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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문20답'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11.11 개헌론 20문 20답 (2)
  2. 2009.11.09 개헌론 20문 20답 (1) (2)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둘 ]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굽은 자로 곧은 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 현행헌법으로 민주화가 안착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권력 집중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간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와 이를 견제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민주주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헌법으로 야기된 권력 집중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헌법 운영이라는 방법론의
문제로 치유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헌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처방만이 권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운영을 잘하라고 요구하는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 아닐까요?


■ 땜질식 수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래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민주주의의 성숙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헌법 운영이라는 땜질식 수선만으로
수용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성장한 몸에 걸맞는 헌법 개정이라는 새 옷을 마련할 때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1) 헌법 개정 왜 필요한가요?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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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는 개헌론 20문 20답을 연재합니다.

개헌론에 관한 문답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헌의 당위성 : 6개 문답
- 개헌의 절차 : 4개 문답
- 개헌의 내용 : 5개 문답
- 개헌의 효과 : 5개 문답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하나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 불행한 헌정사를 단절해야 합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권력구조는 사생결단식의 정치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야기하고,
5년 단임제는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등 후진적 정치형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으로부터 극도로 불신을 받고 있는 퇴행적 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근원적 처방책이 필요합니다.


■ 21세기에 걸맞는 헌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편화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이전에 알던 민주주의나
국가생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놓았으며, 개인 간에도 사생활보호나 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기본권 분야의 신설과 강화 등의 필요가 생겼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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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라라윈 2009.11.10 0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문 20답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답을 알게 되겠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