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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 강행과 관련해 경호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고 밝혀 동의안 상정의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상정된 뒤 경호권 발동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신은 경호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았는데도 박진 외통위원장이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야당 상임위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어기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한만큼 이번 상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호권은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의장만이 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인반면 이른바 질서유지권은 해당 상임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경호권 발동없이 질서유지권만으로 야당 상임위원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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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미 FTA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데 대해
 사태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FTA 비준안을 일방 상정한 한나라당이나
극한적인 방법으로 저지한 민주당 모두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금도를 지켜달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의장실 점거 농성을 당장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순표 [spark@ytn.co.kr]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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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나라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100팀 100일 민생탐방'이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100팀 100일 민생탐방에는 김형오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그리고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해 농촌 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한국 농업 경영인 중앙연합회 박의규 회장은 한미FTA 국회 비준 문제와 9월 정기국회 농업관련 법안통과 등 농업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형오 원내대표는 농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한농연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세계 속에서 한국 농업이 살아 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뉴스 2007-8-17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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