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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사건 등 양국관계 논의 -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 오후 5시 35분부터 40분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와 천안함 사건을 비롯한 한-중 양국간 현안 및 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해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원자바오 총리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한 후 곧바로 국회로 와 김 의장을 예방했다. 또한 원자바오 총리 면담은 이날 오전 퇴임식을 가진 김 의장이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가진 마지막 행사였다.

김 의장은 작년 11월 방중 시 후진타오 주석,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시진핑 부주석 등을 만난데 이어 이번 원 총리를 만남으로서 중국 최고지도부와 직접 만나 한중관계 발전을 논의한 기록을 세웠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 김 의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도덕적 양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의 특수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다시는 천안함 사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이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국제적 공조가 어느 때보다 긴요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가 중지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총리는 “중국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를 매우 중시하며, 사태의 시비를 가려서 입장을 결정할 것이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또 “중국은 일관되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그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그것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동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화 요지:

김형오 의장: 국회방문을 환영한다. 청와대 회담도 잘 되었다고 들었다.

원자바오 총리: 청와대 회담에서 솔직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좋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 오늘은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행사가 원 총리 접견이어서 대단히 뜻 깊은 일이다.

원 총리: 방금 전 소식 알았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의장님은 중국 국민의 친구이고 중한 양국협력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양국은 지금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기틀을 구축했다. 양국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해도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도 이렇게 해야 한다.

김 의장: 오늘은 한국이 선거기간이나 바쁜 중에도 부의장 2분과 여야원내대표, 위원장들이 다 왔다. 원내대표만 빼고 오늘 같이 임기가 만료된다.

원 총리: 참석해준데 대해 감사한다. 임기가 만료되어도 오늘을 계기로 중한 우호관계가 새롭게 추진되고, 이것은 영원히 임기가 끝날 수 없는 일이다. 모두 중국에 자주 방문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

김 의장: 지난번 스촨성 대지진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원 총리가 당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중국의 상하이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 2년 뒤 여수엑스포도 성공적으로 되도록 협력 바란다.

원 총리: 스촨성, 칭하이성 지진후 한국정부와 국민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것 심심한 사의 표한다.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기초는 상호신뢰에 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거치며 지난 2년 동안 양국 지도자들 간에 상호신뢰가 더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중한 양국은 수교 18년 만에 교역액이 1800억 달러가 됐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가장 큰 교류파트너이자 투자국, 관광지가 됐다. 양국사이 연간 인적교류는 500만 명에 달하고, 주중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에 주재하는 각국 유학생중 최다이다.

이런 점들은 양국관계가 양국 국민들간의 우호에 기초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국 국민들간의 상호교류와 신뢰라는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관계는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양국 국회간 교류도 양국관계에 대단히 중요한데 최근들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양국 국회사이의 교류를 중시하고 있으며, 우방궈 전인대 위원장의 따뜻한 인사를 김 의장께 전하는 바이다.



김 의장: 의장 재임중 후진타오 주석, 우방궈 전인대 위원장, 원자바오 총리, 시진핑 부주석 등 중국의 최고지도자를 다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다. 앞으로 의장에서 물러나도 양국간 우호협력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특별히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도덕적 양식을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

동북아의 긴장조성, 안보교란 행위는 한중 등 동북아 국가 모두에게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자신에게도 좋지 못한 일이다.

다시는 천안함 사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이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국제적 공조가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저는 중국을 공부하고 중국을 좀 아는 정치인으로서, 중국의 특별한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중국이 특수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원 총리: 천안함 사건 발생 후 우리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불행한 사건이며 한국인의 감정과 상처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다.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다시한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는 책임있는 정부이고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이다. 우리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를 매우 중시한다.

우리는 사태의 시비를 가려서 우리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중국은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다.

방금전 의장께서 중국의 특수한 입장과 역할을 언급했는데, 중국의 특수한 역할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반영될 것이다.

그것은 중국이 일관되게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그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며, 그것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동도 결연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사태악화와 충돌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한반도에서 충돌이 생기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쪽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다.

천안함 사건 발생 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냉정한 자세와 태도를 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긴밀히 연락하고 소통을 유지해서 사건이 적절히 처리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 의장: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지역은 남북한이다. 동북아가 평화와 안정속에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하고, 특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속에서도 중국은 경제성장을 이룩해가고 있다. 한국 양국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발전 강화되길 기대한다. 이런 면에서도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가 중지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원 총리: 의장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지금 세계경제는 회복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많다. 중한 양국은 손잡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한 양국 우호협력의 기초는 양국 국민에게 있다. 모든 방면에 걸쳐 교류를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 한국정부의 지지에 대해 감사한다.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 때도 성공적 개최가 되도록 지지할 것이다.

김 의장: 작년 방중시 텐진대(天津大)에서 외국인 최초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텐진에서 추진되고 있는 빈하이신구(濱海新區) 경제특구를 시찰하면서 발전하는 중국의 미래를 보았다. 빈하이신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

원 총리: 지난 3년간 한국정부가 국제적 위기 대응과정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성과이다. 한국이 계속해서 국제적 금융위기에 잘 대응하고 큰 발전을 이루길 축원한다. 퇴임하더라도 중국 인민의 친구로서 중국을 자주 방문하길 바란다.

김 의장: 내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회담을 성공적으로 하고 우방궈 위원장 등 중국의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

원 총리: 그분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 드린다. 나는 제주에는 처음 간다.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들었다.

김 의장: 내가 제주도 명예시민이다. 앞으로는 텐진명예시민도 될 생각이다.

원 총리: 환영한다.

이어 양측인사들은 국회 정현관 밖 계단에서 다함께 기념촬영.

한국측 배석자: 이윤성․문희상 국회부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구상찬 의원,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류우익 주중대사, 최거훈 의장비서실장 등

중국측 배석자: 양제츠(楊潔篪)외교부장, 장핑(張平)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천더밍(陳德銘)상무부장, 쎄푸잔(謝伏膽)국무원 연구실 주임, 장신썬(張鑫森)주한 중국대사, 추샤오슝(邱小雄)국무원 부비서장, 장즈쥔(張志軍)외교부 부부장, 우다웨이(武大偉)한반도 사무담당 특별대표, 자오샤오화(趙少華)문화부 부부장 등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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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해서 못살겠다. 내 청춘을 돌려다오. 사죄하고 배상을 하라. 마음대로 끌고 가서 마음대로 짓밟아놓은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해라. 어머니 아버지 들리시는지요. 이 딸들의 울음소리. 이제는 우리 대한의 형제 자매가 이 한을 풀어줍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수요일, 그 거리에는 그녀가 있다.
빼앗긴 조국에 삶 자체가 나라의 슬픈 역사가 된 그녀.
자신의 삶을 빼앗은 당사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묵인한 조국에게 오늘도 그녀는 외친다.
자신의 빼앗긴 삶을, 인권을, 꿈을 이제는 되돌려 달라고.

-2009년 8월 30일

▲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일본에 새 바람이 불었다.
54년간 일당우위 정치체제를 자민당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것이다.
이 소식에 81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기뻐했다.

“이제는 해결이 될 것이야.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나이에 일본의 ‘종군위안부’로 끌려가 무참히 강탈당했던 그 삶과 인권, 꿈 그리고 이를 찾기 위해 싸워 왔던 19년의 세월.

‘이제 이 모든 것을 보상 받을 수 있으리라’

할머니의 이 믿음은 13년 전 약속이 있기에 가능했다.

-1996년

“과거를 직시하겠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1996년 일본을 방문한 할머니는 당시 신당사키가케 대표간사였던 하토야마 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당시 하토야마 총리는 할머니의 두 손을 꼭 맞잡으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할머니와 사진도 함께 찍었다.

할머니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2009년 10월 21일

하토야마 총리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을 다시 찾았다.
할머니는 총리와의 만담이 이뤄지면 ‘조속히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대로 해 달라’고 말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총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만나주지 않았다.

“총리와 만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19년 동안 실망은 이미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요. 이제는 믿고 싶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하토야마 총리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난 4일,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위안부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석한 위안부 할머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자신의 인권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원, 언제 쯤 이뤄질 수 있을까?

“민주당 새 정권은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 의지를 밝혔던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

‘하토야마 총리의 의지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 개청2주년 기념으로 열린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한중일 관계' 국제학술대회.

지난 3일 열린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한중일 관계’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민주당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 너무 큰 기대는 오히려 실망감만 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정권의 전향적인 정책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책집 Index2009를 통해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야스쿠니를 대신할 국립추도시설 설립,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금전지원의 실시 그리고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실현 등의 공약을 천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내용들이 매니페스토에서는 제외됐다는 점이다.
또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한 하토야마 총리는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전권이 내세우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지 여부는 민주당이 처해있는 정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민주당 내의 의견 대립과 갈등이 정계재편이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어떻게 슬기럽게 대처하느냐가 과제라고 진창수 센터장은 강조했다.

즉, '민주당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창수 센터장의 결론이다.

일본의 정권교체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기대해 온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평균 나이 80세,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를 위해 19년 이상을 싸워 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것이 민주당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빨리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그리고 그녀들의 소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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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흥부네 2009.11.06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토야마 총리는 약간 노무현 '필'이 나는 인물인 듯...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 같네요. 한 번 지켜봅시다.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이 아니길 기대하며...

  2. BlogIcon Phoebe 2009.11.06 1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안부 할머니들이 더 연로하시기 전에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텐데요.

2009년 8월 언론에 비친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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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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