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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국회개혁과 최근 파행에 대한 반성

▷ 김민전/진행자: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첫 라디오 연설에서 ‘경제 위기’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정치 위기’라는 말로 국회파행을 비난하면서 국회의 개혁과 변화를 촉구한 바가 있는데요. 김형오 국회의장 또한 ‘국회 윤리강화 방침’을 강조한 바가 있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김형오 국회의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형오/국회의장:

네. 안녕하세요? 김형오입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지난 연말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연말, 그야말로 국회가 한참 곤란할 때 그 한복판에서 참 많은 고민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 김형오/국회의장: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우선 민망하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회의 어떤 정말 질적인 제고라고 할까요, 새로 태어나는 각성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정말 머리 숙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각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각성을 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아직도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 폭력사태에 대해서 언급한 라디오연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형오/국회의장:

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렇게 했겠나 생각하니까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는 국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에게 행동으로 답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런 폭력사태에 대해서,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폭력사태가 제발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요. 정치권에서 왕왕이 폭력사태가 있으면 고소 고발했다가 또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결코 고소고발 했던 것을 취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런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어떤 해설이 나오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이것이 제도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2월 국회에서는 꼭 행정부에서 내놓은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 김형오/국회의장:

네. 그런 생각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럼 대화 토론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화 토론하지는 않고 폭력이 오고가고 하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 김민전/진행자:

네. 그런데요. 꼭 2월 달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한번 연말과 같은 상황이 2월에 반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 김형오/국회의장: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법이 2월 달에 처리되느냐, 3월 달에 처리되느냐, 또는 그 전에 처리되느냐 하는 것은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어떤 과정이든 폭력은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 폭력이라고 하는 다른 맞은편을 보게 되면 다수의 횡포가 있다.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수의 횡포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형오/국회의장:

제가 참 이번국회가, 18대 국회가 구성이나 이런 것이 특징이 있어요. 과반을 훨씬 넘는 여당이 있고, 또 과반에 훨씬 미달되는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수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계를 해왔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반을 훨씬 넘는 여당이, 집권당이 법률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느냐, 맨날 야당한테 끌려다니느냐,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다수결의 원리는 뭐하느냐, 이런 밀어붙이기식, 강행의 유혹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당은. 또 야당은 우리가 과반에도 훨씬 미달하는데 오순도순 대화하고 토론해가지고는 우리 의견을 관철할 수가 없다. 전부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 단상을 점거하든지, 막든지 해서라도 우리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해야 되겠다. 이런 사생결단식의 어떤, 수적 열세를 사생결단식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이런 또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런, 반대되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수의 유혹에서 떨쳐야 됩니다. 국회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 끝에 결국은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소수파에 대한 배려는 일정부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지금 국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비난이 아주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한국정치에 있어서 아주 미묘한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의 임기 초에는 국회가 비난을 하고, 이걸 통해서 대통령은 독주를 하고, 결국 이것이 불행한 대통령을 낳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도 그런 와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 김형오/국회의장: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직선제 대통령을 4번째 했습니까? 근데 대통령 끝부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떤 행정부와 의회, 대통령과 국회 간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나 국회나 다 같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한다면 비극적인 그런 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지금 어떻게 충분히 여당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경각을 가지고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형오/국회의장:

이번에 우리 연말연시에 국민에게 보여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반성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연히 일어나도록 여론이 좀 더 촉매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국회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제도개혁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야당 쪽에서 지금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의장의 직권상정제도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오/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어떻게 제안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직권상정은 이건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직권상정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이번에도 직권상정가지고 전 국민이 상식선에서 알 정도로 직권상정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다시피 됐습니다만, 직권상정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이 직권상정 할 적에는 정말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들이 이건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생각할 적에, 그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들어보신단 말씀은 얼마든지 타당하면 받아들일 용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형오/국회의장:

저는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 듣겠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런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좀 타당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도상으로 보면 의장의 직권에 말 그대로 맡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형오/국회의장:

그래서 직권상정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그동안 헌정사에서 죽 쓰여져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직권상정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다수파의 정당한 권리나 법집행이 소수파에 의해서 방해받거나 막혀있을 때 하는 불가피한 조치다. 이것이 직권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면 우선 다수파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법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국민들이 우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모든 법을 직권상정에만 의존해버린다면 민주주의의 요체인 토론, 토의, 심의하는 기능이 생략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직권상정도 소수파에 의해서 토론이나 대화나 상정이나 심사나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 하는 불가피한 조치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의장이 국민들께서 이건 직권상정밖에 길이 없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선다면 저는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너무 자주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아마 국민들이 가장 또 원하는 제도개선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윤리를 강화시켜라.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당 쪽에서는 국회 폭력방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김형오/국회의장:

지금 사태에서는 무슨 법이든지 만들어가지고 폭력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 보완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꼭 굳이 특별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조금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별도로 국회윤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윤리위원회도 있고, 그 윤리규정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모호하고 원칙론적으로만 대했는데요. 이걸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국회의장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그렇게 크게 그동안 역사적으로 봐서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청와대로부터 전화 받는 국회의장 내지는 날치기하는 국회의장,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어떤 국회의장을 추구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 김형오/국회의장: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회의장은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나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국회를 바로세우는 그런 국회의장으로서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현충원에 가서 ‘역사 앞에 당당하게,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게’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좌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회가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노력을 했던, 사심 없이 일했던 그런 국회의장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더없이 고마올 수가 없겠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언론으로부터 인기에 영합하는 국회의장이다. 이런 비판 들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형오/국회의장:

오히려 거꾸로 아닐까요? 언론으로부터 이번에 제가 혹독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오/국회의장:

감사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지금까지 김형오 국회의장이었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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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정치권이 무법천지와도 같았던 20여일간의 국회파행을 끝내고 모처럼 정상을 되찾았습니다만은 정치권의 휴전도 잠시입니다. 쟁점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임시국회 때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절한 김형오 국회의장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연결해서 파행을 빚었던 지난 임시국회에 대한 소회와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형오

네. 안녕하세요.


민경욱

네. 지난 20여일간의 국회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의장님의 소회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형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고 다시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간절히 하고, 하고 또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말 폭력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국회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욱

아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김형오

폭력과 충돌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경위가 동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경위가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원들끼리 충돌을 하면 그 법에 의해서 경위들이 의원들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의원들끼리 충돌을 자제하겠다고 좀 진일보했기 때문에 경위의 숫자는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엄격한 개정과 인원 증원,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경욱

네. 그런데 그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질서유지권을 발동시킨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장님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김형오

질서유지권 발동이라는 것은요, 그건 질서유지권 같은 것이 발동 안 하는 일이 일어나야죠. 국회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이지 뭐 싸움하는 것이나 점거하고 농성하고 구호 외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서유지권을 부득이 발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직후에 여야가 화급히 협상을 하겠다, 원내대표들 간에. 그래서 질서유지권 발동을 사실상 한 이틀 동안 소극적으로밖에 운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국회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이 잘 되기 위해서 말이죠. 


민경욱

질서유지권은 발동시키셨지만은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직권상정 요구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인 한나라당에서는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김형오

이제는 좀 이해가 됐을 겁니다, 한나라당도. 직권사정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편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수당의 정당한 의사 소수당에 의해서 부단히 또 부당히 방해를 받을 적에 그 때 취하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조치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당의 그 노력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직권상정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적 설득력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나라당 지도부도 그런 점을 제대로 인지를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민경욱

청와대의 불만도 큰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집행에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는 논리인데요.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구요. 또 청와대와 입법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형오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제를 살려야 할 때 아닙니까? 거기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저 또한 정부의 초기 정책 세우는데 직접 관여했던 사람이구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나 행정부에서 행정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법과 국회에서의 방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회는 국회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면은 좀 법안을 빨리빨리 제출했었어야죠. 9월 달에 10월 달에 제출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와 토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법안을 알지 못하는데 직권상정만 해달라는 식으로 하면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마음이 바빴지 준비가 좀 치밀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민경욱

다수당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부당하고 부단하게 소수당이 방해를 하는 것, 그 때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김형오

직권상정이라는 게 그럴 때 하는 것이죠.


민경욱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안을 좀 행정부에서 미리 제출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을 좀 옹호하시는 듯한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김형오

제가 뭐 민주당 입장을 옹호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구요. 국회는 행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곳이고 또 국회는 행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게 삼권분립 민주주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일일이 사사건건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행정부가 법안을 가지고 오면은 이 법에 대해서는 입법권은 국회가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샅샅이 세밀하게 국민의 편에 서서 이걸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상정의 요건으로서는 부족했다, 하는 생각이구요. 또 그렇게 세밀하게 뜯어보고 법안을 심의하려고 하는데 야당이나 소수파가 법안 심의 자체를 못하게 한다, 이러면은 좀 곤란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죠. 그냥 법안이 제출되자마자 후다닥 직권상정으로 간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건 곤란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어떤 쪽에 편애를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구요. 국회 본래의 어떤 중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욱

네. 그렇게 쟁점이 됐던 법안처리 방식에 대해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여야 합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오

아주 잘 됐습니다. 합의내용의 글자를 가지고 좀 시시비비가 있는데요. 합의문을 만들어 가지고 평화를 회복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이고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참 큰 수확을 올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경욱

네. 합의처리다, 협의처리다 또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두고 해석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 해석의 모호함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형오

제가 그 때 합의문 작성 과정에 저도 중재도 시키고 참여도 잠시하고 했습니다만은요, 지금 국회가 헌법도 유회하는 마당에 그렇게 한 자, 한 자에 매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헌법을 유회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그 지킨 해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이제 구조적으로 그 때 당시 헌법을 개정할 적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헌법도 우리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지키지 못하는데 정치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자꾸 매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합의든 협의든 합의노력이든 처리한다는데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이지, 방법의 문제이지 그건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하고 심의하고 논의하다 보면은 어떤 것은 생각보다 빨리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을 생각보다도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때 상황에 봐서 맞춰가지고 하면 될 것이고 봅니다.


민경욱

네. 그렇지만 방송법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지난 연말 연초에 보여줬던 극한 대치의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김형오

우선 방송법이든 아니든 간에 다시 한번 극한 대치, 충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엄중한 사실에 대해서 여야 이외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각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법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이 우선 이 방송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야가 자기들 일방적 주장을 하지 말고 테이블에 앉아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관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아, 이 방송법 필요하구나, 아니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데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KBS 같은데서 심야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관심이 재고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이렇게 중요한 법은 여러차례 수없는 토의, 공개토론 또 공개논의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어가면서 밀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서면 그 결정이 나오는 것인데 논의나 심의 자체를 만약에 부정하거나 막는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국회라는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민경욱

네. 의장님께서는 이제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그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직권상정 제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상정 제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형오

이것도 여야 협의로 충분히 검토해 볼만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국회의장이든지 간에 직권상정을 이렇게 남발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장은 없을 겁니다. 제 이후의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준 같은 것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것을 꼭 법으로 할 것인지 합의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차채하고라도 말입니다. 


민경욱

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의장님께서 다음번 국회에서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 적이 있나요?

 

김형오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요, 직권상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생긴 것은 직권상정 제도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여야가 국회가 좀 더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그런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유효한 작동권이거든요. 직권상정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의 분위기 상에서는 오히려 대화촉진 보다는 반대 경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거죠.


민경욱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김형오

그렇습니다.


민경욱

네. 지난 8일 국회의장께서 산회를 선언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석을 지킨 의원이 겨우 38명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연초에 아주 대거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 일로 바빠서 그랬다는 게 후문입니다.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는데도 관광성 해외출장 또 개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형오

우리 국회가 이제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외국부터 나가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총체적으로는 따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의원들이 외국나가는 출장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받구요. 그런데 이제 옛날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원이 외국을 나갈 적에는요, 반드시 국회의장의 승인 속에서 나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그리고 국회부와 또 국회 인터넷에 반드시 출장 결과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도록 출장보고서가 반드시 제출되고 이렇게 최대한 뭡니까... 좀 제약이라고 뭐랄까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이제 외교라는 것이 행정부가 전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회의 대외적인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FTA같은 걸 비롯해가지고 조약이나 비준이나 동의안이나 결의안 같은 것 전부 외국과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곳이 국회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외유성으로 관광성으로 또는 물의를 빚는 국회의원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주십시오만은 도매급으로 무조건 안된다라고 하는 식은 조금 생각을 좀 바꿔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민경욱

네. 하지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의장님께서도 해외 순방일정을 조정 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국회 파행사태가 경제위기를 좀 생각하신 걸까요?


김형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공식적인 방문을 작년 가을부터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중동국가의 국왕과 대통령까지 면담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도 언론으로부터 많은 불필요한 오해 많이 참 제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참에 나가면 무슨 기분이 나서 나가겠느냐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국가간의 약속인데 이거 안 가면 안 됩니다, 해서 제가 아직 결론을 지금 못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경욱

그렇군요. 한 가지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씨가 지난 토요일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를 놓고 사회적인 관심과 논란이 거센데요. 의장님은 이 미네르바 구속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오

사법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끝을 보고 그 때 혹시 필요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욱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형오

네. 고맙습니다.


민경욱

네. 지금까지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정치 분야 전반의 현안에 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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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인터뷰 20],
이번 주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출연,

최근 국회 파행 사태를 둘러싼 국회 수장으로서의 입장과 소회를 말한다.  
또한 파국은 피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쟁점 법안 처리 방향,
여당 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한 배경,
국회 내 점거와 물리적 충돌에 대한 향후 대책,
특히 타협과 상생의 의회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듣는다.  



[일요인터뷰 20 이번 주 주요내용]

▶ ① "매일 죽었다가 매일 산다"

▶ ② "청와대와 국회, 방식에는 차이 있다"

▶ ③ "직권상정은 국민이 하는 것"

▶ ④ "법안들, 상임위에는 상정하자"

▶ ⑤ "국회폭력, 단호하게 처벌해야"

▶ ⑥ "국회의장 당적 배제, 의미 없다"

▶ ⑦ 당 대표보다 국회의장직을 택한 이유

▶ ⑧ "국회, 강경파가 주도하는 시대 지났다"

▶ ⑨ "2월 임시국회 기대하고 있다"


(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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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의정사에 참담한 상처 남겨"

"폭력재발 방지 구체적 대안 마련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최근 마무리된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에 앞서 "지난 20여일간 국회는 의정사에 부끄럽고 참담한 기록과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 보좌진과 당직자를 동원한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각 교섭단체는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폭력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며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흑백의 정치, 투쟁의 정치를 종식시키자"고 강조했다.

koman@yna.co.kr

<영상취재: 이규엽 기자, 편집: 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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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 3차 본회의 모두발언/ 풀영상 ]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최근 마무리된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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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긴 진통끝에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됐습니다만 이번 국회 파행을 바라본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언제까지 이런 구태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지 이제는 바뀔 때도 됐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함께 이번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지난 달 9일 시작된 임시국회가 오늘로 마감됐습니다.

한달 일정이었습니다만 그 어느때보다 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의장으로서도 참 힘드셨을것 같은데요.

이번 임시국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질문2]

지난 연말 부터 이어온 여야 극한 대치가 결국 대화를 통한 타결로 어렵사리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 보셨고 애도 많이 쓰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회가 있다면?





[질문3]

여야 대치가 극에 달했을때 선영에도 갔다 양산 통도사도 들렀다 부산에 내려간 것으로 압니다.

직권 상정을 해야하는지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하구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질문4]

결국 지난 달 29일에는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중재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처리한 민생 법안만한다는 요지를 말씀하셨는데 기자회견 장소를 굳이 부산에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질문5]

여야 협상 마지막날 오후에 여야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파다했는데 김 의장이 갑자기 나타나 협상장인 국회 귀빈식당에 들어갔다 나온 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점접을 찾지 못할 때 시의적절하게 등장해서 방향을 잡도록 해 결국 타결에까지 이르게 했는데요. 중재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질문6]

여야 협상이 난항일때 두번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지난달 29과 지난 4일인데요.

그때마다 일부 언론으로부터 '장고끝에 악수'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7]

여야 합의는 됐지만 상처도 많이 남았습니다. 국회 점거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되고 경찰력이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당시 어떤 심정이었나요?





[질문8]

국회의장은 소속된 당이 없지만 친정은 한나라당 아닙니까?

그래서 내심 한나라당에서는 85개 법안 일괄 직권상정 요구를 의장이 받아들여 주길 바라기도 했지만 거부를 하셨습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의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질문9]

지난해 추경예산안 처리때도 직권상정을 거부하셨고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고마워해야 할 부분인데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야당도 중재 노력에 나선 의장에 대해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에 대해 서운한 감이 없지 않으실 텐데요.





[질문10]

국회 사무처와 민주노동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밝혀주시죠?





[질문11]

이번 협상과정에서 최대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신문, 방송법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여야가 상정시기를 못박지 않고 '합의 처리에 노력한다'라는 선에서 합의했는데요.

미디어 관련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는?





[질문12]

내일(1월 9일) 국립 현충원에 참배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임시국회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질문13]

김의장 스스로 생각할때 가장 큰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지나고 보니 후회되는 일은 없었는지...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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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서울 상도동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 새해 인사와 함께 국회 파행사태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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