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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말인데요.

국민들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에 더 분노했던 이유는 '소 잃고 고쳤어야 할 외양간이 여전히 부실한 상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예슬이 사건과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최근 연이어 터진 아동성폭력 사건들과 그 후 쏟아져 나온 수 많은 대책과 개선안들.

하지만 문제는 이 대책들이 적용되야 할 현장에서는 이 수 많은 개선안들의 실효성에 대해 아직은 회의적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아동 청소년 미래포럼 주최로 '아동 성범죄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에서 해결책을 찾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아동성범죄 대책 토론회.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우리 이명숙 변호사는 "최근 논의 중인 아동성범죄 대책들이 대부분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극한 내용의 처벌 법안 위주의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마련된 법안을 실효성 있게 할 방안이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나 연구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숙 변호사는 최근 논의 중인 가해자 처벌 위주의 대책들이 현장에 적용됐을 경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음은 이명숙 변호사가 밝힌 최근 논의 중인 아동성범죄 대책의 허와 실입니다.

1. 법정형 및 양형기준의 상향조정? 현행 법부터 제대로 운영하자.

"현행 법정형 및 양형기준을 잘 운영하기만 해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한 형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게 구형하고 낮게 선고하는 검찰과 법원의 관행입니다."

이명숙 변호사는 법의 상한선을 높이는 것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의 구체적인 전과 내용과 범행의 잔혹성, 방법, 수단 등 죄질의 정도,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한선을 정하는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음주감경요인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서 실효성이 의심되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의 가해자인 김길태도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아동 대상 성범죄를 위해 술을 마신 범죄자는 가중 처벌되며 술을 마시고 범행했어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양형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형기준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어떤 성폭행범도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자 술을 마셨습니다'라고 자백할 리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음주로 인한 성폭행으로 가중될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재판부가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형을 감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음주를 하더라도 감형만 가능할 뿐 가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원칙적으로 양형감경요소로 적용하지 않음은 물론 추가적 가중사유로 하는 양형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 전자발찌제도? 효과는 글쎄...

성범죄 가해자가 차게 될 전자발찌.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발찌제도.
법무부는 전자발찌로 인한 재범율이 법시행 1년 6개월 동안 574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명숙 변호사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뒤 이를 부착한 자는 죄질이 가벼워서 1년 6개월 이내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형을 받은자, 혹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가석방으로 석방되는 자 등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통계낸 재범율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고되는 성범죄 사건 중 일주일에 1건 이상이 친부, 친족에 의한 사건입니다. 친딸에 대한 성폭력을 일삼는 친부에게 전자발찌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자 중 1~2%만이 전자발찌의 논의 대상이 될 뿐 대부분은 전자발찌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과 전자발찌가 범죄인의 성향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닌 단지 부착한 기간 동안의 억제 효과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며 엄청난 비용과 위헌 시비까지 떠안으면서 무리하게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화학적 거세 법안? 이를 시행할 전문가 집단 마련이 우선이다.

화학적 거세 법안 논의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화학적 거세 논의 또한 그 대상이 100명의 범죄자 중 1~2명에 불과한 극소수의 범죄인을 위한 극약처분에 불과하고 그 효과 또한 3% 정도로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나마 3% 상당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약물을 투입한 기간 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교육이 수반되야 하는데 우리에겐 이를 위한 전문가 집단이나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화학적 거세 방안도 전자발찌와 마찬가지로 교정효과보다는 약물을 투입하는 기간 동안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간 연장의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이 터진 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법을 시행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법을 현장에 맞게 활용하고 성범죄에 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성범죄 사건이 터질때만 쏟아져 나오는 단발적 법안이 아닌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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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영화 <집행자>가 현실로 나타났다?


주말 오전, TV를 켰다. 충격적인 뉴스 속보가 화면 하단에 대문짝만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 연쇄살인범 정남규 자살 ’ 


뉴스 속보를 접하고, 이런 저런 상념들이 스쳐지나갔다.


강호순, 살인의 추억, 나영이 사건, 사형제도, 복수, 자살 .........


인터넷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영화를 검색해봤다.  영화 <집행자>가 눈에 들어왔다.

영화 줄거리를 읽던 중 마치 정남규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 놀라웠다.
 

어느 교도관의 첫 사형집행기 <집행자>


고시원 생활 3년, 백수 재경(윤계상)은 드디어 교도관으로 취직하게 된다. 하지만 첫날부터 짓궂은 재소자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는 재경. 어리버리한 그에게 10년 차 교사 종호(조재현)는 "짐승은 강한 놈에게 덤비지 않는 법"이라며 재소자를 다루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간다. 재소자들에 군림하는 종호나 사형수와 정겹게 장기를 두는 김교위(박인환)의 모습 모두 재경의 눈에는 낯설기만 하다.


 어느 날, 서울교도소는 일대 파란이 인다. 지난 12년간 중지됐던 사형집행이 연쇄살인범 장용두 사건을 계기로 되살아 난 것. 법무부의 사형집행명령서가 전달되고 교도관들은 패닉상태로 빠져든다. 사형은 법의 집행일 뿐이라 주장하는 종호는 자발적으로 나서지만 모든 교도관들이 갖은 핑계를 대며 집행조에 뽑히지 않으려는 사이... 사형수 장용두는 자살을 기도하고, 유일하게 사형집행 경험을 가진 김교위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만다.



                         ▲ 11월 초 개봉한 이 영화는 사형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관객들에게 안겨주었다.


# 2 /  사형수들은 감옥에서 진정으로 뉘우칠까?


연쇄살인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바로 사형수들의 심리상태는 어떤 상태이며, 그들은 감옥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라는 것이다.


- 반성은 할까?
- 전혀 뉘우치지 않고 그냥 세월만 보낼까?
-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잘까 ?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쇄살인범 정남규의 노트가 발견되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남규가 쓰던 개인 노트에 “현재 사형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요즘 사형제도 문제가 다시…덧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이라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정남규는 사형 집행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라고 언론은 추측하고 있다.

 

정남규(40)는 쓰레기 비닐봉투를 꼬아서 맨 100㎝ 정도 길이의 끈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2004년 1월부터 2년간 총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7년 4월 사형이 확정돼 복역해왔다.



# 3 /  잔혹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 뿐일까?


강호순 사건 때도 그랬고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 때도 똑같았다. 여론은 ‘사형제도의 부활’을 끝없이 환기시키고 있었다. 사형!


범죄에 대한 처벌은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난다. 최근 아프리카 북부 한 국가에서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간통을 한 여성을 허리까지 땅에 묻고 군중들이 돌팔매질을 해서 공개처형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한 국회의원은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하자고 법안을 발의했다. 즉, 화학물질을 사용해 성폭행범에 대해 성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거세를 하자는 것.


물론,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은 이런저런 가치기준에 따라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박찬욱 감독 같은 '복수 3부작'을 만든 인물도 있으니까.


                         ▲ 영화 <올드보이>의 한 장면. 
최민식의 망치 액션이 복수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 4 / 인류 최초의 연쇄살인범은 누구?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연쇄살인범는 누구일까?

 

지금부터 2,600년 전 인도에는 ‘앙굴리마라‘라는 희대의 살인마가 있었다. 사람 1,000명을 죽이면 천상의 행복한 곳에 태어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앙굴리마라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하고 다녔다.


살인에 살인을 거듭하던 앙굴리마라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 1,000명을 달성하겠다는 끔찍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을 품게 된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석가모니가 앙굴리마라를 교화한다는 내용이 남방불교 니까야(경전)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기록상의 인류최초의 연쇄살인범은 앙굴리마라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전에는 앙굴리마라가 크게 참회하고 결국 아라한(깨달은 자)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십명의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남규의 소식에 참 많은 생각이 스쳐간다.

생각이 넘치고 넘쳐, 머리가 아픈 주말이다.





                                                                                                                    - posted by 백가이버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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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물망초5 2009.11.22 1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 이용석에 대해서는

    단순 살인,유기로만 처벌을 하였고

    성폭력여성피해자보호특별법률처벌위반으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곡,은폐,조작한 것을 피해자가족이 위증과 사자명예훼손을

    밝혀 낸 것입니다.

    아직도 잘못 수사한 것을 바로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어미의 간절한 바램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십시요.


    다음블로그주소: 죽어서도 못 잊을 내 딸아
    http://blog.daum.net/ymj5800

    • BlogIcon 맹태 2009.11.23 0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물망초5님.
      예전에 이 내용을 한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댓글도 달았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께서 직접 댓글을 남겨주신 것인가요?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고, 따님과 가족분의 억울한 마음이 풀어지시길 기도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2. 바람소리 2009.11.22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릴 적부터 비판보다 어울려사는걸 가르쳐야 하고 소외된 아이들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는 나쁘다는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지금의 아이들처럼 자라면 범죄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범죄없던 우리옛날 마을은 도덕으로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했다. 사람끼리 어울려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이시대. 경쟁만이 살아남는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세상의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자살1위 범죄도 상당한 수준. 치안부재. 조폭왕국. 참 부끄러운 나라다. 범죄에 대해선 엄해야만 지도층들도 법을 지키게 된다.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으로 온갖 말도 안되는 인권논리 변호사들돈벌이의 변호논리를 편다. 결국엔 돈없는 서민들만 범죄자들의 밥이 되는 것이다. 연쇄살인범은 반드시 공개처형할 것이며 어릴 적부터 범죄는 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지금 사회는 사회탓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개인의 범죄를 합리화한다. 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흉악한 범죄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생활범죄. 그야말로 분유절도같은것은 사회책임이므로 그런 것은 국가에서 예방을 해주어야한다. 난방비,기본적인 인간의 최소한의 보장도 없고 한쪽에선 부동산투기로 200억 벌었다고 자랑하는 해괴한 세상이 되다보니 캄캄하다. 범죄는 철저히 개인탓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그런 중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경제나눔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죽어서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른다. 죽음이 끝이라는 인식때문에 범죄를 하는데 죽는게 절대 끝이 아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 있듯이 사람의 생명은 형태만 바뀔 뿐 끝나는게 아니다. 계속 존재하게 된다. 착하게 살면 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반드시 행복하게 되고 죽을 때에도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하다.

    • BlogIcon 맹태 2009.11.23 0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바람소리님.
      바람소리님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울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혀서는 안되겠지만요.
      (그래서 현재의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물론 더욱 보완/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구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_^

  3. dmb 2009.11.22 1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색어 상위의 내용을 블로그로 만들면 클릭수는 잘 오를듯

    • BlogIcon 맹태 2009.11.23 0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리하시군요..;; ^_^
      어쨌거나 최신(?) 이슈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니까요.
      검색어 상위의 내용을 관심이 꺼지기 전에 포스팅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4. 네이버 2009.11.22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앗,,그런 거 였어요?? 나도 함 해봐야징!!!!

  5. BlogIcon Reignman 2009.11.22 2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행자란 영화를 재밌게 보기도 했지만 사형제도 존폐에 관해서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정남규의 자살로 다시한번 사형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군요.
    고인의 명복은 빌지 않겠습니다.

    • BlogIcon 맹태 2009.11.23 0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Reignman님.
      저도 이번 사건(?)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 정남규의 행동들로 볼때 그 인간에 대한 동정의 마음은 전혀 들지 않네요..특히 뉴스에서 현장검증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나니 더욱 그러하더라구요.
      글쎄요..그래도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니..많은 생각을 하게되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 kks7386 2009.11.23 2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말라`...라는 격언이 이 영화를보고 다시한번 머리속으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억울한 죽임을당했던(총 13명이었죠)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요.

    정남규씨도 이젠 지난날의 큰죄를 참회하고 다음생애에는 부디 착한사람으로..기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7. gjslaka 2010.03.12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제도는 폐지시키돼.. 연쇄살인범이나 어린이를 상대로한 범죄자, 또는 성범죄자 들에게 태형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얼마전 MBC "W"란 프로그램에서 말레이시아의 태형제도에 대해 나왔는데 사형제도에 견줄만큼 끔찍한 형벌이더군요.. 태형을 맞아 좀 범죄자는 절대 재범하지 않을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강력범죄에만이라도 "태형"을 도입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