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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12.12 타이거 우즈,이병헌 & 백악관에서 생긴 일 (2)
  2. 2009.11.26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니? 왜? (2)

지난 11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화제를 불러일으킨데 이어,

최근에는 나라 안팎에서 남녀간의 '사랑싸움'이 거의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아이리스>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한국의 이병헌에서 시작해, 미국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애정비사' 등등 스포츠,연예 부문은 기사거리가 넘쳐나는 형국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는 이병헌.......사실이므로 할말없다, 골프를 그만둘 수 도 있다는 타이거 우즈. 두 사람의 스타를 바라보는 대중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별보다 더 초롱초롱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떠오르는 정치인, 그 중에서도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의 '백악관에서 생긴 일'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 그 사람'을 떠올리는게 '적절한 행위'인지 '부적절한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클린턴 부부는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부적절한 행위'분야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인물인 것 만은 틀림없어 보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 모든 여인들과 다정한 포즈로 사진찍기를 즐기는 빌 클린턴의 모습이 좋아보이나요? 
   하지만,속사정은 매우 심란합니다. 아마도, 웃는게 웃는게 아닐 겁니다. 착오 없으시길....



사진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맨 왼쪽 사진은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이 대학시절 연애할 때 찍은 사진이랍니다. 20대의 빌 클린턴에게서는 왠지 모를 '반항아'같은 분위기가 뿜어져 나오는군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힐러리(결혼 전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미국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른다니까요..) 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가운데 사진 설명 들어갑니다.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백악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클린턴 옆에서 활짝 웃는 여인은 그 이름도 유명한 '모니카 르윈스키'라는 당시 백악관 인턴이지요. 클린턴은 바로 그녀와 백악관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클린턴은 전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라며 전 미국인과 세계인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르윈스키는 자서전 출판 등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벌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오른쪽 사진입니다. 척 봐도 알겠지만, 다정한 포즈로 찍은 클린턴 부부의 최근사진입니다. 남편 빌 클린턴은 한 번 강의에 수억원을 벌어들이는 명강사이자 ,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들을 구출해온 특사로도 활동하며 그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내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국무장관이라는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쥔 여장부이지요.

힐러리 클린턴!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저지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당시의 심경을 자서전에 토로한 바 있습니다. 

"남편 빌 클린턴을 목졸라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 뭐가 그리 좋아요? 타이거 우즈씨??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이야기가 신문,방송,인터넷에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은 타이거 우즈를 '골프할 줄 아는 개'라고까지 조롱하는 등 그에 대한 미국인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해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홈페이지(http://web.tigerwoods.com/index) 에 들어가봤습니다. 자유게시판은 딱 세 가지 의견으로 정리되더군요.


1. '타이거 우즈,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나쁜 넘!'
2. '우즈씨, 당신 곁엔 우리 팬들이 있어요. 힘내요~ '
3.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살다 죽게.....'



▲ 미국 네티즌들 역시 한국 네티즌과 마찬가지로 참 다양한 의견을 버라이어티하게 표출하더군요.


아직 사실관계의 확인이 끝나지 않은 이병헌의 이야기도 인터넷을 후끈 달구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임을 주장하는 여성의 사진 여러 장도 공개되어 있더군요. (이런 행동은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이병헌의 홈페이지,팬카페에 들러봤습니다. 이병헌의 경우는 팬들의 일방적인 지지가 특징적이더군요.그 여성이 잘못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이 우선이니까요..)


               ▲ '다음 뷰' 등의 인터넷 여론 사이트에도 이병헌에 대한 옹호 및 비난 의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이 들어, 배우 옥소리씨의 미니홈피 (http://www.cyworld.com/htbed )에도 들러봤습니다. 마음고생이 컸던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실려있더군요.

빌 클린턴이야 이미 '그 때 그 일'을 극복했을 것 같으니까 제외하고, 타이거 우즈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 배우 옥소리씨가 몇 달 전 미니홈피에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글.

   
배우 옥소리씨의 말처럼,모든 분들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며,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한 헌재결정에서 시작해 빌 클린턴, 타이거 우즈, 이병헌으로 이어진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런저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남녀간의 사랑은 도덕, 종교, 법, 학문 등등으로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저 지나간 일에 대한 '자료정리' 정도로 받아들여주시길!!

                                                                   
                                                                                  

                                                                                            posted by 백가이버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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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montreal florist 2009.12.17 1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 3개를 나란이 놓고 보니까, 살짝 살벌하면서 재밋네여

  2. BlogIcon reverse cell phone lookup 2011.12.29 2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게시물이 일을하고 통찰력을 감사하는 방법의 좋은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감사.

26일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위헌의 배경은 뭘까요?


1. '혼인빙자간음죄'란?

■ 형법 304조 (1995년 3차 개정)
→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제청 신청 

임모(33)씨는 2006년 같은 음식점 직원인 여성에게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개하겠다"고 속여 이 여성을 4회 간음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혼인 빙자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며, 헌법상 성적 자유의 보호는 상대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자유가 없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며 형법 304조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조선일보 2009.07.18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여부 헌재 심판대에> 중에서

 
3. '혼인빙자간음죄'의 유래와 현실

혼인빙자간음죄는 독일이 통일하기 전에 서독 형법의 '사기간음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일본이 형법 개정 때 이 부분을 뺀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서독은 1969년 사기간음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일부 주와 터키, 루마니아, 쿠바 만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유부남이 미혼이라 속인 경우나, 동거하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경우 정도만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자의 결혼 의사 유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혼인빙자간음죄 고소 추이
▷ 2004년 784건
▷ 2005년 703건
▷ 2006년 764건
▷ 2007년 572건
▷ 2008년 559건
▷ 2009년 285건 (7월까지)
▶ 최근 10년간 고소한 사건의 기소율은 10% 미만



4. '혼인빙자간음죄' 폐지에 관한 논쟁

(1) 폐지 찬성론

첫째, 형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가장 강력하게 제한하는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만큼 그 적용은 보충적이고 최소한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녀간의 성적 결정권에 형법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

둘째, 현행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그 객체인 ‘부녀’가 혼인을 빙자하는 남성에게 속아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녀 즉 여성은 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 현재 국민 일반의 교육 상황이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면 여성의 성을 ‘정조’ 차원에서 평가하던 가부장적 시대의 가치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 죄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이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보면 남성이나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를 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넷째, 이 죄는 빙자나 위계라는 고의의 입증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자는 처벌되고 이를 끝까지 부인하는 교활한 자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안고 있다.

- 김형준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세계일보 [어떻게 보십니까]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중 -

< 여성부의 입장>
이 죄는 여성은 정조 또는 처녀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성만을 피해자로 보는 것도 남녀평등에 어긋난다.


(2) 폐지 반대론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혼인빙자간음죄는 전통적인 봉건 규범을 옹호하는 측면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윤리 문제가 사회적 규범을 넘어 오히려 법적 규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관계에서 피해자는 언제나 ‘약자’라는 점 때문에 법적 정의의 힘에 의지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대등한 주체 간에 일어나는 ‘간통죄’와는 다르다.

피해자인 약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기망’ 행위는 언제나 윤리적인 문제이고 국가 법익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세계일보 [어떻게 보십니까]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중 -

< 법무부의 입장 >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 반할 정도도 아니다.



5. 헌재의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과 취지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의 남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헌 결정 취지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다.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주장
진실을 전제로 한 혼전 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하고 형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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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탐진강 2009.11.26 2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이 주체성을 갖고 이성적 판단을 잘해야 할 사안인 듯 합니다.
    혼인 여부와 성적 교류가 동일시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