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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위헌의 배경은 뭘까요?


1. '혼인빙자간음죄'란?

■ 형법 304조 (1995년 3차 개정)
→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제청 신청 

임모(33)씨는 2006년 같은 음식점 직원인 여성에게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개하겠다"고 속여 이 여성을 4회 간음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혼인 빙자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며, 헌법상 성적 자유의 보호는 상대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자유가 없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며 형법 304조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조선일보 2009.07.18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여부 헌재 심판대에> 중에서

 
3. '혼인빙자간음죄'의 유래와 현실

혼인빙자간음죄는 독일이 통일하기 전에 서독 형법의 '사기간음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일본이 형법 개정 때 이 부분을 뺀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서독은 1969년 사기간음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일부 주와 터키, 루마니아, 쿠바 만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유부남이 미혼이라 속인 경우나, 동거하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경우 정도만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자의 결혼 의사 유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혼인빙자간음죄 고소 추이
▷ 2004년 784건
▷ 2005년 703건
▷ 2006년 764건
▷ 2007년 572건
▷ 2008년 559건
▷ 2009년 285건 (7월까지)
▶ 최근 10년간 고소한 사건의 기소율은 10% 미만



4. '혼인빙자간음죄' 폐지에 관한 논쟁

(1) 폐지 찬성론

첫째, 형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가장 강력하게 제한하는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만큼 그 적용은 보충적이고 최소한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녀간의 성적 결정권에 형법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

둘째, 현행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그 객체인 ‘부녀’가 혼인을 빙자하는 남성에게 속아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녀 즉 여성은 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 현재 국민 일반의 교육 상황이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면 여성의 성을 ‘정조’ 차원에서 평가하던 가부장적 시대의 가치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 죄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이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보면 남성이나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를 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넷째, 이 죄는 빙자나 위계라는 고의의 입증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자는 처벌되고 이를 끝까지 부인하는 교활한 자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안고 있다.

- 김형준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세계일보 [어떻게 보십니까]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중 -

< 여성부의 입장>
이 죄는 여성은 정조 또는 처녀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성만을 피해자로 보는 것도 남녀평등에 어긋난다.


(2) 폐지 반대론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혼인빙자간음죄는 전통적인 봉건 규범을 옹호하는 측면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윤리 문제가 사회적 규범을 넘어 오히려 법적 규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관계에서 피해자는 언제나 ‘약자’라는 점 때문에 법적 정의의 힘에 의지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대등한 주체 간에 일어나는 ‘간통죄’와는 다르다.

피해자인 약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기망’ 행위는 언제나 윤리적인 문제이고 국가 법익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세계일보 [어떻게 보십니까]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중 -

< 법무부의 입장 >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 반할 정도도 아니다.



5. 헌재의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과 취지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의 남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헌 결정 취지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다.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주장
진실을 전제로 한 혼전 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하고 형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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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탐진강 2009.11.26 2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이 주체성을 갖고 이성적 판단을 잘해야 할 사안인 듯 합니다.
    혼인 여부와 성적 교류가 동일시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 1 / 영화 <집행자>가 현실로 나타났다?


주말 오전, TV를 켰다. 충격적인 뉴스 속보가 화면 하단에 대문짝만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 연쇄살인범 정남규 자살 ’ 


뉴스 속보를 접하고, 이런 저런 상념들이 스쳐지나갔다.


강호순, 살인의 추억, 나영이 사건, 사형제도, 복수, 자살 .........


인터넷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영화를 검색해봤다.  영화 <집행자>가 눈에 들어왔다.

영화 줄거리를 읽던 중 마치 정남규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 놀라웠다.
 

어느 교도관의 첫 사형집행기 <집행자>


고시원 생활 3년, 백수 재경(윤계상)은 드디어 교도관으로 취직하게 된다. 하지만 첫날부터 짓궂은 재소자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는 재경. 어리버리한 그에게 10년 차 교사 종호(조재현)는 "짐승은 강한 놈에게 덤비지 않는 법"이라며 재소자를 다루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간다. 재소자들에 군림하는 종호나 사형수와 정겹게 장기를 두는 김교위(박인환)의 모습 모두 재경의 눈에는 낯설기만 하다.


 어느 날, 서울교도소는 일대 파란이 인다. 지난 12년간 중지됐던 사형집행이 연쇄살인범 장용두 사건을 계기로 되살아 난 것. 법무부의 사형집행명령서가 전달되고 교도관들은 패닉상태로 빠져든다. 사형은 법의 집행일 뿐이라 주장하는 종호는 자발적으로 나서지만 모든 교도관들이 갖은 핑계를 대며 집행조에 뽑히지 않으려는 사이... 사형수 장용두는 자살을 기도하고, 유일하게 사형집행 경험을 가진 김교위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만다.



                         ▲ 11월 초 개봉한 이 영화는 사형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관객들에게 안겨주었다.


# 2 /  사형수들은 감옥에서 진정으로 뉘우칠까?


연쇄살인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바로 사형수들의 심리상태는 어떤 상태이며, 그들은 감옥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라는 것이다.


- 반성은 할까?
- 전혀 뉘우치지 않고 그냥 세월만 보낼까?
-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잘까 ?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쇄살인범 정남규의 노트가 발견되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남규가 쓰던 개인 노트에 “현재 사형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요즘 사형제도 문제가 다시…덧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이라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정남규는 사형 집행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라고 언론은 추측하고 있다.

 

정남규(40)는 쓰레기 비닐봉투를 꼬아서 맨 100㎝ 정도 길이의 끈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2004년 1월부터 2년간 총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7년 4월 사형이 확정돼 복역해왔다.



# 3 /  잔혹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 뿐일까?


강호순 사건 때도 그랬고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 때도 똑같았다. 여론은 ‘사형제도의 부활’을 끝없이 환기시키고 있었다. 사형!


범죄에 대한 처벌은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난다. 최근 아프리카 북부 한 국가에서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간통을 한 여성을 허리까지 땅에 묻고 군중들이 돌팔매질을 해서 공개처형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한 국회의원은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하자고 법안을 발의했다. 즉, 화학물질을 사용해 성폭행범에 대해 성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거세를 하자는 것.


물론,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은 이런저런 가치기준에 따라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박찬욱 감독 같은 '복수 3부작'을 만든 인물도 있으니까.


                         ▲ 영화 <올드보이>의 한 장면. 
최민식의 망치 액션이 복수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 4 / 인류 최초의 연쇄살인범은 누구?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연쇄살인범는 누구일까?

 

지금부터 2,600년 전 인도에는 ‘앙굴리마라‘라는 희대의 살인마가 있었다. 사람 1,000명을 죽이면 천상의 행복한 곳에 태어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앙굴리마라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하고 다녔다.


살인에 살인을 거듭하던 앙굴리마라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 1,000명을 달성하겠다는 끔찍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을 품게 된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석가모니가 앙굴리마라를 교화한다는 내용이 남방불교 니까야(경전)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기록상의 인류최초의 연쇄살인범은 앙굴리마라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전에는 앙굴리마라가 크게 참회하고 결국 아라한(깨달은 자)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십명의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남규의 소식에 참 많은 생각이 스쳐간다.

생각이 넘치고 넘쳐, 머리가 아픈 주말이다.





                                                                                                                    - posted by 백가이버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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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물망초5 2009.11.22 1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 이용석에 대해서는

    단순 살인,유기로만 처벌을 하였고

    성폭력여성피해자보호특별법률처벌위반으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곡,은폐,조작한 것을 피해자가족이 위증과 사자명예훼손을

    밝혀 낸 것입니다.

    아직도 잘못 수사한 것을 바로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어미의 간절한 바램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십시요.


    다음블로그주소: 죽어서도 못 잊을 내 딸아
    http://blog.daum.net/ymj5800

    • BlogIcon 맹태 2009.11.23 0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물망초5님.
      예전에 이 내용을 한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댓글도 달았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께서 직접 댓글을 남겨주신 것인가요?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고, 따님과 가족분의 억울한 마음이 풀어지시길 기도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2. 바람소리 2009.11.22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릴 적부터 비판보다 어울려사는걸 가르쳐야 하고 소외된 아이들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는 나쁘다는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지금의 아이들처럼 자라면 범죄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범죄없던 우리옛날 마을은 도덕으로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했다. 사람끼리 어울려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이시대. 경쟁만이 살아남는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세상의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자살1위 범죄도 상당한 수준. 치안부재. 조폭왕국. 참 부끄러운 나라다. 범죄에 대해선 엄해야만 지도층들도 법을 지키게 된다.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으로 온갖 말도 안되는 인권논리 변호사들돈벌이의 변호논리를 편다. 결국엔 돈없는 서민들만 범죄자들의 밥이 되는 것이다. 연쇄살인범은 반드시 공개처형할 것이며 어릴 적부터 범죄는 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지금 사회는 사회탓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개인의 범죄를 합리화한다. 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흉악한 범죄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생활범죄. 그야말로 분유절도같은것은 사회책임이므로 그런 것은 국가에서 예방을 해주어야한다. 난방비,기본적인 인간의 최소한의 보장도 없고 한쪽에선 부동산투기로 200억 벌었다고 자랑하는 해괴한 세상이 되다보니 캄캄하다. 범죄는 철저히 개인탓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그런 중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경제나눔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죽어서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른다. 죽음이 끝이라는 인식때문에 범죄를 하는데 죽는게 절대 끝이 아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 있듯이 사람의 생명은 형태만 바뀔 뿐 끝나는게 아니다. 계속 존재하게 된다. 착하게 살면 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반드시 행복하게 되고 죽을 때에도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하다.

    • BlogIcon 맹태 2009.11.23 0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바람소리님.
      바람소리님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울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혀서는 안되겠지만요.
      (그래서 현재의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물론 더욱 보완/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구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_^

  3. dmb 2009.11.22 1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색어 상위의 내용을 블로그로 만들면 클릭수는 잘 오를듯

    • BlogIcon 맹태 2009.11.23 0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리하시군요..;; ^_^
      어쨌거나 최신(?) 이슈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니까요.
      검색어 상위의 내용을 관심이 꺼지기 전에 포스팅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4. 네이버 2009.11.22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앗,,그런 거 였어요?? 나도 함 해봐야징!!!!

  5. BlogIcon Reignman 2009.11.22 2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행자란 영화를 재밌게 보기도 했지만 사형제도 존폐에 관해서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정남규의 자살로 다시한번 사형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군요.
    고인의 명복은 빌지 않겠습니다.

    • BlogIcon 맹태 2009.11.23 0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Reignman님.
      저도 이번 사건(?)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 정남규의 행동들로 볼때 그 인간에 대한 동정의 마음은 전혀 들지 않네요..특히 뉴스에서 현장검증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나니 더욱 그러하더라구요.
      글쎄요..그래도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니..많은 생각을 하게되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 kks7386 2009.11.23 2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말라`...라는 격언이 이 영화를보고 다시한번 머리속으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억울한 죽임을당했던(총 13명이었죠)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요.

    정남규씨도 이젠 지난날의 큰죄를 참회하고 다음생애에는 부디 착한사람으로..기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7. gjslaka 2010.03.12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제도는 폐지시키돼.. 연쇄살인범이나 어린이를 상대로한 범죄자, 또는 성범죄자 들에게 태형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얼마전 MBC "W"란 프로그램에서 말레이시아의 태형제도에 대해 나왔는데 사형제도에 견줄만큼 끔찍한 형벌이더군요.. 태형을 맞아 좀 범죄자는 절대 재범하지 않을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강력범죄에만이라도 "태형"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서울경제] 김형오의장 "수정 여부는 국회 손에 달렸다"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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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존 뉴스] 김형오 "국회의장 출입마저 봉쇄했으면서···"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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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미디어] 김형오 의장 “野, 미디어법 헌재결정에 겸허히 승복해야” (바로가기 클릭)

[강원일보] “야당, 헌재 결정 받아들여야”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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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헌재 결정 이후 문제에 관한 김형오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2009. 11. 6.)

저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디어법을 둘러싼 모든 논란에 최종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매일같이 국회의장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고 있고 그것이 도를 넘어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바입니다.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헌재의 심판은 야당 스스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야당은 거기서 패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은 지난 7월 22일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국회의 일을 헌재에 가져갔으나 기각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은 누구보다 이 헌재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지 여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이것이 법 통과자체를 무효화시킬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국회가 제소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위법은 인정되나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은 아니다’고 한 것과 논리적으로 똑 같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무죄의 판단이듯이 이번에도 법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이 본질이었습니다. 그 종국적 결론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서 절차적 문제를 사안의 본질인양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오도하고 착시를 불러일으키려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야당은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국회의장의 위법상태 시정 의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중 소수(3인)가 “권한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 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국회의장)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거나, “사후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국회 내지 국회의장 스스로 시정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지, 시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이는 헌재가 법안통과를 무효·취소할 정도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국회의장이 헌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책임을 위배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헌재결정문의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헌재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마치 국회의장이 시정여부가 있는 양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67조1항은 의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 헌재 결정에 따르라는 근거가 됨을 밝힙니다.

부당한 정치공세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헌재는 이번에 미디어법 처리는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고,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한행사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표결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앞으로 더 인내심을 갖고 절차의 위법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은 헌재 결정 중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사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수인 여당 의원들은 투표권행사가 소수 야당에 의해 저지당했고, 심지어 국회의장의 회의장 출입과 사회권마저 원천봉쇄 되었습니다.
그처럼 7월 22일 미디어법 처리 당시엔 야당의 권한침해만이 아니라 여당 및 의장의 권한침해도 벌어진 만큼, 여야는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해주길 바랍니다. 미디어 관련법 재개정 여부는 여야 간 협상에 달린 것이지,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굴복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폭력과 억지로 국회를 이끌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비난, 모욕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수준을 나타내고 결국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수나 소수 모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해선 안됩니다.

‘미디어법 전쟁’처럼 소모적 논쟁과 충돌을 우리 국회에서 추방하려면 불합리하고 불비한 제도의 개선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의장 자문기구가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지가 1년이 되어갑니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국회의장 김형오

Posted by 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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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형오님께 2009.11.06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씨... 헌재의 야당보고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라고요??

    그렇다면 김형오씨가 가장먼저 사퇴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3건의 위법성을 인정했고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식의 정치적 판단을 내렸지만

    미디어법 자체가 유효하다는 판결은 한 적이 없습니다.

    즉 대리투표 , 재투표 , 일사부재의원칙의 위법성은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3건의 위법성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죠..

    정말 김형오씨는 언제나 동문서답에 말귀를 못알아 먹으시네요...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답답해.... 귀에 소시지를 박았나....

  2. 스팸 2009.11.06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팸은 없나 ㅋㅋㅋ

  3. 이상한 2009.11.07 2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장난 하니 모든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승복하라고 어이가 없네요

[연합뉴스] 김의장 "말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 (바로가기 클릭)

[뉴시스] 김형오 "품위있는 정치해야"…'국회 파행' 비판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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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형오 당신 수준은? 2009.11.04 1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 그럼 당신 수준은 밑바닥을 기고 있겠군요.. 한심한 놈....



일부 의원이 의장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 침해를 규정한 것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야 의원 모두는 그날의 혼란과 그 혼란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야 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정상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의원은 국회 제도 개혁과 국회 운영 선진화 작업을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몇 달째 의안이 잠자고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지난 8개월 동안 정국의 핵심 현안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밝히지 않아도 제가 어떤 입장을 취했고 협상과 타협을 위해서 수모에 가까운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앞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도, 힘으로 막아서도 안 됩니다. 힘으로 하는 구태정치는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회의장의 혼란과 무질서, 폭력이 그냥 방치되는 것은 민주의회의 수치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품격 있는 대화, 수준 있는 토론이 흐르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일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할 일입니다. 

2009. 11. 2.
국회의장 김형오

(※ 2009. 11. 2. 국회 본회의 발언)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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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pennpenn 2009.11.03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투는 집단이 많더군요~

  2. 아~~이제 3년 정도 남았나? 2009.11.03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도, 힘으로 막아서도 안 됩니다. 힘으로 하는 구태정치는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회의장의 혼란과 무질서, 폭력이 그냥 방치되는 것은 민주의회의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정치인들의 의식개선이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는 뻔한 말은 사양이구요. 여지껏 우리나라 그래왔잖습니까?? 달라진게 뭡니까?? 국회의석 많이 차지한 당이 국회에서 힘을 쓰겠죠!! 나와바리 사수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의장은 자기 당에게 유리하게 하겠죠? 그래야 체면이 서니까요. 조폭이랑 다를게 뭡니까?? 제가 장담커니와 향후 몇 년간은 의장님의 바람이 이뤄지지는 않을 듯 하네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자와 국회의원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될 확률이 몇 억분에 일이란거죠. ㅋㅋㅋ

  3. 당신이야말로구태정치 2009.11.04 0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에 날치기에 대리투표 절차무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결정에도 야당만 탓하는 당신
    얼굴들기 창피하지 않냐고들 다들 그러던데.. 구태정치는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린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창피하지도 않나봐..

    • BlogIcon 커피향 가득히 2009.11.04 1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신이야말로구태정치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한 당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함께 노력하자는 뜻이지 야당만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신이야말로구태정치 2009.11.04 0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이구...위의 글 읽을 수록 부화가 돋네..
    그렇게도 잘 아시는 분이 말만 번드르하게 하시네.
    민주사회의 기본? 현재 피부로 와닫는 느낌은 법은 기득권을 지키고 서민을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큰 건 했으니 앞으로는 민주절차 지켜가면서 국회하겠다는 발언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5. 창피한줄알아야지 2009.11.04 0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기사만 보면 매일 매일 화가 납니다.
    이제 차기 정권 창출에 눈돌린다 이거죠.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6. 동네사람 2009.11.04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 야당의원들이 떼거리로 의장한테 몰려와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야당의원들을 상대하는 의장의 모습에서 내공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내시고 품위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세요
    ~~~

  7. 미스터 클린 2009.11.04 1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이 쓰신 <희망편지>처럼 의장님, 당신이 희망입니다.

  8.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2009.11.04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 정말 의장님이 부끄럽습니다..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시군요... 정말 말귀를 못알아듣는 성격이시군요... 누가 폭력을 일으켜서 미디어법을 통과 시켰나요??? 누가 3건의 위법을 일으켜서 미디어법을 기습상정 시켜서 국회 역사상 최대의 오점을 남겼나요? 김형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수준이하의 궤변을 늘어놓은 당신을 보고 있노라면 주먹이 웁니다..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진짜 주먹 날아갑니다... 정신 안차리시면...

    • BlogIcon 커피향 가득히 2009.11.04 1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끄러운줄 알아야죠님, 의견 감사합니다. 미디어법 통과 상 폭력 사태 등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고 일을 하는지, 정신 안차리고 일을 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9.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2009.11.04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작 오늘날의 국회를 만든 사람이 본인 인줄을 모르고 아직까지 남탓만 하고 자빠졌으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주먹이 웁니다.. 제발 3건의 불법을 일으키고 통과시킨 미디어법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시고 사퇴 하십시오..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한테는 좋은말은 안통할 것 같네요... 귀에 소시지를 박아놨나. 말귀를 왜이렇게 못알아 쳐먹냐... 말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 그러면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신의 수준은 왜 그따구 입니까???? ㅉㅉㅉ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본인의 수준을 아십시오...

    • 굴러온 돌 2009.11.04 1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끄러운 걸로 치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 딴지걸기는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그 작당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보세요.

  10. 을지문덕 2009.11.04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글 쓴 양반은 아마도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란듯...글에서 느껴지는 열등감,자폐증세 등등...너나 논리대로 글 좀 쓰세요..

  11. 을지문덕님께.. 2009.11.04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김형오같은 간신배를 추종해도 그렇지 맞고 자라다니요..... 김형오 따위를 추종하다니.. 한심한놈.... 김형오랑 너랑 밧줄에 묶어놓고 싶다.. 김형오 따위의 간신배를 지지하다니 ㅉㅉ

  12. 열혈지지자 2009.11.04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이 어디있건, 당신이 무얼하건,
    당신을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의장님 ^^

  13. 옳바른 정치에대해... 2009.11.04 1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당이 존립 목적이 정부를 비판, 견제하는데 있는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대안도 없는 명분쌓기식 비판, 세살아이 젖달라는 식의 때쓰기 정치,
    인기몰이에 휩싸여 좁은 한반도를 둘로 가르려는 표퓰리즘 정치...
    이제 이러한 구태의연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14. 새퍼트형오 2009.11.04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의 뜻이 맞지 않다고,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
    인기를 위해 떠드는 야당 일부 의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죠~

    "똥개야 짖어라 새퍼트는 달린다~"

[국민일보][인터뷰-김형오 국회의장] "정치적 사안 헌재 가는일 없어야"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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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뚤린 입이라고 말도 잘한다. 2009.11.04 0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그 진정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는데
    김의장님은 말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뇌하고 숙고해서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자기 논에 물대기식 결정
    대승적인 여야를 아우르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결정이 아니라
    자기 당에 이익이 되고 영남에 이익이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결정으로 밖에 안보인다 이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내가 추진하는 일이 옳은 것 같아도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시기가 아니든 사회적 단계가 아니면 설득과 타협을 더 하든가,, 시기를 늦추시던가.
    위법도 통과되면 유효하다면 앞으로 법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10월 29일 헌재의 판결을 접하는 순간, 이 정권이후로 싫어졌던 대한민국이 더 싫어졌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다 싫어졌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정치인 - 이 집단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 집단들 입니까?
    아마 자기 자신들을 위한 집단, 즉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들이겠지요.
    법은 약한 놈들이 기득권 넘보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도구쯤이구요.
    현재 검찰이 설치고 법원이 판결하는 모양새가 그래 보인다 이겁니다.
    정의는 죽었고 상식은 실종되었으며 민심은 이 정권을 떠났습니다.



2009.10.30.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세미나 축사 가운데 부분 편집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야는 우리 국회에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2009. 10. 29.
국회의장 김형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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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대혁 2009.10.30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 관련)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도 유효하다. 앞으로 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다.” -헌재결정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장이라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2. dklllol 2009.11.03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의장님... 헌재는 분명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법결정 , 재투표 위법결정 , 대리투표 위법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효'하다고 한 적도 없죠.. 다만 공을 국회로 넘겨서 국회에서 협의하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을 뿐 분명 헌재는 미디어법의 위법성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장이시니 저보다 더 잘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의장께서는 미디어법의 위법성이 지적되면 분명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셨으니 얼른 결단을 내리시지요.. 김의장 답지가 않습니다... 저도 부산살고 저희 부모님도 부산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무척 김의장님 존경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과거에 의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었던 사람이-

  3. ㅇㄹㅇㄹ 2009.11.04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너 이놈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죽빵한대 갈기고 싶다.... 제발 똑바로 살아라 임마.. 비굴하게 그따구로 살지말아라.. 임마....

  4. 쿨가이 2009.11.04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정이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쿨하게 받아야 맞는 대한민국이 된거 같네요.

    하긴... 위장전입/탈세등 각종비리를 저지른 분께서 나라의 중책을 맞는데도 아무소리없이 쿨하게 받아들여야하는 국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더 쿨해지면 안될것 같긴 하네요. ;;

  5. ddf 2009.11.07 1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6. 송시열 2009.11.07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리,법리,상식,정서.....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헌재는 법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지요. 그런데 헌재는 <법리=논리>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안타깝게도 , 법리와 논리는 다릅니다. 세상을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결정이란 생각이 국민들의 마음에 <정서>로 자리잡았다면, 헌재는 어떻게 이를 설명할 수 있을지요....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법리,상식,정서> 이 네가지 중 최대공약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한, 정치 또한 교활한 순간포착전문가들의 놀이터밖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게 너무도 지켜지지 않는다 싶을때 민중은 항상 봉기했습니다. 명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