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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처리, 시기·방법 분명히 하자


한미 FTA와 관련해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내 집무실로도 항의성 전화가 빗발쳐 업무를 못 볼 지경입니다. 욕설과 폭언은 물론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을 통틀어 ‘매국 18인’으로 매도하는 등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는 단절됐고 토론은 실종돼 버렸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터무니없는 루머와 근거 없는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새날을 열고, 새아침을 밝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내 소신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글이 차분한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데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출처: 프레시안_이진경기자

어제(3일)였다. 국회는 경찰버스로 온통 둘러싸였다. 경찰들이 국회 출입구는 물론 곳곳에 배치됐다. 분위기가 사뭇 심각했다. 본회의가 있는 날이었지만 결국 회의는 취소됐다. 1시간가량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미 FTA 문제를 놓고 의외로 차분한 토론이 진행됐다. ‘시기·방법은 지도부에 맡겨 달라’는 원내대표의 마무리 발언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물 빠지듯 의총장을 빠져나왔다.

의총에서 나온 발언들을 간추려보자. ‘모양내기’, ‘우왕좌왕’, ‘이미지관리’, ‘처리 가능한데도 안하고 있다’, ‘강행처리하면 회복불능상태가 온다’, ‘야당은 강행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노림수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속 시원하게 해치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집토끼 다 떠나간다’, ‘죽으라면 죽으리라’, ‘각오, 의지가 약하다’, ‘질서 있는 단합이 필요하다’, ‘최소한 처리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등 그럴 듯한 말, 좋은 말들은 다 나왔다.

출처: 연합뉴스 / 2일 외통위 회의실 입구


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장에서는 여야간 격돌이 있었다(적어도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다). 외통위원으로서 점심도 김밥 몇 조각으로 때우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내년도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 심의가 안건이었다. 상임위 회의실은 이미 강경야당에 의해 봉쇄, 점거된 상황이었다. 예산안 심의기간만은 회의실 점거를 안 하겠다는 여야간 (암묵적) 합의는 또 깨졌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도 안 지켜지는 마당이니 서로 간 신뢰는 이미 무너진 상태다. 질서유지권이 발동되었지만 경위 몇 명으로 의원은커녕 야당 보좌진도 제어 못했다. 물리력을 앞세운 야당의 강경저항에 전체회의실에서는 회의가 불가능했다. 소회의실에서 기습(?)회의가 시작됐다. 여야 상임위원, 다른 상임위 소속 야당의원, 야당보좌관 그리고 무엇보다 TV카메라, 각종 매체기자들로 좁은 회의실은 꽉 메워졌다.

우리 위원회에서만 진행된 한미 FTA 관련 토론과 논의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FTA 문외한이던 나도 웬만한 전문가 수준에 이를 정도로 어디 가서든 안 빠진다. 이쯤 되면 서로 간 타협점을 찾고도 남을 만한데 양상은 거꾸로 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견수렴은커녕, 간극은 더 벌어진다. 말 모양새, 말 쓰임도 살벌해졌다. 야당은 완전히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은 듯했다.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여당지도부의 방침이 야당에게도 간파됐다. 온건한 여당 지도부와 강경한 야당 주도세력이 싸우니 결과는 매번 싱겁게 끝났다. 지금은 인내력 테스트와 같은 상황이다. 누가 실수하기만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다들 백전노장들이라 아슬아슬하지만 줄타기를 잘하고 있다.

FTA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의 특징 중 하나는 ‘직권상정’ 얘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지금 정도 되면 으레 언론보도를 꽉 채울 말인데도 한 귀퉁이에 겨우 보인다. 물론 며칠 후부터는 전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장기대치 속에서도 ‘직권상정’ 발언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가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든다. 불과 2년 전만해도 걸핏하면 국회의장을 압박하며 직권상정 하라고 몰아붙였던 청와대, 정부, 여당이 우선 조심스럽다. 국회의장의 인격까지 모독하며 직권상정을 부추겼던 보수언론조차 쉽게 나서려하지 않는다. 2년 전에는 직권상정을 최대한 미루며 대화와 타협을 종용하려는 국회의장의 목소리를 일언반구조차 반영하지 않은 언론과 여야 지도부였다. 여야 강경파들이 밀고 당기며 국회를 전쟁터로 전락시키는데도 서로를 편가르기나 하며 싸웠다.

여당의원으로서 내 생각을 말해보겠다. 현재까지는 대응을 그런대로 잘해왔다고 본다. 그러나 여당지도부라면 시기와 방법에 대해 확고한 입장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협상의 끈은 최후까지 부여잡되 진정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대화형식만 취할 것인지도 내심 작정해둬야 한다. 청와대, 정부와의 관계는 물론, 지지여론을 안정시킬 노력도 비상히 기울여야 한다. 언제 처리하든 처리만큼은 과감함과 용의주도함을 보여야 한다. 또 지도부의 전략적 실패로 해를 넘긴다면 상응하는 모든 것을 책임질 결연함도 지녀야 한다. 그동안 외통위는 그런대로 선전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여야 모두 국민에게 진정성은커녕 당리당략에 매몰된 싸움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집권여당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뻔하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한 후 의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도록 지도부가 직접 설득해야 한다. 치밀한 계획 아래 전략전술을 세우고 행동은 그에 걸맞게 해야 한다. 직권상정도 생각처럼 쉽게 처리되진 않는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 계획은 잘 세우는데 치밀함과 치열함이 부족한 것이 한나라당의 현주소다. 동시에 한미 FTA의 당위성을 SNS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보좌진, 비서진에게 시킬 일이 아니다. 의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4월이 곧 다가온다. 하지만 겨울보다 더 추운 4월이 아니길 바란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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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도주민 2011.11.04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도 유권자로 그동안 김형오 의원님의 행보를 주의깊게 본 사람으로서 한미FTA강행에 크게실망했읍니다. 제주위도 강행자명단에 의원님 이름을보고 영도주민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합니다. 이런식으로 강행하신다면 유권자로 절대 좌시하지않을것입니다.

  2. 주민 2011.11.13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 추진시 이에 대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한 표밖에 행사하지 못함이 답답합니다. 의워님께서 의원 생활을 더 하시기 위해서는 FTA에 적극적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3. 한비맘 2011.11.14 0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명록에 기사 내용 일부 올려놨습니다. 미 상무부가 괴담을 만들어 낼리는 없고 해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괴담이네 하면서 치부하지마십쇼. 여지까지 정부에서 해명이랍시고 한것들에 납득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4. 영도 주민 2011.11.14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나'가 '역시나'군요.

    오래 하셨으니 이제 더 욕심은 부리지 않겠지만..
    혹시나 또 다른 걸로 영도에서 욕심 부리신다면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제 한 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지 모르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더 많은 분들이 늘어난다면 달라지겠지요.

  5. 너구리 2011.11.14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 소신으로 찬성하시는 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시간의 뒤안길에 지금 듣는 거침없는 비판보다 더 깊게 후손들의 뇌리에
    남겨진다라는 경각심은 안드십니까 ?
    참으로 고집스러우신 분들만 모여있는 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중요치 않으신가봐요.
    소통의 장이라는 말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통행일 뿐인거 같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그저 분노하고 비판하고 표심으로 뜻을 전달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실망스럽습니다. 대단히요.

  6. 동그라미 2011.11.14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변화와 도전이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흥선대원군을 기억하고, 이완용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흥선대원군이 주장하는 쇄국정책의 장벽 속에서 자주적 개방을 맞이 것인지.
    시대의 흐름이 뒤쳐져 쇠락해버린 나라를 힘없이 굴욕적으로
    나라를 개방해버린 또 한 명의 이완용을 만들어낼 것인지.

    제가 아는 대부분의 식민지와 조차 지역은 폐쇄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로서의 강제적 개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제적인 개방의 시기가 아니라 자주적 협상으로
    개방하고 우리도 진출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우리를 침략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지만
    일본에게 있어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었습니다. 료마와 함께.
    먼 시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7. 영선동주민 2011.11.15 0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번 총선 불 출마선언 하신거 맞지요?

    안나오실거라 믿 싶니다.....

    영도주민이라는게 쪽팔립니다.

  8. 한비맘 2011.11.18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욕먹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독소조항에 대한 조목조목 반대의견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말하세요. 반대의견에 대한 정부의반론에 대한 반론을 보면 구가봐도 어떤게 잘못된건지 보이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지요. 납득시킬 기회는 널리고 널렸는데 그런건 할생각안하고 반대한다고 붉은색칠하고 반미주의자로 몰기나 하면서 욕먹었다고 하소연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낮춰버리려고 노력하시네요. 저도 우리 지역구에서 더이상 지금의 여당이 발 못붙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구청장 소환서명하는걸 보면서 영도도 이제 눈을 뜨나보다 생각이 드는군요.

  9. 한비맘 2011.11.18 0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욕먹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독소조항에 대한 조목조목 반대의견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말하세요. 반대의견에 대한 정부의반론에 대한 반론을 보면 구가봐도 어떤게 잘못된건지 보이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지요. 납득시킬 기회는 널리고 널렸는데 그런건 할생각안하고 반대한다고 붉은색칠하고 반미주의자로 몰기나 하면서 욕먹었다고 하소연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낮춰버리려고 노력하시네요. 저도 우리 지역구에서 더이상 지금의 여당이 발 못붙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구청장 소환서명하는걸 보면서 영도도 이제 눈을 뜨나보다 생각이 드는군요.

  10. 황진기 2011.11.23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에 이름을 올리신 당신 영원히 기억되니라


먼저 저의 발언으로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유감입니다.

이로 인해 의원 개개인이 가진 내심의 작정까지 강요받게 된다면 제가 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랜 세월 정치권에 몸담았고,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막중한 책임의식 아래 국정의 임무와 민의의 대변인 역을 수행해 왔으며, 도덕적 양심에 따른 고민과 성찰을 빠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발언 이후 많은 비난과 비판, 격려와 성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난은 겸허하게, 격려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부산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에 찬물을 끼얹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밀양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호도책이나 기만전술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대구 경북 일각의 주장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추측입니다.
 

신공항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불편이나 심려를 끼치고 싶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와도 상의한 바 없습니다.

무엇을 노리고, 어떤 것을 계산하고 한 일도 전혀 아닙니다.

정치인으로서, 인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 발언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이후 발생할 일에 대해서도 저의 무한 책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신공항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부산과 대구, 영남권의 남북이 서로 등을 돌린 채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 땅의 미래와 나라의 민주적 발전을 생각해 온 사람으로서 더는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숙고 끝에 나온 발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로 인해 마음 불편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부산을, 부산 시민을 사랑하는 제 진심과 충정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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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폭지지 2011.03.11 16: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시안이 아닌 원시안적인 시각으로,
    지역이 아닌 국가를 우선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의원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나중에
    쓰나미 같은 재앙이 덮칩니다.
    나라가 4분5열되고 맙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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