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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어린이날 맞아 국회어린이집 방문


김형오 국회의장은 가정의 달 5월의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시간 동안 국회 내에 위치한 국회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김 의장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매년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뜻 깊은 날을 어린이들과 함께해 오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어린이집 유희실로 들어서자, 국회 제1, 제2 어린이집 원아 170여명은“의장님, 안녕하세요!”라며 큰 소리로 인사했다. 김 의장이 “나를 어떻게 알지요?”라고 놀라며 묻자, 아이들은 “텔레비젼에서 봤어요!”라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김 의장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반가워요!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 이에요”라며, “어린이날은 뭐하는 날이죠?”라고 묻자, 한 어린이가 “쉬는날이요!”라며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김 의장은 원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하며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으세요! 튼튼하고 맑고 밝게 자라세요!”라며 눈높이를 맞춘 격려인사를 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 잊지 마세요”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의장이 인사를 마치자 아이들은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서로 김 의장에게 안기려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물 증정을 마친 김 의장은 유희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린시절로 돌아가 게이트볼 굴리기, 빌더판에 공 맞히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야외로 이동해 북 두드리기 등 난타 놀이를 한 후, 색모래와 풀을 이용해 아이들 얼굴을 직접 그려 선물하기도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과 함께 손수 김밥을 만들기도 했다.


김 의장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에게“어린이는 미래사회 주역입니다. 씩씩하고 슬기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하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고 당부하며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오늘 김 의장의 어린이집 방문에는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안병옥 국회입법차장, 임인규 국회사무차장,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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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김화자 2010.05.03 2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금전 국회 방송에서 국회의장님과 국회 어린이집 아이들과 김밥 싸는 모습이
    저보다 더 잘만드시는것 같습니다.
    케이트 볼 굴리기 ,빌터판에 공맞히기 하시는 모습이 정말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티없이 맑고 바르게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수 있도록 제정한 5월5일 기념일 이죠.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어른들은 계속 "도모" 해야겠습니다.

[보도자료] 김형오 의장, 현직 국회의장으로 첫 독도 방문
                   입법부 대표로서 독도수호 의지 천명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도 동행


김형오 의장은 오늘(4월 18일. 일), 현직 국회의장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경비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 현직국회의장 최초로 독도를 방문해 경비대원들을 격려하는 김형오 국회의장

김 의장은 이날 방문에서,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사상 처음인 이번 독도방문은 일본의 어떤 주장과 망언에도 흔들림없이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확고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과 분쟁지역 야기 시도에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한국 고유의 영토에 대해 누가 뭐라 해도 의연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망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국회의장의 독도방문에는 국회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이 동행해 국회 차원의 독도수호 의지 상징성을 극대화했다.
김 의장 등 독도방문단은 이날 독도경비 순직위령비에 헌화 묵념하고, 독도경비대에서 대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에 앞서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영토주권 확립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이날 아침 일찍 서울에서 헬기로 출발해 울릉도까지 간 후 경헬기로 바꿔 타고 독도인근에 정박한 해경이 보유한 최대 함정인 6300톤급 5001함(삼봉호. 함장 장명수 경정)으로 이동, 다시 해경고속정으로 갈아타고 독도에 입항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이는 독도의 괭이갈매기가 산란기를앞두고 있어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독도에는 괭이갈매기 산란기인 4-6월까지는 헬리콥터가 착륙하지 않는다.

김 의장 등 방문단은 김병철 경북지방경찰청장(치안감), 김상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경무관), 조근 독도경비대장(경위)의 안내로 독도경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순직 위령비를 참배한 후에 독도 시설물을 순시하며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김 의장은 독도경비대에 도착, 방명록에 “처음부터 앞으로 영원히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서명하고, “오늘 독도방문은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크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이곳이 대한민국의 바다임을 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알리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앞으로 영원히 독도는 우리땅" 이라고 방명록에 글을 남기는 김형오 국회의장  

김 의장은 이어 독도경비대에 설치된 컴퓨터로 국회전자도서관 검색 시연을 참관한 후 국회도서관이 최근 도서 300권과 서가를 기증해 마련된 시설도 둘러보았다.
김 의장은 또 경비상황실에 들러 상황을 보고받고 강원도 동해의 해군1함대 사령부와 연결된 핫라인 전화를 통해 서경조 제1함대사령관과 직접 통화했다. 김 의장은 “서해 천안함 침몰사고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이때 동해에서도 근무를 더욱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럴 때 일수록 군이 더 힘을 내고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사령관이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경찰과 국군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격려했다.


김 의장 일행은 이어 경비대 식당에서 대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전 애국가를 제창한 후 박석환 화백의 ‘독도의 아침’ 그림 현판식을갖고, “독도경비대는 대한민국 동쪽 끝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숭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평생동안 가슴 속에 간직해도 좋을 것”이라고 치하했다.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 한일 강제합방 100년이 되는 해에 일본이 한일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기는커녕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며 “독도 영유권을 더욱 분명히 하고 동해 표기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은 “독도가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은 해륙(海陸)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남부럽지 않은 엄청난 영토의 확장을 가져왔다”면서 “독도를 유인화해 사람이 완벽하게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이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시간여 동안 독도방문을 마친 김 의장 일행은 울릉도로 나와 울릉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독도 거주민 김성도씨 부부를 만나 격려하고 위로금을 전달했으며 이어 독도박물관을 관람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박진, 이병석 의원 외에 안병옥 국회 입법차장, 최거훈 의장 비서실장, 고성학 의장 정무수석비서관, 허용범 국회대변인 등이 수행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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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20 0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김유희 2010.04.25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국회의장님 만세

  3. 이현구 2010.05.27 1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불철주야 과중하신격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 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설량한 시민으로서 이번에 경찰직무집행법령에대한 불신검문의 잘못된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이 받기기 이전에도 경찰관들은 영업장소에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검문을 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설량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있으며 지하철이나 터미널부근에서 마구잡이로 불신검문을 하여 문제점이 상당히 많으며 특히 수배자단속기간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무조건 검문을 하여왔고 경찰과일부는 자신과알고지내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신원조회를 하여주눈등으로 유착관계가 잇는사실로인해 비리의온상이되는 경우가상당히 많았는대도불구하고 이번에 법령이 더욱강화되어 경찰관들은 직권을 남용함은물론이고 더욱더 일반시민들에게 불편과함께 영업장소들까지도 피해를 입힐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처럼 가족들과 기분종은 시간을 보내고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불신검문을 한다면 그가족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경찰관의 말에의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은 전부 범법자로밖에 안보인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불법부당한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법령까지 전부 경찰관의 편의에맞도록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와함께 직무와직권을 남발하껬습니까 은행이나 동사무소 법원검찰청에서도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여기고 비밀로 하고있는시점에서 경찰관에게 더욱더 막대한 권한만 주는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어 헌법소원을 하기에앞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에 최고의 국회의장님께 의견을 개진하오니 경찰관의 막대한권한에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행복과 많은 발전 기원합니다
    고향에 거주하고있는 현구올림

    • BlogIcon 맹태 2010.05.27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이현구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현구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불심검문이 경찰의 막대한 권력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보도자료]

김형오 국회의장, 「아이티 돕기」성금 전달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3. 2 화) 오전 10시 30분 의장 접견실에서 유종하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아이티 돕기」성금 3천 500여만 원을 전달했다.




김형오 의장은 지난 1월 12일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이티 공화국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국제적인 모금활동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전 직원이 동참해 아이티에 작은 희망을 보태자며 「아이티 돕기」 성금의 모금을 제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월 1일 제287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보좌직원 및 교섭단체소속직원의 수당 또는 본봉의 일부를 위문금으로 갹출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장은 「아이티 돕기」성금을 전달하며 “수해가 난 데는 물이 귀하고 화재가 난 데는 불이 귀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티가 그 상황이다”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지진만큼은 예측이 힘들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국회에서 금액은 많지 않으나 국회 소속 전 구성원이 성금으로 성의를 표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를 비롯해 재난을 당한 지구 곳곳의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대한 적십자사가 더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아이티 국민들이 하루 한 끼로 견디고 있다. 식료품도 문제지만 화장실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전달해 주신 성금은 3월 우기 전 간이식 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며, “많은 나라들이 긴급 구호준비태세에 철저하다. 선진 외국은 우리보다 30배 넘는 긴급 구호 예산을 가지고 있다. 재난은 준비된 상태에서만 신속히 수습될 수 있다. 우리도 긴급 구호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계동 국회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1월 25일 아이티 돕기 성금 1천 400여만 원을 모금해 지난 2월 3일 MBC 방송국에 전달한 바 있다.

오늘 성금 전달식에는 이윤성·문희상 국회부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안병옥 입법차장, 임인규 사무차장, 최거훈 국회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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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형오 국회의장, 밴쿠버 동계올림픽 참가선수단 격려

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오는 2월 개최되는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 참가선수단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밴쿠버동계올림픽 참가선수단의 훈련모습을 둘러보는 김형오 국회의장 
                                                                                            [사진- 국회대변인실 뉴미디어팀]             


김형오 국회의장은 다가오는 밴쿠버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중인 선수들을 격려한 뒤박성인 대한민국선수단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김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스포츠 외교 활동을 강조했다.



챔피온하우스(본관)에서 선수단 운영 현황 및 밴쿠버 올림픽 관련 보고를 청취한 자리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동계 올림픽은 앞으로 종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더욱 주력해야만 한다. 김연아 선수 같은 천재성 있는 선수를 발굴하는 지도자들의 안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형오 의장의 태릉선수촌 방문에 맞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체육계 지도자들의 심도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 김형오 의장의 모로코, 튀지니, 그리스 공식 순방 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해당국가 지도자 및 IOC 위원들로부터도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언급했다. 

박용성 대한체육회장도 김형오 의장의 적극적인 의회외교 성과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 평창의 완벽한 시설과 환경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어진 오찬에서 스피드스케이트 이상화 선수, 쇼트트랙 스케이트 이호석 선수 등 선수단 및 관계자들에게 선전을 당부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태릉선수촌 방문에는 고흥길, 허원제, 김금래, 이정현, 현경병, 진성호 의원과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 박성인 대한민국선수단장, 최종준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인건 태릉선수촌장, 최거훈 의장 비서실장, 고성학 의장 정무수석비서관, 김현주 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배준영 국회 부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오는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 밴쿠버 및 휘슬러에서 85개국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게 되며, 대한민국은 (빙상, 스키,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에슬론)은 4종목 82명의 선수단이 파견될 예정이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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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실 “민주, 스스로 징계요청하고 반성해야”
(헤럴드생생뉴스)



[기사 설명]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8일 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 및 노동법 직권상정 등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데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남에게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징계 요청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헤럴드 생생뉴스가 보도했습니다.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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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군장병 위문 및 평화의 댐 방문


김형오 국회의장은 16일 강원도 양구 소재 육군 21보병사단 백두산부대를 방문,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경계 작전과 교육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로・격려하고 이어 화천의 평화의 댐을 시찰했다.

백두산 부대는 강원도 중동부 최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험악한 산악지역의 GOP 사단으로 역대 국회의장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이다.

김 의장의 군장병 위문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의원을 비롯해 국방위원회 위원인 정수성, 김정 의원이 동행했으며, 최거훈 의장 비서실장과 고성학 의장 정무수석비서관, 허용범 국회대변인 등이 수행했다.


오전 9시40분 국회에서 출발, 서울에서 육군 헬기 편으로 부대를 방문한 김 의장은 오후 4시 다시 국회로 귀경하기까지 6시간여동안 최전방 부대를 세심히 둘러보았다. 김 의장은 정승조 1군 사령관과 이성호 3군단장의 안내를 받아 장준규 21사단장으로부터 주변 지형설명 및 부대 현황을 브리핑 받고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들의 제식훈련을 참관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늠름하게 주어진 임무를 꿋꿋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에 마음 든든하다”고 격려하고, 신병교육대 대대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임무수행과 훈련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장병들에게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 지니게 될 21사단 백두산부대의 장병으로서 자랑과 보람, 긍지를 갖고 즐겁게, 힘차게 병영생활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부대 방문을 마친 김 의장 일행은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평화의 댐 정상 도로를 직접 걸으며 주변시설을 둘러보았다. 또한 지구촌 30개 분쟁지역에서 수집한 탄피로 만든 평화의 종을 타종했다.


이날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전방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추위 속에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위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끝)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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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 12,9일 기자간담회 [사진-국회미디어담당관실]
 


최거훈 비서실장 기자간담회 발언자료

-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의무가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하여 -


1.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을 헌재에 가져간 것은 미디어법이 유효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미디어법이 유효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미디어법은 유효하게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무효확인청구 기각이다. 헌재는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미디어법 시행을 저지하려던 민주당 의원들의 기대를 일축하였다.


2. 왜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가?


 헌재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전혀 결론에 반하는 주장만 되풀이 해왔다. 자기들이 청구한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그 점은 애써 언급을 회피하면서, 절차적 하자(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부분만 강조해왔다. 헌재가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선포행위에 있어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의, 표결권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청구인들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절차적 하자 내지 권한침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법과 방송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이다.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길은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고 승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헌재의 결정을 왜곡, 주장하고 있다.


3.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법통과가 바로 무효가 되는가?

 

 법 통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통과된 법이 유효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절차에 하자가 있어야 비로소 통과된 법의 유, 무효가 문제가 된다. 무효확인청구를 구하는 청구인은 그 전제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여야 한다. 절차적 하자는 무효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무효라는 결론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니다.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경미하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하자가 아주 중대하면 무효가 될 것이다. 헌재 결정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문법에 대해 인용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조대현, 송두환, 김희옥)도 이번 사건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곧 무효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절차 하자가 중대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였던 것이다.


 신문법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 6명 중, 2명(민형기, 목영준)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이라는 의견이었고, 재판관 1인(이동흡)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경미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침해로 야기된 위헌, 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거나(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하였다(김종대).


 헌재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자율’과 관련된 재판관의 의견만을 부각시켰고, ‘자율’ 운운한 재판관들이 마치 국회의장에게 시정의무를 부과한 것처럼 주장해 왔다. 시정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결론부분에 해당하는 주문에서 시정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미디어법 관련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주문은 물론 이유에서도 시정의무가 있다고 말한 바 없다.



4. 자율이란?


‘자율’을 운운한 3인의 재판관은, 시정여부 등에 대하여 헌재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국회의장 내지 국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고 하였을 뿐이다. 이들 3인은 국회의 ‘자율’을 강조하고 있는바, 만일 헌재가 국회의장 내지 국회에 대하여 시정을 하라고 한다면 이는 ‘타율’이지, ‘자율’일 수가 없다. 따라서, ‘자율’ 운운한 이들 3인의 재판관이 국회의장 등에게 시정을 하라고 명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 헌재가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을 시정하라고 하였다고 한 그간의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5. 이춘석 의원은, 헌재결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어떤 의무가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이춘석의원은 헌재의 결정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이 의원은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 하철용을 상대로 질문을 하면서, “심의절차를 어긴 점은 인정되지만 입법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하는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위법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효력문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판결하라는 취지는-----” 등등의 발언을 하고 있는바, 그 발언내용으로 볼 때 이 의원은 헌재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다만 결론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12월 7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12월 15일까지 미디어법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야당이 힘을 합쳐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치 국회의장에게 시정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과연 미디어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어떤 의무가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


6.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과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언을 왜곡하지 말라.


법사위에서 하철용 사무처장은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로 연결되느냐, 그것은 법리적으로도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절차적인 위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견해가 그렇게 갈린 것은 그것이 바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등 하면서, 헌재의 결정내용을 나름대로 충실히 설명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다소 자신의 권한 범위 밖의 사항까지 언급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는 “행정부로서는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그 법에 대해서 무효확인을, 법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줘야만 그것을 집행 안하는데, 우선 저희들은 집행 차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그것을 일단 무효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점, 또 그게 다시 또 다른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등등은 그 다음 문제로 이렇게 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함으로써, 미디어법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위 두 사람이 헌재결정에 비추어 볼 때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음에도 민주당 의원 등은 극히 일부 사항을 부각시켜 이들의 발언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


7. 미디어법 재논의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다.


헌재는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장에게 시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사항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헌재결정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각 헌재에 ‘헌재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라. 법적으로 자신 있으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이나 그 누구든 헌재의 결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헌재에서 말한 ‘자율’은 그 주체가 국회의장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국회라고 할 것이다. 미디어법 시정 내지 재논의의 문제는 국회의장이 혼자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사항이다. 야당이 정녕 미디어법을 시정하고자 한다면, 여당을 상대로 협상하고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여당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여당과의 협상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길이 없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백날 시정 운운한다고 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임에도 야당은 여당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국회의장에게만 핑계를 댄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장에게 매달리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야당은 지금 당장 태도를 바꾸어 여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8. 더 이상 국회의장실을 무단 점거하는 등 국회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국회의장실을 무단점거한 것은 명백히 범법행위다. 국회의장이 이들을 만나 1시간 20분이나 대화하였는데도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실을 무단 점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외국 원수가 국회의장실을 국빈 방문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점거한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운운하면서 불법무단 점거를 정당시 하는 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끝> 

                                                                              - posted by 국회의장 비서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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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9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계속 책임없다, 책임없다 소리이구만...도대체 책임이란 단어를 아는 것인가. 언론악법 사태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 아직도 모르는가. 에효~

  2. BlogIcon pennpenn 2009.12.10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목 조목 정리 잘 하셨네요!~

  3. ppp 2009.12.10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길이 아니면 가지를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말라!

  4. 이상하네요 2009.12.20 0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에게 자율권을 부여한건데, 그 자율권을 묵살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절대적으로 합법도 아닌 위법이었는데 시정의무가 없다는건 말이 안되네요. 국회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했는데 그럼 여당야당이 함께 합의해서 절충안을 내놓아야하는데 다 묵살하고 유효라고 밀어붙이는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요??

  5. 이상하네요 2009.12.20 0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떠넘기기식... 우리가 더 이상 할건 없다?!!!
    우리가 한 행위는 위법이었으나 헌재가 기각결정했으니 유효다? 이 논리는 어떻게 나온건지...
    이건 절대 과정을 안보고 결론의 말 끝만 보는 이제까지의 정치방식과 비슷하네요^^


-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복천박물관, 동래향교, 대한제강, 태광벤드 등 방문 -

김형오 국회의장은 10월 16일(금) “우리 땅 희망탐방” 여섯 번째 일정으로 전날 경남에 이어 부산을 방문, 노동계와 상공인, 문화계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탐방에는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 허용범 국회대변인, 정낙형 부산시 정무부시장, 안상영 부산시의원 등이 수행했다.

김 의장은 오전 첫 일정으로 부산 연제구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를 방문, 이해수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 20여명과 1시간여동안 정책간담회를 갖고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한나라당 시절 노동계와의 정책협의를 비롯, 여러가지 일로 밤새 숙의도 하고 논의도 했던 여러분들과 참 많은 인연이 있다”며, 노동계를 직접 찾아온 배경과 바람직한 노사정 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본인이 해상노련을 통해서 한국노총의 명예조합원으로 활동해온 사실을 상기시키며, “해상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바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60년 동안 투표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십수년간 노력을 해왔고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까지 받아냈다”며 “이제 60년 동안 우리 해상노동자의 꿈이었던 주권행사,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노조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등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 되어있는 문제와 관련, “지금 노동계가 감정적으로 상기되어 있는 상황인데,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노조가 계속해서 서로를 설득하고 대화하며 바람직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 등에서 핵심적 쟁점이 될 것”이라며 “노사화합과 국가경제를 위해 최선의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나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시 비정규직법은 제외한 것을 상기시키며 “당시 여러 곳으로부터, 심지어 한나라당으로부터도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종용이 있었으나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한 법을 직권상정할 수는 없었다”면서,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 소신이나,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하지 않은 소신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결정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후회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부산 동래구 소재의 ‘복천박물관’을 방문, 국보급 가야시대 발굴 유물과 전시실을 둘러본 뒤 동래향교를 방문했다. 김 의장은 이어 최상윤 한국예총부산시연합회장 등 부산의 대표적 문화예술인 2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신평·장림공단을 방문, 박수복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부산의 상징적 기업인 대한제강의 녹산공단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오형근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세계 최고수준의 파이프이음새 생산업체인 태광벤드의 공장시설을 둘러보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현장방문을 시간낭비라고 하지만, 나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여긴다”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고 세계와 경쟁해 가는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들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여야간 대립과 싸움으로 볼썽사나운 모습도 있으나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선진화시키는 데는 여야가 힘을 합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고 국가적인 지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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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10월 6일부터 전라북도 전주 방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기간인 10월 말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전북, 전남,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충남 및 충북 등 전국을 돌며 민생투어인 ‘우리땅 희망탐방’을 시작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이번 ‘희망탐방’은 작년 ‘생생탐방’에 이은 두 번째 국토 탐방으로 과거의 국회의장들이 국정감사기간 동안 외국 순방을 해 온 관례에서 벗어나 그 기간 동안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며, 민생과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기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희망탐방 기간에는 대학특강,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김 의장이 제헌절 이후 계속 제기해 온 개헌과 국회운영에 대한 소신과 신념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형오 의장은 10월 6일 오전 11시 전라북도 도청을 방문하여 도정의 현황을 보고받고 개헌과 전북의 현안 등에 관하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김 의장은 사적 336호인 경기전[慶基殿]을 돌아본 후 전북대학교에서 ‘한국정치의 희망을 말한다’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후에는 김제 순동에 소재한 ‘농산무역’을 방문하여 한국산 파프리카의 생산설비 시스템을 비롯한 공급 시설 및 출하과정을 시찰하고 농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김 의장은 부안 내소사로 이동하여 주지스님과 환담을 갖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전북 방문에는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 허용범 국회대변인 등이 수행한다.


참고 : <주요 일정>

△11:00 : 전북도청 방문 및 기자간담회

△13:20 : 경기전[慶基殿] 관람

△14:20 : 전북대 특강

△16:00 : 농산무역 방문

△17:30 : 내소사 방문



- 작년에 있었던 우리 땅 생생탐방 사진입니다. -

▲ 헬리콥터에 탑승하여 새만금을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료전지자동차의 내부를 보는 모습입니다.

▲ 당진 현대제철에서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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