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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8.31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 2009.08.17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 국회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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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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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례 기관장 회의가 오전 9시에 있었다. 기관장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김형오 의장의 말씀 등을 전하겠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에 참고 될 만한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국회의장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주에 있었으나, 이번 주 금요일 21일에 마무리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마무리 회의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논의되어온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채택할 것이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8월 24일 결과보고서를 의장께 보고하고 그 결과를 언론인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일 미국 하원 외무위원장 하워드버먼(Howard berman) 의원 일행이 국회를 방문한다.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별도의 간단한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목요일에 역시 뉴트 깅그리치 미국 前 하원의장 일행이 국회를 방문하고 의장을 접견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관련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아침에 의장은 본인의 홈페이지와 국회 홈페이지 의장 페이지에 현재의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소회를 담은 글을 올렸다. 제목은 "부족장 정치시대를 마감하자"이다.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그 내용은 그제 8. 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사회의 화해, 통합 등을 언급하고 또 중요한 정치개혁에 관한 화두를 던졌다.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 국회의장의 관심사가 "징기스칸의 리더십" 인데, 국회의장이 올린 글은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빗대어서 징기스칸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통해 과거 몽골에 존재하던 부족장 시대의 전쟁과 약탈, 보복의 긴 악순환을 끊음으로써 몽골을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건설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런 부족장 식의 투쟁방식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고 국가의 근본 틀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경중완급(輕重緩急)을 따져서 개혁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꼭 참고하시길 바란다.

◇기관장 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 말씀을 몇 가지 전하겠다.

먼저, "지금 우리 사회에 화해의 바람이 불고, 또 정치 개혁에 관한 큰 화두가 청와대 發로 던져졌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김영삼 전대통령이 찾아가서 YS와 DJ간의 어떤 역사적인 화해가 마련됐고, 또 전두환 전대통령도 DJ의 병실로 찾아갔고,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유성진씨가 풀려나고, 대북 사업도 다시 재개 되는 등 화해 무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다. 섣부른 언급은 아직 이르겠으나, 남북관계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정치권도 이에 답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요즘 김형오 의장이 가장 관심 있게 읽는 책이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라는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치가 과거 징기스칸 이전 몽골의 부족장 시대와 같다. 그때의 몽골은 수백 개의 부족들이 백여 년에 걸쳐서 전쟁과 약탈 그리고 보복의 악순환을 거듭해 왔는데, 단 한번도 공부를 해 본적이 없고 글도 읽을 줄 몰랐던 징기스칸이 그 부족장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끊고,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법은 전쟁의 패배자들을 노예로 삼고 부족장의 처자식을 약탈하고, 또 약탈혼을 일삼고 하는 그런 약탈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건데, 우리도 이제 부족장 시대 같은 정치의 악순환을 끊자는 얘기이다. 그러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언급했지만 역시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근본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의 근본체제를 바꾼 후에 경중완급(輕重緩急)을 따져서 정치개혁을 논의해 나가는 게 순서라는 말씀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회에 관한 얘기인데, 국회에 10여개의 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아시다 시피 2012년 여수박람회지원특위, 기후변화대책특위, 국제경기지원특위,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등 10여개의 특위가 있는데, 이 특위의 활동시한이 8월 말로 모두 끝난다. 또 정치개혁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활동시한이 9월말까지 이다. 또한 정기국회 전에 법적으로 작년도 결산 심의를 끝내게 되어 있고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간의 협의가 빨리 있어야 한다는 촉구가 있었다.

또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한번도 그 시기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부터는 반드시 이 규정이 지켜지도록 여야가 지금부터라도 실무협의기구라도 만들어서 국정감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국가통합, 국민화해 등을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다룰 수 있는 기구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국민통합문제를 큰 틀에서 협의하기 위해 여야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국회의장도 국가통합과 국민화해를 위해 나설 수 있는 화두를 의장이 직접 제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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