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여야정 ‘촛불’ 뛰어넘어 협치 나서라”



탄핵 가결 이후… 김진현 허영 김형오 김황식 원로 4인에 길을 묻다
촛불 민심은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 희생과 헌신 보여야
명예혁명-파국 갈림길… 갈등 조장 선동땐 국회도 탄핵감


 9일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한민국은 전환점을 맞았다. 새로운 도약이냐, 끝없는 추락이냐의 갈림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불안정하고,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정략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있다. 동아일보는 11일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80)과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80), 김형오 전 국회의장(69), 김황식 전 국무총리(68·이상 나이순) 등 국가 원로 4명을 한자리에서 만나 ‘탄핵 그 이후’ 대한민국의 진로를 모색했다.

 김 이사장은 “촛불 민심에는 박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넘어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가 녹아 있다”며 “지금부터 기득권층이 어떤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정치권부터 촛불에 의존하는 정치가 아니라 촛불을 극복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명예혁명을 이루느냐, 파국으로 내몰리느냐가 정치권에 달렸다”고 했다.

 허 교수는 “정치 지도자들이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에게 ‘법적 절차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할 줄 알았다”며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여전히 광장에서 같이 시위를 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어겼다며 박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대중 선동에 앞장선다면 이 역시 탄핵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권이 탄핵안만 밀어붙이느라 과도내각을 세우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시킨 건 박 대통령이 아닌 야당인 만큼 공동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사회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조장해 온 게 촛불 민심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사회가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게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원로들의 주문과 관련해 야권은 황교안 체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각각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더불어민주당)와 ‘여야정 협의체’(국민의당) 구성을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여야는 12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1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국회 주도의 국정 운영 체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역사 국정 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며 ‘국가 대청소’를 주장하는 등 현 정부 정책 뒤집기에 나설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송찬욱 기자



[2016-12-12 동아일보] "여야정 '촛불' 뛰어넘어 협치 나서라"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촛불 의존하는 정치 멈추고
질서있는 명예혁명 이끌어야”

정치권을 향한 제언

국가 원로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두고 “촛불에 의존하는 정치가 아닌 촛불을 극복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는 11일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왼쪽부터)와 긴급 방담을 갖고 나라를 위한 제언을 들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사진 촬영에 응한 원로들의 뒤편으로 청와대가 희미하게 보인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두 달 가까이 타오르고 있는 ‘촛불 민심’을 국가 원로들도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대한 분노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 응집해 있다는 것이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과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쌓인 적폐를 청산해야 할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정계 관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자의 경험에 따라 인식과 판단, 전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열띤 논의 속에 좌담회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 “혁명의 마그마 끓고 있어”
 ▽김진현=올해 1월 초 혁명의 마그마가 불타고 있다고 썼는데, 촛불 전에 혁명의 마그마가 돼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왔을 때 박정희 스타일의 체제를 제거했어야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확실히 (과거 체제를) 청산했어야 했다.
 ▽허영=국회는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한다. 촛불의 원인은 대통령이지만 촛불을 키운 건 국회다. (국정 혼란 상황에서) 제때 대응 안 하고 말을 바꾸며 혼란을 키우니 국민은 짜증이 났다. 나중에는 촛불이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로 향했다고 봐야 한다.

 ▽김황식=우리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뤘다고 자랑하지만 진정한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를 보여 (국민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법치주의 파괴 현상에 분노한 것이다.
 
 ▽김형오=국민이 왜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났나.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압박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복합적으로 맞물렸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제시하지 못했다.

○ “시민이 끌고 정치권이 뒤따라”
 ▽김형오=정치권이 (여론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시민이 끌고 정치권이 뒤따랐다. 표에 굶주린 정치권으로선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기보다 리더십이 부재했다. 대통령 리더십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 리더십도 없었다. 당장 대권에는 눈을 밝히지만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리더십은 보이지 않았다.

 ▽김진현=촛불을 녹아내는, 촛불을 수용하는, 촛불을 승화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촛불에 의존하기만 했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면 명예혁명으로 갈 것이고, 끊을 수 없다면 파국으로 갈 것이다. 야당에 유리하다, 여당에 불리하다가 아니라 ‘혁명의 마그마’를 질서 있는 명예혁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가 과제다. 1960년 4·19혁명 이후 1년여 만에 5·16군사정변이 일어났다. 1987년 6월 혁명은 누구한테 바쳤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싸우느라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다. 과연 정치인이 촛불 민심을 명예혁명으로 이끌 수 있을지 아직은 물음표다.

 ▽허영=진짜 민심은 침묵하는 다수다. 촛불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 민심을 대변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본다. 선거를 하면 침묵하는 다수 의사가 표로 나타난다. 그러니 여론조사가 늘 틀리는 것이다. 언론도 침묵하는 국민 의사를 살펴봐야 한다.

 ▽김황식=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다가 정치권에 가져오면 다 다듬고 가공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정치권의 몫인데, 그저 여론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는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

○ “촛불 민심 담은 제도적 장치 논의해야”
 ▽허영=탄핵안이 가결된 뒤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믿고 기다리자, 생업에 종사하자’고 호소할 줄 알았는데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어겼다며 박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선동에 앞장선다면 역시 탄핵감이다. 광장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지, 직접 광장에 뛰어 나가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

 ▽김형오=정치권이 국민 여론을 담아내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정치권이 둘 다 할 생각이 별로 없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치권이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김황식=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사회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 게 가장 크다. 세대나 계층별로 통합하는 노력보다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 밀고 가다 보니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김진현=우리나라는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근대화의 신화와 기적에 갇혀 있다. 이제 ‘박정희 체제’도, ‘1987년 체제’도 막다른 골목에 있다. 촛불이 상징하는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려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2016-12-12 동아일보] "촛불 의존하는 정치 멈추고 질서있는 명예혁명 이끌어야"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헌재, 신속하되 시류 휩쓸리지 말아야”


“빠르고 공정하게” 한목소리
“국민도 결론 예단이나 압박 말고 결정 기다리는 성숙한 자세 필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모든 것이 과도적이고 불안정하니까 모든 게 확실해질 수 있도록 불안정한 기간이 짧으면 좋겠다”면서도 “헌재가 국민의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국가 장래에 불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에 남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더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도 헌법 절차에 따라 결론을 예단하지 말고, 압박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헌재에 맡겨놓고 있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가 시간 단축을 위해 전체 탄핵소추안 항목 중 2개 정도만 판단해도 심판을 내릴 수 있느냐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물음에 허영 석좌교수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에 탄핵 의결서에 들어간 내용을 다 판단해야 한다. 섣불리 한두 개만 갖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정사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헌재는 시류에 휩쓸려서 빨리빨리 하려 하면 절대 안 되고 신속하지만 공정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헌재가 언제쯤 (심판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일정을 밝혀주면 예측 가능해지고 국민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정치권은) 차기 대선 프로그램도 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에 허 교수는 “박한철 소장 퇴임 후에 (탄핵 심판) 한다고 하면 시위 군중은 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빨리 하라고 나올 것이고, 만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로 날짜를 밝히면 왜 그때까지 가느냐고 할 것”이라며 “헌재가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진현 이사장은 “재판관들이 매일 밤새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박한철 소장도 몸이 망가지도록 일하다 퇴임해야 한다. 빨리 하려고 애를 썼다는 공감이 가야 한다”고 했다.


[2016-12-12 동아일보] "헌재, 신속하되 시류 휩쓸리지 말아야"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국가 원로 허영, 김황식이 제안한 개헌 방법은…
허영 석좌교수 “19대 대통령 취임1년내 개헌안 회부 조항 두자” 
김황식 前총리 “총리 임면권 떼어내 대통령 권력독점 차단”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선상에까지 오게 한 것이 (현행) 헌법”이라며 “헌법에 주어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없어서 국정 농단까지 오고 권력 사유화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전 개헌은 1% 가능성밖에 없지만 대선 후보들은 개헌을 제1공약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아직 (대선 전 개헌에) 희망이 있다”며 “대통령의 권력 집중과 독점을 제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헌법 개정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를 통한 대통령 견제는 충분하다. 그런데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 권력 독점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최소한 총리 임면권을 대통령 손에서 빼내는 걸 상정할 수 있다.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선 과정에서 총리도 같이 선출하는 러닝메이트가 됐든…”이라고 덧붙였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할 수 있는 ‘원 포인트’ 정도를 논의할 수 있다”며 “현행 헌법 부칙에 ‘19대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이내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 개정 헌법 내용을 어길 경우 6개월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차기 대통령의 개헌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전 의장은 “제가 본 안 중에 가장 탁견인 거 같다”고 했고, 김 전 총리는 “탁견인데, (개헌) 시한을 정해놓으면 압박이 되겠지만 혼란도 걱정이 된다”며 “(총리 임면권을 대통령 손에서 떼어내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는 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반대하긴 쉽지 않을 거다. 문 전 대표 본인이 ‘권력 독점’을 선언하는 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각 당의 중립적인 사람으로 비상국정회의를 구성해 전권을 줘서 개헌까지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2016-12-12 동아일보] "국가원로 허영, 김황식이 제안한 개헌 방법은…"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야당, 황교안 대행체제와 공동운명체…
국정 리더십 보여줘야”
 

야권을 향한 제언


 국가 원로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국내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두고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좌담회에서 “한국 안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일 수 있다. 촛불 민심과 상관없이 세계의 ‘패러다임 시프트’(근본적 전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황교안 체제’는 촛불 민심이 상징하는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황교안 체제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이다. 

○ “황교안 체제와 야당은 공동운명체”
 ▽김형오=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허약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황 권한대행 자신이 임명권자(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바뀔 뻔했다. 총리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자인 경제부총리도 바뀔 위기다. 법무부 장관은 공석 상태다. 더욱이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당시엔 노 대통령 개인 문제(공직선거법 위반)였지만 이번에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국정 농단 사태라 총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핸디캡(약점)투성이 정부인 셈이다.
 ▽허영=솔직히 말해 황교안 체제의 운명이 매우 위태로울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운명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시점에서 가장 호소하고 싶은 것은 야권 지도자들의 인식 변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한의 국정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야권이 황교안 체제에 협조해야 한다.
 ▽김형오=하지만 야당은 황교안 체제를 계속 흔들 거다. 흔들려고 (황교안 체제를) 유지시킨 것 아니겠느냐.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황교안 체제를 유지시킨 건 박 대통령이 아니라 거국내각 구성을 거부한 야당이라는 점이다. 야당을 향해 ‘너희가 세워놓고 너희가 흔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압박해야 한다. 황교안 체제와 야당은 대결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김황식=김형오 전 의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관점에서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가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쳐선 안 된다.
 ▽김진현=우리나라의 혼란이 가중되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나. 김정은이겠지. 그 다음이 시진핑(習近平)이고 세 번째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아닌가. 이런 각도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기쁘지 않게 할 것인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치개혁까지 해야 한다. 
 ▽허영=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속내는 다를 거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에 사사건건 반대해 결과적으로 정국 혼란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을 거다. 그래서 최종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돌려 차기 대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만드는 게 야권의 진심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야당 지도자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 지금은 야당이 국정을 충분히 잘 끌고 갈 수 있다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도 앞으로 야당에 나라를 맡길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 “여야정 협의체로 ‘협치 모델’ 만들어야”
 ▽김진현=어차피 국정 운영의 비상기구가 필요한 만큼 황 권한대행과 여야 정당이 추천하는 대표들로 ‘비상국정회의’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곳에 국가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줘야 한다. 각 정당 대표들은 정당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국가 이익만을 고민해야 한다. 이게 실패하면 결국 파국으로 가는 거다. 비상기구의 성공 여부가 현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느냐의 리트머스시험지다. 이를 위해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어야 한다.
 ▽김황식=김진현 이사장 말씀에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법적 틀에서 만든 회의체가 아니니 전권을 부여하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강조해온 협치를 실제로 실험하면서 이번 기회에 하나의 ‘협치 모델’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허영=결국 (야권이) 황교안 체제를 인정하고 황 권한대행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김형오=야당이 황교안 체제에 협력하려면 황 권한대행도 중요한 안건일수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안보 분야의 국가 기밀사항도 보안 약속을 확실히 받아 놓고 야당 지도부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 황교안 체제가 과도내각이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장기적 현안만 챙겨야 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처럼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는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 교과서 국정화를 미룬다고 나라가 죽고 사는 게 아니지 않나. 그래야만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2016-12-12 동아일보] "야당, 황교안 대행체제와 공동 운명체… 국정 리더십 보여줘야"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허영 “탄핵 모면用 사임 안돼” 김형오 “혼란 줄이는 길”


'헌재 결정前 하야' 다른 견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도중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 주장에 대해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국회법 134조 2항에는 대통령이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자기 자신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 미리 사임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일부 학자는 대통령은 임면권자가 없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나친 해석”이라며 “자진 사퇴의 법적 효과와 파면의 법적 효과는 하늘과 땅이다. 사임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고 했다. 허 교수는 “야당이 대통령을 빨리 하야시키는 방법은 (청와대와의 합의를 전제로) 야당이 탄핵을 취하해 사임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자칫 탄핵 심판 기간이 오래갈 경우 이 기간을 촛불민심이 인내하지 않을 것 같다. 예상치 못한 급박한 상황이 몰아칠 것 같은데 아나키즘(무정부주의) 상태로 혼란의 극치가 오면 나라에 존망의 위기가 올 것 같다”며 “탄핵 심판이 오래간다면 도중에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애국’에 가까운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박 대통령이 ‘정치인 박근혜’는 실패했다고 자인하고, ‘인간 박근혜’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해야 자신도 살고 부친도 살고 이 나라 정치도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2016-12-12 동아일보] 허영 “탄핵 모면用 사임 안돼” 김형오 “혼란 줄이는 길”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난 11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화제를 불러일으킨데 이어,

최근에는 나라 안팎에서 남녀간의 '사랑싸움'이 거의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아이리스>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한국의 이병헌에서 시작해, 미국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애정비사' 등등 스포츠,연예 부문은 기사거리가 넘쳐나는 형국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는 이병헌.......사실이므로 할말없다, 골프를 그만둘 수 도 있다는 타이거 우즈. 두 사람의 스타를 바라보는 대중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별보다 더 초롱초롱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떠오르는 정치인, 그 중에서도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의 '백악관에서 생긴 일'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 그 사람'을 떠올리는게 '적절한 행위'인지 '부적절한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클린턴 부부는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부적절한 행위'분야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인물인 것 만은 틀림없어 보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 모든 여인들과 다정한 포즈로 사진찍기를 즐기는 빌 클린턴의 모습이 좋아보이나요? 
   하지만,속사정은 매우 심란합니다. 아마도, 웃는게 웃는게 아닐 겁니다. 착오 없으시길....



사진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맨 왼쪽 사진은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이 대학시절 연애할 때 찍은 사진이랍니다. 20대의 빌 클린턴에게서는 왠지 모를 '반항아'같은 분위기가 뿜어져 나오는군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힐러리(결혼 전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미국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른다니까요..) 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가운데 사진 설명 들어갑니다.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백악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클린턴 옆에서 활짝 웃는 여인은 그 이름도 유명한 '모니카 르윈스키'라는 당시 백악관 인턴이지요. 클린턴은 바로 그녀와 백악관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클린턴은 전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라며 전 미국인과 세계인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르윈스키는 자서전 출판 등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벌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오른쪽 사진입니다. 척 봐도 알겠지만, 다정한 포즈로 찍은 클린턴 부부의 최근사진입니다. 남편 빌 클린턴은 한 번 강의에 수억원을 벌어들이는 명강사이자 ,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들을 구출해온 특사로도 활동하며 그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내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국무장관이라는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쥔 여장부이지요.

힐러리 클린턴!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저지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당시의 심경을 자서전에 토로한 바 있습니다. 

"남편 빌 클린턴을 목졸라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 뭐가 그리 좋아요? 타이거 우즈씨??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이야기가 신문,방송,인터넷에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은 타이거 우즈를 '골프할 줄 아는 개'라고까지 조롱하는 등 그에 대한 미국인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해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홈페이지(http://web.tigerwoods.com/index) 에 들어가봤습니다. 자유게시판은 딱 세 가지 의견으로 정리되더군요.


1. '타이거 우즈,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나쁜 넘!'
2. '우즈씨, 당신 곁엔 우리 팬들이 있어요. 힘내요~ '
3.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살다 죽게.....'



▲ 미국 네티즌들 역시 한국 네티즌과 마찬가지로 참 다양한 의견을 버라이어티하게 표출하더군요.


아직 사실관계의 확인이 끝나지 않은 이병헌의 이야기도 인터넷을 후끈 달구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임을 주장하는 여성의 사진 여러 장도 공개되어 있더군요. (이런 행동은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이병헌의 홈페이지,팬카페에 들러봤습니다. 이병헌의 경우는 팬들의 일방적인 지지가 특징적이더군요.그 여성이 잘못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이 우선이니까요..)


               ▲ '다음 뷰' 등의 인터넷 여론 사이트에도 이병헌에 대한 옹호 및 비난 의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이 들어, 배우 옥소리씨의 미니홈피 (http://www.cyworld.com/htbed )에도 들러봤습니다. 마음고생이 컸던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실려있더군요.

빌 클린턴이야 이미 '그 때 그 일'을 극복했을 것 같으니까 제외하고, 타이거 우즈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 배우 옥소리씨가 몇 달 전 미니홈피에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글.

   
배우 옥소리씨의 말처럼,모든 분들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며,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한 헌재결정에서 시작해 빌 클린턴, 타이거 우즈, 이병헌으로 이어진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런저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남녀간의 사랑은 도덕, 종교, 법, 학문 등등으로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저 지나간 일에 대한 '자료정리' 정도로 받아들여주시길!!

                                                                   
                                                                                  

                                                                                            posted by 백가이버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montreal florist 2009.12.17 1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 3개를 나란이 놓고 보니까, 살짝 살벌하면서 재밋네여

  2. BlogIcon reverse cell phone lookup 2011.12.29 2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게시물이 일을하고 통찰력을 감사하는 방법의 좋은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감사.

26일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위헌의 배경은 뭘까요?


1. '혼인빙자간음죄'란?

■ 형법 304조 (1995년 3차 개정)
→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제청 신청 

임모(33)씨는 2006년 같은 음식점 직원인 여성에게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개하겠다"고 속여 이 여성을 4회 간음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혼인 빙자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며, 헌법상 성적 자유의 보호는 상대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자유가 없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며 형법 304조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조선일보 2009.07.18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여부 헌재 심판대에> 중에서

 
3. '혼인빙자간음죄'의 유래와 현실

혼인빙자간음죄는 독일이 통일하기 전에 서독 형법의 '사기간음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일본이 형법 개정 때 이 부분을 뺀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서독은 1969년 사기간음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일부 주와 터키, 루마니아, 쿠바 만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유부남이 미혼이라 속인 경우나, 동거하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경우 정도만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자의 결혼 의사 유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혼인빙자간음죄 고소 추이
▷ 2004년 784건
▷ 2005년 703건
▷ 2006년 764건
▷ 2007년 572건
▷ 2008년 559건
▷ 2009년 285건 (7월까지)
▶ 최근 10년간 고소한 사건의 기소율은 10% 미만



4. '혼인빙자간음죄' 폐지에 관한 논쟁

(1) 폐지 찬성론

첫째, 형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가장 강력하게 제한하는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만큼 그 적용은 보충적이고 최소한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녀간의 성적 결정권에 형법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

둘째, 현행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그 객체인 ‘부녀’가 혼인을 빙자하는 남성에게 속아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녀 즉 여성은 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 현재 국민 일반의 교육 상황이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면 여성의 성을 ‘정조’ 차원에서 평가하던 가부장적 시대의 가치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 죄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이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보면 남성이나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를 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넷째, 이 죄는 빙자나 위계라는 고의의 입증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자는 처벌되고 이를 끝까지 부인하는 교활한 자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안고 있다.

- 김형준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세계일보 [어떻게 보십니까]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중 -

< 여성부의 입장>
이 죄는 여성은 정조 또는 처녀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성만을 피해자로 보는 것도 남녀평등에 어긋난다.


(2) 폐지 반대론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혼인빙자간음죄는 전통적인 봉건 규범을 옹호하는 측면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윤리 문제가 사회적 규범을 넘어 오히려 법적 규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관계에서 피해자는 언제나 ‘약자’라는 점 때문에 법적 정의의 힘에 의지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대등한 주체 간에 일어나는 ‘간통죄’와는 다르다.

피해자인 약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기망’ 행위는 언제나 윤리적인 문제이고 국가 법익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세계일보 [어떻게 보십니까]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중 -

< 법무부의 입장 >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 반할 정도도 아니다.



5. 헌재의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과 취지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의 남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헌 결정 취지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다.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주장
진실을 전제로 한 혼전 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하고 형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탐진강 2009.11.26 2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이 주체성을 갖고 이성적 판단을 잘해야 할 사안인 듯 합니다.
    혼인 여부와 성적 교류가 동일시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 1 / 영화 <집행자>가 현실로 나타났다?


주말 오전, TV를 켰다. 충격적인 뉴스 속보가 화면 하단에 대문짝만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 연쇄살인범 정남규 자살 ’ 


뉴스 속보를 접하고, 이런 저런 상념들이 스쳐지나갔다.


강호순, 살인의 추억, 나영이 사건, 사형제도, 복수, 자살 .........


인터넷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영화를 검색해봤다.  영화 <집행자>가 눈에 들어왔다.

영화 줄거리를 읽던 중 마치 정남규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 놀라웠다.
 

어느 교도관의 첫 사형집행기 <집행자>


고시원 생활 3년, 백수 재경(윤계상)은 드디어 교도관으로 취직하게 된다. 하지만 첫날부터 짓궂은 재소자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는 재경. 어리버리한 그에게 10년 차 교사 종호(조재현)는 "짐승은 강한 놈에게 덤비지 않는 법"이라며 재소자를 다루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간다. 재소자들에 군림하는 종호나 사형수와 정겹게 장기를 두는 김교위(박인환)의 모습 모두 재경의 눈에는 낯설기만 하다.


 어느 날, 서울교도소는 일대 파란이 인다. 지난 12년간 중지됐던 사형집행이 연쇄살인범 장용두 사건을 계기로 되살아 난 것. 법무부의 사형집행명령서가 전달되고 교도관들은 패닉상태로 빠져든다. 사형은 법의 집행일 뿐이라 주장하는 종호는 자발적으로 나서지만 모든 교도관들이 갖은 핑계를 대며 집행조에 뽑히지 않으려는 사이... 사형수 장용두는 자살을 기도하고, 유일하게 사형집행 경험을 가진 김교위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만다.



                         ▲ 11월 초 개봉한 이 영화는 사형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관객들에게 안겨주었다.


# 2 /  사형수들은 감옥에서 진정으로 뉘우칠까?


연쇄살인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바로 사형수들의 심리상태는 어떤 상태이며, 그들은 감옥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라는 것이다.


- 반성은 할까?
- 전혀 뉘우치지 않고 그냥 세월만 보낼까?
-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잘까 ?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쇄살인범 정남규의 노트가 발견되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남규가 쓰던 개인 노트에 “현재 사형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요즘 사형제도 문제가 다시…덧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이라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정남규는 사형 집행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라고 언론은 추측하고 있다.

 

정남규(40)는 쓰레기 비닐봉투를 꼬아서 맨 100㎝ 정도 길이의 끈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2004년 1월부터 2년간 총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7년 4월 사형이 확정돼 복역해왔다.



# 3 /  잔혹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 뿐일까?


강호순 사건 때도 그랬고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 때도 똑같았다. 여론은 ‘사형제도의 부활’을 끝없이 환기시키고 있었다. 사형!


범죄에 대한 처벌은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난다. 최근 아프리카 북부 한 국가에서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간통을 한 여성을 허리까지 땅에 묻고 군중들이 돌팔매질을 해서 공개처형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한 국회의원은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하자고 법안을 발의했다. 즉, 화학물질을 사용해 성폭행범에 대해 성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거세를 하자는 것.


물론,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은 이런저런 가치기준에 따라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박찬욱 감독 같은 '복수 3부작'을 만든 인물도 있으니까.


                         ▲ 영화 <올드보이>의 한 장면. 
최민식의 망치 액션이 복수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 4 / 인류 최초의 연쇄살인범은 누구?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연쇄살인범는 누구일까?

 

지금부터 2,600년 전 인도에는 ‘앙굴리마라‘라는 희대의 살인마가 있었다. 사람 1,000명을 죽이면 천상의 행복한 곳에 태어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앙굴리마라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하고 다녔다.


살인에 살인을 거듭하던 앙굴리마라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 1,000명을 달성하겠다는 끔찍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을 품게 된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석가모니가 앙굴리마라를 교화한다는 내용이 남방불교 니까야(경전)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기록상의 인류최초의 연쇄살인범은 앙굴리마라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전에는 앙굴리마라가 크게 참회하고 결국 아라한(깨달은 자)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십명의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남규의 소식에 참 많은 생각이 스쳐간다.

생각이 넘치고 넘쳐, 머리가 아픈 주말이다.





                                                                                                                    - posted by 백가이버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물망초5 2009.11.22 1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 이용석에 대해서는

    단순 살인,유기로만 처벌을 하였고

    성폭력여성피해자보호특별법률처벌위반으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곡,은폐,조작한 것을 피해자가족이 위증과 사자명예훼손을

    밝혀 낸 것입니다.

    아직도 잘못 수사한 것을 바로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어미의 간절한 바램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십시요.


    다음블로그주소: 죽어서도 못 잊을 내 딸아
    http://blog.daum.net/ymj5800

    • BlogIcon 맹태 2009.11.23 0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물망초5님.
      예전에 이 내용을 한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댓글도 달았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께서 직접 댓글을 남겨주신 것인가요?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고, 따님과 가족분의 억울한 마음이 풀어지시길 기도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2. 바람소리 2009.11.22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릴 적부터 비판보다 어울려사는걸 가르쳐야 하고 소외된 아이들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는 나쁘다는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지금의 아이들처럼 자라면 범죄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범죄없던 우리옛날 마을은 도덕으로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했다. 사람끼리 어울려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이시대. 경쟁만이 살아남는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세상의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자살1위 범죄도 상당한 수준. 치안부재. 조폭왕국. 참 부끄러운 나라다. 범죄에 대해선 엄해야만 지도층들도 법을 지키게 된다.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으로 온갖 말도 안되는 인권논리 변호사들돈벌이의 변호논리를 편다. 결국엔 돈없는 서민들만 범죄자들의 밥이 되는 것이다. 연쇄살인범은 반드시 공개처형할 것이며 어릴 적부터 범죄는 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지금 사회는 사회탓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개인의 범죄를 합리화한다. 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흉악한 범죄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생활범죄. 그야말로 분유절도같은것은 사회책임이므로 그런 것은 국가에서 예방을 해주어야한다. 난방비,기본적인 인간의 최소한의 보장도 없고 한쪽에선 부동산투기로 200억 벌었다고 자랑하는 해괴한 세상이 되다보니 캄캄하다. 범죄는 철저히 개인탓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그런 중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경제나눔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죽어서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른다. 죽음이 끝이라는 인식때문에 범죄를 하는데 죽는게 절대 끝이 아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 있듯이 사람의 생명은 형태만 바뀔 뿐 끝나는게 아니다. 계속 존재하게 된다. 착하게 살면 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반드시 행복하게 되고 죽을 때에도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하다.

    • BlogIcon 맹태 2009.11.23 0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바람소리님.
      바람소리님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울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혀서는 안되겠지만요.
      (그래서 현재의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물론 더욱 보완/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구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_^

  3. dmb 2009.11.22 1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색어 상위의 내용을 블로그로 만들면 클릭수는 잘 오를듯

    • BlogIcon 맹태 2009.11.23 0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리하시군요..;; ^_^
      어쨌거나 최신(?) 이슈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니까요.
      검색어 상위의 내용을 관심이 꺼지기 전에 포스팅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4. 네이버 2009.11.22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앗,,그런 거 였어요?? 나도 함 해봐야징!!!!

  5. BlogIcon Reignman 2009.11.22 2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행자란 영화를 재밌게 보기도 했지만 사형제도 존폐에 관해서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정남규의 자살로 다시한번 사형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군요.
    고인의 명복은 빌지 않겠습니다.

    • BlogIcon 맹태 2009.11.23 0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Reignman님.
      저도 이번 사건(?)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 정남규의 행동들로 볼때 그 인간에 대한 동정의 마음은 전혀 들지 않네요..특히 뉴스에서 현장검증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나니 더욱 그러하더라구요.
      글쎄요..그래도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니..많은 생각을 하게되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 kks7386 2009.11.23 2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말라`...라는 격언이 이 영화를보고 다시한번 머리속으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억울한 죽임을당했던(총 13명이었죠)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요.

    정남규씨도 이젠 지난날의 큰죄를 참회하고 다음생애에는 부디 착한사람으로..기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7. gjslaka 2010.03.12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제도는 폐지시키돼.. 연쇄살인범이나 어린이를 상대로한 범죄자, 또는 성범죄자 들에게 태형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얼마전 MBC "W"란 프로그램에서 말레이시아의 태형제도에 대해 나왔는데 사형제도에 견줄만큼 끔찍한 형벌이더군요.. 태형을 맞아 좀 범죄자는 절대 재범하지 않을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강력범죄에만이라도 "태형"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서울경제] 김형오의장 "수정 여부는 국회 손에 달렸다"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프리존 뉴스] 김형오 "국회의장 출입마저 봉쇄했으면서···"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헤럴드 미디어] 김형오 의장 “野, 미디어법 헌재결정에 겸허히 승복해야” (바로가기 클릭)

[강원일보] “야당, 헌재 결정 받아들여야”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미디어법 헌재 결정 이후 문제에 관한 김형오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2009. 11. 6.)

저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디어법을 둘러싼 모든 논란에 최종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매일같이 국회의장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고 있고 그것이 도를 넘어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바입니다.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헌재의 심판은 야당 스스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야당은 거기서 패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은 지난 7월 22일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국회의 일을 헌재에 가져갔으나 기각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은 누구보다 이 헌재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지 여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이것이 법 통과자체를 무효화시킬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국회가 제소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위법은 인정되나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은 아니다’고 한 것과 논리적으로 똑 같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무죄의 판단이듯이 이번에도 법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이 본질이었습니다. 그 종국적 결론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서 절차적 문제를 사안의 본질인양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오도하고 착시를 불러일으키려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야당은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국회의장의 위법상태 시정 의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중 소수(3인)가 “권한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 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국회의장)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거나, “사후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국회 내지 국회의장 스스로 시정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지, 시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이는 헌재가 법안통과를 무효·취소할 정도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국회의장이 헌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책임을 위배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헌재결정문의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헌재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마치 국회의장이 시정여부가 있는 양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67조1항은 의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 헌재 결정에 따르라는 근거가 됨을 밝힙니다.

부당한 정치공세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헌재는 이번에 미디어법 처리는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고,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한행사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표결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앞으로 더 인내심을 갖고 절차의 위법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은 헌재 결정 중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사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수인 여당 의원들은 투표권행사가 소수 야당에 의해 저지당했고, 심지어 국회의장의 회의장 출입과 사회권마저 원천봉쇄 되었습니다.
그처럼 7월 22일 미디어법 처리 당시엔 야당의 권한침해만이 아니라 여당 및 의장의 권한침해도 벌어진 만큼, 여야는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해주길 바랍니다. 미디어 관련법 재개정 여부는 여야 간 협상에 달린 것이지,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굴복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폭력과 억지로 국회를 이끌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비난, 모욕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수준을 나타내고 결국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수나 소수 모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해선 안됩니다.

‘미디어법 전쟁’처럼 소모적 논쟁과 충돌을 우리 국회에서 추방하려면 불합리하고 불비한 제도의 개선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의장 자문기구가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지가 1년이 되어갑니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국회의장 김형오

Posted by 맹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형오님께 2009.11.06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씨... 헌재의 야당보고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라고요??

    그렇다면 김형오씨가 가장먼저 사퇴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3건의 위법성을 인정했고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식의 정치적 판단을 내렸지만

    미디어법 자체가 유효하다는 판결은 한 적이 없습니다.

    즉 대리투표 , 재투표 , 일사부재의원칙의 위법성은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3건의 위법성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죠..

    정말 김형오씨는 언제나 동문서답에 말귀를 못알아 먹으시네요...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답답해.... 귀에 소시지를 박았나....

  2. 스팸 2009.11.06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팸은 없나 ㅋㅋㅋ

  3. 이상한 2009.11.07 2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장난 하니 모든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승복하라고 어이가 없네요

[연합뉴스] 김의장 "말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 (바로가기 클릭)

[뉴시스] 김형오 "품위있는 정치해야"…'국회 파행' 비판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맹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형오 당신 수준은? 2009.11.04 1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 그럼 당신 수준은 밑바닥을 기고 있겠군요.. 한심한 놈....



일부 의원이 의장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 침해를 규정한 것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야 의원 모두는 그날의 혼란과 그 혼란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야 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정상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의원은 국회 제도 개혁과 국회 운영 선진화 작업을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몇 달째 의안이 잠자고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지난 8개월 동안 정국의 핵심 현안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밝히지 않아도 제가 어떤 입장을 취했고 협상과 타협을 위해서 수모에 가까운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앞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도, 힘으로 막아서도 안 됩니다. 힘으로 하는 구태정치는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회의장의 혼란과 무질서, 폭력이 그냥 방치되는 것은 민주의회의 수치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품격 있는 대화, 수준 있는 토론이 흐르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일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할 일입니다. 

2009. 11. 2.
국회의장 김형오

(※ 2009. 11. 2. 국회 본회의 발언)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pennpenn 2009.11.03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투는 집단이 많더군요~

  2. 아~~이제 3년 정도 남았나? 2009.11.03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도, 힘으로 막아서도 안 됩니다. 힘으로 하는 구태정치는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회의장의 혼란과 무질서, 폭력이 그냥 방치되는 것은 민주의회의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정치인들의 의식개선이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는 뻔한 말은 사양이구요. 여지껏 우리나라 그래왔잖습니까?? 달라진게 뭡니까?? 국회의석 많이 차지한 당이 국회에서 힘을 쓰겠죠!! 나와바리 사수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의장은 자기 당에게 유리하게 하겠죠? 그래야 체면이 서니까요. 조폭이랑 다를게 뭡니까?? 제가 장담커니와 향후 몇 년간은 의장님의 바람이 이뤄지지는 않을 듯 하네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자와 국회의원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될 확률이 몇 억분에 일이란거죠. ㅋㅋㅋ

  3. 당신이야말로구태정치 2009.11.04 0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에 날치기에 대리투표 절차무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결정에도 야당만 탓하는 당신
    얼굴들기 창피하지 않냐고들 다들 그러던데.. 구태정치는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린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창피하지도 않나봐..

    • BlogIcon 커피향 가득히 2009.11.04 1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신이야말로구태정치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한 당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함께 노력하자는 뜻이지 야당만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신이야말로구태정치 2009.11.04 0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이구...위의 글 읽을 수록 부화가 돋네..
    그렇게도 잘 아시는 분이 말만 번드르하게 하시네.
    민주사회의 기본? 현재 피부로 와닫는 느낌은 법은 기득권을 지키고 서민을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큰 건 했으니 앞으로는 민주절차 지켜가면서 국회하겠다는 발언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5. 창피한줄알아야지 2009.11.04 0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기사만 보면 매일 매일 화가 납니다.
    이제 차기 정권 창출에 눈돌린다 이거죠.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6. 동네사람 2009.11.04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 야당의원들이 떼거리로 의장한테 몰려와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야당의원들을 상대하는 의장의 모습에서 내공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내시고 품위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세요
    ~~~

  7. 미스터 클린 2009.11.04 1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이 쓰신 <희망편지>처럼 의장님, 당신이 희망입니다.

  8.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2009.11.04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 정말 의장님이 부끄럽습니다..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시군요... 정말 말귀를 못알아듣는 성격이시군요... 누가 폭력을 일으켜서 미디어법을 통과 시켰나요??? 누가 3건의 위법을 일으켜서 미디어법을 기습상정 시켜서 국회 역사상 최대의 오점을 남겼나요? 김형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수준이하의 궤변을 늘어놓은 당신을 보고 있노라면 주먹이 웁니다..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진짜 주먹 날아갑니다... 정신 안차리시면...

    • BlogIcon 커피향 가득히 2009.11.04 1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끄러운줄 알아야죠님, 의견 감사합니다. 미디어법 통과 상 폭력 사태 등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고 일을 하는지, 정신 안차리고 일을 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9.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2009.11.04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작 오늘날의 국회를 만든 사람이 본인 인줄을 모르고 아직까지 남탓만 하고 자빠졌으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주먹이 웁니다.. 제발 3건의 불법을 일으키고 통과시킨 미디어법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시고 사퇴 하십시오..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한테는 좋은말은 안통할 것 같네요... 귀에 소시지를 박아놨나. 말귀를 왜이렇게 못알아 쳐먹냐... 말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 그러면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신의 수준은 왜 그따구 입니까???? ㅉㅉㅉ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본인의 수준을 아십시오...

    • 굴러온 돌 2009.11.04 1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끄러운 걸로 치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 딴지걸기는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그 작당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보세요.

  10. 을지문덕 2009.11.04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글 쓴 양반은 아마도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란듯...글에서 느껴지는 열등감,자폐증세 등등...너나 논리대로 글 좀 쓰세요..

  11. 을지문덕님께.. 2009.11.04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김형오같은 간신배를 추종해도 그렇지 맞고 자라다니요..... 김형오 따위를 추종하다니.. 한심한놈.... 김형오랑 너랑 밧줄에 묶어놓고 싶다.. 김형오 따위의 간신배를 지지하다니 ㅉㅉ

  12. 열혈지지자 2009.11.04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이 어디있건, 당신이 무얼하건,
    당신을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의장님 ^^

  13. 옳바른 정치에대해... 2009.11.04 1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당이 존립 목적이 정부를 비판, 견제하는데 있는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대안도 없는 명분쌓기식 비판, 세살아이 젖달라는 식의 때쓰기 정치,
    인기몰이에 휩싸여 좁은 한반도를 둘로 가르려는 표퓰리즘 정치...
    이제 이러한 구태의연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14. 새퍼트형오 2009.11.04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의 뜻이 맞지 않다고,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
    인기를 위해 떠드는 야당 일부 의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죠~

    "똥개야 짖어라 새퍼트는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