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헌법 개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11.11 개헌론 20문 20답 (2)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둘 ]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굽은 자로 곧은 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 현행헌법으로 민주화가 안착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권력 집중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간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와 이를 견제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민주주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헌법으로 야기된 권력 집중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헌법 운영이라는 방법론의
문제로 치유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헌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처방만이 권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운영을 잘하라고 요구하는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 아닐까요?


■ 땜질식 수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래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민주주의의 성숙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헌법 운영이라는 땜질식 수선만으로
수용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성장한 몸에 걸맞는 헌법 개정이라는 새 옷을 마련할 때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1) 헌법 개정 왜 필요한가요?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