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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처리되다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다 만감이 교체되다 이것으로 일단락 되는건가 새로운 요동의 시작인가 지난 탄핵파동때 나는 공천안준다는 위협(?) 속에서도 탄핵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번엔 불출마선언한 입장이지만 FTA에 적극찬성하였다 나는 차기 출마 않을 사람이고 당권 대권도 관심없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언제든 책임질것이다


그야말로 기습처리였다 역대 강행처리중에선 비교적 물리적 투쟁이 적었다 FTA 주무위원회인 외통위 소속이며 야당시절 원내대표도 해봤기에 일의 진행과정을 좀알고 한편으론 눈밝은 야당이라면 예정된 24일이 아니라 2-3일전이라는 걸 알아채렸을 것이다 야당내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의원도 많았고 이미 강경파를 빼곤 투쟁동력을 많이 상실했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가스를 분사한것은 참을수없는 가볍고 무모한 행위다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 '민주'로 자신을 위장 가식할땐 서글퍼진다 어떤 변명을하든 이로써 야당의 투쟁 반대는 명분을 잃고 주장의 설득력조차도 없게만들었다 최루탄 매운 연기만큼이나 국민의 매서운 질책이 뒤따를 것이다 국회와 야당이 동시 추락하는 날이다 언제까지 우리 국회는 폭력에 둔감할것인가


FTA 관련 3편의 글 올렸습니다 거리에는 밤 늦게까지 반대편의 시위가 계속됐다 내글보고 또 얼마나 많은 비판비난욕설이 난무할까 온오프라인에서. 날 비난하더라도 3편은 다 보시고 가능하면 FTA 관련 나의글들을 몇편 더읽고 비판했으면 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까요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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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래비전 2011.11.23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이 '수훈 갑'입니다.

  2. 김형요씨 2011.11.24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한 십년 지나면
    약값은 못 대고 병으로 몸은 아프고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형오 의원님!
    당신이야 뭐, 잘먹고 잘 살겠지요.
    몸 관리도 잘 해서 병도 안 걸리겠고,
    병에 걸려도 그깟 약값 정도야 대겠지요.

    대단하십니다, 김형오 의원님!
    만수무강하십시요.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요.

  3. 김형호호호씨 2011.11.24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습처리는 잘 한거고 최루탄 분사한 거는 민주주의도 모르는 거고?
    개뿔.

    뭐? 날치기 하면서, "FTA 주무위원회인 외통위 소속이며 야당시절 원내대표도 해봤기에 일의 진행과정을 좀알고 한편으론 눈밝은 야당이라면 예정된 24일이 아니라 2-3일전이라는 걸 알아채렸을 것이다"라고?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글을 쓸 수 있나?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놈이 쓴 글이가?
    완전히 돌았구만!

  4. 지랄을한다 2011.11.24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날치기하면서 뭐? 평화? 최루탄은 던진건 따지면서 성범죄는 안따지고?? 더러운 인간아 그따위로 살지마라 당이 그렇게 잘나가야 좋디?? 미친짓 그만해라 좀 사라져줄래? 그리고 부산에서 활동했다는거도 더럽다 좀 빼줘라

민주당은 떡장수 할머니 잡아먹은 호랑이

김형오

<떡장수 할머니가 산길에서 배고픈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할머니는 살기 위해 떡을 한 움큼 주었습니다. 다 먹고 난 호랑이는 다시 말했습니다. “떡 두 개 주면 안 잡아먹지.”…>

출처: 비룡소 그림책 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래 동화입니다. 요즘 민주당 행태를 보면 바로 이 떡장수 할머니 잡아먹은 호랑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 FTA에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처음에는 ‘농민 보호대책 없는 FTA는 없다’고 매달리지 않았나요. 물론 한나라당 농촌 출신 의원들도 같은 입장이었지요. 사실상 농축산 대책만큼은 여야 없이 진지하게 임했지요. 저 같은 도시 출신이 보기엔 과도하리만큼. 이번에 추가 협상하면서 다시 1조원 더하여 22조원 이상 들어가게 돼 있지요. FTA에 가장 반대해야 할 농축산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건 이 때문이랄 수도 있겠지요.(난 야당 시절인 17대 4년간을 농수산위에 있었기에 이 부분 조금 압니다.)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엔 미국이 FTA 처리하기 전엔 절대 우리가 먼저 할 수 없다고 하였지요. 정부 여당은 시간을 끌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콧방귀도 안 뀌었지요. 결국 우리는 민주당의 완강한 태도로 어물어물하다 재협상을 안 할 수 없게 되었고 자동차 등 일부 분야를 손해 보게 되었지요. 미국 의회 처리와 동시에 우리가 하자고 했지만 이번에도 요지부동이었지요. 미국이 상하 양원을 쏜살같이 통과하자 이번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한국이 처리할 차례인데 다시 끝장 토론을 들고 나왔지요. 참 머리 좋은 분들이 그 당엔 많이 있더군요. 다만 그분들이 자기가 했던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으련만 약간의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형태의 토론이 국회 안팎에서 진행되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이견이 서로 접근하거나 타협된 게 없었지요. 나는 4일간 계속된 국회 토론회장에 매일 참석하였지만 토론자 간에 자기 말만 하는 토론은 처음 봤습니다. 반대측 토론자들은 애초부터 합의하거나 타협할 생각은 없이 토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꼬리 잡기로 시간을 때우려 했지요. 자기 말만 하고 나가버리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사흘 내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정부측이 아무리 해명해도 아예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귀는 실종되고 입만 무성했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언하자 그때부터 사무실 점거와 의사 방해 작전을 펼쳤지요. 상임위장을 기습 점거한 다음 거기를 본부 삼아 반 FTA 전선을 구축한 것이 벌써 며칠째인가요. 십여 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목적을 위해선 불법‧편법‧폭력 등을 쩨쩨하게 따지지 않는 그런 통배짱을 가졌더군요. 그리고 이번엔 ISD 조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각국의 투자자가 그 나라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국제중재재판에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왜 이것이 사대주의고 대미 굴종 불평등 조약이며 우리의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인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미국 법정 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참 말도 잘 만들어 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 말은 안 믿어도 야당 말은 쉽게 받아들이더군요.

ISD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었는가요. 이에 대해 하나씩 그 거짓말이 들통 나자 이번엔 총체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옹고집입니다.(물론 아직도 유언비어를 믿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대통령이 국회로 직접 가서 국회가 통과시켜 주면 3달 안에 ISD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번엔 또 대통령 말 못 믿겠다, 직접 양국 정부의 장관급 이상이 각서를 써오라고 다그칩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걸고 어깃장을 놓습니다. 자동차 문제 제기, ‘10+2 재재협상’ 주장, ISD 쟁점화 등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들어 주었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만 묘하게 찾아내어 요구하는지요.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가며 국가적 체면이나 국제관례마저 무시한 채 오로지 정부 골탕 먹일 사안만 용하게 찾아냅니다. 야권 통합을 구실로 오로지 자기 체중 불리기에만 FTA와 ISD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여당은 호랑이 앞의 떡장수 할머니 꼴입니다. 불쌍한 떡장수 할머니 ! 할머니가 호랑이 앞에 자기 몸을 기꺼이 내준 것은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도 호랑이는 성이 차지 않았지요. 그러나 결국 호랑이는 죽고 맙니다. 손자손녀는 해와 달이 되었지만.


민주당 호랑이님. 여러분은 이제 대통령의 국회 약속으로 할머니까지 잡아먹었습니다. 참 많이도 얻어먹고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그만 할 때가 지나지 않았나요. 더 이상 무리하면 수수밭에 ‘똥꼬’ 찔려 죽게 됩니다. 이쯤에서 그치면 여러분은 배부른 호랑이로 남게 되지만 여기서 더 나가다가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 사람은 알 겁니다. 이래도 모르는 사람의 운명은 뻔하지요. 힘센 호랑이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호랑이님, 제발 이쯤에서 멈춰주세요. 더 이상은 줄 떡도,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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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똥꼬 깊숙이 2011.11.17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통쾌한 똥침입니다.
    민주당, <붉은 수수밭> 되다.

  2. 한비맘 2011.11.18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성과 교양과 예의를 갖춘 후배는 개그맨고소나 하고 있고 우리지역 한나라당 구청장은 주민소환 받으려하고 있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들 소리 개차반으로 듣고 있고...

  3. 너꼼수 2011.11.21 0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을 개떡으로 아는 민주당 꼼수들아!
    선거에서 너희를 개똥으로 만들겠노라.

  4. 김형요씨 2011.11.21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을 보는 큰 눈?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탐욕의 큰 입!!!!
    지금 월가의 시위,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땐 이번 한미FTA 통과시킨 한나라 이완용이들 모조리 화형시켜야해.

    • 참 한심 2011.11.21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꽉 막힌 쇄국주의자인줄 알았더니 월가 시위는 알군요ㅠ 물론 해석은 제멋대로 하겠지만. 세계와 무역해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 미국과 FTA안하고 뭘먹고 살지요. 옹달샘 토끼처럼 물만먹고 살까요

  5. 한비맘 2011.11.22 1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여지껏 안해서 지금 못살았습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이 같은 규칙으로 싸우라고 하니까 바꾸라는거잖아요. 왜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냐고요. 국민들이 문제가 되서 반대하면 납득시키고 고치고 가야지 왜 빨리 가야하냐고요. 오늘 호주 금연 정책도 미국과 직접 맺은 조항이 아님에도 홍콩과 맺은 ISD조항때문에 소송당했어요.

  6. 한비맘 2011.11.22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미FTA반대한다고 반미주의자로 모는 멍청한 짓은 하지마세요. 영도구에 어떤 한나라당 후보가 나올라나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집 4표하고 제 친구들표는 못받을줄 아세요. 별거 아닌거같나요? 의원님 이번 당선 900여표 차로 되셨어요. 구청장 주민소한 서명은 잘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7. 한비맘 2011.11.22 1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미FTA반대한다고 반미주의자로 모는 멍청한 짓은 하지마세요. 영도구에 어떤 한나라당 후보가 나올라나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집 4표하고 제 친구들표는 못받을줄 아세요. 별거 아닌거같나요? 의원님 이번 당선 900여표 차로 되셨어요. 구청장 주민소한 서명은 잘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8. 아이고 2011.11.23 0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고 궁디를 주 차필까마
    FTA 조항은 읽어보셨나 모르겠네..
    도장 다 찍어놓고
    그 말을 하는데 믿나요

    표 받을려고 거짓말하시는 가카에게 ㅋㅋ

    영도에 나타나지 마세요 어디서 돌 날아올지 모르니

    망신스럽네요 ㅡ.ㅡ;;

  9. 김형요씨 2011.11.23 1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한심아!
    지금 뉴스 뜨는 거 보고 있냐?
    앞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거라는 미국신문들의 분석을.
    참한심아!
    이완용이가 조선을 일본에 갖다바치면서 했는 말이 뭔줄 아느냐?
    조선이 살 길은 일본의 보호를 받는 길이라고 했단다.
    이 병신쌔끼야.

    김형요을 위시한 한나라당 이완용이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잘 모를 거다.
    하지만 얼마 안 남았다.
    내년까지는 미국이 좀 참겠지.
    미국으로서는 한나라가 정권을 잡는 게 유리할 테니까.
    그러나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가 정권을 잡자마자
    대한민국은 미국의 경제적인 식민지가 될 거다.

    알겠나, 이 미친소들 하고 참한심한놈 하고 김형요야!
    아이구 이 빙신쌔끼들아!

  10. 두고 봅시다 2011.11.23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 영도구 주민인데 두고 봅시다 총선에 당신 이름 보이면.. 진짜 잘되나 내가 꼭 두고 볼꺼요.. 혹여 미친 사람들이 뽑는다면 내 그사람들까지 다 싸잡아서 저주할꺼요.. 아니 영도구고 뭐고 어딜 나와도.. 생각좀 하고 살아요.. 제발



민주당은 제국주의적 망상에서 벗어나라

 

김형오

 

TV 배너 뉴스에 희한한 문구가 나타났다 지나갔다. 눈을 의심했다. 잘못 본 건가.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열심히 검색창을 두들겼다.

인터넷 뉴스화면 캡쳐 (KBS뉴스)


대통령이 15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만 해주면 3개월 안에 ISD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걸 가지고 민주당은 16일 의총을 열었다. 결론은 ISD를 폐기하겠다는 양국 정부 장관급 이상의 각서를 받아 오라는 것. 5시간 이상 논란 끝에 나온 결론이 정말 이것이란 말인가.(배너에는 ‘양국 대통령의 각서’로 나왔다가 나중 수정되었다). 굳이 ‘장관급 이상’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이 대통령과 오바마를 직접 겨냥한 노림수인 것 같다.

야당이 시비 거는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이 수용하고 공식적으로 (재논의를) 약속하고 미국 정부가 재빨리 화답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어떤 심각한 현안도 이렇게 빨리 양국 수뇌가 합의한 적이 내 기억으론 없다. 나는 속으로 민주당 정말 대단하구나, 소수 야당이 다수 여당과 정부를 끌고 가면서 자기 의도대로 해내는구나, 하면서도 그 길고 지루했던 FTA가 이제 드디어 처리되는구나 하고 반겼다. 설사 정국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공식이 확고히 정립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양국 대통령의 이런 저자세(?)로 대한민국 국회 위상은 한껏 고양되었다. 민주당의 버티기 작전 덕분이다.

‘좋을 때 그만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요구는 ‘너무했다’란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심하고 또 심하다. 1개 야당이(설사 여당이라 하더라도) 양국 대통령(또는 그에 준하는 이)으로부터 각서를 받겠다니!?! 세계 외교사에 유례가 없는 무례‧결례가 아닌가. 무식하고 오만하다. 양국이 공식적‧공개적으로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가. ISD 조항을 폐기하라? 나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다. 굳이 폐기하려면 다른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곰곰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법을 뒤늦게 수정하려면 미국 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바꾸어 생각해보자. 우리 국회를 통과한 법을 미국 야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간단히 고칠 수 있겠는가.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시민단체와 야당,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보며 문득 청나라에 조공 바치던 조선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도 미국이 한국에 조공 바치듯 한국 눈치보고 빌게 하겠다는 태도다.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피지배 민족 다루듯이 굴욕을 강요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다. 나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올린 국제적 신인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야만국 한국, 국제관례와 상식을 뒤집는 나라, 북한 김정일과는 또 다른 타협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말이다.


민주당 지도부에 묻겠다. 국가 주요 현안에 한 번이라도 타협하고 양보한 적이 있는가. 직권상정을 유도해놓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넘김으로써 지도부가 유지되어온 것 아닌가. 국회 의석 1/3도 안되면서 실제로는 1/2 이상 실리를 챙겨오지 않았는가.


떼법 정치가 여의도의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이 기성 정치권에 실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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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원참 2011.11.17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원참
    참나원
    원참나
    지금 뭣들 하고 있는 겁니까?

  2. 멕시코가 어떻게 했었나? 2011.11.17 2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멕시코정부또한 그렇게 했었다.
    국민들한테 약속하기를 FTA통과되더라도 나중에 협상을 더 하겠다 그랬었다.
    허나, 전혀 그러질 안 했지~, (아니 못한건가?)

    암튼, 믿을 수 없다!

  3. 김형요씨 2011.11.21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을 어떻게 믿어. 당신 같으면 믿겠어?
    내곡동 땅 처음부터 이명박 지시였다며. 그런데도 자기는 몰랐다고 시치미 뚝 뗐지.
    이상득이 내곡동 땅도 국정원에서 사줬다며.
    순 사기꾼 형제들 같으니라고.
    그런데 그 말을 믿어?
    누굴 등신으로 아나?

  4. 김형요씨 2011.11.21 1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한나라당이 국가와 국민들 위한다는 말.
    새빨간 거짓말인거 아시죠!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정운찬, "MB 동반성장 의지 없다">는 기사하고
    <보수성향 법대교수“MB 내곡동 게이트는 탄핵감>이라는 기사
    함 읽어봐라, 이 등신들아!

  5. 김형요씨 2011.11.21 15: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기사도 떴네.

    연평도 주민 10여명은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연평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처럼 부산을 떨더니 여론이 시들해지자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뚝 끊고 관심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믿어?
    연평도 사건 일어난 게 얼마나 됐다고. 안상수 연평도 가서 보온병들고 폭탄이라고 설쳐대더니, 웃겨서 정말!

  6. 한비맘 2011.11.22 1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곡동땅에 관한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그럴수도 있나요? 한나랑당은 왜 그렇게 비리로 얼룩져있고 그걸 당연시 여기나요? 또 강용석처럼 죄있는 사람만 돌던져라 하실건가요? 정말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하고 코가 막히던데 기본 신념이 의심스럽더군요.

  7. 한비맘 2011.11.22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곡동땅에 관한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그럴수도 있나요? 한나랑당은 왜 그렇게 비리로 얼룩져있고 그걸 당연시 여기나요? 또 강용석처럼 죄있는 사람만 돌던져라 하실건가요? 정말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하고 코가 막히던데 기본 신념이 의심스럽더군요.

<한미FTA 단상>

선거를 위한 ‘봄’이 아닌 미래를 위한 ‘봄’을 생각하자

한미FTA가 당최 진전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가서 여야 지도자를 만나겠다고 한다. 예정일은 15일인데 야당 쪽에선 선물을 가져와야 만나겠다는 태세다. 그날 만남이 성사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한미FTA로 인해 국회는 시위대와 경찰버스로 둘러싸였다. 집무실은 항의성 전화가 빗발쳐 업무를 못 볼 지경이다. 다짜고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욕설과 폭언은 다반사다. 팩스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외통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들을 ‘매국 18인’으로 매도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도 집단적 인신공격과 비방‧협박성 글들이 난무한다. 조직적 테러와 다름없다. 사태가 이럴진대 야당 의원들은 웬만한 용기로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절충안조차도 동의 표명한 순간 집단폭력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소신조차 밝히기 힘든 우리 국회의 자화상이다.

나는 FTA 주무위원회인 외통위 소속으로 FTA에 대해 좀 아는 편이다. 한미FTA를 놓고 많은 협상과 토론이 외통위에서 있었다. 끝내 끝장을 보지 못한 ‘끝장토론’까지 했다. FTA 추진 역사 또한 꽤 오래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추진됐으며, 내가 야당 원내대표 시절(2006-07)에도 공사석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았고 답변도 했다. “좋은 FTA를 체결하자” “선대책 후국회동의”가 한결같은 답변이고 입장이었다. 야당이었지만 한미FTA 자체를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농업대국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농축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그 피해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주관심사요 중점논의 대상이었다. 나는 또 여야 막론하고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포진해 있던 당시 농해위(농림해양수산위원회, 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이어서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지도부로서 입장도 표명했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 간 공수도 바뀌었다. 그러나 농축산 대책 논의는 여야 없이 적극적이었다. 당초 21조원 규모였던 피해대책 금액이 이 과정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났다. 대규모 추가 지원책도 논의되고 있다. 한미FTA를 꼭 처리하겠다는 의지표현이다. 사실 난 이렇게 피해대책금의 증액에만 신경 쓰는 데는 내심 찬동하지 않는다. 농어촌 자립과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일단 우는 아이 달래놓고 보자는 식으로 가니 말이다. 90년 초 개방화의 파고에 대비해 천문학적 금액을 지원했다. 문민정부 87조, 참여정부 119조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20여년이 흘렀건만 별 효과가 없다. 농어민 소득이 증대되거나 농어촌 삶의 질이 향상되거나 농어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지도 않았다. ‘밑 빠진 독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농정개혁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FTA에 가장 반대해야 할 농축산업 쪽은 오히려 조용한 편이다.

절대 없다던 재협상까지 하고, 어이없는 협정문 번역 오류로 외통부는 곤욕을 치렀지만 국회에 사과하고 일단락됐다.(반대론자들은 아직도 이것을 좋은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으니 입장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야당, 특히 민주당의 입장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 당내의 다수 의원이 암묵적으로 FTA가 불가피하다는데도 당 지도부는 막무가내다. 지도부가 소속의원들의 투쟁력만 부추기는 한 결코 수권정당이 될 순 없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닌 선동과 투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도부의 말 바꾸기와 태도 변화는 경이로울 정도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지사일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은 한미 FTA다”라고 했던 당대표는 이제 와서 “이익균형이 깨졌으니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한다. 추진 당시 통일부장관이었고 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가 지금은 “FTA는 을사늑약이고, 추진자들은 제2의 이완용”이란다. 당시 산자부장관으로 매우 친기업적이었던 사람도 강경반대파로 돌아섰다. 의원들로서는 선거가 다가오고 공천이 눈앞에 있으니 강경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FTA를 성사시키려는 온건합리파의 노력은 정말 가상하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도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 같다.

민주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도 한몫 단단히 거들고 있다. 서울시장 재보선 후에 당 밖 세력의 흡수‧통합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 때문인지 지나치게 그들의 눈치를 본다. 그래서 자꾸만 강경하게 나간다. 고육지책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합의했던 ISD조항(투자자-국가소송제도)을 들고 나와 재개정 전에는 동의 못하겠다고 한다. 합의 당시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높게 평가했던 ISD가 이제는 독소조항으로 탈바꿈됐다. 말도 안 되는 억측과 논리비약, 괴담까지 등장한다. “ISD가 없어지면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법정에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 우리의 사법주권이 확립된다”는 논리지만 그야말로 맹점투성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미국 법정에서만 재판을 받는다. 미국의 대한투자보다 한국의 대미투자가 훨씬 많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한국인을 국제중재재판소가 아닌 미국법정에만 서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국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할 노릇이고 공당이 할 일인가. 할 말이 없으니 국제중재재판소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중재재판관은 압도적으로 미국인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 중재재판은 한국측 1인, 미국측 1인, 제3국 1인, 이렇게 구성한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 국제중재에 제소하여 이긴 사례보다 진 경우가 더 많다(승소 15, 패소 22).

더 이상 통하지 않자 이젠 우리의 의료보험, 공공요금 등 별별 것들이 다 ISD 제소 대상이라 한다. 한마디로 협정문조차 안 읽어 본 사람들의 몰상식한 상상력에 불과하다. 모르면 물어보고 공부해야 하는데 억측만 갖고 밀어붙인다. 또 재협상(재재협상)하기 전엔 안 된다 하고, 총선 후 이긴 당이 결론짓자고도 한다. 참 뻔뻔스럽다. 언제는 미국이 FTA 처리하기 전엔 안 된다고 했던 이들이 이처럼 쉽게 말을 바꾼다. 미국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미 대통령이 서명한 FTA를 재협상, 재재협상하자는 것은 국제적 무식의 소치다. 망신거리,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지금 처리하면 이것이 총선심판의 잣대가 될 터인데 굳이 총선 뒤로 미루자는 것은 무조건 시간부터 끌고 보자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싫고 한국이 무역선진국이 되는 것이 싫은 것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이 유독 한국에서만 수구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양식 있는 진보주의자들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 세계 경제의 흐름이 자유무역체제로 가고 한미FTA에 긴장한 일본이 FTA와 유사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를 미국과 서두르고 있는 형편인데도 말이다. 그래서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오는 것도 싫다고 한다.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과 접촉하라고 강요했던 사람들이 말이다.


국회 외통위는 열흘 넘게 야당 당직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점거당해 있다. 회의는 원천봉쇄 당했다. 회의장 밖에서 불법이든 편법이든 알아서 하라 한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가 불법폭력에 점거․유린당해도 속수무책, 수수방관이다. 이들 불법폭력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소리 높이 외쳐댈 땐 실소가 나온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의 탄핵 정국이나 ‘미디어법’처럼 직권상정을 유도해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이들에겐 국익도 미래도 안중에 없다. 오직 권력욕만 가득할 뿐이다. 광우병 촛불시위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이들이 이젠 끝장을 보겠다는 속셈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위기다. 정권 하반기 청와대는 힘이 빠지고 집권당은 무기력하고 선거는 가까워온다. 그래도 해야 한다. 그들이 잘못 짚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국이 산다. 이보다 더한 위기도 극복해온 우리가 아닌가. FTA는 이래저래 한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내년 봄 총선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의 봄’을 생각하자.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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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SD 2011.11.13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 ISD는 말한다.
    이(I)놈의
    쉐(S)끼들
    뒈(D)져라!

  2. ddd 2011.11.13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봄이되면 넌 없어. 그만 좀 지껄이라..

  3. 김재민 2011.11.17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속이 비어 시끄러운 철깡통 같이 대안 없는 반대만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지금 처해있는 여당의 입장을 잘 해아리는 소리없이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기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한미 FTA 처리, 시기·방법 분명히 하자


한미 FTA와 관련해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내 집무실로도 항의성 전화가 빗발쳐 업무를 못 볼 지경입니다. 욕설과 폭언은 물론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을 통틀어 ‘매국 18인’으로 매도하는 등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는 단절됐고 토론은 실종돼 버렸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터무니없는 루머와 근거 없는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새날을 열고, 새아침을 밝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내 소신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글이 차분한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데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출처: 프레시안_이진경기자

어제(3일)였다. 국회는 경찰버스로 온통 둘러싸였다. 경찰들이 국회 출입구는 물론 곳곳에 배치됐다. 분위기가 사뭇 심각했다. 본회의가 있는 날이었지만 결국 회의는 취소됐다. 1시간가량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미 FTA 문제를 놓고 의외로 차분한 토론이 진행됐다. ‘시기·방법은 지도부에 맡겨 달라’는 원내대표의 마무리 발언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물 빠지듯 의총장을 빠져나왔다.

의총에서 나온 발언들을 간추려보자. ‘모양내기’, ‘우왕좌왕’, ‘이미지관리’, ‘처리 가능한데도 안하고 있다’, ‘강행처리하면 회복불능상태가 온다’, ‘야당은 강행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노림수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속 시원하게 해치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집토끼 다 떠나간다’, ‘죽으라면 죽으리라’, ‘각오, 의지가 약하다’, ‘질서 있는 단합이 필요하다’, ‘최소한 처리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등 그럴 듯한 말, 좋은 말들은 다 나왔다.

출처: 연합뉴스 / 2일 외통위 회의실 입구


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장에서는 여야간 격돌이 있었다(적어도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다). 외통위원으로서 점심도 김밥 몇 조각으로 때우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내년도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 심의가 안건이었다. 상임위 회의실은 이미 강경야당에 의해 봉쇄, 점거된 상황이었다. 예산안 심의기간만은 회의실 점거를 안 하겠다는 여야간 (암묵적) 합의는 또 깨졌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도 안 지켜지는 마당이니 서로 간 신뢰는 이미 무너진 상태다. 질서유지권이 발동되었지만 경위 몇 명으로 의원은커녕 야당 보좌진도 제어 못했다. 물리력을 앞세운 야당의 강경저항에 전체회의실에서는 회의가 불가능했다. 소회의실에서 기습(?)회의가 시작됐다. 여야 상임위원, 다른 상임위 소속 야당의원, 야당보좌관 그리고 무엇보다 TV카메라, 각종 매체기자들로 좁은 회의실은 꽉 메워졌다.

우리 위원회에서만 진행된 한미 FTA 관련 토론과 논의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FTA 문외한이던 나도 웬만한 전문가 수준에 이를 정도로 어디 가서든 안 빠진다. 이쯤 되면 서로 간 타협점을 찾고도 남을 만한데 양상은 거꾸로 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견수렴은커녕, 간극은 더 벌어진다. 말 모양새, 말 쓰임도 살벌해졌다. 야당은 완전히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은 듯했다.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여당지도부의 방침이 야당에게도 간파됐다. 온건한 여당 지도부와 강경한 야당 주도세력이 싸우니 결과는 매번 싱겁게 끝났다. 지금은 인내력 테스트와 같은 상황이다. 누가 실수하기만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다들 백전노장들이라 아슬아슬하지만 줄타기를 잘하고 있다.

FTA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의 특징 중 하나는 ‘직권상정’ 얘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지금 정도 되면 으레 언론보도를 꽉 채울 말인데도 한 귀퉁이에 겨우 보인다. 물론 며칠 후부터는 전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장기대치 속에서도 ‘직권상정’ 발언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가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든다. 불과 2년 전만해도 걸핏하면 국회의장을 압박하며 직권상정 하라고 몰아붙였던 청와대, 정부, 여당이 우선 조심스럽다. 국회의장의 인격까지 모독하며 직권상정을 부추겼던 보수언론조차 쉽게 나서려하지 않는다. 2년 전에는 직권상정을 최대한 미루며 대화와 타협을 종용하려는 국회의장의 목소리를 일언반구조차 반영하지 않은 언론과 여야 지도부였다. 여야 강경파들이 밀고 당기며 국회를 전쟁터로 전락시키는데도 서로를 편가르기나 하며 싸웠다.

여당의원으로서 내 생각을 말해보겠다. 현재까지는 대응을 그런대로 잘해왔다고 본다. 그러나 여당지도부라면 시기와 방법에 대해 확고한 입장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협상의 끈은 최후까지 부여잡되 진정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대화형식만 취할 것인지도 내심 작정해둬야 한다. 청와대, 정부와의 관계는 물론, 지지여론을 안정시킬 노력도 비상히 기울여야 한다. 언제 처리하든 처리만큼은 과감함과 용의주도함을 보여야 한다. 또 지도부의 전략적 실패로 해를 넘긴다면 상응하는 모든 것을 책임질 결연함도 지녀야 한다. 그동안 외통위는 그런대로 선전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여야 모두 국민에게 진정성은커녕 당리당략에 매몰된 싸움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집권여당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뻔하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한 후 의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도록 지도부가 직접 설득해야 한다. 치밀한 계획 아래 전략전술을 세우고 행동은 그에 걸맞게 해야 한다. 직권상정도 생각처럼 쉽게 처리되진 않는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 계획은 잘 세우는데 치밀함과 치열함이 부족한 것이 한나라당의 현주소다. 동시에 한미 FTA의 당위성을 SNS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보좌진, 비서진에게 시킬 일이 아니다. 의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4월이 곧 다가온다. 하지만 겨울보다 더 추운 4월이 아니길 바란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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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도주민 2011.11.04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도 유권자로 그동안 김형오 의원님의 행보를 주의깊게 본 사람으로서 한미FTA강행에 크게실망했읍니다. 제주위도 강행자명단에 의원님 이름을보고 영도주민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합니다. 이런식으로 강행하신다면 유권자로 절대 좌시하지않을것입니다.

  2. 주민 2011.11.13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 추진시 이에 대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한 표밖에 행사하지 못함이 답답합니다. 의워님께서 의원 생활을 더 하시기 위해서는 FTA에 적극적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3. 한비맘 2011.11.14 0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명록에 기사 내용 일부 올려놨습니다. 미 상무부가 괴담을 만들어 낼리는 없고 해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괴담이네 하면서 치부하지마십쇼. 여지까지 정부에서 해명이랍시고 한것들에 납득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4. 영도 주민 2011.11.14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나'가 '역시나'군요.

    오래 하셨으니 이제 더 욕심은 부리지 않겠지만..
    혹시나 또 다른 걸로 영도에서 욕심 부리신다면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제 한 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지 모르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더 많은 분들이 늘어난다면 달라지겠지요.

  5. 너구리 2011.11.14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 소신으로 찬성하시는 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시간의 뒤안길에 지금 듣는 거침없는 비판보다 더 깊게 후손들의 뇌리에
    남겨진다라는 경각심은 안드십니까 ?
    참으로 고집스러우신 분들만 모여있는 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중요치 않으신가봐요.
    소통의 장이라는 말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통행일 뿐인거 같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그저 분노하고 비판하고 표심으로 뜻을 전달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실망스럽습니다. 대단히요.

  6. 동그라미 2011.11.14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변화와 도전이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흥선대원군을 기억하고, 이완용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흥선대원군이 주장하는 쇄국정책의 장벽 속에서 자주적 개방을 맞이 것인지.
    시대의 흐름이 뒤쳐져 쇠락해버린 나라를 힘없이 굴욕적으로
    나라를 개방해버린 또 한 명의 이완용을 만들어낼 것인지.

    제가 아는 대부분의 식민지와 조차 지역은 폐쇄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로서의 강제적 개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제적인 개방의 시기가 아니라 자주적 협상으로
    개방하고 우리도 진출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우리를 침략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지만
    일본에게 있어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었습니다. 료마와 함께.
    먼 시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7. 영선동주민 2011.11.15 0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번 총선 불 출마선언 하신거 맞지요?

    안나오실거라 믿 싶니다.....

    영도주민이라는게 쪽팔립니다.

  8. 한비맘 2011.11.18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욕먹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독소조항에 대한 조목조목 반대의견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말하세요. 반대의견에 대한 정부의반론에 대한 반론을 보면 구가봐도 어떤게 잘못된건지 보이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지요. 납득시킬 기회는 널리고 널렸는데 그런건 할생각안하고 반대한다고 붉은색칠하고 반미주의자로 몰기나 하면서 욕먹었다고 하소연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낮춰버리려고 노력하시네요. 저도 우리 지역구에서 더이상 지금의 여당이 발 못붙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구청장 소환서명하는걸 보면서 영도도 이제 눈을 뜨나보다 생각이 드는군요.

  9. 한비맘 2011.11.18 0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욕먹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독소조항에 대한 조목조목 반대의견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말하세요. 반대의견에 대한 정부의반론에 대한 반론을 보면 구가봐도 어떤게 잘못된건지 보이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지요. 납득시킬 기회는 널리고 널렸는데 그런건 할생각안하고 반대한다고 붉은색칠하고 반미주의자로 몰기나 하면서 욕먹었다고 하소연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낮춰버리려고 노력하시네요. 저도 우리 지역구에서 더이상 지금의 여당이 발 못붙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구청장 소환서명하는걸 보면서 영도도 이제 눈을 뜨나보다 생각이 드는군요.

  10. 황진기 2011.11.23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에 이름을 올리신 당신 영원히 기억되니라

“소통은 입과 귀의 만남입니다.”

SNS로 주고받은 한미 FTA에 대한 견해


10월 마지막 날과 11월의 첫날 그리고 둘째 날, 내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오랜만에 시끌벅적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주제는 한미 FTA. 물론 찬반양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무분별한 항의와 논리를 상실한 비난이 주를 이루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쌍방향․다면적 소통’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인 SNS가 오히려 ‘일방적․획일적 주장’으로 넘쳐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댓글로 내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로가기)

페이스북에 남겨진 댓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보낸 트윗

소통은 입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보다 귀를,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 때 진정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 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올린 트윗

어느 트위터리안의 답글에 대한 답글


어느 트위터 이용자와의 대화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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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친소 2011.11.04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소통은 입과 귀의 만남입니다.
    그것도 아주 행복한 만남입니다.

  2. 아이고 2011.11.23 0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과 동등한 조건이라...
    대체 그 자리에 왜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퍼준다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리고 미친소님.... 소통이요?

    미친소님하고 말이 통하면 소통인가요?

  3. 미친소 2011.11.23 08: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고님, You Go!


신재생에너지 개발, 한-EU FTA 등 실질 협력 방안 논의

김형오 국회의장은 중·동부 유럽 지역 순방 일정의 첫 방문지인 오스트리아에서 오늘 오후 하인츠 피셔(Dr.Heinz Fischer)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피셔 대통령은 지난 2007년 4월 우리나라를 방한한 첫 오스트리아 정상이며 1970년대 초반 방북을 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는 지한(知韓)파 국민 직선 연방대통령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김형오 의장은, "3년 후면 수교 120주년을 맞는 양국의 관계가 교류협력하며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에 있어서 오스트리아의 선진화된 경험과 기술을 배우며 협력을 증진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김의장 일행은 오전에 대표적인 도시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프로이데나우(Freudenau) 수력 발전소를 방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셔 대통령은 "120주년을 맞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문화교류, 심포지움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찾아보자"고 언급하며, "신재생 에너지 협력은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환경 친화적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피셔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형오 의장은 "북한의 정책기조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북한의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강조하였다. 또한, 한-EU FTA에 대하여는 "이제 실무적으로 최종단계이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피셔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김의장 일행은, 바바라 프라머(Barbara Prammer) 하원의장을 면담하였다. 프라머 의장도 지난 2007년 12월 하원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프라머 의장은 한국 경제 및 위기 극복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국회의 재정 정책의 우선 순위를 물었다. 프라머 의장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인프라 건설 및 실업자 구제 문제 등 경기부양책 개발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의장은, "우리는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직전 국회에서 29조원의 추경예산을 여야 합의로 발빠르게 처리했다"며 경제 회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팽창예산, 적자재정 정책을 펴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교육, 복지, 주택 및 실업수당 등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예산 편성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라머 의장은 "한국인이 된 오스트리아인인 초대 한국 대통령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오스트리아인이 된 한국인'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오스트리아 대사 역임)"등 "양국 관계를 좁히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의장도, "한국이 이제 G20의 내년 의장국으로 세계 경제 위기 극복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오스트리아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남북한 문제에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데 감사드린다"며, 한국의 2013년 유엔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이 날 저녁에는 프라머 의장이 주최한 공식 만찬에서 2시간 동안 "녹색 성장이라는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등"의 주제를 포함한 우호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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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 강행과 관련해 경호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고 밝혀 동의안 상정의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상정된 뒤 경호권 발동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신은 경호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았는데도 박진 외통위원장이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야당 상임위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어기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한만큼 이번 상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호권은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의장만이 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인반면 이른바 질서유지권은 해당 상임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경호권 발동없이 질서유지권만으로 야당 상임위원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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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미 FTA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데 대해
 사태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FTA 비준안을 일방 상정한 한나라당이나
극한적인 방법으로 저지한 민주당 모두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금도를 지켜달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의장실 점거 농성을 당장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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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나라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100팀 100일 민생탐방'이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100팀 100일 민생탐방에는 김형오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그리고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해 농촌 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한국 농업 경영인 중앙연합회 박의규 회장은 한미FTA 국회 비준 문제와 9월 정기국회 농업관련 법안통과 등 농업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형오 원내대표는 농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한농연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세계 속에서 한국 농업이 살아 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뉴스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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