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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의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격려하며

당연한 것을 당연히 했다, 그러나 참 장하다


최영함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구출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신년 벽두에 반갑게 전해져 왔다. 박수를 보낸다. 이 쾌거는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포격으로 울적해 있던 국민들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으며, 말랑말랑하게 보였던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비로소 회복시켰다. 참으로 대견스럽다.


  우리 국군이 외국에서 교전을 벌여 적의 인명을 살상한 것은 베트남전 이후 처음이다. 해적과 인질이 함께 있는 선박에 진입해 별다른 피해 없이 구출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군은 패기와 기개 그리고 뛰어난 교전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목숨을 건 비장한 각오로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2009년 7월, 해적퇴치 훈련 모습


  그러나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해 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건만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일을 이번에 당연히 한 것이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번 구출 작전의 성공으로 다시는 해적들이 우리를 넘볼 수 없다? 천만의 말씀!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해적의 복수 책동이 예상된다. 철저히 대비하고 단호히 맞서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본때를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때 이후라야만 적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넘볼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번에 어떤 인질이나 테러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거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앞으로도 바다의 무법자들이 감히 대한민국 선박을 건드릴 엄두를 못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약자에게는 너그러워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권익과 인명을 해치려 한다면 그 어떤 행위도 단호히 응징한다는 것을 대한의 남아들이 온몸으로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그대들이 지켜낸 것은 대한민국의 긍지요 자존심이다. 그대들이 자랑스럽다. 앞으로 희생이 따르더라도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암튼 장하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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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캐리비안 2011.01.21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한 남아 파이팅!

  2. 필승해군 2011.01.22 1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정말 멋지다!!!!
    해적들 이제 상대를 봐가며 날뛰겠네

    한편으론 해적들의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3. 모개 2011.01.24 0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려운 국가담론 갖다붙이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국가는, 조폭보다는 나아야 한다.
    조폭도 뜯어가면 보호해주는데...
    잘했다, 청해부대.


[보도자료] 김형오 의장, 마지막 정례기관장회의 주재



“고난과 아쉬움은 많았으나 후회는 없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 오전 9시부터 의장 집무실에서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정례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고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밝혔다. 김형오 의장의 공식 임기는 5월 29일 만료된다.

□ 국회의장으로서 소회

▶ 오늘이 마지막 기관장회의다. 18대 들어서 제도화된 이 기관장 회의는 제가 해외순방을 가는 기간을 빼고는 빠짐없어 정례적으로 열려왔고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이 기관장 회의를 통해 국회 내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 국회와 행정부간의 소통과 의견개진의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이 기관장 회의는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

▶ 국회 내부적으로는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각 기관이 지난 2년간 괄목상대할 발전을 거듭했다. 전문성과 위상이 과거와 현격하게 달라지고 신뢰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를 위해 노력한 각 기관장과 소속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2년만 더 끌고 나간다면 국회 사무처와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각 기관과 더불어 국회방송, 국회보 등 국민에게 국회의 활동을 알리는 부서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었다.

▶ 개인적으로는 지난 2년간, 거칠고 험난한 파고를 넘으며 어려운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육지에 도착했다는 기분이다. 고난이 많았고 아쉬움도 많으나 후회는 없다.
현안이있을 때 마다 능력껏 최선을 다했다. 돌이켜 보면,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여야간의 격돌로 순간순간이 고비이고 위기였으나 정국이 파국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됐고 좋은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믿는다.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름길이나 뒤안길로 가지 않았다. 국민에게도 교훈으로 남는다면,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욕속부달(欲速不達)의 옛말에 틀린 것이 없구나 싶다.
이 자리에 있는 각 기관장을 비롯해 국회 전 직원,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현안과 관련하여

1.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활동은 차분하게
특위가 오늘부터 가동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차분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적, 정략적 태도로 특위에 임하고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선거 전에는 사고원인, 안보체제, 보고시스템, 무기체계, 재발방지책 등 사실관계에 집중하고 정치적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거 이후에 다루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천안함 관련 국회결의안 반드시 이뤄져야
지난주 기관장회의 석상을 비롯해 몇 차례 강조했지만, 천안함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미국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결의안이 제출됐고, 일본, 캐나나,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국제사회가 모두 천안함 조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국회결의안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3. 원 구성 합의 꼭 지켜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 8일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회법대로 하면 임기만료 5일전인 오늘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것이 선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소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6월8일 원 구성 완료는 꼭 이뤄져야 한다. 18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의장 선출은 임기시작 후 42일 만에, 원구성은 89일 만에 이뤄졌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는 절대 피해야 한다.

의장선출과 원구성이 안되면 5월 29일 이후 원구성시까지는 사실상 국회가 마비상태에 빠지게 된다. 입법부가 실질적으로 부존재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국회법의 미비는 고쳐져야 한다.
아울러 전임의장과 후임의장의 임기가 이어지지 않고 업무공백이 있는 것보다는, 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의사봉을 본회의에서 넘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도 추후 국회법 개정 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4. 개헌과 국회제도개선 차기 국회의장에게 요청
18대 국회에서 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결국 성사시키지 못한 두 가지 과제, 즉 개헌과 국회제도개선을 차기 의장이 꼭 이뤄주길 당부한다.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는 개헌이 이뤄져야 하고,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두 과제는 이미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연구가 되고 종합보고서가 제출돼 있는 상태다.
특히 개헌문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므로 6월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금년 중에 이 두 가지 과제를 마무리해 대한민국과 국회 선진화의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나는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임기 마지막 일정으로 중국 원자바오 총리 접견 예정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퇴임식이 5월 28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국회를 공식 방문한다.
김형오 의장은 퇴임식까지 했으나, 마지막까지 국회의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하는 자세로 원자바오 총리를 접견하게 될 것이다.
의장의 법적 임기는 5월 29일이지만 토요일이어서 5월 28일이 실질적으로 임기종료일인데, 그 마지막 일정이 원자바오 총리 접견이 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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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한

김형오 국회의장 성명


천안함의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주민을 먹여살리지도 못할만큼 경제난에 허덕이며 체제유지에 급급한 북한이 이처럼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해 한없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상태에 있으며,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누구도 천안함 사건을 정쟁화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조속히 대북결의안을 채택해 범국민적인 뜻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의 단호하고도 단결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나는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을 여야 지도부와 논의할 것이다.

동시에 국회는 앞으로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상임위와 특위활동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방어태세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올 11월 역사적인 G20 정상회의도 어제 관련 경호법이 통과되었지만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어려운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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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천안함 관련 국회차원 결의문 채택해야" (뉴시스)


[기사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관장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회 차원에서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시스는 또 미국 상원의회가 천안함 침몰과 관련, 한·미 공조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장한 일이다. 미국도 의회에서 냈는데 우리가 국회차원의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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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주재 정례기관장 회의 결과]

10박 14일 간의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전날 오후 귀국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 오전에 열린 국회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현안과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밝혔다.이날 기관장회의에서는 김 의장의 제의에 따라 광주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리는 묵념을 일제히 올렸다.


1.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리며
- 오늘 역사적인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우리 현대사의 한 획을 그었던 5.18의 의미를 오늘의 시점에서 진지하게 되돌아 보아야 한다.
그것은 이 땅에서 좌우, 이념, 지역, 색깔 등 분열적 요소가 지양되고, 다시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으며, 화합과 통합을 지향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5.18의 희생과 그날의 영령에 보답하는 길이다.
- 이번에 중남미를 순방해 보니 브라질처럼 거대한 나라도 정치가 국민통합을 이루며 나라를 이끌고 있었다. 우리도 이제는 국민의 분열을 교묘히 부추기는 분열주의자에게는 설 자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겉으로는 대의를 내세우며 속으로는 분열을 부추기는 자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2. 천안함 관련 국회 결의문 채택해야
- 미국 상원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국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지난 14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정말 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도 20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천안함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미국도 의회에서 냈는데 우리가 국회차원의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다.
만일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다음 6월 임시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채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국회기관장회의 전통 유지하길
- 국회의 각 기관장들이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기관장회의는 18대 국회 들어 처음 시작됐다. 그 전에는 이런 자리 자체가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처럼 우수한 맨 파워가 일찍이 구성된 적이 있는가 싶다.
이런 좋은 제도와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며, 후임 국회의장도 기관장회의는 계속하길 희망한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환담 전 악수하는 김형오 국회의장


4. 의원외교 활동의 중요성 인식 필요
- 이번에 코스타리카 첫 여성대통령 취임식과 브라질 고속철사업의 한국수주 지원 등을 위해 의장으로서 마지막 해외순방을 다녀왔다. 그동안 나는 몇차례의 의회 외교활동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외교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친선외교 △시장개척을 위한 세일즈 외교 △자원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등을 지향했으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 브라질 상원의장에게 한국 고속철의 우수성을 설명하고있는 김형오 의장

-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의회차원의 외교, 의원외교의 중요성과 목적 등을 잘 모르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심지어 의원 자신도 의회외교 활동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이가 있는 것 같다. 새로 국회의원이 된 분들에게는 의원외교 활동과 에티켓, 예절 등에 대한 기본적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의회차원 외교활동의 중요성은 앞으로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의원외교는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며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의원외교에 나서는 의원 자신들이 준비를 잘하고 사후보고도 충실히 해야한다. 또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외유성 활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와 통제를 가함으로써 국민에게 당당한 외교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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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오 국회의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오찬환담

브라질과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주요국 공식순방에 나선 김형오 국회의장은 5월 5일 (수. 현지시각) 낮 미국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만나 천안함 사태를 비롯한 한반도 관련 제반 현안에 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면담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박인국 주유엔대사 관저에서 오찬형식으로 1시간 30여분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경근 뉴욕총영사와, 김 의장을 수행중인 김용구(자유선진당) 이용경(창조한국당) 이춘식(한나라당) 의원 및 허용범 국회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사진설명 - 중남미를 순방 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주 유엔대사
                                  관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


반 총장은 “한국의 위상은 바깥에 나와 있으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유엔사무총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업적을 이룬 국민을 대신해 내가 찬사를 받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늘 따뜻하게 성원해주고 격려해주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반 총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언제나 정치적 어려움이 많으나 정치적 이견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은 더 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면서, “192개국이 모인 유엔도 한국보다 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장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이끌고 가느냐를 숙제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오 의장은 “한국은 지금 천안함 사태 등으로 긴장과 어수선함이 계속되는데, 한국인으로서 역사 이래 가장 세계에 이름을 떨친 반기문 총장의 활약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며 “수치상으로는 1천년에 한명이 나올 확률의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 그 역사적 시기에 산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존경의 뜻을 표시했다.
김 의장은 이어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삼성’이란 브랜드로 나라가 인식됐는데 이젠 반기문 총장을 배출한 나라로, 나아가 G20 의장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3박자를 갖춘 대한민국은 국민이 통합된 가운데 세계를 내다보며 나아간다면 국운이 따르는 시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최근 현안인 천안함 사태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을 둘러싸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내용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으나, 반기문 총장은 천안함 사고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조사결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 총장은,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그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내어줄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김형오 의장의 질문에 대해, “유엔이 진상조사를 하려면 회원국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과거 몇 차례의 진상조사 사례가 있기는 하나 천안함에 대해서도 그런 합의가 가능할지는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또 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의 방중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6자 회담에 유엔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6자회담처럼 이미 정해진 틀이 있고 그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유엔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 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높아진 국제적 위상만큼 글로벌 아젠다(세계적 이슈)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한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만 신경과 예산을 쓰는 경향이 있지만, 보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개도국의 기아와 질병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여겨야 한다”면서 “세계적 이슈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 총장은 이어 자신은 역대 유엔사무총장 중 가장 바쁘고 일을 많이 하는 총장으로서 상당시간을 회원국들로부터 세계적 재난구호 등에 필요한 기부금을 모으는 데 쓰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유엔은 정해진 예산외에 대부분의 사업을 각국이 내는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 으로 충당하는데, 한국은 정해진 예산분담금은 잘 내지만 이것에서 다소 인색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의장도 “한국은 언론에 국내정치는 크게 부각되고 국제뉴스는 가장 소홀히 취급될 정도로 세계적 이슈에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한국의 국민이나 정부나 시각을 더욱 글로벌하게 해야 한다”고 적극적 동감을 표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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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팔 2010.05.07 0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기문 총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을텐데....쩝 -.-

  2. 토토로 2010.05.08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장난하지 마슈, 나무...할일 없으니까 댓글다는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요. 인터넷에만 들어오면 삐딱해지고 불량해지는 것들 같으니라고...버르장머리 없게....

 

국회 정례기관장 회의 결과 브리핑


 

금일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에 관해 배준영 국회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김형오 국회의장 말씀


1. 천안함 사건 관련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9.11 테러 이전과 이후를 기준점으로 하여 미국이 국가전략과 국가안보시스템을 바꾼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번 사건을 계기로 천안함 이전과는 다른 천안함 이후의 국가 안보전략과 이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


2.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게재가 지금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법관 한명 한명의 판결을 사법부의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근래 들어 법관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 경향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의정활동의 일부라는 조의원의 주장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 단, 이번 3천만원 벌금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다.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우려할 만한 수준의 판결이다.

 지난 번 사법부가 국회 폭력사건과 관련, 국회 자체의 질서유지권을 너무 실무적이고 협의로 해석하였으나,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했었다.

 한편으로는, 미디어 관련법 처리 때도 나타났지만, ‘정치의 사법화’가 늘고 있다. 반성해야 한다. 국회가 스스로, 즉 입법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검찰이나 헌재 등 사법부에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서로를 건강하게 견제하면서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헌법정신에 충실한 것이다. 전교조 명단 공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학부모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차적인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하는 것이 입법부의 도리가 아닌가 한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을 당부하고 싶다.

첫째,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은 모두 명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둘째, 조전혁 의원도,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한다.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는 인내도 필요할 것 같다. 단, 이 번 건이 입법부의 입법 불비나 미비 사항이라면 먼저 관련된 입법을 먼저 한 후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전교조는 명단공개는 스스로 판단할 몫이지만, 당당히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교조가 명단 공개를 개인정보침해라고 하여 막는 것은 전교조 출범 당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어떤 조직이든 자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만 고집한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참신하지도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4월 국회를 마감하며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열리지도 않고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의장이 고별사도 하지 못했다. 18대 전반기 국회가 그동안 비싼 교훈과 댓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의원 개개인들의 자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잘 해나가리라 생각한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서로 합의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선원의 선상부재자투표의 경우, 지금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장 앞에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서까지 작성했던 사항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방선거 의원정수 관련 문제를 2월 국회(3.2)에서 처리하고4월 국회에서 선상투표법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내 것’은 챙기고 ‘우리 것’은 나 몰라라 한 행위는 지극히 유감스럽다. 국회 역사상 유래 없는 민주당 당지도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신사적 행위다.


 그 동안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지난 2년 동안 단단해 지고, 건강해지고 발전하였으며, 수준이 높아졌다. 의장직을 떠나는 마당에 마음 뿌듯하다. 2년 전과 비교해 일취월장(日就月將)하였다.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이 책임을 맡아 수고한 결과이다. 새로운 의장이 오셔서도 지금과 같은 추세로만 가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입법부의 정책기관이자 대한민국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싱크탱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동안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저도 여러분께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의장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 국회 일반사항

1.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 평가팀 가동

국회 예정처는 최근 직제개정에 따라, 재정사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5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평가팀을 신설하였다.  

 

2. 국회 도서관 “독도 한눈에 보기” 서적 발간

국회 도서관은 지난 주 독도의 현황, 영유권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국회 논의 및 각계 의견을 다룬 “독도 한눈에 보기”를 2천부 발행했다. 한편,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지난 주 “한국 국회의장, 현직으로 처음으로 독도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김의장의 4월 독도 방문을 다룬 바 있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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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영웅들, 잊지 않겠습니다.


국회방송 '국회는 지금' 2010년 4월 26일 방송내용

Posted by 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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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4월 26일 해군 제2함대의 천안함 46용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였습니다.

분향하는 김형오 국회의장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만난 어린 상주의 손을 잡고 이내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던 저 역시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거야. 힘 내길 바란다."

어떤 말로 유가족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잡은 손을 더욱 꼭 쥐어봅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분향소를 나서는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차창을 때리는 굵은 빗줄기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영웅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Posted by 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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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김화자 2010.04.26 2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천안함 침몰 용사들!! 당신들은 너무나도 멋진 용사들 이었습니다.
    46명의 용사들은 우리의 영웅이였습니다.
    바다의 품으로 돌아가신 용사들을 애도 합니다.
    부디 좋은곳으로 가셔서 영혼이라도 대한 민국을 지켜 주십옵소서!!
    그리고 고귀한 희생은 대한 민국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것 입니다,



천안함 희생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국회 분수대 앞에 마련된 추모 광장의 모습입니다.

국회를 방문한 유치원생 어린이들이 추모의 글을 적고 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적은 추모의 글을 남기고..

조심스레 국화 꽃 한송이를 내려 놓습니다.

헌화를 마치고 군인 아저씨, 형, 오빠에게 인사를 하는 어린이들.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들은 그 이름들을 한글자씩 읽어보고,

가만히 그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사진: 미디어담당관실 임진완 촬영관)
Posted by 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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