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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한 시사프로그램에 소개된 한 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조두순(나영이) 사건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은 50대 남성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어린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범행의 잔혹성 외에도 음주로 인한 가해자의 형량 감량 등 아동성범죄와 관련된 재판 과정 상의 문제점 등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해자인 나영이가 직접 그린 그림. 가해자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나영이의 이야기에 온 국민이 함께 분노했습니다.


8세, 어른들의 보호 아래 한창 뛰어놀아야 할 어린 아이에게 버젓이 자행된 잔혹한 성범죄.
하지만 어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시스템에 더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렸던 조두순 사건.
이 사건 이 후
여성계와 교육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조두순 사건 발생 1년 후, 이제는 대책을 말하자.

2010년 새해가 오기 전 12월 29일, 국회여성위원회는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 각 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성폭력 범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나영이와 같은 아동성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나영이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신 교수는 나영이 사건으로 돌아본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아동성폭력 10가지 과제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1.성에 대한 이중적 사회 통념

2.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제도적 인식 부족

3.전문적 의학적 치료의 어려움 : 전문적 프로그램, 연구자료 부족 등

4.경찰, 검찰 수사과정의 문제점 : 성폭력 피해 어린이 진술의 어려움

5.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의 문제점

6.체계적 사회적 관리 시스템의 부재

7.관련 전문가 부족 및 협력부족 : 법조계, 의료계, 사회사업분야, 교육계

8.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적 차원의 예방 노력이 부족

9.피해자의 장기 의료비용 및 재활비용 마련의 어려움

10.어린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평가 연구 및 전문적 교화 프로그램 부족

특히, 신 교수는 어린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인보다 신체적, 정신적 상해의 심각성이 큰 만큼 의학적 응급조치와 질병 치료, 장기적인 재활, 가족 지원 등이 의료적 테두리 속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하면 제대로 치료해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여성부가 성폭력 피해 어린이들과 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연세의료원에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지난해까지 전국에 총 10개의 어린이성폭력 치료전담센터가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 10개의 어린이성폭력 치료전담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10개의 센터들조차 어린이 성폭력 문제 해결의 전문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성기 삽입의 형태보다는 다른 형태의 성추행이 더 흔하며 정액 등의 직접적인 증거 확보도 적은 편입니다. 그 만큼 피해 아동의 진술이 핵심적인 법적 증거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미 충격을 받은 성폭행 피해 아동들이 사건 초기에 논리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아동성범죄의 경우 신체적 의료지원은 원스톱으로 진행되야 하지만 아이들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만큼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정신적 문제와 발달 정도를 고려한 전문가가 진술과정에 장기간에 걸쳐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의견입니다.

안양초등학생 살해사건의 피해자인 혜진이, 예슬이의 장례식 날. 함께 공부했던 친구의 죽움에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출처 : EBS 다큐프라임



이와함께 신 교수는 병원 등 의료계와 경찰 및 검찰,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아동보호 전문기관, 성폭력 상담소 등 각 분야별 연계시스템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영이의 경우 나영이 아버지가 직접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해바라기 센터로 찾아오셨어요.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바라기 센터가 함께 움직였어야 했는데 연계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해바라기 센터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이죠."

지난해 10개로 늘어난 해바라기센터.
하지만 전문적인 지원과 각 분야의 연계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 이 센터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신의진 교수의 주장입니다.

아동성범죄 예방은 어느 한 영역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의료, 사회, 수사 및 법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 새해에는 이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가 함께 손 잡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덧붙여서 오늘 나영이의 첫 외상치유 수술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우울증도 많이 극복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나영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서 하루빨리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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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달콤시민 2010.01.06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휴.. 범죄는 작년 12월에, 그리고 그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된 것이 올해 아마 10월이었죠..?

    토론회는 이제 마쳤고, 이후 과제를 해결하는 국회차원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 BlogIcon 포도봉봉 2010.01.06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ㅠㅠ 이런 사건이 뒤늦게 조명되고 이제서야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별 대책방안과 2010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토론을 하면서 이를 종합하는 문제와 아동성범죄의 뿌리가 되는 성인성범죄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포스트할 계획입니다.^^

  2. BlogIcon Mr.번뜩맨 2010.01.06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올해는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벌법이 아주~ 강력해졌으면 좋겠어요!

  3. BlogIcon 악랄가츠 2010.01.06 1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년, 인륜을 저버리는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네요.
    보다 강력하고 지독한 처벌, 하긴 있어도 범죄자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 같아요.
    어릴 때부터 착한사람으로 키우기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ㅜㅜㅜㅜㅜㅜㅜ

    • BlogIcon 포도봉봉 2010.01.07 1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아동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50%가 넘는 것이 더 문제에요. 범죄를 처벌을 받아도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데..에휴 ㅠㅠ 교육과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4. BlogIcon 3eee 2010.02.23 1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두순이 처음에는 2년6개월 받은게 0독교인이라 그랬다면서요
    언론에서 커지니 무기징역이라고 하고 누구 목사가 기도를 하며
    형량을 줄이겠다고 했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혹 0 기총 사람전부 이렇지는 않겠죠 0독교 겁나요

K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친구였습니다.
고위 공무원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유복하게 자란 K는 활발한 성격에 놀기도 잘 놀고, 성적도 늘 상위권을 유지해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소위 요즘 말로 ‘엄친딸’이었죠.

당시, K는 자신의 집으로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가서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친구들이 집으로 올 때마다 K의 어머니는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K의 아버지는 놀러 오는 친구들에게도 용돈을 챙겨주시는, 정말 멋있는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모두 K의 집에 가서 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다정다감한 부모님과 풍족한 가정환경, 똑똑한 머리와 활발한 성격까지.
모든 것을 갖춘 K에게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고 우리는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가출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친구들은 ‘얘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가출을 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두 뒤집어졌죠.

하지만 며칠 후 집으로 돌아 온 K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그녀가 가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싱가포르의 공익 포스터입니다. 육체적인 폭력이 아닌 폭언도 가정 폭력입니다. 


“절대 얼굴은 때리지 않더라. 항상 남들이 볼 수 없는 몸 쪽을 때렸어.”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그녀는 반복적인 아버지의 폭력에 그녀의 어머니 뿐 만이 아니라 그녀까지도 매일 매일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 없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던 그녀의 집이 그녀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옥이었던 셈입니다.

짧은 가출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간 그녀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악바리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이 스스로 번 돈으로 대학을 졸업했죠. 그녀는 경제적인 독립 없이는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집 밖에서는 천사, 하지만 집 안에서는?

▲천사와 악마, 당신은 무엇이 보이시나요? 내가 아는 그 사람도 그 모습이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무서운 이유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자행되는 은밀함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가 궁금하시면 음주상태면 가정폭력도 면죄? 를 참고하세요.)

가정폭력은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폭행을 당하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힘들고 다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쉽게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놀라운 점이 자신의 가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가해자가 밖에서는 천사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사소한 집안 문제로 축소하는 경향으로 이어지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조성민 팀장은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은 집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위의 인식이 가정폭력을 더욱 은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원수가 돈을 안 벌어오면 우리 식구는 뭐 먹고 사나요?”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 될 결혼반지가 가정폭력에 의해 불행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 팀장은 폭행의 가해자가 그 집안의 벌이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도 가정폭력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얼마 전 딸을 성폭행한 재혼남편을 생활고 때문에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한 엄마의 이야기가 논란이었습니다.

뉴스보기

전문가들은 이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신고를 꺼려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가정폭력에서 비일비재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팀장은 “가정폭력은 복잡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치료와 재활이 함께 이뤄지는 치료사법체계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정폭력은 치료와 개선의 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만큼 무조건적인 격리보다는 지역 내 마련된 상담센터에서 통원 상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문제의 심각성과 재발가능성을 고려해 수준별 적용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 팀장은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가정폭력은 집안 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가정의 변화와 회복과정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정폭력 신고절차
 
1>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안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조치를 취한다.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3>임시조치의 신청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 대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사건송치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5>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와 격리하고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6>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분의 분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①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②형사처벌을 위한 기소 ③가정보호사건 처리 등 세 가지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7>조사 · 심리
가정보호조사관제도 -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
전문가에의 의견 등 조회 - 행위자의 전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조회
동행영장발부 - 조사· 심리에 필요한 때 법원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8>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호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
 4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호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1호 · 2호 · 4호 · 5호 · 6호 · 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3호의 사회봉사 ·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호 및 2호의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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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달콤시민 2009.11.27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라마 같은 장면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눈인가에 멍이 들어있는데 손가락엔 다이아반지를 끼고 있던 그 아이러니한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술취해서 부인을 때렸지만, 술이 깨고 나서 미안해서 반지를 사주고 또 그렇게 용서되던 폭력남편과 피해부인.. ㅠㅠ

    • BlogIcon 포도봉봉 2009.11.27 1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저도 그거 봤어요 ㅠ ㅠ
      때리고 선물하고 또 때리고 선물하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시 중에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폭행한 다음날에 꼭 꽃을 선물하는 남편.
      결국엔 폭행으로 죽은 부인이 장례식 장에서 꽃을 받는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슬퍼요. ㅠ ㅠ

  2. BlogIcon Phoebe 2009.11.27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음 폭력때 부터 눈 감아 주면 안된다더군요.
    폭력을 휘두르는건 야만인들이나 할수있는 일...
    절대로 참지 맙시다.

    • BlogIcon 포도봉봉 2009.11.27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한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정말 KTX타고 부산가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이라고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3. BlogIcon 보안세상 2009.12.02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슬프게도 많은 분들이 폭력을 당해도
    남편을 떠나질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 사람 밖에 없다 이러면서

    슬픈 일입니다

    경제적 자립 없이 가정 폭력을 벗어나는건 꿈같은 얘기 같네요....

  4. BlogIcon 유머나라 2009.12.03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자가 약자를 마음껏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정에서는 학교에서든.. 사회적인 관심과 법적 제도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겠어요.

‘원통해서 못살겠다. 내 청춘을 돌려다오. 사죄하고 배상을 하라. 마음대로 끌고 가서 마음대로 짓밟아놓은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해라. 어머니 아버지 들리시는지요. 이 딸들의 울음소리. 이제는 우리 대한의 형제 자매가 이 한을 풀어줍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수요일, 그 거리에는 그녀가 있다.
빼앗긴 조국에 삶 자체가 나라의 슬픈 역사가 된 그녀.
자신의 삶을 빼앗은 당사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묵인한 조국에게 오늘도 그녀는 외친다.
자신의 빼앗긴 삶을, 인권을, 꿈을 이제는 되돌려 달라고.

-2009년 8월 30일

▲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일본에 새 바람이 불었다.
54년간 일당우위 정치체제를 자민당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것이다.
이 소식에 81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기뻐했다.

“이제는 해결이 될 것이야.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나이에 일본의 ‘종군위안부’로 끌려가 무참히 강탈당했던 그 삶과 인권, 꿈 그리고 이를 찾기 위해 싸워 왔던 19년의 세월.

‘이제 이 모든 것을 보상 받을 수 있으리라’

할머니의 이 믿음은 13년 전 약속이 있기에 가능했다.

-1996년

“과거를 직시하겠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1996년 일본을 방문한 할머니는 당시 신당사키가케 대표간사였던 하토야마 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당시 하토야마 총리는 할머니의 두 손을 꼭 맞잡으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할머니와 사진도 함께 찍었다.

할머니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2009년 10월 21일

하토야마 총리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을 다시 찾았다.
할머니는 총리와의 만담이 이뤄지면 ‘조속히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대로 해 달라’고 말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총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만나주지 않았다.

“총리와 만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19년 동안 실망은 이미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요. 이제는 믿고 싶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하토야마 총리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난 4일,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위안부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석한 위안부 할머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자신의 인권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원, 언제 쯤 이뤄질 수 있을까?

“민주당 새 정권은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 의지를 밝혔던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

‘하토야마 총리의 의지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 개청2주년 기념으로 열린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한중일 관계' 국제학술대회.

지난 3일 열린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한중일 관계’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민주당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 너무 큰 기대는 오히려 실망감만 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정권의 전향적인 정책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책집 Index2009를 통해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야스쿠니를 대신할 국립추도시설 설립,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금전지원의 실시 그리고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실현 등의 공약을 천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내용들이 매니페스토에서는 제외됐다는 점이다.
또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한 하토야마 총리는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전권이 내세우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지 여부는 민주당이 처해있는 정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민주당 내의 의견 대립과 갈등이 정계재편이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어떻게 슬기럽게 대처하느냐가 과제라고 진창수 센터장은 강조했다.

즉, '민주당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창수 센터장의 결론이다.

일본의 정권교체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기대해 온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평균 나이 80세,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를 위해 19년 이상을 싸워 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것이 민주당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빨리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그리고 그녀들의 소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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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흥부네 2009.11.06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토야마 총리는 약간 노무현 '필'이 나는 인물인 듯...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 같네요. 한 번 지켜봅시다.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이 아니길 기대하며...

  2. BlogIcon Phoebe 2009.11.06 1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안부 할머니들이 더 연로하시기 전에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