치인으로서의 최종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혹시 다음 대선에 출마하실 생각은?



■  김형오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입니다. 작년 이맘 때쯤에 제가 국회의장 되겠다고 생각도 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됐는데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저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 충실히 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에 충실히 하고 의장 임기 끝나면 평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국민과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성한용 기자


한나라당 안에 의견을 보면 김의장님께서 의장을 마치신 후에 한나라당 안에 정치적인 리더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대표라든가 이런것을 맡아서 당을 이끌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검토해보신적 있으신지?



■  김형오 국회의장


저를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에게 겸허한 자세로 봉사하겠습니다.



□  김진위원


의장님께서는 평의원일 때 대표적으로 92년부터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을 하셨잖아요. 90년대부터 하시면서 92년에는 교통체신위원회.. 지금의 정보통신 위원회.. 그래서 그 때부터 IT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근데 최근에 한국이 디지털 IT 문명에서 세계 선진국이지만 문화, 사이버 문제에 예의라든가 이런면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미네르바 사건이라든가.. 그런 면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  김형오 국회의장


지금 김진 위원 말씀처럼 정보통신의 진흥에는 제가 기여를 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당, 야당시절, 하면서 제가 참 힘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문도 쓴 적도 있구요. 제가 상임위원장을 할 때는 어떠한 사이버 상에서 디지털 문화에 있어서 제약이나 강제를 저는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IT 강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규제를 하거나 제약을 하면 IT 강국이 되는데 여러 가지 불리하다. 이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해커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정도로 과감하게 나가고 저는 스팸메일 차단도 반대할 정도로 우선 문명중심, 발전 중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IT와 다른 과학기술들이 융합해야 하는 시기인데, 김진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이지 않으면, 문명사적인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IT 강국도 새로운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사이버 폭력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제제와 제한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김진위원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의장님께서 경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바로 논문이 정보화 사회의 도전과 한국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이버 상의 민주주의, 개방된 커뮤니케이션을 지지하셨다면 최근의 자유분방하고 조금은 지나친 사이버 문화에 기여하신거 아닙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


제가 하찮은 논문입니다만. 그 때는 별로 참고할데가 없어서 아쉽게도 정보화 관련한 정보화와 관련한 1호 논문이었습니다. 아주 수준이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때부터 정보화 사회에 관심을 가져왔다. 누구보다 이쪽 방면에 애정이 있습니다만. 우리사회가 더 진일보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아픔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위원


의장님께서 쓰신 책 중에..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으신데.. 제가 티비에서 영국의사당에 회의 장면을 보면요. 마치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명패도 없이 앉아서 데스크도 없이, 영국의 총리도 그 안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보면 에쿠스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면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필요한거 아닌가요?



■  김형오 국회의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번에 터키를 가봤더니 거기는 국회의원 수가 630명인데 좌석에 전자장치. 지문감식기까지 있을 정도로 첨단화 되어 있습디다. 여러 가지로 참고 하겠습니다.



□ 정혜승/ 진행


이제 마지막 정리말씀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  김형오 국회의장


제가 아까 유능제강 썼습니다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상선약수입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걸 정치도 물과 같이 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거역해서는 안되고 그 흐름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부화뇌동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정혜승/ 진행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출연 : 김형오 국회의장

 - 패널 :  김진 논설위원 (중앙일보)  

                성한용 선임기자 (한겨레신문)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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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원 및 한나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청운동 중국대사관에 마련된 쓰촨성 지진참사 희생자 임시 빈소를 방문 추념하였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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