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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대한민국 정치는 몇 점인가? (국회의장과의 대화/오마이뉴스)

[* 동영상 및 기사 설명 -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인용 /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어 게재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질문자나, 답변자나.

5월 19일(수) 10만인클럽특강 25번째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대화' 후반부 질의응답 시간. 드디어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대한민국 공식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앞에 두고 한 젊은이가 물었다.

- 미디어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강행 처리를 했는가. 그 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궁금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왜 미디어법 이야기가 안나오나 했다"면서 자세를 바로 잡았다.

"왜 직권상정 했느냐. 8개월동안 여야 간 미디어법에 대해서 단 한번도 공식 토론이 없었다. 협상은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방위 토론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토론이 전개될 가능성이 없었다. 나는 대화주의자다. 토론을 하라고 수없이 강조했지만 안됐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야 격렬한 대치가 연출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미디어법을 어떻게 보는가. 나는 미디어법을 절대 이념적인 법으로 보지 않는다. 진보진영에서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방송을 장악하게 하기 위한 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나는 그런 논리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다. 미디어법은 케이블TV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누가 갖도록 할 것이냐다. 이게 어떻게 이념의 문제인가. 또한 나는 특정 회사나 매체가 TV 세트를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더 나아가 나는 케이블TV가 과연 미디어의 메인인가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논의는 전혀 진전이 안되고, 조중동은 된다 안된다 싸움만 하고 있었다. 나는 이 논쟁이 더이상 본질적 주제가 아니고 당리당략만 남았기 때문에, 단절을 내려야 했다."


즉각 질문자의 반론이 이어졌다.

- 답변을 들었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대다수였는데, 무엇이 그렇게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잘 공감이 가지 않는다. 또 이념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방송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이나 조중동 등 보수신문 밖에 없다. 방송 장악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MBC 신경민 앵커 교체 같은 경우도 있지 않은가. 또한 대통령 특보 출신을 방송사 사장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말이 길어졌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을까.

"우선 신경민 앵커 문제는 미디어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뭐가 급했느냐.... 급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법을 가지고 8개월간 국회가 토론 한번 하지 않고 싸움만 했다. 국회는 미디어법 외에도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데 올스톱이 됐다. 이 상태는 8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 가도 해소가 안될 상황이었다. 내가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을 그냥 쉽게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야당쪽에 그랬다. '이것을 언제까지 타협을 하겠다는 날짜만 제시하라. 그러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이 어떤 욕을 하더라도 감내하겠다. 당신들이 날짜를 제시하라.' 하지만 민주당에서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조건 협상을 하자고 했다. 시한을 정하지 말고 협상만 하자? 그게 되겠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6월 30일까지 미디어 관련 법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3월에 합의를 한 상황이었다."


- 미디어법에 막혀서 다른 것이 모두 스톱이었다면, 다른 법 먼저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했으면 좋지. 그것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되지. (하지만 그렇게 합의가 안되니) 날짜만 박으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몇시간 동안 더 이어질 기세였다. 공세적 질의-응답은 동영상을 통해 모두 볼 수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
Homepage : www.hyongo.com
Blog : blog.naver.com/kimhyongo
Tweet : @hyongo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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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석빈 2010.07.12 0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그 때 가긴 했었습니다만, 정말로 몇 시간 더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논쟁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ㅋㅋㅋ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했다는 꼬리표가 피곤하실 듯 합니다만, 성실히 답해주시고 끝나고 그 청년에게 악수를 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대화를 강조하는 분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의장직도 끝나고 외통위로 옮기셨는데, 이렇게 대화가 되는 국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육탄전(?)이 난무하지 않는 국회를 바라며... ^^;

 

             ▲ 김형오 국회의장이 19일 저녁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들에게 '대한민국 정치는
                 몇 점인가'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의장은 19일 저녁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가 있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10만인클럽' 특강에서 "6.2지방선거가 끝나면 우리 사회의 모든 화두는 개헌으로 모일 것"이라며 "국민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 직선제, 정권교체 등 유신의 폐해를 떨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었는데, 왜 퇴임한 대통령마다 모두 불행해지느냐"며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데, 의원내각제로 가든 미국식 대통령제로 가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현 제도에 큰 문제는 없고 단지 그것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 역사에서 '정치 9단'이라 불렸던 두 대통령(김영삼, 김대중)도 임기 말에 불행해졌다"며 "현 체제에서는 국민도 대통령도 행복해질 수 없는 만큼, 개헌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정치 지도자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장은 "지금의 글로벌 환경은 물론이고 1990년대 이후 만들어진 세계화, 정보화, 지방분권화 등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라며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하는 철학적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 우리 사회 화두는 개헌이 될 것"


김 의장은 2008년 취임 이후 줄곧 "개헌 없이는 선진국으로 못 간다", "의원 대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등의 말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또 이날 특강에서 김 의장은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하기 이전까지 약 8개월 동안 여야는 미디어법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토론도 하지 않았다"며 "시간을 끌수록 여야 간 격렬한 대치가 더 지속되고 다른 법률안 처리도 미룰 수 없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김형오 국회의장이 19일 저녁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들에게 18대 국회를 이끈 소회를 털어놓고 있다.

 

이어 김 의장은 "나는 미디어법을 절대 이념적인 법으로 보지 않는다, 그 법으로 인해 보수 족벌 언론이 방송을 장악하게 될 것이란 논리도 맞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은 사람들이 TV보다 인터넷, 아이폰 등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회사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논란에 대해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노래를 못 부르게 한다고 그렇게 (항의)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다소 모호한 견해를 밝혔다.


김 의장은 부산에서만 내리 5선을 했고 주로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동했다. 휴대폰 불법도청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휴대전화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퀄컴사를 상대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특허권 기술료 소송을 제기해 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 의장은 요즘도 트위터와 블로그 등 인터넷에서 활동한 활동을 하며 누리꾼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날도 김 의장은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해 와 특강에 활용하는 등 컴퓨터 사용 능력을 과시했다.


김 의장은 최근 여행 산문집 <이 아름다운 나라>를 냈고, 작년에도 <길 위에서 띄우는 희망편지>를 발간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장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전국을 여행했었다"며 조용히 사색을 할 수 있는 여행지로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씨가 묻혀 있는 사릉(경기도 남양주)을 추천했다.



"의장으로서 몇 점이냐고? 부끄럼 없이 살겠다고 매일 기도했다"


애초 이날 특강 주제는 '대한민국 정치는 몇 점인가?'였다. 하지만 김 의장은 말을 아끼며 한국 정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수를 매기지는 않았다. 김 의장은 "자신의 의장 임기 2년을 평가하면 몇 점을 주겠냐"는 한 청중의 질문에 대해서도 "의장이 된 후 매일 아침마다 '부끄럼 없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기도를 해왔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김 의장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주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고별사를 통해 "취임하면서 밝힌 정책국회, 상생국회, 소통국회 등 3대 목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지만 많은 점에서 부족했다"며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과연 국민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떳떳했는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 18대 국회는 정권과 의회세력의 동시 교체라는 전환기에 출범, 다수에 의한 힘의 정치와 소수에 의한 버티기 정치가 충돌하면서 미증유의 기록을 양산했다"며 "본회의에서 가결한 법률 안건수가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많고 법률안 총 처리건수도 역대 최다였다, 싸우면서도 열심히 일했다는 반증"이라고 자평했다.


29일 이후 김 의장은 평의원으로 돌아간다.


             ▲ 김형오 국회의장이 19일 저녁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들에게 '대한민국 정치는 몇 점인가'
                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박상규, 남소연 기자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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